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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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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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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차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2월 23일 (화) 오후 14시 0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 (제4차)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시설공원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교통과
(14 : 07 개의)
위로이동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최등원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0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일정은 시설공업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교통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 설 공 원 사 업 소>

○ 최등원 위원장

먼저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원사업소장 최우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시설공원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정인기 휴양레저캠핑팀장입니다. 이정관 도시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경환 대둔산공원팀장입니다. 김희영 모악산공원팀장입니다. 오늘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공원사업소를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길 바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시설공원사업소 직원들은 시설관리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오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설공원사업소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5팀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담당별 주요업무 및 4쪽 2016년 주요업무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공공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중 조경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시설인 문화체육센터 냉난방기 교체, 외벽도색, 다목적구장을 보수할 계획이며, 체육동호회 간담회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휴양림레저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2015년 세입액은 8억5,600만원이고, 이용객은 13만8천명으로 메르스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각각 세입액은 24%, 이용객수는 20% 감소하였으며, 2016년도 세입목표액은 8억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로 증가시킬 계획이며 시설보완, 무궁화테마식물원 경관조성사업, 휴양림 활성화 용역, 돔하우스 설치공사 등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세입을 확충하고 국내 제일가는 무궁화 명소로 자연생태 탐방·체험·학습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7쪽 고산 자연휴양림 숙박동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고산휴양림 내 돔하우스 4동을 설치하고 낡은 숙박동 1동을 개축하여 쾌적함과 안락함을 제공하고,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고산 자연휴양림 복합재해 대응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8,5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휴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복합재해로부터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대비 체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단 한 번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을 확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고산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용역입니다. 2015년도 여수 봉황산 자연휴양림과 광양 백운산 자연휴양림 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2016년 본예산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의 기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극대화 시켜 산림휴양, 건강증진, 교화적 기능향상에 기여하고 현대인들의 피로와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친 심신을 산림문화 휴양체험을 통한 건강한 신체 회복과 삶의 향유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중인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소공원 3개소, 수변생태공원 2개소, 문화공원 1개소 총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활성화 용역을 시행하는 공원은 지사울공원, 소리공원, 새누공원, 만경강 수변생태공원 총 4곳이며, 공원 이용객들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용역을 시행 할 것이며,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원 관리로 주민의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도시공원 및 시설물의 전문적인 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둔산 도립공원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체육시설 설치는 대둔산 도립공원 내 잔디광장에 풋살장 1면, 족구장 1면, 배구장 1면 각각 1개소씩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탐방객 체육활동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탐방객 여가활동 확대 및 놀거리 다양화를 통한 대둔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둔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물 정비로 탐방객 편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한 자연공원 및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실 실정에 맡게 야자매트 및 목재데크, 돌계단과 안내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3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 중 원가심사 후 발주하여 10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을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시설로는 다목적운동장, 문화시설, 농산물 판매장,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효율적인 도립공원 관리를 시행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모악산 도립공원 폭포 및 수로 설치입니다. 자연친화적 개발을 통한 이용편의 증대와 자연훼손 방지로 관광객 증가와 여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천산 군립공원 폭포 및 수로를 참고하여 자연생태과장의 폭포설치 건의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사업비는 4억원으로 3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0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모악산 등산로 꽃 식재입니다. 모악산 등산로 변에 숙근 구근류인 꽃무릇 상사화를 심을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도립공원관리와 등산객에 아름다운 힐링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탐방객 증가와 도립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비한 사항 및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원사업소장님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최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 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민체육센터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요?

○ 최상철 의원

예.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용진에 있습니다.

○ 최상철 의원

수영장?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최상철 의원

거기 락커 지금 교체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락커뿐만 아니라 삼례체육센터 있죠?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최상철 의원

거기 락커나 샤워장 같은 거 수리가 되었나?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페인트랑 냉난방기 교체 이렇게 하고 거기가 지금 삼례 군민체육센터도 샤워실이 온수 통이랑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완할 계획입니다.

○ 최상철 의원

거기가 샤워실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샤워실이 막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탈의실, 옷 갈아입는데 이런 걸로 그냥 그동안 그렇게 방치되다시피 해가지고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수리할 거 수리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게 지금 온수통이 저희가 보니까, 50L짜리 적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큰 걸로 해서 운동하고 나면 옷도 갈아입으시고 세면 같은 거 간단히 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걸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최상철 의원

그리고 체육센터 저쪽 생활체육 사무실 반대쪽에 거기는 무대 준비실로 지금 쓰는가?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생활체육센터 반대…….

○ 최상철 의원

무대 양쪽 옆에 한 쪽은 지금 생활체육이 쓰고 있고…….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한쪽은 저희 체육시설 운영 저희 사무실이 비좁아가지고요, 거기 지금 체육센터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고요, 한쪽은 체육회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무실을 조만간에 이전을 하면 거기 지금 저희 관리인원들은 저희가 있는 대로 오고, 거기 한 공간을 지금 자재 같은 걸 보관하는 곳에 확장을 해서 이쪽 체육회에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 최상철 의원

그러면 체육회 사무실이 어디로 이전을 해요?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거기 지금 이용하고 있는 데 하고, 옆에 교부자재 이런 걸 이용하는 데가 있어요, 무대 대기실. 거기를 좀 개조를 해서 그분들이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도 지금…….

○ 최상철 의원

거기를 보강 수리해서 이전하는 게 아니고, 아닌 게 아니라 거기는 너무 협소하고 또 거기가 햇빛이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생활하는데 환경이 안 좋아,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이상입니다.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장

최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번에 보면 모악산 도립공원 폭포 및 수로설치라고 이렇게 하신다고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신가요?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여기 위치가요, 모악산 끝 부분에 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로터리 보면 여기서 올라가는 방향에서 보면 좌측에 파고라 있는 부분이 있죠?

○ 이인숙 의원

예.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그 부분에다가 지금 설치…….

○ 이인숙 의원

그 부분에다가, 그러면 계곡 쪽에다 하신다는 얘기에요?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계곡이 아니라 산 쪽으로…….

○ 이인숙 의원

아니라 산 쪽으로?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지금 저기 처녀폭포인가, 거기에서 지금 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수를 이용해가지고…….

○ 이인숙 의원

그걸 끌어다가 그렇게 하시려고?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이인숙 의원

아니, 생각해 보니까 어디다가 그걸 설치하려고 하시는 싶어서 그건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는 모악산을 제가 저 저번 주에 비온 다음날 한번 등산을 했었거든요, 토요일 날 갔었는데. 제가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등산로 올라가다 보면 산 쪽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질퍽질퍽 거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만 지나가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다 짜증을 내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그 부분만 이렇게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 오니까 계속 질퍽거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물이 따로 흘러내려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이제 그런 것은 저희가 등산로 시설 같은 걸 하다 보면 종배수라고 해갖고 횡배수로 된 등산로가 이렇게 있으면, 물을 위 아래로 분리할 수 있게끔 수로를 해서 그쪽이 질퍽거리지 않도록 그건 이번에 등산로 정비가 있으니까, 현지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어차피 그렇게 새로 하실 거면, 신경 써서 비온 다음에 올라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평상시에는 없으니까 아니어도 좀 아실 거 아니에요, 대충.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수시로 같이 다닙니다.

○ 이인숙 의원

다니시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 최등원 위원장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의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저는 개별사항보다는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캐라바닝대회 정산이 끝났는지, 안 끝났다면 혹시 문제는 없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건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캐라바닝대회는 저희가 국비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은 회계검사를 이렇게 하고 나서,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있어가지고 지금 회계사무소에서 회계검사 중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지금 캠핑연맹에서 전북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은 것은 지금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지금…….

○ 류영렬 의원

연맹에서요?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건 지금 소송 제기가 대응 중입니다.

○ 류영렬 의원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 군에서 변제를 해줘야 할 문제가 생기겠네요, 최악의 경우에. 문제잖아요, 소장님.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문제…….

○ 류영렬 의원

그래서 염려되어서 물었고요. 그거 대응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 책임문제가 따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관심 있게 챙겨줘야 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가지 틀에서는 고산휴양림은 정말로 이승 옛날 완주군수 계실 때, 그때 우리 시설소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 현지에서 말씀을 잘해주셔서 정말 감명 깊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너무 개발한지가 오래되고 그러니까, 더 활성화 하려면 고산휴양림을 더 우리가 예산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활성화 한다고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예산이 따라 가야 되니까. 이 문제는 고산휴양림 문제와 대둔산 문제인데, 대둔산은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대둔산 문제도 그 뒤에 진산 쪽으로 넘어가면 별천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우리 완주군 예산 많다, 재정자립도가 없다고 하면서 그 뒤쪽에는 별천지인데 우리 완주군은 뭐 하는가? 그래서 이 문제도 고산휴양림 플러스 대둔산 활성화 문제도, 예산 반영하는 문제도 정말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노력한 결과를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도 또 의원님들 의기투합해서 도와주는 걸로 아마 그렇게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을 걸로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삼례 공설운동장하고, 문화체육센터하고, 그 옆에 향토 뭐 하나 또 있잖아요?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류영렬 의원

그거 하고, 보건소는 어차피 이전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차제에 그 시기를 맞춰서 거기에 있는 몽땅 우리 사업소에 시설 등등을 다른 데로 옮기면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예를 들면 35사단 태영건설에서 임실로 옮겨주고 여기 사업개발 하잖아요. 에코시티를 개발하거든요. 그런 개념의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공설운동장도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오면 규격이 안 맞고, 또 오래되고 등등의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일련의 시설들을 적정한 곳으로 옮겨주면서 그 시설을 개인기업자가 활용을 하도록 그런 대안은 없을까,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보건소가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하루 있을 때 되는 거 갖고 한 달 동안에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완주군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걸 한번 추진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이제 설립한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부 생태운동장 재생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스탠드가 있는 것을 스탠드예산이 확보 되면, 스탠드를 철거를 하고 친환경적으로 운동장 규격에 맞게끔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 류영렬 의원

본의원이 지금 문제제기하는 것은 보강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것을 몽땅 한 군데로 옮기고, 그거를 적정하게 활용을 하는 예컨대, 손쉬운 생각입니다만 어느 업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으면 기가 막히겠다는 거야, 다만 우리 군에서 해줄 것은 뭐냐? 그 뒤에 근린공원만 조금만 해제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되면 환상의 그런 단지가 될 것 같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하나의 대안,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공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시설사업소에서 중장기 계획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라, 검토해 봐라,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 류영렬 의원

이상입니다.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관련 실과하고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하고 한번 협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고산 자연휴양림 활성화방안 관련해서 용역하고 있죠?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의원

예,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용역과 관련되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휴양림 입구에 돈사가 있고 그 안에 운영하지 않은 돈사 있잖아요?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서남용 의원

그것까지도 그 전에 아마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시 추진하고 하는 것은 지금 없나요?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토지주들하고 가끔 의견은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가지고 밖에 있는 돈사는 아직 저희가 직접 여기에 거주를 안 하셔가지고, 그분은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그쪽 안에 있는 이용하지 않은 돈사하고 거기 주민하고 이렇게 경작하시는 분. 그래서 거기는 종종 이렇게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전은 없습니다.

○ 서남용 의원

진전이 없어요?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서남용 의원

그 부분이 되어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 크게 예산투자해서 정말 그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은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 쪽에 활성화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해서 한번 같이 문화관광과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대둔산 관리사무소 옆에 옛날에 쓰던 파출소. 그거 관련되어서 활용방안이나 협의문제를 혹시 좀 하고 있나요?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가 그 방범대 사무실로 이용하려고 완주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 되는 걸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선책을 강구중에 있거든요.

○ 서남용 의원

그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주가 틀리죠?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완주서 거고, 토지는 저희 완주군 땅이고요.

○ 서남용 의원

그럼 계속 방치할 수 없고 매입해서라도 적정한 활용방안이 있다면 매입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서남용 의원

이상입니다.

○ 최등원 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웅배 의원

박웅배 의원입니다. 혹시 산림축산과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산림교육센터.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박웅배 의원

산림교육센터.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산림교육센터.

○ 박웅배 의원

산림교육센터 그거 혹시 아세요?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박웅배 의원

그게 휴양림 내에 교육센터를 신축하려고 그렇게 하죠?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박웅배 의원

그렇다면 좀 아쉬운 점이 산림교육센터는 교육센터대로 용역을 하고 또 우리 휴양림 활성화방안에서 또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산림교육센터 용역은 시설물 하는 거고, 저희는 휴양림은 휴양림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저희 휴양림에 조성해 놓고 식생조사가 한번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해가지고 거기가 우리 휴양림은 말 그대로 자연의 보호거든요. 그리고 이쪽 우리 휴양림 위치가 우리나라 남한의 한 중심축 정도 되어가지고 아열대식물도 저희 지역에 있고 한대식물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종 다양성 같은 게 아주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우리 휴양림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휴양림 활성화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 박웅배 의원

우리 지금 휴양림에 이렇게 들어온 지가 몇 년 되었어요?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그게 97년도에 오픈했습니다.

○ 박웅배 의원

한 20년?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97년 7월 23일이요.

○ 박웅배 의원

그런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조금은 우리 행정이 좀 아쉽다. 참 많은 우리 예산을 투자를 많이 했죠. 그런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다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 모악산 등산로에 꽃 식재 있죠?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박웅배 의원

거기 보니까 상사화를 식재를 해가지고 참 좋은 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상사화가 혹시 모악산에 기후나 환경에 날씨에 좀 적응을 하는지?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상사화는 구근이거든요. 알뿌리 해가지고 다년생이에요.

○ 박웅배 의원

다년생.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상사화…….

○ 박웅배 의원

그런 것도 한번 기초조사 해봤어요? 휴양림의 모악산에 상사화가 자랄 수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전라북도에는 고창 선운사에 거기가 상사화 군락지가 있거든요. 이게 다년생이라지만 상당히 기후와 날씨에 많은 영향을 주고 오거든요. 이거 참 돈 1억9천만원 들여서 식재로 해가지고 잘 좀 뿌리가 활착이 되어서 다년간에 우리 군민들이 꽃을 보는 그런 게 있을지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시골이라는 곳은 조금만 날짜가 기후가 저기하면 크잖아요.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하느냐, 했어요?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사화는 알뿌리 풀로 보면 파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육주기가 11월 달에서부터 6월까지는 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월경에는 잎이 사그라져가지고 꽃대가…….

○ 박웅배 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내가 고창에 가서 상사화를 몇 그루를 캐서 우리 집에다 심어 봤어요. 땅이 많은 곳에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 거기 계신 분한테 스님한테 물어갖고 이거 갖다가 심어도 괜찮습니까? 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첫째 날씨, 기후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악산에도 그런 것까지도 한번 조사를 해서 했냐?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 휴양림에도 지금 상사화 군락지를 만들어놓고 이랬습니다.

○ 박웅배 의원

그리고 내가 어제 우리 지역주민한테 건의사항을 받았는데요. 우리 군민체육센터 있잖아요.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박웅배 의원

거기에 지금 3층에는 배드민턴도 하고 때로는 농구도 하고 시설이 있잖아요.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박웅배 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들 몇 분들이 탁구대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 거기다 설치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가봤는데 아마 3층이 안 되고 2층에 휴게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전혀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가끔 내가 교회를 가면 주일날 옆에 있으니까 거기를 가고 저기하는데 혹시 이렇게 탁구대장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 이렇게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민원이 있어가지고 탁구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요. 저희 공단에 전라북도 복지관 3층에 거기는 탁구전용 탁구 다이가 3개 있고 그래서 우선 거기를 이용하시고 나중에 그쪽 군민체육센터는 점차적으로 한번 거기 고려해 봅시다, 이렇게 해갖고 긍정적으로 주민들이…….

○ 박웅배 의원

아니, 이분들이 우리 3공단 거기도 가보고 타 시·군도 가보고 그런데 교통도 불편하고 또 가서 돈도 내야하고 심지어 우리 봉동 주민자치센터에 거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또 봉동지역이라 우선권을 봉동지역 주민들한테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시간씩 없으면 하고, 있으면 못하고 온다는 거예요. 참 나도 봉동이 지역구이고 용진도 저기인데 또 지역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대형아파트 주민들 몇 분들이 또 한 번 타지 전주에서 계시다가 완주로 이렇게 왔는데 탁구다이 설치하는데 큰돈 안 들어가더만…….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큰돈은 안 들어갑니다.

○ 박웅배 의원

한 100만원이면 하는데 그래서 여러 대는 없어도 이것이 탁구다이가 요즘은 접었다 폈다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바로바로 주민이 거르고 원하면 한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박웅배 의원

그러면 내가 그 민원 답변 건의사항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더라,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예.

○ 박웅배 의원

알겠습니다.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검토해서 기존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으니까 시간조율이나 이런 걸…….

○ 박웅배 의원

아니, 거기는 기존에 이용하는 분이 없어. 2층에는 휴게실이라고 공간이 있어 탁구대 하나 정도 설치하고 그러면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3층은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래서 딱 적격이다.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모든 걸 검토 한번 해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의원

그 문제는 하시는 말씀이 담당공무원들한테 이런 건의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하면 6개월, 1년 가버린다는 거예요.

○ 최우식 시설공원사업소장

한번 2층 사무실이랑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웅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최등원 위원장

박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는가, 본데요. 소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 질의 답변 시 문제점들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 개 발 과>

○ 최등원 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2016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지난번 인사로 인해서 저희 과에 건축 9급이 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있는 거 외에 공동주택팀에 건축 9급이 1명 늘어서 전체 23명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주요업무 먼저 1페이지 완주군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의 지역은 완주군 전 지역 821㎢가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이 2016년 목표연도는 2035년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의 수립의 내용은 생활권 안정 및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 군 전체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5억원으로 2016년 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10만 이상의 국토계획법에서 인구 10만 이상의 구는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10만 미만의 군은 임의사항입니다만 저희 군 작년 말 인구가 95,303명으로써 이 계획을 수립 중에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올해부터 기본계획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할 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써 과업지시서와 내역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을 완료하였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를 3월 달에 실시하고 4월 달에 가격입찰 및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4월까지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5월부터 행정절차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 의회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그리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에 2017년 12월까지 고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소양면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양면 근린공원의 위치는 새로 이전하는 소양면 청사 뒤편 소양면 황운리 886-1번지 일원에 약 17만㎡의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철쭉동산과 수목전시 및 체험장, 축구장, 도시농업시설 등이 되겠으며, 용역비 2억5천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16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과학실사 내역서 등을 작성을 마쳤고 용역발주를 3월 달에 해서 정부부처 관련 기관 협의와 주민의견 청취 등을 2016년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2017년 11월에 마치고, 공원계획 결정 신청을 12월 달에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명년 1월 달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쳐지면 조성계획과 지형도면 고시를 명년 2월 달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토지적성평가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국토계획법이 변경되면서 2017년 5월 1일부터 각종 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적성평가 값을 활용하도록 되어있고 만약에 이게 미 이행되면 각종개발계획 입안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평가의 대상은 군 전체 용도지역 중에서 시가화용지를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가화용지라는 것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평가단위는 필지별로 하고 용역비는 3억원입니다. 용역기간은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되겠습니다. 그간의 이것도 과업지시서, 내역서, 제안서 등을 작성했고 6월 달에 용역 발주 및 입찰을 해서 3월 달까지 마친 뒤에 3월부터 9월까지 기초조사 및 적성평가를 시행하고 10월부터 행정절차를 군 계획위원회에 자문 등을 마치고 난 뒤에 2017년부터 평가 값 검증을 하고 나서 이 평가 값을 2017년 5월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 추진입니다. 작년에 군 계획시설 해제를 위해서 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얻은 것이 43개소에 6만7천㎡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올해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이 끝마쳐지는 대로 9월 안에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해제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이서 농촌중심지역 활성화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확보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전체 50억원이고 사업량은 빙등제 정비와 이서로 정비 그리고 마을안길 3.5㎞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는데 말하자면 같이 참여했던 농촌공사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위탁협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수립 중에 있는데요.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19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고산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뒤에 2014년도, 2015년도에 거쳐서 지금까지 계획이나 이런 시설계획 등을 해왔는데요. 그간의 주민과의 갈등이나 또 주민 간의 어떤 시장 부분 갈등이 있어서 여태까지 사업을 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 어렵게 협의를 다 마치고 시장 부분에 포함된 부분을 저희가 땅을 사는 걸로 사서 거기다가 복합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수원에 있는 아우리에 국토계획부 산하 지금 아우리에 최종협의를 갔는데요. 그게 마쳐지면 실시설계를 마쳐서 소재지 정비사업을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동상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박근혜정부가 제2의 새마을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아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을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노후주택개량 35가구와 상하수도정비 700m 기타 공공시설 설치 1식입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했고요. 전체사업비가 16억1,100만원입니다. 올해사업은 5억7,100만원이고요. 이 사업 역시 이 사업을 입안하고 계획한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같이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택계량에 대해서 최종협의만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지는 대로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 기본계획수립을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업비를 45억으로 확정을 했고요.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지금 실시설계가 올 3월이면 완료됩니다. 실시설계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관내 13개 읍·면 일원에 212건 72억2,400만원어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일부 자녀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2월 달 일부 설계가 마무리된 게 있고요. 아직도 조금 시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1차분에 대해서 일단 발주대를 했는데요. 나머지도 3월 안에 발주를 해서 가급적 6월 안에 그리고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말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사용 문제 때문에 쭉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토지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그냥 1회 추경에 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소규모 긴급재배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매년 5억 내지 10억 정도씩을 들여서 위험한 부분에 대한 긴급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 5억이고요. 조속한 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에 대한 총괄 계획을 시행하려고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계약을 해놓고 사업 위험구관이 발생되거나 사업의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설계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1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8억 정도씩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9억을 투입했고요, 올해도 현재 9억1,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아파트 공동체의 활성화와 공영시설물 관리 그리고 온라인투표 서비스 또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 공간 제공, 그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공모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선거법 문제 때문에 작년처럼 모여서 한꺼번에 하는 회의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을 선정한 뒤에 시간별로 나누어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을 실시하고 가을에 같이 1개 점검을 하고 12월 달 중 평가회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그간 오랫동안 땅을 사놓고 멈춰져 있다가, 지금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1,882억원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0만평 정도고요. 주택건설용지와 상업시설용지, 도시시설용지 약 6천여 가구의 아파트와 나머지 잔여시설들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 LH공사에 말을 하면 원래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촉구를 했고 가급적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착수가 된다면 2019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저희 공공시설 중에 보건소나 소방서 그리고 최근에 지금 군수님 지시로 상하수도사업소도 같이 이전할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 청사 개념의 말하자면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수립된다면 개발계획을 바꿔서라도 저희가 일부분은 원형지로 공급을 받아서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해피하우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노후주택 개보수와 그다음에 수선유지급여 사업, 생활안전시설 개선이나 빈집정비 그다음에 주택개량 융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전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약 6,300여 건의 집수리사업 등을 시행을 했는데요. 올해 이미 읍·면에 사업선정 하라고 공문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선정이 되는 대로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12월까지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저희들이 미집행시설 해소와 또 교통소통의 원활 등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올해 7건의 48억5,300만원을 투자 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아니고요, 올해 보상을 하는 것이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획한 거에 대해서 우선 선 보상을 하고 선 보상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처음에는 도시재생으로 공모를 했다가 일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0억원이고요, 국비가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기초생활지원 기반확충과 지역경관개선 또 지역역량강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그렇습니다만 전체 주요내용은 구 삼례 읍사무소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주민의 복지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요. 또 삼례 로를 개설하고 지역경관이나 이런 것을 확충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발주 중에 있고요. 기본계획용역이 올해 마쳐지면 올해는 아마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시작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전체사업은 2019년까지 4년이고요. 올해 예산은 3억6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 최등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

최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상철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삼례 삼봉도시 아파트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가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LH공사에서 처음에 얘기한 것은 착수가 올 9월로 되어있습니다, 올 9월로 되어있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도하엔지니어링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마쳐지는 대로 착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실시설계는 5월이나 6월경이면 마무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원가심사라든가, 입찰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면 9월 달에 착공이 될 걸로 그렇게 봤는데 저희들이 좀 말하자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해 달라 해서 그보다는 두, 세 달 정도로 앞당겨 질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 최상철 의원

9월 달인데 6, 7월경이나 이렇게?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최상철 의원

지금 삼례에서 제일 현안사업이 주민들 그것이거든요. 그것이 언제쯤 되는가? 그런데 하도 이놈의 계획이 변경이 되고 우리 군에서 하는 거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잘라가지고 언제부터 한다고 잘못 말했다가는 저런 사기꾼 같은 놈 신뢰성이 떨이질 것 같고 해서…….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정확한 얘기를 한다면 아무튼 9월 이전에는 착수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맞을 것 같아요.

○ 최상철 의원

착수가 된다고 하면 몇 가구나 지금…….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6개 아파트에 약 5천여 세대를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 3개는 임대입니다, 국민임대. 그러니까 3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이나 그런 걸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임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없어서 못 들어가는 입장이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3개 분양이 문제인데 그래도 분양도 공단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비교적 원활히 될 것 아니냐, 한데 하려면 걱정스러운 게 그게 지금 토지를 사놓고 오랫동안 말하자면 묻혀 있었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금융비용 때문에 조금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걱정스럽긴 합니다.

○ 최상철 의원

또 내가 전에 신세희 계장 업무를 지금 누가 봐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유연평 계장이요.

○ 최상철 의원

삼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자연녹지나 이런 걸 해제를 해서 아파트 같은 걸 좀 들어설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녹지를 이제 아파트를 하려면 아파트가 들어서려면 녹지를 이중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거든요,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는데. 용도지역을 바꾸는 어떤 기본이 되는 것은 아시겠지만 인구입니다, 인구인데. 지금 내일 제가 행정복합타운 그것 때문에 도청에 보고를 하러가는데요. 그 자료에서 저희 군 지역에 대해서 말하자면 용도지역 배분을 하기 위해서 인구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삼례에는 불행스럽게도 용도지역을 추가로 배분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용도지역을 축소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구문제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 약 주거지역이 추가로 필요한 것은 한 26만 ㎡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삼례는 6만5천㎡ 정도가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기가 용지지역의 변경권한은 도가 아직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입안을 해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조금 난감합니다.

○ 최상철 의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문제인데 일단 아파트부지가 확보가 되어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자연히 사람은 정말로 인구는 늘어날 텐데, 아파트 지을 자리가 없다 보니까 항상 거기서 답보 상태야. 그러니까 법으로 그렇게 용도지역을 갖다가 도에서 말하자면 삼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 줄여야 할 형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좀 해제를 해서 아파트를 갖다가 지어놓으면 늘어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저희 군이 생긴 이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인구유치, 기업유치고요, 아시는 대로.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나 또는 아파트 유치 이런 택지개발 이런 것에 가급적이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많이 협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변경도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지만 복합행정타운 조성하는 데만도 말하자면 시간이 걸리는 것이 도에 가면 용도지역변경의 기본을 그걸 채울 인구가 있느냐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의 통과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 해왔던 건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어놓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저희들이 가서 말하자면 주장을 해서 해오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 최상철 의원

그러면 삼봉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좀 확보가 된다라는 얘기…….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삼봉지구는 이미 다 사업계획승인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냥 지으면 되는 겁니다.

○ 최상철 의원

아니, 그렇게 되면 삼례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늘어납니다.

○ 최상철 의원

늘어나게 되면…….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늘어나서 만약에 그런 용도지역이 필요하게 되면 당연히 더 늘릴 수 있죠, 더 요구할 수 있죠.

○ 최상철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등원 위원장

최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웅배 의원

박웅배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 행정타운 조성계획은 싹 그냥 빠져버렸네요, 이름조차 안 올라와버렸네.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행정타운은 저희 과가 아니고 이제는 전략사업단으로 갔기 때문에…….

○ 박웅배 의원

그리로 옮겨버렸어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업무자체가 그리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서는 빠졌는데요. 다만 내일 용도지역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의 제가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것을 말하자면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박웅배 의원

그리고 혹시 전라북도심의회 작년 말까지 이렇게 이행절차 도시계획 다 심의 받았어요? 평가…….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전라북도에 가서 내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요. 사전협의는 다 도 실무진하고 마쳤습니다.

○ 박웅배 의원

그러니까 축소해서 사업 시행한 걸 이렇게…….

○ 박웅배 의원

예, 그렇게 사전협의는 했는데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하는 문제는 제가 미리 급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웅배 의원

알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장

박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완주군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변경이 아마 10년마다 있던가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변경은 5년마다 하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재정비계획을 하는데요. 기본계획은 저희는 여태까지는 수립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 서남용 의원

그러면 2018년도에 도시계획 용도변경이 그때 다시 조사해서 가능한가도 봐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절대적인 아주 절대적인 요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도에 현재 취락지역의 뭐라고 할까, 취락지구로 집도 짓고 살고 있는데 취락지구로 지정 안 되는 곳들이 좀 있어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이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그 취락지구가 되면 가장 유리하게 말하자면 작용되는 게 영업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불편을 우리 군에서 겪고 있는 곳이 동상이나, 운주나, 화산이나 이쪽 계곡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랜 세월동안 거기서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댐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나, 국토계획법상에 다른 법률 때문에 영업허가를 못하고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업허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영업허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검토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가급적 좀 많이 포함시켜서 그분들의 불편을 좀 덜어줄까, 다만 무질서하게 말하자면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것은 단속을 하는 것도 병행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 서남용 의원

그리고 그 외에 고산에도 냇가 부분 아닌 데에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주군 기본계획수립에도 그게 반영이 되어야, 그 타당성까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은가 한다고 혹시…….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기본계획은 시가화용지와 비시가화용지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하고요. 큰 시설이나 그런 걸 집어넣는 데 있고요. 그거는 재정비를 할 때 저희들 검토를 해서 내후년에 재정비를 마쳐야 되는, 시행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재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등원 위원장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윤수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잠깐 지역구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박찬은 계장님도 오셔가지고 갔을 때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이서 상개리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했고 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인도 문제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부분도 주민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그 도로가 바로 인접해 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인도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거는 위원님 이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시행하는 과정에 추가로 잔여지가 생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입을 해서 포켓주차장이나 그런 걸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도 부분도 주민들이 말하자면 동의가 된다면, 여기서 동의라는 게 토지매입에 동의가 된다면 저희들은 더 추가로 매입을 해서 인도를 말하자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두면 또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시행을 한 뒤에 2018년 재정비 때 거기다 그걸 전부 포함시켜서 아주 확정해 버리려고요.

○ 윤수봉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뒤에 계신 우리 박찬은 계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등원 위원장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의원

류영렬 의원입니다. 몇 가지우리 도시계획개발과에 계신분도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하는데 주마가편 식으로 한 가지 첨언을 해드리자면 사업이 조금씩 지지부진 한 것이 중간중간 발생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제 직원들 정말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한 발 더 뛰어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자연부락단 위에 공가 같은 것이 참 많은데 이 주차장 또는 그 동네에 농기계 보관창고라든지 등등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예.

○ 류영렬 의원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완주군의 핵심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우리가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이 업무가 도시재생계획 업무가 있어서 도시개발과인지, 아니면 건설교통과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봉동에 봉신교가 지금 가설이 되잖아요.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데나 아니면 봉동 마그네다리 속칭 그런 등등에다가 어차피 우리 군 사업에 야간 LED 등 밝게 하기 이런 등등을 추진을 해요. 그래서 가칭 봉신교라든지 이런 자리에다가 조명 설치를 해주면 우리 완주군의 토양 하는 모든 주민들과 외지인들이 그야말로 완주군의 존재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교량의 조명 설치를 한다면 업무는 어느 과로 업무를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건 하나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이제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문제만 가지고 얘기만 하면 그건 일자리경제과 소관이고요. 또 교통으로 이런 걸로 말하자면 그쪽으로 본다면 그건 건설교통과 소관이고요. 다만 도시경관이나 이런 걸로 본다면 저희가 소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 류영렬 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에너지도 아니고, 도시경관 측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적정한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향자 위원님이 산건 위원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실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자리를 좀 비우셔서 어차피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비군대대 설치문제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기억하기로 김승수 시장님이 군수님을 면담하고 가셨는데, 배설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얘기가 오고 간지를 모르겠어요. 문제는 지금 예비군대대 설치 문제가 상당히 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본인이 파악을 했는데, 왜 우리 완주군에서는 지금 그야말로 잠잠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건가, 물론 여기에는 주민들 동의 문제 등등은 4월 13일 날 총선 문제가 있어서, 그런 대단위 집합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집행부는 얘기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이 안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은 잠잠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 지금 봉동에 얘기를 했어야 맞아요. 그런데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군에서 봉동읍에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문제가 더 확대가 되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다, 이렇게 미리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박성일 군수님께서 보고를 드리든지 하셔서 지금쯤은 봉동에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진성호 도시개발과장

그건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하기보다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군수님 쭉 하신 얘기는 주민의 동의가 없다면 우리는 그걸 반대한다. 그런 얘기는 처음이나 끝이나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 류영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김승수 전주시장님이 그냥 오시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추진이 되고 자기네들은 확신이 차있기 때문에 완주군의 수장인 박성일 군수님을 만나고 가셨을 텐데. 그다음에 군사보호구역 제명을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부채납이 양해에 관한 국방부 훈련이 있잖아요, 그 구조. 그 문제를 1일 전에 제가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해석의 뉘앙스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어찌 보면 지금 전주시에서는 그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부대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군 입장에서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제가 국방부 등등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참 애매해요. 그래서 그 법령에 해석한다면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치면 협의 문제는 없을 수가 있다, 이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 군만 다녀갔으니까 금방 우리 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주군수의 소신은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사전에 애드벌룬 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성일 군수님이 독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애드벌룬 띄워서 실제 우리 봉동 크게는 우리 완주군민들의 여론화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오늘 어차피 업무보고 때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업무보고 때에 우리 제 이름을 얘기해도 좋고요. 아니면,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고. 지금 내적으로 동양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봉동에서 상당히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보고를 드리셔서 봉동 읍장으로 하여금 한번 애드벌룬 띄우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만이 그나마 잠재울 수 있지, 지금 복잡해요. 우리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테크노밸리도 지금 추진이 안 되어가지고 불만의 상승효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크게 일이 벌어지기 전에 봉동에 얘기를 해서 한번 여론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오늘 어차피 이 자리는 지금 업무보고 받는 공식인 자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등원 위원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 문제점들의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 : 20 정회)
(15 : 30 속개)
<건 설 교 통 과>

○ 최등원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래 건설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흥래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각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첨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군도 등 주요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 163개 노선에 612.8㎞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요도로 유지보수지 및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은 유지관리사업은 가드레일 596m, 방지턱 25개소, 축구정비 109m, 도로포장정비 281m를 시행하였고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는 군도 1,570m와 농어촌도로 8,960m, 차선도색 13,300m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지난 일요일에 군도유지관리 및 덧씌우기 단가계획을 완료하였고 주요도로 아스콘 포장공사는 해빙기 이후인 3월 초에 착수하여 2016년 8월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군도유지관리사업 역시 3월에 착수하여 11월 말까지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지의 효율적 가치를 고려하여 군민에게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우리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국·공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을 위하여 관리대상 총 17,977필지에 1,721만7,148㎡를 대상으로 하고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 사용허가와 용도폐지 등 총 64건의 총 13,370m를 행정처리 하였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조치 17건과 변상금 26건의 1,853만6천원을 부가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군유재산 실태조사 후 유효재산에 대한 용도폐지와 국·공야재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그리고 특히 공공목적을 상실한 국유재산에 용도 폐지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6쪽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증대입니다. 건설행정 분야 민원업무는 총 4개 분야로 도로점용 허가 및 굴착 허가 건설업 신규등록 허가, 건설업 주기적 신고, 건설업 변경, 폐업 신고 등이며, 2015년 추진실적으로 도로점용 굴착 허가 282건, 건설업 신고등록 40건, 건설업 주기적 신고 1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친철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도로점용 굴착 허가를 7일에서 5일로 2일간 단축하고 건설업 신규등록을 20일에서 15일로, 건설업 주기적 신고를 20일에서 15일로 5일간 단축할 계획입니다. 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은 총 27건의 102억원으로 실시설계 6건, 보상협의 9건, 계획사업 5건, 16년 준공목표 7건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쪽 시특법대상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시특법대상시설물의 적절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사전 사고예방과 시설물 효용을 증진시켜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특법대상시설은 교량 B등급 15개소와 C등급 4개소 등 총 19개소입니다. 2016년 계획으로 정밀점검 4개소, 정밀안전진단 3개소 등 교량 7개소로 사업비 2억원입니다. 용역가업을 지난 1월에 착수하였고 6월에 완료목표로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10만 완주시대에 도로기반 시설수용 충족과 도로사업 추진 지침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군도 21개 노선에 189㎞, 농어촌도로 138개 노선에 391㎞입니다. 세부내용은 상위도로와 연계성 검토 및 노선 재정비, 미 시행 도로에 경제성 분석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연차별 집행계획수립입니다. 용역비는 2억8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5년 10월 20일 용역을 착수하여 올 4월까지 교통현황 및 수요예측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4월에서 6월에 도로망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6월에서 7월에 읍·면 주민의견수렴을 예정할 예정이며, 8월에서 9월에 도로망 정비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10쪽 읍·면 연결 내부순환 노선 신설입니다. 완주군 읍·면 간 내부교통망을 통하여 외부에 의존되던 지역문화, 경제의 자생력 보강과 군민의 교통복지향상을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용역비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2015년 12월 완주군 읍·면 연결 내부순환노선 초안을 마련하였고, 2016년 계획으로 2016년 4월에 완주군 종합 대중교통 서비스 및 재정지원 체계 개선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 10월한 읍·면 간 연결노선 선정 및 운행대수 산출계획이며, 12월에는 운행시간표 작성 및 군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2017년 2월까지 시내버스 운송업자 모집과 선정을 하여 내년 3월부터 정상운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쟁점사항으로 기존 교통업자의 반발이 우려는 되는 바 운송업체와 사전협의 및 교통수단별 재정지원방안 모색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버스정보 이용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대중교통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버스노선 알림을 통한 군민의 교통편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7억3,1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2014년 10월 전주, 완주 광역BIS 공동응모에 선정되었고, 2015년 10월 종합계약 표준협정서를 체결하고, 2015년 11월 사업시행 공고 및 조달청에 조달 발주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 1월에 버스정보시스템 설치장소 우선순위 27개소를 선정하였고, 2월에서 7월까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016년 9월까지 시내버스 노선도 디자인을 협의 완료하고, 2016년도 10월까지 시내버스 노선도 승강장 부착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쟁점사항으로는 버스정보시스템 설치 주민요구사항이 계획대비 너무 높음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교통시설사업을 시행에 나아갈 계획입니다. 12쪽 시내버스 완주, 전주 단일요금제입니다.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완주, 전주 대중교통 체제의 상생을 통한 지역발전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부터 2015년 1월 13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2월 1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가 시행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요금단일화 손실액 지자체 분담비를 산정하여 용역결과 완주군이 69%, 전주시가 31%를 분담했습니다. 2016년 계획으로 2016년 6월까지 완주, 전주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용역을 다시 시행하고 2016년 12월까지 용역결과에 의한 완주, 전주 부담비율을 산정,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13쪽 군민중심의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익 제공과 교통체증의 효율성 증진을 통한 대중교통 운영의 경제성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2015년 1월 13일 시내버스 노선개편 협약이 체결되었고, 2015년 4월 시내버스 노선개편 수립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5월 완주군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를 구성하였고, 8월에는 전주, 완주 노선개편 TF팀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이용자 중심의 노선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완주군 대중교통 군민공감위원회 및 TF팀 소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복지 증진과 안전하고 행복 넘치는 지역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의 으뜸택시, 장애인콜택시, 통학택시, 안심택시 등으로 사업비 4억800만원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으뜸택시 대상마을을 7개 읍·면 20개 마을에서 8개 읍·면 32개 마을로 확대 운행하였고 장애인콜택시 차량구입 및 이용대상자를 장애인 1, 2등급에서 1, 3등급으로 확대 운행하였습니다. 통학택시 이용학생 312명과 안심택시 1,216명에게 안심택시 앱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콜택시는 2016년 차량 2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8대를 권역별로 배치하고 으뜸택시의 탑승자 이용패턴을 조정하여 운행 일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2월까지 통학택시 운송사업자를 협의 선정하여 2016년도 3월부터 통학택시를 운행 실시하겠고, 안심택시 차량에 안심앱 설명서를 부착하여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15쪽 마을버스 및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관리입니다. 오·벽지 등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대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교통수단 확보를 통한 교통편익 제공 및 교통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3억5천만원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2015년 4월 1일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마을버스 노선변경을 시행하였고, 2015년 6월 25일 동상면 1차 수요응답형 교통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12월 30일 전라북도 2차 수요응답형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2016년 1월에서 6월까지 마을버스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3월까지 동상면 수요응답형 버스를 1대에서 2대로 확대시범 운행하고, 6월까지 수요응답형 추가 운행지역을 협의 공모할 것이며, 2016년 8월에는 수요응답형 사업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16쪽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신호, 교통안전시설물, 승강장 설치 등으로 사업비 8억6천만원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 유개승강장 보수 및 반사경 설치 75개소, 교통신호등 경고등 설치 및 유지보수를 150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신호등, 반사경, 교통시설물 정비 등 민원발생 사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대상으로 안전시설물을 보강하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겠으며, 이용자 수요를 고려하여 버스승강장을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등록 민원처리대상은 총 3개 분야에 22종으로 2015년 12월 말 기준 우리 군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대수는 자동차가 48,876대, 건설기계가 1,273대, 이륜차가 6,023대 총 50,149대입니다. 2015년 추진실적으로 차량관련 민원처리를 24,089건과 자동차 등록위반 검사 및 책임보험료 과태료를 3억8,700만원 부과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관 사건업무를 87명 4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으로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로 고객만족 차량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군민 중심의 자동차서비스 제공과 특별사법경찰관 적발통보와 검찰송치를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등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향자 위원

이흥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차량등록 및 효율적인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장애인 차를 등록을 할 때에 대부분이 가족이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장애인이 직접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명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는데 이제 왜냐면 장애인 부모를 둔 사람 같으면 아들이 같이 등록을 해서 운전도 해야 되고 장애인이니까, 아버지가 어디로 이동을 할 때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것도 같이 들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연명으로 등록을 많이 하는데 그 등록할 때 안내를 우리 등록업무를 보시면서 미비하게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연명으로 등록을 하고 1년 동안은 죽어도 묶어놔야 해요. 그건 알고 계세요 과장님? 혹시.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세대분리를 했다고 하면 장애인이 차량등록을 하면서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등록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거를 면제를 받아요, 장애인이. 그런데 연명으로 등록을 했다가 세대분리가 되면 그걸 다 환수 당해요, 황당한 일이야 이게. 왜냐면 그러기 때문에 꼭 장애인을 연명으로 등록할 때에는 주민등록을 1년까지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같이 움직여야 한다. 그걸 안 내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세대분리가 됨과 동시에 면제 받았던 혜택을 몇 백만원씩 이렇게 환수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등록업무 보시면서 안내를 잘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차량등록 시 가족과 연명을 하는데 나중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다시 세대가 분할될 때 모든 혜택이 환수된다, 그런 내용이신데. 이것을 환수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피해 방지를 위해서 안내를 철저히 하고 또 가능하면 읍·면에다도 얘기를 해서 이 사항을 장애인들 등록이 된 사항은 읍·면에서도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조치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이거를 재정과 세정과에서도 잘 모르고 있고 사례를 모르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법을 몰라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당부드립니다. 아직은 제가 시내버스 노선 문제 불편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나 의견수렴해서 이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고 여기에다 써주셨는데 그 노선개편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애로사항. 왜냐하면 전주시에 시내버스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마을 방문이나 경로당 방문이나 어떤 이장 회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면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대한 것들이 많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요구사항을 100% 다 수용하기는 힘들지만 꼭 필요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 봉동 같은 경우에는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삼례로 가는 노선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느끼니까, 봉동에서 삼례 가는 버스가 주공아파트에 그래도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이니까, 거기를 경유해서 가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고, 구체적인 이야기, 노선에 섬세한 이야기를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런 노선개편 문제를 종합적으로 싹 접수를 받아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떻게라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잠시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 없을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전주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면 거의 100% 우리가 운행 적자 보전금을 전부 군비에서 보조를 해줘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전주에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하는데 최대한 기존 노선에서 조정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증차시키는 것은 원치 않아요,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우리 내부 노선을 개발을 해가지 내부적으로 아까처럼 촌 지역 동상면이나 이런 지역은 수요응답형 필요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수요응답형 버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마을버스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게 환승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전지수의가 개편을 하지만, 거기에 우리 의견을 반영도 하지만, 내년에는 올 하반기에는 우리 내부 대중교통망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계획을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확립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시내버스 손실금 69% 내고, 전주시가 31% 내잖아요. 너무 우리가 을의 입장에서만 해도 안 돼요. 우리 손실을 많이 주고 있어요, 전주시에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시내버스가 하루에 2번 밖에 안 들어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2번이라도 들어가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면 좋은데, 옛날에 통학버스 위주로 시간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6시 반에서 7시에 버스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녁 때 5시 6시에 들어오고 그거는 학생들이 통학을 위주로 시내버스 시간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요즘에 시골에요, 학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은 이용을 안 하고 어르신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병원이나 뭐나 갈 때도 아침에 6시 반에서 7시에 나가서, 몇 시간을 병원에 가서 기다리거나 시장을 보기 위해서 할 수도 없고, 이 시내버스 들어오는 시간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시간하고 너무 맞지가 않는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노선을 그냥 과감하게 줄여버리고 으뜸택시로 대체를 하는 방법도 어쩔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군 자체에 대중교통망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이제 으뜸택시로 할 것인가, 원래 으뜸택시는 대중교통망은 아니고 교통약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게 마을버스를 할 것인가, 수요응답형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향자 위원

그래요, 조금 열정을 가지고 건설교통과의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능력발휘 한번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 최등원 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관리 지금 동상면 주민들이 참 좋아하시죠?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 이인숙 의원

그래서 지금 동상면에 한 대를 더 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 이인숙 의원

그러면 이게 버스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사님도 따라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은.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지금 먼저 수요응답형 버스를 우리가 최초로 동상면 지역에다 도입을 했는데 이 수요응답형 버스는 아무 데나 넣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불규칙한 데 넣어가지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동상면이 적지다 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주민 호응도가 90%가 훨씬 넘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거기에 하는 참여자 하는 운전수나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콜센터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지금은 동상면에 운송자 협동조합이 구성이 되어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지사 그다음에 콜 받는 여직원 해가지고 2, 3명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앞으로 동상면이 완벽하게 해가지고, 이게 사실 큰 효과를 보려면 동상면에서 고산까지 그다음에 소양까지 이렇게 동상면을 전체 카버를 하려면 거의 3대 정도가 있으면 버스가 안 들어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각각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협동조합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우리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이것이 나중에 커지면, 또 일반 시내버스 같이 자기 힘자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적기업 형태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형태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를 해나가려고 그렇습니다.

○ 이인숙 의원

아니,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요응답형 버스를 한다고 했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지 몰라서 그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도 해달라고 그런 얘기 안 해요?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게 최초로 하는 것이라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동상면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요응답형 버스가 무슨 의미인지 개념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은 동상면이나, 운주, 경천면 일대에 이런 데는 아주 맞아요. 그러나 삼례 봉동하고는 안 맞고, 이런 시가지가 이렇게 형성된 데는 안 맞고 외지 그런 데는 맞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버스로 하는 상관, 구이 지역도 일부 이것을 전환을 해볼까,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인숙 의원

아니, 저희가 봐도 이게 참 좋을 것 같고 또 운송조합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 이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최등원 위원장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의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류영렬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업무가 오늘 14건을 보고 하셨는데 그중에 7건이 교통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완주군의 교통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요즘 얘기하는 교통복지 1번지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다 해야 된다. 그 수치적으로 17건 중에 7건이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둔산리가 인구가 한 1만1천명 돼요, 6개 단지가 있는데. 아침에 거기에 학생들이 삼례, 동산촌, 전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 그때 시간이 불편해가지고 첫차 7시17분 차 있고 그것도 끊기면 8시 반 차를 타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를 좀 했었는데, 혹시 이 배차 시간에 그 뒤에 조정이 되었는지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서 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배차 시간이 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주시에서 우리하고 봉동으로 노선개편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에다 이것을 지금 저희들은 건의해서 반영해서 검토는 거의 끝난 상태에요. 그래서 올 상반기 안에 조정이 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주시 내부 교통망이 개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증차가 필요하다면, 과감히 증차를 좀 시키고 이렇게 계획이 되는데 상반기 중으로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류영렬 의원

상반기 중에?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의원

왜 그러냐면, 아침에 그 차가 끊기면요, 몇 몇이 모아가지고 택시를 불러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의원

얼마나 불편합니까, 두 번째 봉동에서 출발한 첫차 시간을 좀 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봉동뿐만 아니라 고산 외에 6개면도 마찬가지 시간 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연계해서. 예컨대, 모래내시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봉동을 비롯해서 등등의 읍·면에서. 그런데 시간대가 안 맞으니까 몇 몇이 모아서 또 택시로 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아직은 이건 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곁들어서 시간조정 하실 때, 봉동에서 첫차 시간을 좀 조정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봉동에서 모래내 쪽이요?

○ 류영렬 의원

전주로 나가는 차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분들로 역시 택시로 함께 이렇게 같이 가요. 혹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쪽지를 주셨는데.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봉동의 주민들이 배차 시간이 안 맞으니까 시내버스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학생들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때가 몰려드니까 그때는 그때 위주로 총 출동을 해야 돼요. 그 나머지 시간에는 말하자면 적자가 나니까 많이 안 다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봉동이나 아까 말한 둔산리나 그 전부터 건의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미 시공위하고, 전주, 완주 노선개편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가지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올 상반기 중에는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완전히 나올 것 같고요. 이런 사항들은 또 우리가 원한다고 다 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원한다고 다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주시의 노선개편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류영렬 의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상반기에 반영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속도로 재촌에 방음벽 설치 문제인데요. 이게 재촌 뿐만이 아니고 이쪽에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얘기해서 논산지사에서 측정을 해갔는데 평일에 하는 거예요, 소음측정을. 그러면 기존에 거기가 지금 현재 차로를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해야 되는데 소음이 심한 시간대는 피하고 소음이 덜한 시간에 와서 측정해가지고 그래도 측정 기준치에 근접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역으로 뒤집으면 주말에 하면 100% 초과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군 차원에서도 대응을 좀 해 달라. 물론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이리 저리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개인의 의원이 추진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이지만 군 단위에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옛날부터 민원사항인데 봉동교회 옆에 백군가든 혹시 과장님 아시죠? 백군가든 옆에 참수레 옆에.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의원

거기가 옛날부터 문제가 된다는데 저도 굉장히 딱히 대안은 제시를 못하겠는데, 마침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런 신문이 났어요. 회전교차로 설치 후에 교통사고가 급감했다. 국민안전처에서 4년 내에 전국적으로 1,149개소를 개소하겠다. 이렇게 희망적인 신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교차로가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교통도로 공학적으로. 그런데 사고가 나니까 신호는 있습니다만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신호만 잘 지켜줘도 안 날 텐데 현실은 그냥 막 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회전교차로에 혹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당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와 같이 국민안전처에서 어차피 출하한다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 준다는 얘기거든요. 검토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제가 좀 답변을 해야지 다 못하겠네요.

○ 류영렬 의원

지금 질 답 하시려고?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이 두 가지 또 하고 할게요. 제가 좀 머리가 안 좋아서요.

○ 류영렬 의원

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서 좋습니다.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먼저 재촌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관계는 우리 군에서 건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소음 측정도를 했는데 55데시벨이 나왔어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시간대, 어느 계절에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기복이 있죠. 그런데 아마 도로공사 쪽에서는 전국에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 보통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멀기는 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측정을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에 아니까 우선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인데. 우리도 역시 이것을 가서 우리도 측정을 해봤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랬더니 우리 측정치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환경 소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군가든 회전교차로를 말씀하셨는데 회전교차로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으로 했는데, 지금 안전처나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국도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그게 이면도로거든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금씩 해결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면 주변 땅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부지가요. 그래서 백군가든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회전교차로 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류영렬 의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고가 나니까 뭔가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좀 드리고. 화끈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난 수요일 날 전주시장님이 군수님을 만나고 가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간선 문제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지간선 문제를 지금 전주시장님 오셨는데 제가 배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지금 내부 교통개편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와 관계없이. 그런데 이게 전주시하고 우리하고 맞물린 상태인데 전주시에서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지정된 삼례하고, 이서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우리로서는 좋은 의견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주시공이나 TF팀이 있어요. 우리 소위원이 전주시가 11명, 우리가 11명 해가지고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논의되지도 않고, 전주시에서 용역도 준비된 상태에서 급하니까 이렇게 나온 안이라 저희들이 거기를 만나서 상의를 했더니 분석을 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그냥 전주시 단독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더 연구 용역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니까요.

○ 류영렬 의원

그러면 김승수 시장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삼례 선과 이서 선은 좀 검토를 하되…….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시범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 류영렬 의원

나머지는 현행대로 가겠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 류영렬 의원

그러면 현행대로 가게 되면 우리 완주군에서 문제는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현행대로 가면 지금 상태에서 아까처럼 노선이 모자라는 곳만 증차하면 되는데,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것이죠, 부담을 덜 주는 것이죠. 확 바꾸려면 부담이 많이 가는데, 가장 좋은데. 그러나 우리도 앞으로는 너무나 보조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개선할 분야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류영렬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봉동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없어요. 그런데 예컨대, 지금 익산에서도 시내버스가 봉동으로 오거든요. 그다음에 서울 가는 고속버스가 봉동을 경유를 해 가요, 진안에서 온다든지 해가지고. 그다음에 아시지만 안전여객이 또 고산 위에 뛴단 말이죠, 군산까지 가는 등등의. 그런데 시내버스 정류장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내버스 옆에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각 개인 일부는 국유지가 있고 대부분의 개인 사유지로 되었습니다만 이문제도 우리가 봉동 시내버스 부활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봉동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한 10여 년 됐고만요. 이것이 건물주들이 차가 덜 들어오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폐기를 해주라고 하도 몇 년간 부대끼다 폐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나오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걸 시내버스 정류장을 단 번에 뭘 한다, 안 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용역 개편안과 내년에 우리 교통망 짤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의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류영렬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그와 아울러서 거기가 화장실이 없어요. 그 문제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거는 그때 군수님께서도 건의가 된 사항이라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대책을 하실…….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 화장실 관계는 우리가 시내버스 정류장을 다시 만들어서 한다면 당연히 승차 시설을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편익 차원에서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데가 몇 군데 돼요.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영렬 의원

환경위생과에서?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BIS 시설이 금년도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언제쯤 설치가 됩니까?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아까 설명드렸죠? 하반기 9월까지인가, 10월까지…….

○ 류영렬 의원

9월까지? 광역 뭐 전주, 완주 광역 그때?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9월, 10월 정도 되면…….

○ 류영렬 의원

그리고 내년에 이게 명시 이월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안 되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의원

그래서 금년 10월로 보면 된다?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눈이 왔는데 제설작업의 문제인데 이게 기존에 우리 뭡니까, 그 공공근로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공공노고 그분들이 계셔서 많이 열심히 하시고 밤잠 못 자시고 그러는데 부분적으로 아마 몇 개 부락에 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걸 좀 확대를 해야 되고 지금 너무 작다. 자체로 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작업 하시는 현재 인원들이 수당을 주죠? 그분들한테.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러죠.

○ 류영렬 의원

그래서 그 인원을 늘려야 된다. 두 번째 우리 군에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로는 다 충당이 안 되니까, 민간인한테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중장비 가지고 계시는 분들로 하여금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눈이 오면 그분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우선 제설장비 체제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제설장비는 국도나 이것은 국도유지 그리고 지방도는 도로관리사업소 우리가 담당하는 노선이 군도 구 국도 농어촌 도로이고, 일부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장비가 단포가 5개 이것 가지고는 활동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최초의 단계는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고 아침에 출퇴근에 분비는 지역, 시가지지역이 되겠지요. 그 지역이 1차 이것은 보통 3시에 출동을 합니다, 2시에 와가지고 3시에 출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1차에서 들어오고 나서 2단계에는 산간 계곡지역, 차가 전혀 못 다니는 곳, 그게 2단계입니다, 2단계이고. 그다음에 3단계 일반 교통량이 많고 이런 지역 이렇게 다니고. 아까 의원님 이면도로나 마을안 도로는 읍·면별로 장비를 지정을 해가지고 1회 할 때마다 우리가 유류대를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올해 처음 해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일단 개인장비는 지금 산업단지는 연수차를 한 대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죠. 그리고 혁신도시가 또 상당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혁신도시에다가 연수차를 하나 또 개인차하고 임대해서 하나 쓰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 진입로나 이렇게 이런 데는 사실상 군유장비를 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민간장비들 이것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출동하는데 10만원 가지면 사실 기름값은 되더라도 그 사람 일당도 안 되죠. 그래서 내년에는 15만원이나 20만원 선에서 이것을 올려가지고 이것을 지역별로 대폭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도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 충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영렬 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처리하는 순서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턱없이 부족하니까 후반부에 답변하신 민간인 트랙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확대하자!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확대하겠습니다.

○ 류영렬 의원

그거 확답하셨습니다.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 류영렬 의원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을 맺겠습니다. 완주군이 교통복지 1번지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교통복지 1번지를 왜 교통복지가 1번지예요? 완주군이.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교통복지 1번지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경제활동에 모든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산업활동이나 지역발전이 교통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을 빼고 어디가 발전된다, 주민이. 일반복지를 생각하면 안 된다. 교통이 발전되어야 지역이 발전되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채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과에서 아까 의원님이 우리 과 14건 중에 7건이 교통 분야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가 교통 분야를 더 해야 하고, 기구도 1개개 정도는 더 교통 분야에 늘어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류영렬 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복지 1번지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6대 군수님의 로컬푸드 대응하는 교통복지1번지라고 하지만 아직도 미약하다, 굉장히. 예를 들면 보세요. 장애인택시, 으뜸택시, 통학택시 이런 등등이 사실 군 자체사업이 아니에요. 도나 국가하고 연계된 사업인데 마치 또 이게 전북이고 이로 인해해서 교통복지 1번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꼬집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말로 명실상부한 교통복지 1번지가 되려면, 정말로 하여튼 시내버스 조정시간도 사소하지만 주민들한테 체감으로 복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추진해 주십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용렬 과장님께서 소신 또는 확신에 차게 답변을 해주시니 제가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등원 위원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

서남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또 교통복지 1번지 달성을 위해 그동안 애써주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과장님 오셔서 지금 5쪽 보면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목적 상실한 국유재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창포건 이런 문제로 상당히 사업을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또 적극적으로 방법 제시해 주고 하셔서 혹시 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감사드리고 이거와 관련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2016년도에 이와 관련되어서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공공목적 상실한 국유재산 용도 폐지해서 필요한 우리 군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2015년도에 이미 조사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여기에서 분류해서 넘겼는데…….

○ 서남용 의원

조사는 끝났고요?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이런 대상 토지들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과감하니 처리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 서남용 의원

현재 대상은 나왔고요?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의원

그러면 그 자료는 이따가 한번 주시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민원발생 많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현재 지목상 도로로 되어있는데 도로로써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여전히 갖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이따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 서남용 의원

그리고 12쪽 보면 시내버스 완주, 전주 단일요금제와 관련되어서 지금 추진실적 하단에 보면 용역결과가 한번 나왔고, 이거는 몇 년도에 사용한 것을 용역 한건가요, 2015년도 것인가요?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2015년도 건데요.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 윤번제로 1년간은 전주에서 하고 올해는 또 작년에는 전주에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또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비가 2억이 들어가요. 이것도 불합리하니까 전주시에서 69대 31로 했으니까, 올해 우리가 또 해보면 얼마다 하고, 평균 내가지고 가운데로 하면 오히려 용역비보다 그놈이 싸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서남용 의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지금 보니까 단일요금에 관련되어서 용역을 하는 거죠?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러죠.

○ 서남용 의원

보니까 단순히 그 얼마나 완주, 전주 군민, 시민이 이용하는가…….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이제 완주군 내에 타는 사람 중에서 전주사람이 얼마나 이용하고, 완주사람이 얼마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구간별로 해서 이 요금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을 산정하는 용역입니다.

○ 서남용 의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윤년제로 매년 하는 것 같아서…….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이것을 제가 와서 올해 해가지고 전주시 협의해서 평균내서 해버리자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서남용 의원

그렇죠. 2년에 한번 해도 생각 잘하셨고요. 그리고 고산에 이마트 사거리가 작년 5월에 사망사고 관련되어서, 아마 그때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요구 했었는데 금년에 회전교차로는 당장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인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속도 그리고 신호위반 감시카메라 요청을 해가지고 적극 노력하셔서 예산이 제가 선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언제쯤 추진이 되는 가요? 이게.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가계약까지 싹 끝났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날씨가 아무리 따뜻하더라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3월 초순이 되어야 재개가 되니까요. 일부 지금 공사 중지가 되었는데 재개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 3월 초순이면 시작이 될 겁니다.

○ 서남용 의원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궁여지책으로 방지턱 설치를 했거든요, 그 대로에다가.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빨리 좀 조취 취해 주시고, 또 차후에 아까 앞서 류영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회전교차로로 차후에 전환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남용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최등원 위원장

(『손드는』 의원 있음 )

류영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영렬 의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존함을 이흥래 과장님을 이용렬 과장님으로 한 것 같아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용렬 과장이…….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용렬이나 흥래나 다 과장이니까 괜찮습니다.

○ 류영렬 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정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등원 위원장

류영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제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아까 지적정의에 대해서 민원봉사실하고 같이 좀 물어봤어요. 농로포장 같은 거 하고 나면 지적정의가 필요하잖아요, 도로로.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는 그거예요, 저희들이 땅까지 내가면서 해주는데 그런 것까지 꼭 우리가 해야겠냐? 답 위에 부분적으로 들어가겠죠, 이게 전부다 여러 세대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우리 군에서는 어떤 입장을…….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그 관계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제 소관은 아니고. 농로나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지역개발부에서 하는데요. 말하자면 주민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해가지고 농로포장을 했는데 그것을 지적정의를 하는 것이 맞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요즘에는 토지주들이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냥 사용만 하라고 대개 그래요, 옛날에는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다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소요해서라도 그걸 정의를 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등원 위원장

소관은 도시개발과 소관이다?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예, 지역개발팀.

○ 최등원 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잘 알았고 이제 그쪽 좀 물어보겠고요. 이제 서남용 의원님이나 류영렬 의원님이나 같은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 들은 걸로 만족하고, 이제 조금 제가 조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요즘 건설교통과 일양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부족한 예산들이 좀 있으면 어떻게 저희들이 주민들에 숙원적인 일들이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들은 의회 쪽에 얘기를 하시고 해서 빨리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 이흥래 건설교통과장

감사드립니다.

○ 최등원 위원장

감사합니다. 애들 쓰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오늘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질의 답변 시 문제점들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6년도 2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26 산회)
○ 출석위원 : 4인
최등원 김용찬 이향자 윤수봉

○ 출석위원 아닌 의원 : 5인
최상철 서남용 박웅배 류영렬

이인숙
○ 출석공무원 : 3인
건 설 교 통 과 장 : 이 흥 래
도 시 개 발 과 장 : 진 성 호
시설공원사업소장 : 최 우 식
○ 서명위원 : 1인
위 원 장 : 최 등 원

동일회기회의록

제21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대 제210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2.25
2 7대 제210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2.16
3 7대 제210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2.16
4 7대 제21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8
5 7대 제21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9
6 7대 제21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8
7 7대 제21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7
8 7대 제21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9
9 7대 제21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2
10 7대 제21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9
11 7대 제210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3
12 7대 제21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4
13 7대 제210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4
14 7대 제21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8
15 7대 제21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2
16 7대 제21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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