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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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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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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안전국(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공영개발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12분 개의)
○ 서남용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공영개발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서남용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도시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으로 총 16건에 8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국고보조금으로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등 3건에 25억8,600만원, 72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5건에 4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89쪽 도비보조금은 주거급여 사업 등 8건에 1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3,500만원이 감액되어 253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별로는 도시화 지역개발 211억1,600만원,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2억5,900만원, 주민생활 민원 편익증진 4,600만원,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주거안정 37억7,900만원, 활력있는 도시경관 1억1,800만원, 행정운영비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와 지역개발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9억9,500만원이 감액되어 21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은 군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시설 유지관리 분야로 총 19억7,600만원이 증액된 7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595쪽 군계획위원회 운영,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1,900만원, 군기본계획 용역 2025년 완주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상관 편백나무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8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 추진을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개발행위 업무추진을 위해 1,3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관리 5,900만원, 구이 둘레길 조성사업 8억원, 소양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인 삼례 중로 1-1호선 도로개설 등 20건에 48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균형 잡힌 지역개발 사업 추진은 전년 대비 33억9,500만원이 감액되어 12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600∼604쪽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8억6,300만원, 세부사업별로는 소규모 긴급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시설유지보수, 마을안길 편입토지 보상 등 4건에 12억9,200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99개소에 29억3,8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7개소에 16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605쪽입니다. 이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1억9,200만원,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7억3,100만원, 605쪽∼606쪽입니다. 읍면별 긴급현안 사업비 13억9,000만원, 607쪽입니다. 운주면 취약지역 개조사업 2억9,400만원,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억5천만원, 607쪽∼608쪽입니다. 단위사업인 공공주택 관리 운영은 전년 대비 3억3,800만원이 증액되어 8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위해 1,300만원, 온라인 투표 서비스 지원사업 및 입주자 교육 1,100만원,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관리사업 1억원, 공모사업인 소양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5억원, 고산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억원, 608쪽입니다. 단위사업은 혁신도시 건설 지원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이주정착금 1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정책사업 생활안전시설 개선은 전년 대비 400만원이 감액되어 2억5,9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주민생활 편익증진은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액되어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9쪽∼611쪽입니다. 정책사업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은 전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어 37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인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세부사업으로는 저소득층의 노후불량 주택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3억4,400만원, 610쪽입니다. 저소득층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억2천만원, 국가위임사무인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수급자 임차급여 25억1,200만원, 수선유지급여 사업 4억8천만원,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사업1,200만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4,100만원, 611쪽입니다. 단위사업인 농어촌을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에는 세부사업으로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공간 정비를 위한 빈집정비사업인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활력 있는 도시경관은 전년 대비 2억5천만원이 감액되어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경관디자인 조성은 옥외광고물 관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분야로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을 위해 6,100만원,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계획 운영 1,600만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제작 및 관리 800만원, 완주군 청년디자인단 운영을 위해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3쪽∼891쪽입니다. 2017년 특별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특별회계 1억6,9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억6,900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2018년도 기금 수입은 총 2,506만원입니다. 전년도 기금 잔액 3만원과 2018년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 2,500만원, 이자수입 3만원이 발생 예상되어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이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 수수료와 불법광고물 과태료 , 이행강제금 및 옥외광고기금 등으로 제원을 마련하고 기금 정립 후 옥외광고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과 간판 시범 거리 조성 등 경관개선 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연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또 부족한 예산에서 도시개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어야 깎는데 마이너스니 깎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된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원안 통과하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아, 원안을 통과하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이 둘레길 조성사업 이게 지금 둘레길만 조성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속해서 소양 그쪽에 개발하고자 하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구이 둘레길 조성사업만 해서 둘레길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편익시설하고 같이 조성됩니다.

○ 임귀현 위원

지역민들의 여론은 어때요,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전체적인 여론은 지금 둘레길이 어떤 지역에 나면 전체적으로 구이저수지를 한 바퀴 돌 수도 있고 또 탐방객이 늘어나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모악산 관광객들하고 연계가 가능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모악산하고도 연계가 가능하고요, 우리 술테마 박물관…….

○ 임귀현 위원

술박물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쪽하고 연계가 가능합니다.

○ 임귀현 위원

그쪽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소양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고산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5억, 2억이 섰는데, 지금 이 예산은 어디에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소양하고 고산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마을 정비하고 같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 예산을 LH하고 같이 두어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그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 임귀현 위원

기반시설 하는 데 사업비에 대한 20% 정도까지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된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10%입니다.

○ 임귀현 위원

10%?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거 시설을 완주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어떤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소득층 사업자들한테,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보증금이거든요?

○ 임귀현 위원

보증금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기초생활수급자.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원했다가 다시 남아 있는 돈이에요, 아니면 소비성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최대 6년까지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나중에 이건 회수되는 금액입니다.

○ 임귀현 위원

보증금으로 주어졌다가 그 기간 되면 다시 회수한다는 뜻이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무이자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 임귀현 위원

무이자로 하여튼 지원했다가 원금은 다시 기간이 지나서 회수가 가능하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595쪽에 완주군관리계획 수립 이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런 항목이 여러 가지 인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별도로 어떤 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사무관리비는 대부분 우리 군관리계획 할 때 신문 공고료하고 위원회 수당이 편성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공운영비 도시계획정보 체계 유지보수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유지보수비용으로,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사업이 도시재생 박찬은 팀장님 사업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고산 성당 도로는 지금 2억3천 예산이 올라온 것 같고만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2년 계획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인가요? 이 계획서와 같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비용을 설계해가지고 1차분하고 2차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시작을 삼거리 쪽에서 먼저 시작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걸 방향을 잡으실 건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용자가 지금 많은 부분이 삼거리에서 성당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를 해서 먼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많은 분들이 성당 다니시면서 그 도로의 위험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삼거리에서 성담까지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덧붙여서 예산이 1억3천만 섰지만 성당까지 가는 것은 내년도에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데, 과장님 혹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사업비 추정을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을 했고요. 성당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역에서 주말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역이고 또 가장 위험한 구역으로 이렇게 요청들 하고 계시니까요, 그건 잘 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많은 사업들을 계획했고 또 이런 예산을 어려운 예산에서 확보하셨고, 하신 것만큼 그 지역의 현안 일들이 지연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아침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봉동 소로 3-12호선 시장, 거기 예산이 2천 올라가 있어요? 이 2천은 무슨, 용역비인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용역이라도 시작할 계획으로 2천만원은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봉동주민들이 “빨리 그 시장 안을 어떻게 도로를 뚫어줘야 우리 구도심이 발전되지 않느냐.” 하고 항상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농촌식품과에서 음식테마 거리를 조성한다고 예산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봉동주민들이 항상 그걸 염려에 두고 그 도로를 빨리 개설을 해달라고 항상 얘기를 하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농업농촌식품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길래 봉동에 도로가 뚫려가지고 우리 봉동에도 그런 음식테마 거리가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1천만원은 올려놓았지만 추경에라도 좀 올려가지고 내년이라도 해서 완공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내년까지 특별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꼭 그 약속 좀 지켜주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항상 사업부서 예산이라 하여튼 이런 사업이 예산이 통과하고 나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좀 계획을 먼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들은 내년 상반기에 좀 시급한 것들은 마무리될 수 있도록.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595쪽에 보면 완주군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3억5천이 서 있고, 그다음에 완주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4억이 서 있어요. 참고자료를 보니까 지금 사업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이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하게 되어있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러면 군관리계획 수립은 전에 예산 편성된 것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처음인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추경 때 1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현재 용역 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러면 이 계획이 언제 마무리되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은 12월 달에 발주하게 되면 2019년 상반기 정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2019년 상반기에?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장

그러면 1억 기 편성된 금액하고 4억이면 5억 범위 내에서 하는 거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12억 정도, 13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 서남용 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또 편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지금 현재까지 5억이라고 안 하셨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올해 4억, 기 추경에 1억, 그래서 5억인데요. 내년에는 한 8억5천 정도 추가 확보하거나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래야 주어진 기간 안에 마무리가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정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야 어떤 재산권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595쪽에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 추진, 이거 지금 신규 예산인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장기 미집행이 도시계획시설을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단년도에 추진하다 보니까 신규 예산 같이 표기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폼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러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장

이거를 못 고치나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 것 같은데. 신규 예산으로 보여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장기 미집행시설이 넣기가 한 2천억 이상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소를 하려면. 그래서 거기다가 표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으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작년에도 예산 편성되었었다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작년에도 2억 예산 편성되었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러면 여기 자료 보니까 이미 2017년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매수 못한 부분이 또 있네요? 1필지하고 건물 세 동.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이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게 한 1억2천∼1억3천 들어갑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다음에 597쪽에 보면 고산 소로 3-14 도로 확포장 공사 해서 7천만원 서 있잖아요? 일단 설계비인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설계비하고, 지금 설계비보다는 약간 많은 금액인데요. 일부 토지라도 남는다면 토지라도 좀 차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혹시 이 부분을 지금 기점이 구 시장 입구에서부터죠? 종점은 어디까지로 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고산중학교 앞에 큰 도로 있잖아요? 구 도로 거기까지 종점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이거를 검토 좀 하셔서 아마 고산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외곽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고산중학교 지나서 나들목 나오는 부분이 있죠? 거기까지는 연결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도 그건……. 거기까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거기가 2차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뚫어주면…….

○ 서남용 위원장

아니요 지금 사용하는 도로가 산업도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옛날 구 국도보다. 그러니까 고산중학교를 지나서 산림조합 창고 있는 데 있어요. 그리 지나서 큰 도로하고 만나게. 그래야 바로 산업도로에서 내려오는데 연결이 되어야, 그쪽으로 들어와야 고산 내부로 깊숙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 부분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다음에 600쪽에 국가예산 공모사업 확보 용역 해서 5천만원 서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떤 도시개발과에 관련된 전체 공모사업을 확보하는 용역이라고 보면 맞나요, 아니면 특별히 몇 가지 이렇게 한정되어있는 건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용역도 총괄되고요.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부분이 매년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 기획계에서 갖다 쓰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해서 공모사업에 이렇게 노력을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여기에 포함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죠? 계획을?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화산하고 운주를 추진하고 있는데 운주는 적극적으로 주민참여 의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고, 화산이 좀 지지부진한 입장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수차례 요청도 했었고, 그래서 일단 운주하고 화산 두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연차적으로 비봉이나 동상에 좀 취락지구 개선해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신월리 쪽이라든지, 거기까지 좀 확대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한 가지만 더, 611쪽 중간에 불법현수막 정비 기간제 근로자 했는데, 이게 8개 읍면만 이렇게 되어있어요. 나머지 5개 읍면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수막이 많이,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첩되는 부분이 저희 전주시 주변에 있는 읍면에 많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전주시 주변 읍면을 한다는 얘기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면 나머지 읍면은 자체적으로 면사무소에서 하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면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지금 상관 편백나무숲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해서 예산이 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서 있는데, 5,400? 작년에인가, 추경에인가 한번 3천인가 세운 것 같은데…….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본예산에 3천만원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백나무숲 토지매입 한 토지 소유자가 토지매입 한 가격하고 저희들이 군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한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완주군에서 민간개발하고 합동개발 할 것인가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군에서 투자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구 부분에, 중심지역 부분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 당시에는 검토 단계였었는데 이걸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 안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 사유지죠? 안쪽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장

그래서 그런 여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도로 개설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도로 개설은 마을 구간만 하고 신규 구간은 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아, 그렇게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596쪽에 구이 둘레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그럼 위탁한다는 얘기네요? 구이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한국 농어촌공사하고 위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혹시 농어촌공사 이렇게 위탁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저수지가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업무적인 한계도 있어서 농촌공사에다 위탁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농어촌공사가고 저수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장

애쓰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산 성당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빨리 상반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번 좀 해주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좀 설계도 하고, 그래야…….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토지매입 부분이 약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되면…….

○ 서남용 위원장

토지매입이 아직 지금 어느 쪽으로 해야 할지도 결정이 안 되었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설계를 하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옥외광고물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 혹시 방향 잡히셨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옥외광고물은 아직 방향은 정확히 안 잡고요. 그때 현수막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물어보셨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 3,900만원 정도 1년에 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그때 말씀하신 투명성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더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거에 관련해서 그 업을 하시는 분들, 또 그걸 게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방향을 다른 데에 다 물어보고해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니만큼 잘 방향을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양광 사업에서 산이나 이런 데에 하는데 아까 제가 여쭤봤더니 보증금을 예치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지금 산에서 작업할 때 나오는 나무뿌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나무뿌리는 별도로 모아가지고 아마 폐쇄해서 임목폐기물로 이렇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어제 비봉에서 다녀가셨고 또 현장도 담당 공무원이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 원래 지난번에 지역에 오셔서 담당자가 설명할 때 도로변 수목은 베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도로변 수목을 안 베었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변 수목을 싹 베어버렸어요. 도로 주변에 수목을 안 베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다 베었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뿌리를 땅에 묻다가 어제 마을 분들이 얘기해서 다시 캐내고 있다고 그래요? 그 마을 분들이 지금 거기서 내려오는 물이 다 전체적으로 마을로 통과해야 내려가고 또 바로 밑에 저수지가 있어서 특히 비가 오면 분명히 사토가 내려올 거라는 것 때문에 많은 염려들을 하고 계세요.

어제 마을 분이 그래요 아침에 전화 와서 어제 왔던 담당자가 나무 벤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나무 벤 것은 우리 과하고 해당이 안 된다고 다른 부서 과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제 하면서 서남용 위원장님께서도 과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 네 과가 아니라 해당된 국 관련해서, 행정 관련해서 현장에 가게 되면, 답변을 못하게 된다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와야지, 우리 과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면, 누가 다녀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여쭤봐서. 하게 되면 마을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또 허가를 군청에서 내줬으니 관리 감독도 군청에서 와야 해야 될 거 아니냐. 왜 허가를 군청에서 내주고 감독은 마을사람들에 추운데 나와서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우리 직원들한테 지도 감독을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다른 데도 그렇지만 거기는 산이고 또 마을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상당한 거기에 대한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각별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부서에서 가든 다른 관련 과의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건 그 과하고 협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고 답변을 하고 와야 그분들이, 민원들이 좀 안정하고 기다려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각별히……. 현장을 방문하는 어떤 팀들은 그런 부분에 감안하셔서 일이 좀 진행되고, 또 마을 분들, 지역 분들도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덕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과 이인숙, 임귀현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안전과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37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247억2,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40억555만7천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안 59쪽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을 위한 지방특별교부세 10억원, 세입 예산안 67쪽 국고보조금 등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11건에 53억7,665만원, 주요사업 내용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5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29억7,500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2억9,300만원, 72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소하천 정비사업 등 9건에 127억7,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 22억8,100만원, 봉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2억9,300만원, 원천 재해예방 사업 26억원, 개월천 재해예방 사업 17억180만원, 마산천 재해예방 사업 15억원 등입니다.

89쪽 도비보조금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3건에 55억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1억9천만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6억4,600만원, 원천 재해예방 사업 10억4천만원, 봉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7억6,433만4천원, 마산천 재해예방 사업과 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각각 6억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445억50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86억8,427만6천원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18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소류지 9개소 등 97억2,900만원, 재해대책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등 63억9,326만5천원, 하천 재해예방 사업과 생태하천 복웝사업 등 151억8,428만원,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수로 정비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에 70억3,5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615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운동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억1,058만4천원이 증가한 24억1,71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 재난안전 관리 사업에 7,354만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5,072만4천원, 616쪽입니다. 재난관리시설물 점검에 1,485만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에 1억7,971만원, 61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으로 18억원, 618쪽 어린이 안전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및 부대시설 설치비에 2억5천만원,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대비 훈련실시에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민방위 활성 및 예비군 육성은 전년도 대비 3억7,957만7천원이 증가한 8억1,07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61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에 1,008만1천원, 620쪽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에 4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에 4천만원, 621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에 1억5,24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2억535만6천원, 비상대비 주민 물품 보급에 4,384만7천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34억9,311만2천원이 감소한 97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재해위험저수지 보수보강에 4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에 20억원, 신규사업으로 재해위험저수지 5개소 정비를 위해 국고보조를 신청하였으나 2개소만 신청되어서 예산은 5개소에 대해서 추후 2개소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623쪽입니다. 진행 중인 저수지 보수보강 4개소에 37억4,300만원, 재해위험지구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저수지 2개소에 10억원, 624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개소에 2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25억9,969만3천원이 감소한 63억9,32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소하천 유지관리에 3억4,870만원, 625쪽 소하천 정비 등 주민참여예산 22건에 9억6,300만원, 626쪽 소하천 정비 지특보조 사업으로 기당소하천 등 5개 소하천 정비사업에 4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상황관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1억7,57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에 2억6,72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6억2,464만1천원이 증가한 151억8,4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629쪽 소규모 하천 정비와 주민참여예산 사업 31건에 13억1,271만6천원,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도비보조 예산으로 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630쪽 계속사업인 원천 재해예방 사업에 43억원, 631쪽 봉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8억2,166만7천원, 개월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28억3,633만4천원, 신규사업인 마산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632쪽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2개소로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2억원, 구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2억6,772만9천원이 감소한 70억3,57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안전한 농업생산 환경개선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주민참여예산 등 81건을 위해 23억1,547만3천원, 635쪽 농수로 정비사업 38건에 21억9,243만3천원, 636쪽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국고보조사업으로 4억2,750만원,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 등에 6억8,400만원, 637쪽 지속적인 가로등 신설 및 보수 정비에 4억5,054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5억7,200만원, 세출 예산 638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운영을 위해서 기본경비 6,82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억6,58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및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선제적으로 신속한 대처 및 응급복구를 사업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47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9억3,370만3천원으로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9억9,787만6천원, 지출 5억1,500만원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4억1,657만9천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0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3,228만8천원, 도비보조금 2억원, 예치금 회수가 29억3,370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6,558만8천원으로 총 39억3,157만9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52쪽 지출계획은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 36개소에 2억8천만원, 재난종합상황실 노후서버 교체 1억2천만, 애곡소하천 재해복구 사업에 1억1,500만원 총 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은 34억1,657만9천원으로 총 39억3,157만9천원으로 재난기금을 운용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8년도 재난안전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재난 관련된 업무를 충실히 해주시고, 또 어려운 예산 여건에 지역재난에 안전한 재난 관리를 위해서 예산 확보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총체적으로 완주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대해 노력을 했지만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사실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과의 재난은 이게 군에서 예산 대비 감소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는 한 6% 정도는 증액된 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정부에 사업 종료로 인해서 마감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이 금년 기준으로 끝나다 보니까 2018년도 예산안이 좀 줄은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한 6% 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국고가 올해 작년에 비해서 40억 정도가 줄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업 개발을, 국고 확보를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세부내용에 보면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해오던 삼례 우수저류시설이 작년에 58억이었습니다, 예산이. 아니 59억이. 끝나다 보니까 그것이 일단 우수저류시설이 끝나버렸고, 또 그동안에 저희가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주건 개발 사업이 6개면을 시행했었습니다. 2개면씩. 그것이 작년부로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하천사업이 지금 4개소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예산을 비례적으로 반영해 줘야 할 예산이 약 30억을 지금 미반영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업까지도 포함하면 저희가 절대로 줄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임귀현 위원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지만 재난은 항상 군민의 재산이나 안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재난안전과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크게 예산이 줄은 것이 지금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보조사업이 큰 금액이 줄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종료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금액 줄었잖아요? 34억이 줄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그다음에 뒤쪽에 큰 틀로 보면 하천정비나 농업기반시설 이 사업들이 또 많은 금액이 줄었어요. 많이 정비가 되어서 그런지, 정말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계획했는데 예산을 확보를 못한 건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거의 다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대비 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원치 않게.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좀 감소된 건 맞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쪽 행정안전부하고 많이 협의 중에 있는데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확보해서 앞으로도 이 예산에 관계없이 확보해가지고 더욱더 우리 지역에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로 저희가 전 과 직원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15쪽 군민안전보험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군민안전보험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계속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주민한테 해당되는데요. 화재나 폭발이나 붕괴나 대중교통사고나 강도나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그런 사람들에게 인적인 재해가 발생되었다든지, 사망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계약된 회사하고 군민안전보험이라고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임귀현 위원

군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친 분들에 대해서 1인당 1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1천만원까지 보험금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기 그런 사례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달에 봉동에서 파 작업을 하다가 일사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1천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에.

○ 임귀현 위원

그다음 페이지 618쪽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에 국·도비가 많이 지금 편성은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예방 차원에서의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617쪽 말씀하시죠?

○ 임귀현 위원

618쪽.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 유일하게 우리 완주군만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그래가지고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금년이 3년 차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54억 중에서 금년에 18억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주로 우심지역인 우석대 주변 삼례를 중심으로 범죄, 화재, 교통, 그다음에 감염병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했고 2년 차까지 사업이 완료된 상태고, 내년에는 삼례 일부하고 봉동 일부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18억원을 가지고.

○ 임귀현 위원

집중적으로 봉동, 삼례에 예산이 거의 다 투자된다는 걸로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이게 지금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이유가 혹시 별도로 있는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학교주변, 주로 다른 데도 지역적으로 학교는 있지만 학교주변에 저희가 우석대 주변을 아무래도 그 전에 학생들이 있다가 유출이 많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범지역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 거기를 한다고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사업 선정이 된 사례입니다.

○ 임귀현 위원

특별히 지금 큰 사고는 없습니다만 봉동 쪽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키도 크고 덩치도 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그분들은 몇 명씩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녁 늦은 시간에 여자분들 혼자 다니기에는 그 부분 또한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갖고, 어차피 이런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어느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좀 확대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금년에 삼례와 봉동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예산에 618쪽에 어린이 안전체험관 운영 관련해서 과장님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어린이가 위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체험교육이나 환경 조성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또 우리 완주군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린이가 안전해야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계획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완주군에 어린이집이 81개소에 3,100명이 있고요. 유치원이 36개소에 1,40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0개소에 5,100명 정도의 초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애들이 지금 아동복지법 및 안전관리지침에 의해서 초등학생은 연 51시간을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4시간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3년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1년 평균 한 12시간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이런 체험관이 없다 보니까 저쪽 멀리 임실이나 그런 데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라든지, 우리 애들이 지역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완주군에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맞게끔 이런 체험관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무료로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의식을 좀 교육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된 동기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받아야할 교육이 이걸 완주군이 교육사업 쪽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필요로 하고 또 그걸 먼저 선점해서 해드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계획이 혹시 없는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교육청에서는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특별한 계획이 없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니까 아주 잘된 일이고 완주군이 역시 앞서 가고 있다, 그런 호평도 듣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교육청에 협조 공문을 내가지고 학교별로 이렇게 한 번에는 못하니까 순차적으로 일정을 조율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학생들이 체험을 하게 되면 체험비를 갖고 오잖아요? 체험비를. 학생들한테 다 체험비가 책정되어 있잖아요. 자부담으로 하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든 체험비가 지금 학생들한테 다 있잖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저희는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나 지역은 무료로 할 계획이고 또 외지에서 저희가 시설해 놓으면 가깝게 올 수 있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험비를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야 하느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단, 현재 체험비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하게 되면.

○ 임귀현 위원

아니 그러면 완주군에서 하게 되면 완주군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할 수 있다고는 봐요. 무료로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지금 학생들이 어디 체험 갈 때 개인이 자부담을 하든, 교육예산에 편성이 되어있든 체험비를 다 갖고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민간위탁금으로 1년에 2억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했을 때 2억원씩 보조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학생들한테 전체를 다 무료로 운영을 하는 거하고 기본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체험비나 이런 것이 책정된 범위 안에서 이걸 받을 때하고에 민간위탁 금액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지금 체험비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그런 예산은 일절 없는 상태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임귀현 위원

그럼 다른 데, 체험하는 데는 다 무료가 아니고 유로인데 그건 학부형들 자부담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이 민간위탁 예산이 사업을, 시설을 해서 그걸 운영하는데 지역 학생들한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이게 지속해서 행정에서 모든 걸 다 감당해서 하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민간위탁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겠는가. 운영한다면 그걸 운영의 묘를 살려서 민간위탁 행정에서 매년 줘야 되는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 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622쪽에 노후저수지 누수 이 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여기 나온 대로 신청 양보다는 2개만 지금 확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추가 확보해서 지속해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가 확보가 앞으로 기간이 필요하다든지, 확보가 가능합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5개소가 위험지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5개소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요청을 하고, 행정안전부를 많이 다녔습니다. 다녔다고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담당 부서하고 담당 과장님이랑 그 위에 국장님이랑 뵙고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타 시도하고 형평성 문제 때문에 2개소를 줬거든요, 저희한테요? 5개소 중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대개 많이 주면 1개 정도가 타 시·군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 지금 2개소를 선정한 것은 잘한 일인데 아직까지도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행정안전부를 찾아다니면서 당위성을 설명해가지고 더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 임귀현 위원

지금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한 군데 하는 데마다. 지금 지나치면서 보고 또 저희 마을에도 그 사업을 전에 해서 좀 봐라봤는데, 지금 제방에 구멍을 뚫어서 그 시멘트를 믹서해서 넣더라고요. 다 그런 형태의 공사가 이루어지는가요, 제방 보강공사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소류지가 149개소 중에서 대체적으로 일제시대 1945년도 전후해서 만들어진 소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가 많이 노후화 되어있고, 특히 그때 당시에는 농경지 확보를 위해서 제단 저폭이라든지, 상폭을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화되어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누수되는 부분을 더돋기도 하지만 더돋기를 하면서 말씀대로 시멘트나 점토를 넣어가지고 그라우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라우팅을 주입해서 공극을 메꾸는 역할을 여건에 맞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흙하고 시멘트하고는 사실 융화가 잘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시멘트 넣으면 밑에 물이 세는 건 막아지더라고요. 물의 상당한 양들이 흐르면서 저수지 밑으로 도랑이 있는 데, 개울 있는 데로 물이 제법 내려갔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전혀 물이 안 비쳐요, 사실은. 안 비치는데 콘크리트가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 어떤 역할을, 자체적으로 굽는 거예요, 아니면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세는 이유가 토사로 하다 틈새가 생기지 않습니까? 틈새를 점토하고 , 쉽게 말해서 점토하고 콘크리트하고 섞어서, 비율로 섞어가지고 그것이 침투됨으로 인해서 그 공극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점토도 함께 쓰는 거예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멘트만 쓰시는 것 같은데…….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아, 지금은 포대 시멘트 나오는 식으로…….

○ 임귀현 위원

아, 거기에 점토까지 함께…….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라우팅을 할 수 있는 시멘트가 별도로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통상 시멘트 포대로 되어있는데, 그전에는 섞어 썼는데 지금은 그런 시멘트가 좀 편리하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 한 곳 하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기간도 오래 하기는 하는데 그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산을 절감한다는, 제가 우리 위원님의 확실한 의도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할 때, 모든 것을 할 때 완벽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게 현실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또 요새는 편리하게 많이 이용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수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어차피 국비 받아서 하는 거, 또 군비도 부담하지만 해서 주민들이 그 저수지만, 물만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수변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조성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임귀현 위원

안전 때문에 하는 거라 안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과장님 계획했던 사업들, 또 우리 팀장님들이 각자 맡은 사업들이 조기에 잘 집행되고 또 안전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서……. 항상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또 타 부서, 내 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감사드리는데, 좀 걱정을 했는데 얘기를 들에 보니까 나름대로 다 여기에 예산을 오히려 더 확보했다고 보시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 예산 중에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작년보다 약간 줄었어요. 그만큼 국·도비 확보에 더 노력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종료되고 그랬긴 하지만 또 예년에 이맘때쯤 되면 사정은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일을 잘 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완주군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약 12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가 보통, 물론 하는 데도 많이 있지만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나 올라오는 걸 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소화를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리고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아까 안전체험관 설치는 지금 위치가 어디인가요, 하고자 하는 위치가?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우리 여기에 가족문화회관 바로 뒤쪽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보니까 아마 평수가 약 1천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부지면적이요.

○ 서남용 위원장

부지면적이. 그리고 여기다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체험관이면 라인 정도 그리고 이런 걸로 보면 되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건물을 짓는 건 아니고요. 천막, 텐트…….

○ 서남용 위원장

천막, 텐트?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천막, 텐트를 이용해가지고 그 안에……. 스틸하우스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스틸하우스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다가 도로형태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안에서 지도를 하면서 어린이들의 체험을, 체험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거기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여러 횡단보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횡단보도하고 신호등 관계라든지…….

○ 서남용 위원장

그런데 그 면적이 이렇게 많이 차지하나요, 1천평 정도?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부지면적이 3,300㎡이고요. 건축물 스틸하우스 그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은 그렇게, 그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어린이…….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건축면적은 한 5개 동에 200평 정도로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200평 정도면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장

이걸 한번 설치해놓으면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1천평 정도 땅에도 이렇게 하는가 해서. 그러진 않고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장

그다음에 623쪽에 어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혹시 이 내용이 뭔가요? 623쪽에, 면 하단에. 어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혹시 어느 부분을 지금…….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금 2개소를 신청했는데 그것도 구이 계곡지구는 60억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우지구도 54억을 요청했는데요. 제가 잘 아는 어우지구 뒤쪽 정비로 해서……. 그런데 아깝게 거기도 좀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보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쪽에 침수되는 부분을, 그리고 배수처리를 해서 예방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나중에 추경에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아, 그럼 현재는 예산이…….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현재는 1개소가 탈락이 된 상태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럼 어우지구가 지금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해당이 안 되고요, 구이 계곡지구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일단 신청해가지고 잘되고 있다고 해서 올려놓았는데 최종적으로는 안배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그것도 탈락이 된 상태입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 서남용 위원장

백율소하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소하천으로 해서 안쪽으로 그 뒤쪽, 비봉과 비봉도로 사이로 그 뒤쪽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지난번에 군수님 방문하고 갔던 백율소하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청완초하고 백율소하천하고 그 사이 전체적으로…….

○ 서남용 위원장

그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거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정미소 뒤쪽으로.

○ 서남용 위원장

정미소 뒤쪽으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 사이 정미소.

○ 서남용 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같이 방문했던 그 백율소하천 윗부분, 교량에서 윗부분 문제 있어서 얘기 했잖아요. 그 부분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거기 전체적으로,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54억이라는 돈을 계획을 잡아서 배수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 서남용 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좀 추경에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이 부분도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정치적인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뒷심이. 그러다 보니까 안배 차원에서, 전문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솔찬히 저희들은 많이 노력을 했어요.

○ 서남용 위원장

하여튼 많이 노력하신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들도 힘을 좀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아무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다음에 629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 해서 1,500만원 서 있어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 629쪽에.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생태하천을 추진하게 되면 생태하천에 대한 5년 이내에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환경청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물이 생태하천 해놓고 어떻게 유지관리가 되느냐.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해서 환경청에 제출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혹시 이전에 한 결과는 없나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이전에도 상관에 수원천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시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하여튼 이것도 용역 나오면 꼭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653쪽에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물고기 구입 해서 3만5천원씩 200마리, 이건 뭐예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처음으로 금년에 시책으로 한번 추진해보는 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서에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거기에 저희 전문교육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에 점심 먹고 시간대를 활용해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서 광석제라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원 옆으로? 거기에 대해서 물고기를 해가지고 이서에 물고기 좀 알려주고 우리 완주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한 700만원 정도를 세워가지고 한번 물고기를 방류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으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하여튼 생태하천 복원된 그런 부분들도 정말 이런 것으로 해서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면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637쪽에 맨 위에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해서 15공에 1,500만원씩 해서 1억8천이 서 있어요. 혹시 이거 뭔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대형관정을 파게 되면 주변에 미치는 지하수를 영향조사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먼저 관정 위치가 선정되면 그 주변을 영향조사해가지고 관정을 파도 문제가 없겠는가.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런데 한 공하는데 1,200만원씩 들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거의 관정과 유사하게 해가지고 그 관정이 오히려 물이 잘 나오면 그것을 거꾸로 저희가 대체로 해서 관정 개발 않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아, 그러면 거의 관정을 파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네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관정을 파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리고 그거 판 것은 또 관정으로 사용을 하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관정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하여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야겠죠.

항상 우리 군민의 안전과 또 특히 우리 재난안전과는 농업시설 기반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앞으로 더 많은 예산 확보해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최대한로 노력해서 우리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두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준 공영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심상준입니다. 평소 공영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서남용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28억3,897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8억7,556만원보다 90억3,658만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공영개발 사업관리 736만원, 완주군 공영개발 사업 추진 3억2,102만원, 산업단지 조성 2억502만원, 공공건축사업 추진 402만원, 행정운영경비 3,155만2천원, 재무활동 2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입니다. 구 유격장 부지 구입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4년 분납 중 2년차 분납액 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지방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사업으로 배수지 증설 및 송수관로 배설을 위한 지특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3쪽입니다. 테크노밸리 1단계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으로 이자상환을 위하여 2억7천만원, 원금상환을 위해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저희 공영개발과 2018년도 예산안이 설명드린 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많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간단하게 쓰신 것 같아요. 예산은 간단히 쓰신 것 같고. 지금 구 유격장 부지매입을 해서 이걸 거기다 어떤 시설을 갖추고자 하시는 거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등산객들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공원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지금 이번에 농업 경영인 행사를 거기서 하신 거 아시죠? 구 유격장 부지 운동장에서 완주군 농업 경영인 연합회 행사를, 한마음 대회를 거기에서…….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저수지 아래쪽에서 행사 한 걸로 알고 있고요.

○ 임귀현 위원

아, 그건 따로따로 입니까?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성하는 것은 저수지 위쪽…….

○ 임귀현 위원

위쪽?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지금 거기가 군 시설, 유격시설들이 군데군데 사실 남아 있잖아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일부 좀 남아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런 걸 어떻게 활용할 방안은 혹시 갖고 계시는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세부 시설계획 과정에서 보존해서 어떠한 값어치가 있는 것은 보존하고 또 어떤 안전이랄까 위험성이 있는 것은 철거하고 현실적으로 현지 여건에 맞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건, 아니 방향이 안 잡힌 겁니까? 예산만 세운 것이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실시계획까지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어떠한 사업 일은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 임귀현 위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그 이후에 어떤 계획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계획이 서시면 그 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감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90억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은 지금 테크노밸리 2단지하고, 2단지 폐수처리장을 당초에 내년부터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환경청에서 어떠한 폐수량의 지금 현재 들어오는 양이 증설할 정도의 양은 아니다. 그래서 시기를 좀 조절하자 해서 지금 금년도 사업비를 전부 다 회수한 상태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감액이 되어가지고 금년에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럼 폐수처리장 그거……. 그럼 환경청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새로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쓰던 걸 증설해서…….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러죠. 기존에 지금 어떠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되어있는 상태고요. 거기에다 기계 설치만 해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도 괜찮겠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이인숙 위원

물론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질의한 것 중에 폐수처리장이 2차 테크노밸리 2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들어가도 다 할 그런 용량은 되나요, 현재?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현재 용량은 부족한데요. 현재 들어오는 용량이 지금 폐수처리장 시설 용량보다 좀 적게 들어오고 있어요, 폐수가요. 그러니까 여유분이 있으니까 환경부 쪽에서 판단하기에는 약 2020년도 가면 그 용량이 좀 초과가 될 것이다. 그 시기에 맞춰서 조금 시기를 조절해서 추진하자. 그러니까 지금 내년부터 우리는 추진계획을 했는데 환경부 쪽에서 2019년도나 2020년도에 가서 추진해도 그 물량을 처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년부터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조정하자고 얘기를,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태인데요. 아마 환경부 쪽에서 미루기가 쉬울 것 같아요.

○ 서남용 위원장

미루기가 쉬울 것 같다고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이 진척되는 거 봐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020년도 되면 넘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그랬을 때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이거는 또 공사하는데 시간도 걸릴 거 아니에요. 만약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자료를 확보해서 어필해가지고 혹시 내년에 안 되더라도 2019년도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13분 속개)
○ 서남용 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소장 한병삼입니다. 평소 우리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이인숙 부위원장님, 임귀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 산업으로 나누어져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15만 도농복합 자족도시 완주시 도약의 원년,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군정 방향에 부합하도록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의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7년보다 22억3,800만원 증액한 296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우리군 전체 예산의 0.67%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7년보다 15억8,800만원을 증액한 37억8,6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는 2017년보다 3억7,300만원을 증액한 167억3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는 2017년보다 2억7,600만원을 증액한 91억3,9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7쪽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관리로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일·숙직 수당과 복지관 청소용역비 등 운영경비로 2억2,700만원, 공공시설물 유지와 긴급보수 신규사업은 근로자 북카페 운영 등 시설비로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콘서트 행사운영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으로 폐수처리시설 확대를 위해 국비 8억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49쪽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운영으로 환경 정비 및 공원 지킴이 인건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내 가로수 관리 및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해 기간제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 등으로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50쪽입니다. 산단 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도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비 1억6천만원, 도로침하 및 균열파손 유지보수비 5천만원, 산업단지 도로 재포장 공사 2억원, 산단 내 도로 무단횡단 방지시설 1억2천만원, 둔산공원 체육편의시설 1억5천만원 등 9억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15쪽입니다.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운영 관리로 복지관 체육시설 매표 요원 및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으로 1억4,700만원, 복지관 청소용역 및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시설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4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653쪽입니다. 중앙공원의 인조단지 개보수 사업을 위해 지난해 국비 2억8,700만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5대5 매칭사업비로 군비 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먼저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페이지 순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14쪽∼916쪽 상수도 사업 예산의 사업 수익입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으로 39억6,200만원으로 사용료 수익으로 36억9,400만원, 급·배수 공사수익 1억원, 영업외 수익 1억6,100만원은 예금 이자 수익 등입니다.

페이지 917쪽∼925쪽 상수도 사업비용은 56억900만원으로 한국 농어촌공사로부터 원수 구입비 3억원,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 구입비 12억6,400만원, 취수장 전기 사용료 1억800만원, 상수도 관망 일반기술진단 2억원, 정수장 전문기술진단 2억원, 상수도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용역비 1억원, 급·배수 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9,600만원, 급수비 공사비 1억원, 직원 급여 등 일반관리비 18억800만원, 상수도시설 전산화시스템 구축비 5억원과 예비비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927쪽 상수도 자본 예산의 자본 적 수입입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입은 시설분담금 수입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 127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2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자본적 지출은 24억1천만원으로 취수장 및 배수지 조경사업을 위한 조경수 구입 및 식재 사업비로 1억4,100만원, 취수장 에너지저장시스템 도입 2억2천, 정수장 용수공급시설물 개량 사업비 19억 등 구축물 비용으로 22억3,200만원, 공기구 비품비 3,700만원, 예비비 86억8,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50쪽 하수도 사업 예산의 사업 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25억1,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영업수익으로 오폐수처리 수익금 24억4,800만원, 영업외 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익금 7,1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951쪽 하수도 사업 예산의 사업비용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35억1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관거비 2억1천만원, 펌프장비 3억600만원, 처리장비 17억8,400만원, 일반관리비 11억6천만원, 예비비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0쪽 하수도 자본 예산의 자본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입은 국고보조금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7억2천만원, 과년도 미수금 2억2천만원, 재투자 적립금 8억2,800만원입니다.

페이지 961쪽 하수도 자본 예산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5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폐수처리장 태양광발전 사업 1억4,400만원, 원수 수질원격 감시체계 구축 사업비 2,200만원, 실험실 시험대 교체 및 바닥 정비사업 2,20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5,200만원, 예비비로 53억8,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단지 소관 예산안은 사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산단 사무소장님 이하 및 팀장님들 항상 현장에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려운 여건에서, 또 우리 지역에 큰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공단에 산단 관리 하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산단의 예산 부분은 지난번에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에 관련한 내용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예산이 서 있고 또 뒤에 예산은 그 지역의 소득으로 인해서 환원으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그 지역에서 지역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거하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 중에 공단에 배수, 상수 관로에 DB구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일이 잘 되어서 현장에서 그런 시설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완주군하고 산단하고의 여러 가지 연관될 수 있는 관계들을 개선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 예산이 잘 편성되어서 편성된 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알아듣겠고요. 수시로 위원님하고 자주 상의드리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저번에 오셔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완주산단 근로자를 위한 카페 운영, 지금 어디에다가 그걸 한다는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지금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매장에 슈퍼 자리가 한 38평이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공실로 남아있어서 이거를 공실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근로자라든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고민하다가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저희가 생각해낸 게 근로자 북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 리모델링 좀 하고, 그다음 거기 플러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정보교환도 되고 네트워크도 하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여기 그냥 관리하는 사람 없이 공간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저희가 지금 그 건물에 청소용역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그분이 청소 좀 해주고 그러면, 별도로 예산은 리모델링비 정도 들어가면 추가 비용은 없는 걸로 제가 최소한 경비로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일자리지원센터 그분들이 거기에 출장도 가서 상담도 하고…….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정보는 어찌 되었든 네트워크를 구축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근로자 쉼터만을 위한 것보다는 거기에 추가기능도 좀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 우리 산단에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어디 가서 쉴만한 공간도 없고 그러다 보면 이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외국인이 한 600명 정도 있는 거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주변 환경미화 활동도 나서고 있고, 또 저희가 10월 말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전체 다 못하더라도 한 50명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완주 9경을, 완주 8경이 아니라 9경이더라고요. 술박물관이라든지, 삼례문화예술촌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쭉 안내를 해줬더니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저희 산단에 굉장히 많이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지 않을 큰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잘 그분들이 그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이인숙 위원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서로 와서 네트워크도 할 수 있고 활용도 높은 그런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잘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서 큰 틀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지적하신 부분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보니까 다른 데는 예산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한 15억 정도 예산이 증액돼요. 혹시 주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요? 크게 늘어난 부분이.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위원장님 15억8천 정도가 늘었는데요. 가장 큰 게 지금 테크노 2단지에 지난번에 기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달은 폐수처리에 국비 8억원이 확보되었고, 추가로 중앙공원이 그전에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국비 2억8,700만원을 확보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5대5 매칭사업비로 해서 2억8,700, 그리고 또 둔산공원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게이트볼 이용하시는 분, 그분들의 어떤 사무 공간 만들어주는데 한 1억 5천, 그리고 신규시책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 북카페 이런 게 한 7천 정도 되니까 그거 토탈 하면 한 1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한 70% 이상 증액되었어요.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국비는 그런데 한 8억 정도만 서 있는 걸로 되어있어요. 전년도는 국비가 거의 없더라고요, 완주산단에. 그런데 이번에 한 8억, 그런데 아까 얘기한 2억까지도 있으면 더…….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2억8,700은 그게 전년도, 2016년도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고요.

○ 서남용 위원장

지금 현재 예산이 아니고요?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리고 아까 테크노밸리 이거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8억이면 2단지에, 테크노밸리산업단지 2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시설의 전체 폐수처리시설을 하는 건 아니죠?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게 연차 사업인데요.

○ 서남용 위원장

아, 연차 사업이요?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연차사업으로 딱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지금 7대3 매칭이 또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맞춰서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저희가 그 용량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9천톤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4,500톤 정도 우선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커지면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비 7대3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럼 아까 앞서서 공영개발과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현재 운영하고…….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가지고요. 공영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산업단지에 필요한 오폐수 처리장 같은 것을 요청해서 하지 않나요, 공영개발과에서?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원칙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공영개발과에서 전체를 다 개발해서 저희 관리부서인 산업단지사무소로 이관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 전문직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인수 받아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네 일, 내 일 따지기 전에 저희가 하는 게 오히려 협업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정책적 판단을 해서 두 부서가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협의가 된 내용이네요.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서남용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가지만, 648쪽에 보면 산업단지 기본계획변경 설계용역 그랬어요. 용역이 있어요, 648쪽에. 예산안 648쪽. 기본계획변경 설계용역. 그러면 이거는 주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이번에만 하는 것인가.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산업단지 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저희가 군에서 요구를 하면 승인권자는 전라북도로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는 의무적으로 녹지비율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사항인데, 현재 다양하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녹지비율이 정확히 몇 %를 가지고 있는 지가 저희들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조금씩 해서 미리 허가를, 하여튼 그거를 전체 한번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계상한 겁니다.

○ 서남용 위원장

혹시 이거 용역과제심의 대상은 아닌가요?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여기 아니에요? 아, 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산업단지 근로자와 함께하는 문화체육 행사가 전년도에는 4천이었는데 이번에 2천을 증액해요, 50%를. 혹시 그 이유가?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두 번 걸쳐서 근로자들하고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품격 있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행사 사업비이긴 한데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럼 금년에는 2천만원 가지고 두 차례를 한 거죠?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닙니다, 4천만원 가지고.

○ 서남용 위원장

그러니까 4천에 2천씩.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한 회 할 때 2천씩 하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부족하고 기왕이면, 그동안에는 예총이라도 일해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했는데 충분히 저희가 페이를 지급하는 게 맞는 거 같고 좀 품격 있게 해야 지역주민들도 같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다음에 650쪽에 보면 하단에 산업단지도로 재포장 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업단지도로 재포장 공사. 재포장인데, 혹시 우리 산업단지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몇 년 정도.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거의 24년차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래서 지금 노후된 데 재포장 한다는 얘기네요?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지금 현재 과학산단 쪽하고 그다음에 완주산단에 현대차 서문하고 우경테크 쪽……. 지금 가장 거기가 침하된 부분도 많고 싱크홀 부분이 좀 많이 생겨서 이것도 겨우, 우선 긴급한 거 먼저 보수하는 겁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다음에 중앙공원 인조잔디구장 유지보수, 653쪽에.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거 조금 전에…….

○ 서남용 위원장

그러면 중앙공원 인조잔디 전체를 교체하는 건가요?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거는 체육기금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발암물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전수조사를…….

○ 서남용 위원장

발암물질 나와서 하는 거예요?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전수조사를 해서, 체육기금 해서 5대5 매칭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전부 군비라고 되어 있어요. 표시가 안 되어…….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국비는 2016년도에 기 확보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추가로 군비 부담하는 부분만 여기…….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국비는 기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완주산단이 또 운영이 잘 되어야, 또 완주산단은 우리 완주군의 어떤 소위 잘 나가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주산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908쪽에 보면, 908쪽. 908쪽에 연구용역비 4,400만원 편성되어있어요, 908쪽. 특별회계.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908쪽 하단에 연구개발비.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4,400만원.

○ 서남용 위원장

이게 혹시 어디에 쓰려고 그런 건가요? 내용이. 또 전산개발비가 5억이 서 있고.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우선 전산개발비부터 말씀드릴게요.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현재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있어서 이거를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할 계획을, 조금 전에 임귀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은 GPS하고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디지털화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한 거고요.

○ 서남용 위원장

연구용역비는요?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거는 연구용역비라고 예산과목이 그런데요. 배수관로 누수탐사를 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실제로 학술용역이 아니고 누수탐사를 하는…….

○ 서남용 위원장

기술용역이네요?

○ 한병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기술용역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완태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남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사업 예산 내시에 따른 것으로 총 23건에 203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 70쪽 국고보조금은 원가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10건에 14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3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비봉면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6건에 5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93쪽 도비보조금은 고산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7건에 4억6,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30억4,176만2천원이 증액된 415억8,48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657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유지보수 사업에 6억8,48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소독시설 및 수질정화장치 설치에 따른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봉면에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7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운주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9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산 경천면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 관로 매설부지 목적의 사용료 납부를 위한 지방상수도 관로 점용료 825만1천원을,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누수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4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양면 신촌지역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구이면 장파지구 상수도 공급을 위한 구이 2단계 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완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로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사업비로 61억1,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12억3,7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주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 처리하는 상관지역 하수도 처리비로 3억2,028만8천원을,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로 연계해 처리하는 이서지역 하수도 처리비로 9억9,090만2천원을, 공공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원을, 고산 비봉면, 화산면 일원의 고산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삼례 및 봉동읍 일원의 삼례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47억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관, 소양, 구이, 고산 하수관거 등 민자사업인 완주 임대형 민자사업소 운영비를 위한 사업비로 8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완주 BTL 임대료 지급을 위해 4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입니다. 소형 빗물이용 처리시설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공공하수관로 매설부지 사유지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3천만원을 변상하였으며, 원고당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5천만을 편성하였으며, 경천면 가천리, 용복리 일원에 원가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로 15억2,0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입니다. 이서면 이성리, 금평리 일원에 이서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29억6,995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완주군의 각종 개발계획 및 신규 택지 개발 증가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완주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 신규사업인 영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5억3천만원을, 구진 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2018년 신규사업인 중촌 2단계 대둔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각각 3억원을, 상하수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4,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224만1천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지방채 상환을 위해 9억8,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84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53억7,075만원으로 전년도 51억3,375만원보다 2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53억5,8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 42억3,600만원, 사업 수익 11억2,2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2,75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 세출 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상수도요금 부과를 위한 검침비, 노후계량기 교체 등 유수율 제고사업에 1억7,825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 대행사업비 및 수도미터기 구입 등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사업비 10억3,400만원을,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및 전기요금 등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운영비로 41억5,84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입니다. 상수도협회 행사 참석 국내여비에 204만원을, 배수지 소독약품 구입비, 재료비에 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상하수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저희 안전한 물, 또 먹고 남은 거 다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업무에 전념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비봉, 운주, 화산, 경천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지금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죠? 2018년도 올해에는 다 마무리 되나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2019년, 늦어도 2020년까지는 마무리가…….

○ 임귀현 위원

2018년. 화산, 경천이 2020년까지 되어있고만요. 혹시 비봉이랑 운주랑 지금 대략 41.7㎞, 뭐 56㎞ 이 진행사항이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비봉 쪽은 현재 가설 사무실 지금 짓고 있고요. 공정 한 10%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관로사업은 일부 구간에 한 30∼40% 정도 진행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하고 지금 운주 쪽은…….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죠. 10% 정도 되었다는 말씀이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 쪽 지방상수도는 2차분이 지금 현재 관로가 한 28㎞ 정도가 완료가 되었고요.

○ 임귀현 위원

28㎞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운주 지방상수도는 2차분이 한 29.5㎞ 그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산은…….

○ 임귀현 위원

그러면 1차분은 이미 했고 2차분을 지금 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1차분, 2차분이 지금 현재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하신 거예요? 지금 이 킬로수를 하셨다는 얘기죠?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합친 것이 전체…….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까지 했던 합친 거. 화산, 경천은 얼마나 지금, 굉장히 여기는 길고만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화산, 경천은 지금 공정 한 10%밖에 안 되는데요. 가설 사무실하고 일부 배수지 토입매입하고 좀 진행이 되었고요. 고산은 관로가 한 27㎞ 정도 해서 거의 이건 지금 마무리 단계…….

○ 임귀현 위원

고산은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임귀현 위원

이거 하시면서 뭐 큰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혹시?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가장……. 그러니까 주민들 불편, 아무래도 초기에 터파기 하고 흙 공사 할 때 불평을 좀 하고 있고요. 비산먼지라든가 그다음에 임시포장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차 운행하는데 불편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부 기본계획에 빠져 있는 구간에 추가로 좀 증설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좀 일부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뒤에 사업비가 하나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이라고 해서 지선 미설치 지역 관로 배설해서 지금 6억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이 돈으로 혹시 빠진 구간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비인가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기존에 지방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하고 난 다음에 일부 주민 민원이 많거나 아니면 주민들 추가로 집을 짓고 해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계속 민원을 받고 있고요. 현장조사를 해서 올해도 지금 한 23㎞, 한 23개 마을, 16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형편에 비해서 한 6억 정도 같으면 한 8㎞에 10개 마을 정도, 그 정도밖에 저희들이 해소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만약에 사업이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요청을 해서 주민 민원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거 하시면서 상수도, 하수도 지역민들에게 도움드리기 위해서 예산, 국비 하느라고 고생하고 또 군비해서 사업을 하는데, 차량 불편 때문에 전화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민원사항을 많이 받아서 고생을 하신다는 거, 또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 또한 그런 민원을 받다 보니까, 행정에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문제는 지금 사업비 6억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추가로 더 요청을 했는지, 지금 군 사업 예산 대비 6억을 배정받았다고 그러셨는데 공사라는 게 사실은 한번 하고 나서 새롭게 어떤 걸 하기에는 새잽이고 굉장히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걸 사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디는 넣어주고 우리는 거리가 좀 멀다고 안 넣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보통 복지 차원에서도 안전한 물은 상수도를 먹을 수 있는 시설로 좀 전환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하셔서 민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 민원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66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말씀하시죠?

○ 임귀현 위원

예.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대규모로 되어 있는 것은 삼례 처리장하고요, 고산, 소양, 구이 이렇게 네 군데 큰 게 있고요. 그건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소규모는 마을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한 30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건,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 임귀현 위원

들어가는 비용을 지금 산출해 놓으신 거예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환경관리 주식회사하고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2017년부터 2019년, 올해 말이면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 관리한 그 필요한 민간위탁금하고 그 관리비용입니다, 이것은.

○ 임귀현 위원

민간위탁금이 9억3,300이네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임귀현 위원

이게 지금 9억3,300은 대체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산출이 되는 건가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 관리할 때는 인건비부터 해서요, 거기에 따른 유지 관리비,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쓰는 각종 교체비용이라든가 소모품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럼 그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할 때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사항들을 다 처리하는 걸로 해서 이 비용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사안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또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요? 관리하는 데.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거의 다 정산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아, 범위 내에서?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임귀현 위원

지금 완주군에서 하수처리 하는 데 혹시 총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되는지 가늠되세요? 대략적으로.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유지관리비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요, 소규모 하수처리를 합쳐서 한 80억 정도 그 정도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 임귀현 위원

완주군 전체?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임귀현 위원

소규모, 대규모 다 삼례 뭐 이런 데.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 임귀현 위원

지역에 읍면단위별로 있는 걸 총 종합적으로 해서 80억 정도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하수처리 비용을 받는 것은 혹시 얼마나 돼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부과하는 부분은 한 톤당 15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상수도는 주택분으로 한 550원 정도 되는데요. 그 하수 비용은 150원 정도 안 되어서 9억이 안 됩니다. 한 8억6천∼8억7천, 9억 가까이 좀 되는데요. 그 비용 가지고는 현실화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요금인상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특별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공기업 전환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오수를 처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지속해서 완주군의 자체 예산으로 이런 것들 계속 비용을 부담해서 처리한다는 건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다 하고 이러고 나면 일정 부분의 수요자가 부담을 좀 하는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히 맞습니다. 현실화율이 한 15%, 15.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임귀현 위원

15.6%?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를 들어서 인근에 전주시나 이런 데는 한 700원∼800원 이렇게 그 정도 되고, 물론 우리 군보다 좀 낮게 부과하는 데도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 군보다는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실화율을 좀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세입관리도 저희들이 마을단위 소규모 처리장은 아직 지금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부과할 필요가 있고, 또 상하수도 요금도 현실화시켜서 임금,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인상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사업이 특별히 상하수도 사업은 한번 하고 나면 수정하기 어렵고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하실 때 예산을 들여서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항상 수시로 감독도 하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까지 포함해서 완벽한 상하수도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659페이지 보면,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누수복구 사업이라고 있어요. 물론 오래되면 노후관이 누수도 되고 해서 그런 걸 교체하신다는 거죠?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몇 년에 한번이랄까, 이런 게 있어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누수작업은 수시로, 365일 계속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400건 이상 거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있고. 노후관로도 저희들이 수시로, 이게 누수하고 직접 같이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누수가 되면 노후관로도 교체하거나 수리하고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가지고요, 그 건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누수라는 거는 사실 오래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 지 얼마 안 되었어도 뭐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좀 잘못 연결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그렇게 생길 수도 있죠?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대부분 관로 내에서 새는 건 없고요. 대부분 연결부위나 아니면 공사나 차량통행이 많이 있다 보면 그게 진동이 가가지고 일부 오래된 관에서 물이 새거나 또 집이나 아니면 그 주택 연결부위에 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 1건, 2건씩 거의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그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차가 안 다니는 인도에서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차가 다니다 보면 지장이 있으니까 그러기도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661페이지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한 5년 단위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수도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기존의 새로운 또 시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부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 이인숙 위원

그럼 이거 5년 만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동상 같은 데가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타당성 여부나 아니면 최소한의 어느 부분까지라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다음 663페이지 완주 임대형 민자사업 하수관거, 이거는 뭐예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민간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우리 군에 소유권이 이전하고 그 임대료 명분으로 이렇게 공사비하고 이익을 분할 상환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상관, 소양, 구이, 고산지역에 일부 하수관거를 민간이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놈을 소유권 이전하고 그분들한테 관리라든가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저희들이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 이인숙 위원

2030년까지?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이인숙 위원

그럼 2030년이 끝나면 완전 우리 완주군 꺼가 되어서 이런 돈을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장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역할이 아주 기본적인 거고 꼭해야 할 것들이잖아요. 보니까 우리 다른 예산은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상하수도사업소는 금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억 정도 이렇게 예산도 증액이 되었고, 또 국비확보도 아마 그 비율도 작년보다 약 2%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전체 예산 중에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좀 낮췄어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더 총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657쪽에 보면 지금 마을상수도가 보니까 169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질검사가 1년에 4번하고, 그다음에 청소는 1년에 2번 하네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소독약품 보니까 재료비에 지금 소독약품이 고체로 하는 데가 다섯 군데 있네요? 그 밑에는 액체로, 나머지는 그러면 약 194개는 액체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5개소가 조금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이게 잘못되었어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5박스 클로르칼키라고 소독약 고체로 된 액체에 넣는 게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일부 사용하는 건데요. 그걸 5박스로 아마 표기가 잘못된 거 같고요. 액체는 액체 염소 소독제 마을상수도 거기에 투입하는 액체 염소를 지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그러면 이게 196군데가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하여튼 5개소만 있기 때문에 그 밑에가 194개소인가. 그러면 소독약품은 항상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정 기간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넣는 건가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투입해서 소독을…….

○ 서남용 위원장

주기적으로?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장

그다음에 660쪽 한번 보면, 중간쯤에 수질 자동분석기 구입 및 설치 해서 6천만원 서 있어요. 이걸 어디에다 설치하나요, 자동분석기를?

○ 서남용 위원장

지금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요. Ph측정기 구입한 8개하고요, 탁도측정기 1개 해서 지금 대둔산에 탁도측정기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지금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 서남용 위원장

아, 대둔산 쪽에?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장

그럼 마을상수도인가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지방상수도…….

○ 서남용 위원장

아, 지금……. 대둔산 쪽에.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수지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 서남용 위원장

배수지에……. 청소 그 밑에 수질 자동분석기 구입 및 설치는 아까 대둔산 그런 것 같아요. 대둔산은 지금 아직…….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가, 그 배수지에 들어가는…….

○ 서남용 위원장

아, 대둔산에?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장

그럼 지방상수도가 그쪽에 있어요?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서남용 위원장

거기에 감사 지적사항을, 지적이 되어가지고.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먹는 물 문제만큼은 정말 안심하고 우리 군민이 먹을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지금 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완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 출석위원(3인)
서남용 이인숙 임귀현
○ 출석공무원(5인)
도 시 개 발 과 장 : 신 세 희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덕 준
공 영 개 발 과 장 : 심 상 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한 병 삼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 완 태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서 남 용

동일회기회의록

제22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대 제22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3
2 7대 제22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3 7대 제22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1
4 7대 제22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2
5 7대 제226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4
6 7대 제22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15
7 7대 제22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16
8 7대 제22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17
9 7대 제226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14
10 7대 제226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14
11 7대 제226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4
12 7대 제226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01
13 7대 제22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14 7대 제226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08
15 7대 제22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16 7대 제22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8
17 7대 제22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18 7대 제22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7.11.30
19 7대 제22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20 7대 제22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8
21 7대 제22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22 7대 제22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1.30
23 7대 제22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24 7대 제22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5 7대 제2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26 7대 제22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27 7대 제22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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