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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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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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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7월 19일(목) 오전 09시 3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1차)
1. 제8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2.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경제안전국(공동체활력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09시32분 개의)
○ 김재천 위원장

회의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23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구성과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산업건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향후 2년 동안 산업건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감시와 견제, 그리고 군정 협조자로서 의회 본연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는 성숙한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제안전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공동체활력과, 농업농촌식품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과, 재난안전과, 공영개발과와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원사업소 등 총 12개 실과소의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9일과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8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각 부서별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제8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경제안전국 소관 공동체활력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8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김재천 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우리 소완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완섭 위원님을 제8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완섭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완섭 간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소완섭 간사

소완섭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간사로서 김재천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주민을 대변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정회)
(09시44분 속개)
위로이동 2.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연 경제안전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총괄적인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제8대 완주군의원으로 당선의 영광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심을 축하드리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군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존경하는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안전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8대 완주군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안전국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전영선 과장입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강평석 과장입니다.

농업농촌식품과 송이목 과장은 오늘 대전에서 신활력 플러스사업 공모사업 출장 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한신효 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신세희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이덕준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심상준 과장입니다.

저희 경제안전국 조직은 총 8개과에 정원 168명에 현원 16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창출업무로 새 정부 일자리정책에 대응한 정부 추경예산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7건에 16억원을 확보하여 62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 및 전라북도 주관 전국 일자리 목표공시제와 전라북도 일자리정책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1억9천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삼례시장 현대화사업은 지난 5월 완공하여 점포에서 영업 중에 있고, 삼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산 구 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 3월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9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금년 11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으뜸상품권 유통 확대 추진입니다. 5월 말 현재 4억6천만원의 상품권을 판매 유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목표액 12억원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64만평 규모로 2021년에 완공 계획인 테크노밸리 제2산단은 첨단기업 130개 유치와 14,500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금년 9월경 분양공고 후 공중파 방송과 첨단 선도기업을 방문, 홍보하여 기업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부서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신규 일자리사업 발굴 및 테크노밸리 제2산단 분양에 따른 첨단산업 기업유치 및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바일 완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체활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업무추진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으로 현재 182개의 조직, 1,89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사회적경제 분야 7개 사업에 10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00억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특구지정에 적극 대응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추진으로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구이 안덕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과 소양 인덕 마을단위 경관 생태 조성, 동상 밤티 공동문화 복지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사업 업무로 청년 창업공동체 육성사업 8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청년 쉐어하우스 6개소를 운영하여 18명이 입주하였고, 또한 청년 거점공간을 삼례, 이서, 고산면 등 3개소에 조성하여 청년을 위한 교육, 교류,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완주형 사회적경제 기반구축과 아파트 및 마을공동체 육성으로 주민 소득증대 및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완주군만의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식품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맞춤형 농정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이 직접 제안하고 설계한 사업들에 대하여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140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직매장 및 공공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8년 6월 현재 로컬푸드직매장 12개소와 농가레스토랑, 공공학교급식, 건강한 밥상에서 30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 전략육성으로 식품융합 창의도시 완주 조성을 위해 식품산업 실행연구용역을 금년 4월에 완료하였으며,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청년키움식당 1차 참가팀이 입점하여 금년 6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 식품산업 관련 농식품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공모사업으로 70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최종발표는 7월 말 결정 예정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봉서골 권역 종합정비사업과 소양 위봉산성 체험마을 종합개발사업 및 상관 용정한옥마을 조성사업은 현재 마무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완주군표 로컬푸드 소비시장 확대와 농업융성프로젝트 본격 추진, 귀농귀촌인 유치 활성화 등의 모두가 풍요로운 농업농촌 농토피아 완주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상생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분묘이장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금년 3월까지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사업을 재개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경수 유통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3월에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완료하여 안정적인 조경수 생산유통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공공승마장 및 한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투자심사를 금년 3월에 완료하고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토지적성평가 심의 및 열람공고를 6월까지 완료하였으며, 금후 미매입된 토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내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업인 소득증대, 산림보호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천혜의 녹색 전원도시를 구현하고,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사전 예방중심의 방역체계 강화로 고부가 축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주민편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19건에 66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계속사업 15건과 신규사업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영관리입니다. 주민 이용 불편에 따른 완주, 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재조정을 금년 2월 20일에 노선개편을 시행하였고, 금후 마을버스 행복콜버스 전환을 검토하고 통합콜센터 설립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유지관리 및 체계적인 도로망 개설과 군민중심 시내버스 노선개편 시행, 행복콜버스 통합운영,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관리 등 교통복지 1번지 완주에 걸맞는 군민 누구나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 교통복지 시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고산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금년 6월 현재 공정률 50%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고, 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금년 7월까지 시행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금년 4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였고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완주 삼봉 웰링시티 조성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1,882억원을 투입하여 단독주택 253가구, 공동주택 5,715호 규모로 작년 8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2016년 7월 국토부 공공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17억원을 투입하여 국민주택 80세대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10월 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2017년 8월 국토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48억원을 투입하여 국민임대주택 100세대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10월 사업을 착공하여 2020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삼례 행복주택사업은 2017년 7월 국토부 행복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65억원을 투입하여 행복주택 300세대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20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봉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67억원을 투입하여 주거지 지원형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삼봉 공공주택단지 및 공공주택사업 추진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봉동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유지보수로 군민 불편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계속사업인 계월천과 봉서천은 현 공정률 80% 정도로 금년 말 완료 예정이며, 원천은 전체 공정률 77%로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산천은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석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공정률 17%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룡천은 금년 7월까지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10월부터 사업을 추진, 2021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해예방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교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금년 6월에 완공하였으며, 수만 3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계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금년 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과 2020년까지 각각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각종 취약지역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 및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으로 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 표본 및 정밀발굴조사를 금년 6월에 완료하였고,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를 5월에 착수하여 11월까지 완료하고, 행정절차인 사전재해 영향성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실시계획인가를 금년 내에 완료하고, 공사 추진은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20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조성입니다. 완주군 핵심 현안사업으로 봉동읍 장구리 등 일원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3,444억원을 투입하여 일반산업단지 64만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공사 착공과 함께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거쳐서 2021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입도로 개설 및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도 산업단지 조성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중소규모 30여 개 기업유치와 1,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농공단지 지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금년 3월에 완료하였고, 농지전용 및 농업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난달 농림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년 하반기 농공단지 승인 고시 및 문화재 발굴조사를 병행 추진하고 금년 7월부터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테크노밸리 2단계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전용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공공기관 이전과 첨단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15만 완주시 대도약을 이루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완주 조성을 위해 군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안전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경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을 제외한 경제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셔서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위원장님!

○ 김재천 위원장

예.

○ 윤수봉 의원

잠깐만……. 우리 국장님 좀 앉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어디 가셨어요? 김의철 계장님…….

잠깐만 모두 발언을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님.

팀장님 저기 잠깐 좀 계시고,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일단 경제안전국이 먼저 실시를 해요. 특별한 혹시 사유가 있나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의원

국장님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완주군에 직제순이 없어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직제는 있죠.

○ 윤수봉 의원

있죠?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예.

○ 윤수봉 의원

처음이 어디예요?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행정복지국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의원

행정복지국 어디입니까?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그런데 이번에 행정복지국장이 엊그저께 인사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으로 그런 걸 감안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도…….

○ 윤수봉 의원

그래서 제가 이 업무보고 순서를 보고 아침에 사실은 의장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안전국이나 또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의장님께 이런 부분을 상의드린 적이 있느냐고 여쭤보니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실 차석 우리 김의철 팀장님! 이게 지금 맞는 순서예요?

○ 김의철 기획팀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직제순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맞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윤수봉 의원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8대 의회 첫 업무보고를 시작하는 자리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의회를 경시하는 거라 볼 수밖에 없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미리 직제 순을 무시하고 할 정도 되면 의장님이나 부의장, 운영위원장하고 상의를 한다든가 우리 국장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경제안전국 기획실은 월요일에 갖다 놓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딱 이걸 보고는, 어떻게 보면 지금 2018년도 우리 8대 의회 개원해가지고 첫 업무보고인데, 그렇잖아요 국장님? 제가 그래서 행정복지국장님도 오라고 했는데 지금 삼례 출장 가셨다고, 그리고 또 정의정 실장님도 출장가시고. 그래서 제가 기획실 차석님을 불렀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저희가 의회를 뭐 경시 전혀 그런 의도는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사일정은 또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하고 그런 내용이라 저희가 전혀 그런 뜻은 없습니다.

○ 윤수봉 의원

당연하겠죠. 의회를 경시한다 그런 건 없겠죠. 그런데 차후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우리 기획실에서 의장님께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경제안전국 일자리경제과, 공동체활력과 이렇게 갖다 놓고 기획실을 월요일 날 갖다놓으면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대신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김의철 계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안전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연 경제안전국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생각은 않고 저도 아까 처음에 대답을 했는데, 또 의원님들 입장으로 봐서는 옳은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저희도 지휘부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렇게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리 의장님이나 부의장, 또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먼저 기획실에서 그렇게 해줘야 돼요.

○ 김의철 기획팀장

예.

○ 윤수봉 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앞으로는 윤수봉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경제안전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셔서 보고 순서가 될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위원장

먼저,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동 체 활 력 과 >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체활력과장 강평석입니다. 2018년 공동체활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앞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지지로 제8대 완주군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제안전국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체활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주 사회경제팀장입니다.

송미경 도시공동체팀장입니다.

한인주 마을회사팀장입니다.

안형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2018년 외부기관 평가 공동체활력과 수상내역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적경제팀, 도시공동체팀, 마을회사팀, 청년정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유공자 표창에서 대통령상, 사회적가치 구현 우수사례에서 공동체 분야 장려상, 그리고 시민참여 분야에서 최우수상, 생생마을 만들기 컨테스트에서 최우상 등 3관왕을 수상하였습니다. 인센티브로 3억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과 협업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유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완주형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은 총 182개소 11개 조직이 늘어났으며, 58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 7개 공모사업을 선정 받아 10억2,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공유자원 조사, 공유특강, 컨설팅, 물품공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서로 이익을 얻고 소유하지 않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공유문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적경제 특구지정을 위한 대규모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대응하겠으며, 완주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포럼 운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역량을 강화시키고 공유경제뿐만 아니라 공유경제 분야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모전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중앙공모 일자리 창출입니다. 중앙공모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력기반으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가지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경제 사관학교, 청년고용 프로젝트,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 6개 공모에 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일자리사업 공모 선정으로 총 7억9,400만원으로 국비를 확보하였고 8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무한상상실 운영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1억2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새정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유관기관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사업은 고산면 읍내리 구 예수병원 부설 고산의원 건물을 2012년 7월 리모델링 및 신축하여 입주업체 관리 및 육성지원, 창업 활성화 사업 및 무한상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스쿨, 시제품 제작지원, 경쟁력 강화지원,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을 진행하였으며, 1인 창조기업 협업공간 지원사업으로 8개 기업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 주관 무한상상실 운영 사업으로 국비 1억2천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컨테이너 공방조성,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창업 활성화를 꾀하고 무한상상실 운영 장비 확충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창의마인드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로컬아트 팝업레스토랑 프로젝트입니다. 로컬아트 팝업레스토랑 프로젝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공방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 셰프, 예술인의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해 팝업스페이스와 공동체가 협업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상반기에는 공간 조성을 위해 6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냉난방기 등 내부집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동시에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련 단체들과 수차례 논의를 통해 현재 시범 중인 예비창업공동체팀의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간 팝업스페이스 시범 운영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8월부터 새롭게 팝업스페이스를 운영할 창업프로젝트 참여자 모집을 통해 맞춤형 멘토링 지원과 새로운 창업아이템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공동체 문화를 복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에 시작하여 현재 4년 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주군 전체 46개 아파트단지 중 29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4개 공동체가 발굴되었고 22개의 활동공간이 조성되었으며, 20명의 아파트 주민 강사를 양성하였습니다. 버섯재배사업은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일자리사업으로 3개소를 2018년에 처음으로 조성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파트 르네상스에 선정된 36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파트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9월에 실시하고 성과발표회를 12월에 추진해서 공동체관 공유를 통해 살맛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공동체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와 아파트공동체, 창업공동체 등 완주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2017년 3월에 공동체교류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작년에는 권역별로 공동체 어울렁더울렁 한마당축제를 추진했습니다.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권역별 공동체교류협의회 임원간담회를 4번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공동체 어울렁더울렁 한마당을 추진하기 위해서 1권역은 10월 20일, 또는 10월 22일 이서 지사울공원에서, 2권역은 11월 3일 봉동 둔산공원에서 공동체 어울렁더울렁 한마당행사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반기에는 2권역 공동체 워크숍을 어제 추진했고 1권역도 8월 중에 공동체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과 11월에 마을공동체와 아파트공동체, 창업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권역별 어울렁더울렁 한마당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선진지 견학과 성과공유회를 통해 공동체들이 교류협력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직면한 고령화와 이농이촌에 따른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민들의 소득창출 공동체 복원을 위해 사람 찾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마을별로, 역량별로 수준에 맞게 발굴 육성 자립단계의 과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유형으로는 소득형, 문화형, 복지형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굴단계는 기존의 공동체사업 경험이 없는 신규마을을 대상으로 문화형, 복지형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육성단계는 기존 공동체마을을 대상으로 시설장비 교체 및 사업장 리모델링과 상품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자립단계에서는 기 육성된 소득형사업 중에서 활성화된 마을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농림식품부 등에서 실시하는 마을기업과 농어촌 공동체회사로 진입 성장할 수 있는 자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봉동 대복마을 등 문화공동형 5개 마을, 봉동 추동마을 등 파워빌리지 6개 마을, 소양 오성마을 소득상품 및 체험개발 등 1개 마을, 마을기업 생생 사후관리 등 22개의 마을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체사업 재도약을 위해 제2단계 마을공동체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자립도모를 위한 국·도비 연계 공모사업 발굴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14개 시·군 대표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으로 지특 15억원, 군비 1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경천면 오복마을을 중심으로 시설 개보수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역량 강화 등 농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전체 공정률은 70%입니다. 2018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미디언 귀농귀촌 인큐베이팅시설, 물놀이단 조성, 다목적체험관 신축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생활 교육체험 신축공사도 일상감사를 완료하였고 입찰을 통해 7월 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복마을을 중심으로 한 마을 간 상생방안 및 새로운 체험프로그램 개발, 코미디언협회와 연계한 농촌관광 활성화 및 귀농귀촌 증대방안을 병행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 마을개발을 통해 농촌인구 유지 및 마을별 특허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한 계속사업으로 구이, 안덕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과 소양 인덕 마을단위 환경 경관생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신규사업으로 동상면 밤티마을을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안덕마을은 체험관 증축을 위해 일상감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70%의 공정률입니다. 인덕마을은 마을광장 환경개선,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90%입니다. 밤티마을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창업공동체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공동체가 비즈니스방식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형 소득모델 지원사업입니다. 그동안 7개 분야 45개 공동체를 육성하였습니다. 일자리 191명, 매출액 31억4천만원을 올렸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8개 가우리공동체 등 8개 공동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체 현장 면담 등 모니터링을 통해 부진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립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 연계,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교육 추진으로 공동체 간 협력관계 구조화와 내실화를 꾀하겠습니다.

15페이지, 완주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완주군에 있는 공동체들의 현장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책개발 등 중간지원조직을 지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탁기관 2년 계약으로 공동체 발굴 및 통합지원, 사회적경제 등 정책개발 연구, 주민상담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공동체 현장방문을 통한 컨설팅 및 공동체 면담 관리카드를 작성하였고 공동체 교육지원을 위한 공동체 마을학교 기초교육 추진으로 5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주민상담컨설팅은 수시로 지원하고 있으며, 민선 7기 공동체사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개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탁운영에 따른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지역주민, 현장중심의 중간조직지원으로 운영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청년창업공동체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창업공동체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비즈니스방식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모델 지원사업으로 청년창업공동체와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창업공동체는 청년 3인 이상이 창업공동체를 지원하면 총사업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개소당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청년을 채용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월 105만원 최대 2년간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부담하며,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6명, 2018년에 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창업공동체 8개소, 청년인턴사업장 9개소 등 총 17개소 사업장을 현장 모니터링 하고 정책사업 성과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년 쉐워하우스 조성 운영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 청년, 근로 청년이나 귀농귀촌 창업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형 건물이나 쓰리룸을 군에서 임대 매입하여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기초단체 시·군 단위에서 최초로 완주군에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월 5만원만의 사용료를 받아 청년들에게 연간 400여 만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쉐어하우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삼례 3개소, 이서 2개소, 고산 1개소 총 6개소에 18명의 청년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봉동지역 또한 수요조사 및 후보지 조사를 통해 신규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 쉐어하우스를 확대 조성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완주 관심 청년에 유입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주거비용 완화를 통해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년 거점공간 활성화 사업입니다. 완주 청년들이 서로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청년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고 소통교류 및 문화적 공간에 대한 청년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삼례 게스트하우스에 청년 거점공간 1개소를 2017년 10월에 개소하였습니다. 이곳에서 화요만찬 등 금요일엔 영화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고산지역 청년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 청년 11명이 청년공간 기획단 이음을 결성하여 매주 모여서 공간 구성 및 디자인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산지역 거점공간을 9월까지 리모델링하고 운영할 계획이며, 이서지역 거점공간은 청년창업 중심공간으로써 권역별 중심공간으로 청년활동과 네트워크 형성 여건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청년참여예산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참여예산 사업은 청년 당사자가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사업을 군 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8개 사업 1억8천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청년정책네트워크단 5개 분야 청년들이 제안한 청년 소셜 wing 외 7건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9년도 사업을 위해서 청년창업네트워크단 워크숍을 3회 추진하였고 4억원 상당의 12개 사업이 지원되었습니다. 11월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토론, 심의회를 통해 공공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청년정책들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반영된 사업들 또한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체활력과는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17명의 직원이 똘똘 뭉쳐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드리고 완주군의 위상을 높이도록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6일 완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 주관 2018년도 협동조합 유공자 포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여 전국 최우수 협동조합으로 인정받은 것에 대하여 협동조합과 관계 공무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과 주민의 중간지원조직인 완주군 공동지원센터를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중간지원조직을 만든 이유는요 2010년도에 저희들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굴했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정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걸 추진할 수 있는 부서도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행정에서 그 모든 일을 다 하게 되면 전문성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게 되었고요. 중간지원조직들은 행정에 소속되어있지 않고요. 재단법인으로 되어있고 별도의 공간에서 주민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서 100개 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아파트공동체가 1995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94개 아파트공동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경제로 통합 발전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런 전문가적인 의견과 주민들의 애로사항들,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지역공동체사업은 주민의 역량을 양상해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자립할 때까지는 중간조직을 통하여 공동체를 발굴 육성하고 활동가를 양성하여 공동체 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협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체활력과장님께서는 중간조직에 대하여는 지원과 성과분석 및 감독을 통하여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군비가 투입되어서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역량들을 발휘하고 군민들에게 군민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 많은 공동체사업들을 여기 부서의 적은 인원으로 어떻게 감당해서 하시는가 걱정이 됩니다.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과연 이 인원이 이 많은 사업들을 서류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다니면서 하시는 사업이고 또 이렇게 많은 수상을 하셨는데 이 수상에 대해서도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수상으로 인해서 일을 하는데 또 가림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또한 좀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조직이 182개 조직으로 해서 전체 완주군의 마을사업 모든 조직을 다 한 조직으로 지금 구성을 하셨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이 182개는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같은 경우 보면 100개가 넘는데요. 그걸 다 반영하지는 않았고요. 현재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들만 파악한 겁니다.

○ 임귀현 위원

당연히 활동이 안 되는 조직들까지는 넣지는 못했지만 전체를 다 넣어서 우리가 지금 앞서서 모든 공동체들 모아서, 협업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해나가자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공동체사업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점은 어렵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만들어놓고 있는데요. 그걸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이고 리더인데요. 리더들의 나이가 벌써 한 10살 이상 먹다 보니까 리더들의 연령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고요. 그 리더들을 보충할 수 있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중간적인 사람들이 보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미흡한 상황이어서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력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어찌 되었든 저희가 주어진 인력 내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주로 만드는데 주력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만들어진 공동체들이 서로 결합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을은 10년 정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4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마을과 아파트와 창업공동체들이 서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작년부터 3개의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어제 저희들이 워크숍을 했는데요. 행정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석했던 공동체 대표들이, 공동체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했고 또 어저께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립정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저는 이제 마을공동체, 농촌형공동체에는 말씀하신 대로 자원이 부족하고 연령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많이 고민이고 저희들도 걱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파트공동체는 자원이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더 많고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파트공동체사업들은.

그래서 어떤 행위만 같이 하는 게, 행사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공동체에서 부족한 부분, 마을기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아파트공동체의 많은 자원이 아니라 인력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되고 방향성을 좀 잡았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공동체 교류협력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지금 반영을 했고요. 다만, 공동체들이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1권역은 삼례, 이서, 구이, 상관, 소양, 동상에 있는 아파트와 공동체, 창업공동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2권역은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보충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게 민간컨설팅사업, 그다음에 공유포럼 이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공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전라북도 군 지역 중에서는 지금 공유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완주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공유와 관련되어있는 사업 영역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소유가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하는 모델들이 발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했고 향후에는 포럼도 해서, 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도 해서 향후에 완주군이 공유모델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갈지를 고민할 계획인데 포럼은 그중에 하나입니다.

○ 임귀현 위원

이게 형식적 포럼이 아니고 서로, 공유라는 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단기성, 뭐 1회성, 2회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서로 간에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많은 포럼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형 국가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해서 특구지정 500억 이렇게 큰 계획을 잡으셨는데, 어떻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겠어요 과장님?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것도 초기에 지금 타당성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요. 다만, 특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기존 방식대로 특구를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주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구들이 잘 운영이 안 되어있어서 중앙부처의 시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국한하지 않고, 또 완주가 자랑하는 것이 그동안 공동체사업을 했고 또 사회적경제 1번지로도 발돋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듬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통해서 완주군이 사회적경제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연계해서 저희들이 한 500억 정도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가능하다면 큰 사업들을 진행해서 하는 게 마땅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정부에 많은 공모사업들을 했잖아요? 이것이 지역에 완주군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군비를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가능하고 그런 조직들이 많이 일찍부터 교육을 통해서 구성되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공모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 또한 많은 군비,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함께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완주군에 자체 예산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자꾸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큰 사업에 특구지정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활용 부분에 군비를 투여할 수 있는, 투여해도 될 만한 그런 시점에서의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많은 조직들을 모아서 함께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이게 지금 마을기업, 마을사업들도 앞서 가는 마을들은 지속해서 새로운 사업도 충당이 되고 이러는데, 이게 많은 단체들이 한 군데 모아있으므로 인해서 소요되는 단체들이, 공동체들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염려가 있는데, 과장님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까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아까 대규모 예산과 관련되어서 한꺼번에 투자, 그러니까 연차별로 되도록 분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그다음에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비율에 있어서 지방비가 불리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유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은 7대3 정도 되는 사업이고 또 지방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사업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간에 어떤 그 격차에 의해서 소외되는 마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월 마을공동체협의회를 통해서 모임도 하고 있고 또 잘나가는 마을이 조금 부족한 마을들을 지도하고 정보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체를 하는 목적은 특정한 몇몇 마을만이 잘나가고 그런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마을들이 고루 그런 혜택을 받고 그게 마을에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공동체들을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모아서 협업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계획했듯이 그렇게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강평석 과장님과 계장님들, 우리 직원 분들 인사드려서 반갑습니다.

저는 공동체활력과에 대해서 완주군에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또 사람 냄새가 나는 세상을 만드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되게 수고들 많으시고요.

먼저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1번으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건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서 완주형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우리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협동조합, 협동조합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협동조합에 어떤 구성 인물들이나 그리고 조합의 설립취지, 설립배경,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 과에서 이 조합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 조직은 아니고요.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이 협동조합은 2017년 12월 23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완주군에서 그동안에 로컬푸드, 마을공동체, 창업공동체, 아파트공동체들이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개별적으로 각개전투한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어떻게 하면 함께 시너지를 내고 향후에 완주군에 사회적경제를 이끌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더 이상 행정에만 의존해서 이런 사회적경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을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 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 12월에 창립총회를 했고요. 거기에 의사를 동의한 발기인 및 설립 동의한 50개 공동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든 사례는 원주하고 완주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협동조합이 잘 되어있지만 23개 정도 공동체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완주가 현재 하고 있는 49개 공동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규모의 사회적협동조합 규모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고 지금 직영부를 통해서 인가를 받았고 사회적경제포럼을 저희들이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줘서 분과를 구성했고 분과별로 향후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향후에 완주군의 사회적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하고 또 다른 실과소, 또 이 조직하고 함께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계획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완주군에서 로컬푸드를 처음 전국에 시작을 해서 12개가 완주군에 있고, 전국에 한 160개소로 확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주로 1차 농산물과 가공품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군민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모든 생산물들을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형태의 소셜굿즈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걸 완성시킬 수 있는 핵심 주체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지금 소셜굿즈2025는 저쪽 기획감사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큰 정책의 틀은 기획감사실에서 했고요. 거기에 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상품들을 만들고 하는 것은 모든 실과소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 정종윤 위원

그건 2개가 겹친다는 느낌이 들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비전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은 현재 기획실에서 있는 정책관님하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고요. 기획실은 실제 사업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상품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부서나 농업농촌식품과나 그런 다른 부서에서 함께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정책관님하고 또 사업을 이쪽으로, 우리 공동체활력과로 좀 가져 오는 게 맞겠네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것은 추후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그 연장선장에서 논의가 되고 거기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7개 사업을 하신다고 따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6개 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현장활동가 지원, 청년문화활동가 운영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보고 제가 잘 몰라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중앙공모 일자리사업은 크게 3개 부처 사업을 저희들이 응모했고요.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안전부 사업이고 그다음에는 과학기술부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은 사회적경제 사관학교 사업, 청년고용프로젝트 사업, 완주 크레이티브 청년창업 플러스사업, 그다음에 완주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청사초롱 프로젝트, 예비 사회적기업 시·군지역 특화사업 등 지역에 어떤 사회적경제라든지 청년과 관련되어있는 이런 것들을 더 지원하고 지역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군비로만하면 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들은 국비 부담이 7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 정종윤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하반기 공동체 일자리 추진 해서 상반기 10명에서 11명 이렇게 있는데 그 아래에 6개 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현장활동가 지원, 청년문화활동가 운영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축제코디네이터라고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행안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들을 저희들이 따와가지고 그것을 부서하고 연계해서 부서에서 필요한 일자리사업 중에 축제코디네이터라는 한 꼭지가 있습니다. 그 꼭지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에 청년 축제코디네이터 운영이라든지, 청년활동가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CB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과장님?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의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위탁금도 상당히 좀 많이 지급되고? 운영하는 데 좀 어떻습니까? 그쪽 CB센터의 역할이랄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CB센터의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되고 하는데, 혹시 애로사항들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애로사항들은 지금 저희가 요즘에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또 도시재생 공모신청을 할 때 중간지원조직 있으면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관련되어있는 중간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지금 공동체지원센터 내에 도시재생팀을 만들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늘어났고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향후에는 도시재생 관련되어있는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애로사항은 전문가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 지역별로 중간지원조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지역에서, 특히 완주 같은 경우 굉장히 공동체들의 레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춤형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직률이 높고 또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 수는 제한되어있는데 중간조직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문가들을 확보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윤수봉 의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 위탁을 하는 기관이고 직원이 10명이고 또 민간위탁금도 상당히 좀 지급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전체 군민들이 CB센터를 활용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좀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면 살맛나는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저는 항상 그 르네상스사업이 제일 관심이 많아서……. 우리 송미경 팀장님 웃고 계시는데, 하다 보면 주민 간의 갈등이 참 문제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개입을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거든요? 참 그런 것들이 어려운데 지금 몇몇 아파트를 보면 굉장히 주민들 간에 갈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CB센터나 또 우리 팀장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몇 개 아파트 관련해서는 답변 한번 해주세요, 과장님.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10개소 정도로 시작해서 4년 만에 94개소 공동체로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이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아파트 중에 일부 아파트에서 조금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서로 양보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이 공동체가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성숙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잡음이 있거나 마찰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행정이나 중간지원조직이나 또 아파트 대표나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걸 잘 마무리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요.

현재 일부 아파트에서 주민들 간에 조금 불협화음도 있고 또 마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아파트공동체가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중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군에서 특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우리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또 조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 군에서. 그리고 또 군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은 CB센터를 활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르네상스사업 하다가 우리 활동공간도 우리가 보강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 윤수봉 의원

지금 주민들의, 거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만족도는 굉장히 높고요. 지난번 민선 8기 시작했을 때 청년들이 그 쉐어하우스 공간을 더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소 18명이 입주해서 초기에 완주로 온 청년들, 또 완주에 있지만 쉐어하우스가 필요한 청년들이 입주해서 청년들끼리 서로 시너지도 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로 거주개념으로 쉐어하우스를 제공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인원도 좀 더 확대를 하고요. 그 공간을 청년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 윤수봉 의원

굉장히 저는 이 청년 쉐어하우스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 밀집지역 같은 데, 아파트나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부족하다면 좀 더 증설을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공동체활력과 일이 같은 우리 산업 경제 쪽에서 뭐 도시개발과는 포장하면 표시가 나요. 그런데 우리 특히 사회경제 쪽은 사실 표시가 안 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성과가 아파트 르네상스는 바로 나오는데, 특히 사회적경제 쪽, 우리 김연주 팀장님 쪽은 조금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우리 팀장님, 저는 유심히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유경제나 이런 쪽을. 관심가지고 더 열심히 좀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이인숙 의원입니다. 역시 뽀빠이 공무원다운 강평석 과장님, 그 이하 우리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것 같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아파트 르네상스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 못 하고 있는 공간들을 리모델링해서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게 있다면 한 번씩 연말에 성과발표회를 하잖아요. 성과발표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성과발표회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자꾸 지원해달라고 그러고 하는 그런, 한마디로 귀찮게 하는 부분이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또 담당자들한테도 그렇고 전화를 해서 좀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줘야 되는데 그분들 욕심에서 더 잘 보여주고 싶으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유형 중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이웃사촌형도 있고 동아리형도 있고 아파트형도 있고 뭐 단지연합형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파트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나눠서 2번씩 성과발표회 또는 주민화합행사를 하도록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파트형 같은 경우에 최대 5개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상하반기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활동한 내용들을 자기들만 하면 안 되니까 아파트 주민에게도 공유하고 또 그런 것들을 나누는 자리인데요. 그걸 좀 더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배운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어울렁더울렁축제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또 자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업을 통해서 배운 범위 내에서 욕심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가끔은 이장님들한테 전화 와서 저희한테 막 화낼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걸 뭐 하러 하라고 해가지고 갈등만 일으키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시고 계시지만 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2018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돼요. 코미디언 귀농귀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면 코미디언들이 귀농귀촌을 한다는 거예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귀농귀촌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바로 귀농귀촌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공간을 코미디언들이 내려와 쓰는 거죠. 두 공간을 쓰면서 주민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요. 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귀농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고 하면 그분들이 왔다갔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인큐베이팅 시설을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프로그램도 짜고 연습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여러 팀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축척이 되다 보면 지역에서 또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워크숍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완주에서 모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완주에 또 좋은 점들을 보고 완주로 올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도 완주에 가면 코미디언도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가도 되겠네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허락해주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더 완주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인숙 의원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그분들이 빨리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반갑습니다. 유의식 의원입니다. 우리 강평석 과장님은 제가 익히 능력이 출중하단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겹치는 것 같아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소셜굿즈2020 플랜하고 아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기획감사실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공동체도 조례가 있나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소셜굿즈 관련된 조례는 없고요. 저희들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육성 조례가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아, 활성 조례. 그러면 소셜 부분하고 이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좀 겹치는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핵심적인 부분은 현재 군수님께서 비전을 선포했는데요. 그걸 채워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채워간다는 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로컬푸드를 시작해서 농민들에게 공모를 했을 때 3 농가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2,500농가로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 핵심은 건물 자체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농가들을 육성해서 1천 가지가 넘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들이 그 공간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고 그 소비자들이 찾기 때문에 농가에 도움이 되거든요.

소셜굿즈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궁극적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로컬푸드에서 유통되고 있는 1차 농산물과 가공품 중심이 되는 내용들을 지역에서 필요한 생필품이라든지 모든 상품으로 확대한다는 거고요. 그것을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생산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 공동체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아파트공동체라든지, 또 6차 산업 인증을 가진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서가 저희 부서하고 농업농촌식품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서포팅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획실과 저희 부서와 농업농촌식품과와 여러 부서들이 함께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사업을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협업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유의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체활력과에서 보니까 수상을 다섯 가지나 수상을 해서 3억2천만원이나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것이 대부분 우리 군민을 위해서 다시 쓰고 있는데 그중에 한 몇 프로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없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직원들한테 10%라도 써야 되는데요. 군비 여건이 안 좋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해줘야 더욱더,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한데 아직 안 되었나 봐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군 여건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10% 정도는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조직이 182개 조직이 되고 종사자가 1,800, 거의 1,900명 정도 돼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상당히 많은 규모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느 일정 이상의 소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1,900명 중에 판단을 해봤을 때 혹시 거기에 도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저희들이 실제로는 마을공동체도 100개가 넘고요. 이 조직이나 종사자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종사자는 4대보험이 지원되고 있는 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인건비가 낮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어찌 보면 182개 조직, 1,895명이면 대기업 하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래서 군산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 보면 대기업이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지역에 굉장히 우려를 낳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들은 작은 조직이지만 지역 내에서 정말 지역을 지탱해주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직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방금 얘기한 4대 보험에 해당되지 않은 조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 조직들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 서남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우리 완주군에.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더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같은 협동조합이나 같은 마을기업이라도 어느 분이 앞에서 리더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소득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소통이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 그런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직들도 리더들 교육을 통해서 하루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여기 파악된 조직에 지금 여기에 미치지 못한 조직들이 당연히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했던 것은 일차적인 수준이고요. 이차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새로운 고민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지금 2단계 도약을 위한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파트공동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4년을 했는데 4년의 성과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더 소득이라든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서 하반기에 용역을 좀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도 지금 청년점프프로젝트를 추진해서 2년 정도 추진했는데요.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더 발전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점프프로젝트도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런 조직들이 더 성장할 수 있고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이런 조직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조직이 더 많아질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고려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중앙공모 일자리 창출 보면 지금 보니까 2개 부처에 82명의 일자리 창출을 했어요. 여기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자리가 지금 창출되었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려면 일정 부분에 소득 이상이 되어야겠고, 또 앞서 말한 조직들은 제가 볼 때 대부분에 이 조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완주군민이겠죠, 앞부분은.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여기 일자리 중에도 혹시 우리 완주군민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대부분 완주군민들입니다.

○ 서남용 위원

대부분?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물론 다른 부분을 보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완주가 15만 자족도시를 향해서 가려면 우리 완주군의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야 그런 인구도 유입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어떤 일자리를 갖다 창출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2가지 부분, 일정 소득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그중에 대부분이 완주군민이어야 한다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10쪽 보면 우리 공동체 교류협력 사업 해가지고 권역별로 어울렁더울렁 한마당행사를 하고 있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권역 나눈 거 보니까 혹시 동상이 1권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 건 없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런데 1권역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서 동상을 넣은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숫자로 보면 아파트공동체가 많아서 크게 저기하지는 않는데 동상에 몇 개나 돼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동상에는 마을공동체 1개소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1개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기왕이면 어디 가서 보면 지역적으로 멀리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같은 지역, 인접 지역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번 얘기도 좀 들어봐서…….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12쪽에 보면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에 식생활교육체험장이라고 되어있어요. 혹시 이게 어디에 짓는 건가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오복마을 내에 짓는 겁니다.

○ 서남용 위원

오복마을 내에. 그러면 이거는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식생활교육체험이니까 체험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식생활체험이 있으니까 여기에 아마 음식판매도 하고 그러겠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주로 체험 쪽입니다.

○ 서남용 위원

체험 쪽으로?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염려가 되는 것이 그 옆에 경천에 애인권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서로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지역적으로, 물론 매출이라든지 또 지역주민 간에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에 이 사업을 법인으로 신청해서 30억이 지원되었었는데요. 주민분들이 좀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도 좀 지연되었고요. 이 식생활교육체험관은 주민 분들에게 제공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겹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없는 것이 저는 화합이 첫째라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시간을 제가 많이 쓸 것 같아서 할애를 하느라고 몇 가지 질문을 안 했어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해서 아까 우리 이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코미디언 귀농귀촌 인큐베이팅시설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 인큐베이팅을 해서 결과물이랄까?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이걸 하고 계시는지.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저희가 농촌관광 거점마을을 최초에 공모 지원할 때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1개소씩, 한 시·군마다 3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최초, 경천면 오복마을에서 제안했던 사업명이 코미디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코미디언마을이라는 것은 코미디언들과 연계해서 코미디언들을 궁극적으로는 귀농귀촌을 시키되, 그런데 코미디언들이 귀농귀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코미디언들이 완주군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는 중간에 필요한 시설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완주에 와서 연습도 하고 또 필요하면 거기서 잠도 자고 또 지역주민들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 인큐베이팅시설이 들어간 겁니다.

인큐베이팅시설은 거기에 코미디언들이 와서 저기도 짜고 연습도 하고 회의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지역에 코미디언들이 오고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귀농귀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정종윤 위원

궁극적으로는 코미디언 귀농귀촌이네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맞습니다. 귀농귀촌을 유도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완주군을 좀 더 홍보하고 완주군에 좀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제 생각에는 코미디언들이 와서 연습하고 작품 짜고 쉬고 이게, 좀 사실 거리가 멀어서 서울하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해가지고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코미디언협회 저기를 할 때 군수님이 올라가시고요. 그다음에 완주군에서 행사가 있을 때 이분들이 내려옵니다. 지난번에 경천면 면민의 날 때 코미디언 5명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와일드푸드축제 때도 코미디언들이 내려와서 일정 부분 소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순히 아무런 교류도 없이 건물만 지어서 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코미디언협회하고 오복마을하고 저희하고 상당 부분 현재 진행하고 있고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사업을…….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2015년부터 작업한 겁니다.

○ 정종윤 위원

2015년부터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지금 그러면 그 코미디언협회 누구하고…….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코미디언협회 지금 대표가 엄용수입니다.

○ 정종윤 위원

아, 엄용수 씨하고 계속 접촉을 그렇게…….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코미디언협회 회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총무가 있고 부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왔는데 열 번도 넘게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바탕이 되어서 함께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 정종윤 위원

지금 경북 청도에서는 전유성 씨가 내려와서 철가방극장이라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거기도 갔다 와보셨겠네요?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가보진 못했는데요. 저쪽 남해에 가면 박원숙, 그다음에 청도에는 정유성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들여서 모시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본인이 오기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을 들여서 그분들을 모시진 않고요. 다만,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거점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이 왜 원로코미디언들에게 접근을 했느냐면 젊은 사람들은 정말 모시기가 힘듭니다. 또 돈을 너무 많이 줘야 되고요. 바빠요. 그래서 원로들에게 접근해서 원로들이 지역에 오면 원로들이 그 젊은 사람들을 부르면, 거기 군기가 엄청 쌔요. 그래서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전략을 짰어요. 그래서 현재 원로들하고는 굉장히 유대를 돈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천에서 공연도 크게 한번 했어요.

○ 정종윤 위원

지금 전유성 씨는 철가방극장에서 한 4천회 이상 했고요. 소설가 이외수 씨는 지금 화천에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좀……. 사실 그렇게 그런 분들을 군에서, 지자체에서 데리고 와서 상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걱정스러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그러니까 중간에 과정 없이 건물을 짓고 땅을 짓고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지금 접촉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지금 화천에 이외수 씨도 거의 되게 안 좋은 상황에 있고요. 청도 전유성 씨가 하는 철가방극장도 지금 문 닫게 생겼다고 올 초에 방송에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도, 임동창 선생님도 한번 했었는데 결국은 또 가시고.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사실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사업을 도전할 때 저희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찌 되었든 그때 시·군에 하나 배정된 사업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고민해서 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제가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꼭 우리 완주군의 성공사례를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3번에 민간위탁금 3억4,800만원 이게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저희 부서에서 민간위탁하는 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공동체지원센터가 있고요. 창업보육센터라는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곳은 고산면에 있는 옛날에 고산의원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이라든지 그런 공동체들이 마땅히 입주해서 활동할만한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완주군에는 공동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창업공동체들이 입주해서 일정 기간 거기에서 사업도 구상하고 또 창업교육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전주대 위탁을 해서 2년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우석대에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위탁금이 3억4,800만원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많은 수상내역이 있는데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주민 소통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 강평석 공동체활력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체활력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3시32분 속개)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준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난 안 전 과 >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덕준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8대 완주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함께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오늘 2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재난안전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는 5개팀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황정순입니다.

민방위팀장 송정섭입니다.

기반조성팀장 이동열입니다.

하천팀장 장일석입니다.

재해대책팀장 최용민입니다.

이번 7월 16일 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팀장들은 변동이 없었는데 직원들 일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유인물하고 직급이 상이해서 거기다 별도로 유인물을 하나 배부해드렸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입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안전사고 5대 분야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한 인프라 개선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원으로 그간 인프라 개선 사업으로는 삼례초등학교와 삼례중앙초등학교 안전통학로 2㎞를 조성하였으며, 범죄 취약지역 우범지역 개선 CCTV 설치 26개소, 비상소화전 및 소화전 보호대 설치 39개소, 농약안전보관함 256개소, 감염병 예방 유인해충 퇴치기 178개 등을 설치하였으며, 마을 경로당 125개를 방문하여 맞춤형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으로는 삼례읍과 봉동읍에 안심마을 지킴이를 구성하여 주민 주도형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주민교육 및 안전시설을 점검하여 군민이 안전한 으뜸완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군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문화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으로 특정관리 대상 시설, 어린이놀이시설 116개소에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즉각 조치하고 있으며,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788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738개소는 이상이 없었으며, 개선대상 50개소 중 19개소는 조치 완료하였고, 보수보강 28개소 정밀안전진단 3개소를 추진 중 또는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지진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완주군 대표축제인 무궁화축제나 와일드푸드, 소싸움대회, 나는 난로다 등 개최 시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여름철 물놀이 기간에 15개소 위험지역의 집중관리로 안전사고 없는 완주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자율참여형 민방위 활성화 추진입니다. 7,810명의 민방위 대원으로 302개 대를 편성하여 지진대비, 화생방 방호 등 비상사태 재난상황을 대비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방공 및 지진대피 민방위 훈련을 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훈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보시설 2개소 신규 설치, 대피시설 방독면 및 민방위 장비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할 때 비상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비상대비 훈련 추진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비상사태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안전한 농업생산환경 조성입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등 소규모 사업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은 124건 중 114건이 상반기에 완료되었으며, 관정개발사업은 110공 중 51공을 완료하였고, 미완공된 59공에 대해서는 연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190개소의 저수지가 있으며, 이 중 41개소는 농어촌공사, 149개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재해위험저수지 전면 개보수사업으로 우리 군 관리 저수지 6개소 중 신규지구 2개소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관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사전설계검토 및 원가심사 후 공사 발주할 계획이며, 계속지구 4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민안심귀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상반기에 166등의 가로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고장 및 이설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관내 12,641등의 가로등에 대해서는 주 1∼2회 야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정비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월천 등 4개 지구에 총 776억5,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171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2.9㎞를 1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하천 45개소 349㎞에 대한 유지관리와 주민참여예산 사업 29개소를 포함하여 총 11억원을 투자하여 호환정비 및 수문보수, 잡목제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생태환경 개선을 통한 생태관광네트워크 조성을 위하여 석탑천 및 구룡천에 2021년까지 총 12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에도 56억원을 투자하여 석탑천의 비비정샛강 부분은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룡천은 올해 10월 말까지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구이면 백여리 덕골 문화마을 일원의 자연재해 위험요소인 침수피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축조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5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0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낙석 우려가 있는 동상면 수만리 군도 20호선 인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56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우회도로 개설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금년에 2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이면 계곡리 교동마을 뒤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은 총 23억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전체 완료하고 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였습니다.

또 특히 2018년도 재해예방사업 평가에서 우리 완주군이 장려로 선정되어서 2억원의 인센티브와 기관표창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보조사업 5개 지구, 자체 사업 29개소 지구에 소하천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은 운주 기당, 구이 화원 소하천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고, 경천 중림, 상관 공기, 소양 가마소하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마을주민 및 산간계곡 탐방객들에게 기상특보 등 각종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 사업으로 금년에도 재난관리기금 2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즉 마을방송 35개소와 산간계곡 예·경보시스템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 외에도 434개소의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락객 및 주민들에게 기상특보와 안내방송을 전파하여 피해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소완섭 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완주군의 재난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이덕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13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해보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질오염, 건천화, 각종 구조물 설치 등에 의하여 훼손된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주군에 석탑천하고 구룡천이 되어있는데 지금 어떻게 훼손된 걸 복원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먼저, 석탑천의 비비정샛강은 우리 구 농어촌공사 수로입니다. 거기가 물이 흐르지 않아서 퇴적토라든지 그런 부분이 오랫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악취가 심하고 또 주변에 쓰레기로 많이 오염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정비하는 부분으로써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물의 흐름을 유지해주면서 정비를 해서 물이 원활하게 흐름으로 인해서 수질이 퇴적으로 인해서 썩지 않고 순환되면서 물이 흐를 수 있게끔 유지해 주고요. 물이 비비정 예술열차나 그쪽 주변에 관광지화 개발해서 주변을 산책로라든지 그런 걸 조성해서 주민들 하나의 민원과 주변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수생태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구룡천은 고산 경천저수지 부분에서 경천면사무소 옆 그 구간에 현재 저희들이 일부 땅은 매입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작지 부분을 취소시키고 그 부분을 좀 생태적으로 복원시켜서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환경부서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석탑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보니까 농어촌공사 수로가 한 800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이고만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1.2㎞ 구간만 해당됩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점식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항상 애쓰시는 거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름철 물놀이 관리 안전지역에 15개소 이렇게 안을 잡아놓으셨는데, 혹시 작년도에 했던 구역하고 같이 계획 중인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작년도와 동일합니다. 15개소는.

○ 임귀현 위원

15개소 정도 하면 안전관리는 주요지점은 다 어떻게 방어가 되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 지역에서는요 15개소 정도 하면요 더 이상 물놀이……. 행락객들이 와서 쉴만한 공간은 저희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3개면, 4개면에 걸쳐 있는 하천에 뭐 15개소 정도만 하면 가능해요? 별도로 이 인원들은 지금 교육을 받은 분들입니까, 아니면 일정 수준에 처음부터 조건이 있어요? 안전요원.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물놀이 하는 그 사람들이 수상구조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 접수대에서 읍면에서 선정해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우리 덕진소방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현재 투입 중에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대개가 지역에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 임귀현 위원

9페이지, 안전한 농업생산환경 조성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건 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저희가 삼례, 봉동에 주로 해당되는데요. 기존 경지정리된 지구에 한해서 폭이 협소하고 전에는 농로 폭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 또는 포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대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경지정리나 이런 데라든가 농로를 확장해서 포장해주는 겁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경지정리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완료된 지구에 한해서.

○ 임귀현 위원

완료된 지구에?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다보니 소하천 인근에 있는 축사들이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또 신규로 짓는 데도 뭐 하천 주변에 30m 이상을 띄어야 된다는 이런 규정…….

공식적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지금 소하천 정비계획이 혹시 몇 년도에나 섰었어요, 우리 완주군에? 기간이 얼마나 돼요,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한 지가?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으로 되어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 2010년 정도에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지난 2017년도에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2010년도에 하고 2017년도에 재정비를 했다는 말이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완주에 지금 소하천이 굉장히 많잖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259개소에 거의 300㎞가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259개에 300㎞?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정비된 비율이 얼마나 돼요? 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295개소에 정확히는 355㎞로 관리하고 있고요.

○ 임귀현 위원

355㎞?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정비비율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래도 전라북도 비율보다는 지금, 전라북도가 한 27% 정도 되거든요? 지금 많이 앞서 가고 상황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통계는 제가 별도로 정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걸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야겠네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개수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지만 그 주변 여건 때문에 그것을 존치하는 구간도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지금 존치라는 부분에서 정비계획에 안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 하천 흐름에 별 지장이 없고……. 팀장님도 같이 좀 들어주세요. 하천정비계획도 아직 안 잡혀있고 기존에 하천의 흐름도 전혀 지장이 없고 그런 데에 축사나 이런 것들이 약간씩 걸쳐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방하천에도 일부 있고. 그래서 이 하천의 물 흐름이나 지장이 없는 이런 부분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시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전부터 누차 같이 상의를 드리고 토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규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주민 편에 서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주민들이 원한다 하면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 검토를 하고 있고, 크게 이것이 규정상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 서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뜻인지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연장은 되었지만 소하천에 걸려 있는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 재난안전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좀 확인하고자 드린 말씀이니까 진행하는 부분에 좀 더 관심 갖고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우리 또 재난안전과는 우리 군에서는 특히 재난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첫 번째 했던 데가…….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공동체활력과입니다.

○ 정종윤 위원

공동체활력과에서 하셨었는데요. 발표하실 때 이런 거를, 과장님 발표 자료를 미리 주면 좀 그러겠지만 하기 직전에 주시면 몇 쪽 몇 쪽에서 찾는데, 찾는 거보다 이런 시나리오나 발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보면서, 들으면서 하면 훨씬 좋겠더라고요. 들으면서 찾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태풍 때 홍수피해는 혹시 없었는지. 저희 의원들은 각각 지역구들은 알겠는데 완주군 전체적으로 잘 몰라서. 특이사항이나 홍수피해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실 게 있으면…….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지난 7월 1일하고 2일에서 사이에 저희 지역에 시우량으로 봐서는 최고 36㎜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150㎜ 정도 내렸는데 평균적으로는요. 큰 피해는 없었고 다만, 그동안에 쌓여있던 하나의 민원들은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원들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은 저희나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도로 처리했고요.

특히 저희가 그동안에 소하천 유지관리비를 읍면에 배정해줘서 쓴 부분도 있고 안 쓴 부분도 있는데요. 최대한도로 이번에 다 배정을 해가지고 장비대를 지원해서 응급 복구할 수 있게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어느 지역에서 어떤 피해가 있었나 좀…….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용진 쪽에서 조금 피해가 있었고요. 용진이라고 해서 크게 우려하는 공공성의 피해는 없었고 개인적인 농수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주로 해당 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대개 대책을 사전에 잘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많은 시설들이 되어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민원성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그동안에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으로 인해서 사업이 안 이뤄진 부분도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일시적으로 시우량이 많이 오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해소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완주군에 2012년도까지는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 2013년부터 6년간 비가 거의 안 내렸습니다. 평균 강우량에 한 70% 내지 80%뿐이 안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찍 장마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리고 좀 일시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 대진단 안전점검을 실시해가지고 788개소에서 738개는 괜찮고, 50개에서 19개, 28개, 3개 이렇게 있었는데 실시 결과 50개 중에서 특이한 점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마다 실시했지만 금년에 국가안전대진단에는 그 명분을 가지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강도 있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기간에 하다 보니까 저희 인력이나 장비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나 전 실과가 협력을 해서 최대한도로 한다고 했지만 없지 않아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개소에 하나의 지적사항이라고 보는데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소방서 같은 데에서 경보기가 미작동이 되었다든지, 소화기를 미 비치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적을 받았고요, 일부는. 그리고 일부는 야영장 같은 데에서 지적을 받은 거, 그리고 저희 지역은 큰 건물이 없다 보니까 크게 이상 있게 나타난 건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진에 대비해서 저희가 많이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안전한 우리 완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볼까 합니다.

○ 정종윤 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난에 대한 건데 지금 폭염이 요즘에 문제거든요. 만약에 온도가 한 40도 이상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어떤 재난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뭐 경보를 발행한다든지. 메뉴얼이 있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우리 위원님이 40도라는 말씀을 하니까 저부터가 겁이 납니다. 40도에서는 아마 인간이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연일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조금 전에 폭염경보로 바뀌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경보, 주의보 이렇게 있는데 그런…….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주의보, 경보. 그러니까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예보가 있을 때는 폭염주의보입니다. 그리고 35도씨 이상으로 전환이 되면 그건 경보로 되는데요. 저희는 조금 전에 폭염경보로 전환된 건 사실이고,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한반도가 지금 현재 펄펄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기록에서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40도까지는 안 올라가고 최고 올라간 것이 이번에 경북 어디인가 37점 몇 도까지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면 우리 체온보다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되었는데요.

최대한도로 저희가 지금 폭염과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2018년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수립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무더위쉼터가 지금 27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에어컨 319대를 포함해서 선풍기 한 600여 대가 가동되고 있고요. 폭염쉼터에 쉴 수 있는 우리 인원이 11,000여 명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기간은 9월 30일까지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늘막, 도로변에 저희는 많이 없는데요. 도로변에 보시면 우리 우산 같이 크게 해서 그늘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네 군데는 설치해놓고요. 앞으로 여섯 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건 주로 삼례, 봉동, 이서에 해당됩니다. 그 이외에는 좀 아무래도 인구 이동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삼례, 봉동, 이서를 중심으로 저희가 살수차를 운행해서 폭염경보가 떨어지면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라든지, 우리 삼례문화예술촌 같은 데에다가는 얼음을 비치해가지고 시원한 감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사회복지과 협조를 받아서 우리 재난도우미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수시로 독거노인들에게 전화해서 어떤 상황으로 살고 계시는가, 별다른 일은 없는가 안부전화하면서 그분들을 좀 체크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재난 예·경보시스템이, 즉 여기 원격장치가 되어있는 우리 마을방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통해서 정확히 12시에 저희가 마을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폭염과 관련되어서도 내보내고 요새 진득이와 관련되어서 내보내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또 시끄럽다고 항의도 들어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다수가 또 원하는 것보다 다수가 좀 들었으면 좋기 때문에 그분들 일부는 무시하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요새 같은 때는 폭염방송을 두 번씩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게 폭염대책을 대비하고 있고요.

오늘 4시부터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도에서 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무슨 지시가 또 떨어질런가 모르겠는데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폭염대비를 해서 안전한 여름나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33도가 되면 주의보가 떨어지고 35도가 되면 경보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무더위쉼터, 그늘막, 살수차 이런 것들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재난에 대한 메뉴얼은 없는 거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메뉴얼보다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잖아요. 소모성이다 보니까 연속적으로는 못하고…….

○ 정종윤 위원

방송해서 주의하라 뭐 이런…….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고 해서 특히 낮 시간 때는 좀 피해주고 물을 자주 섭취하고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달라는 그것은 마을방송이고. 저희가 살수차나 얼음이나 그런 부분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떨어지면.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조례가 어떻게 우리 군에 있나요?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재난 취약계층이요?

○ 정종윤 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재난 취약계층 조례는 소화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소화기 조례는 지금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 정종윤 위원

소화기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정종윤 위원

2월 달 업무계획 보고 때, 그때 임시회 때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었거든요. 2월 달 이후 7월에 보고를 하는데 검토를 해보겠다는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실천사항이 있으신가, 아니면 조례를 제정하고 계신다든가, 검토하고 어떻게 하고 계신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억은 하시죠, 과장님?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 지원 조례는 저희가 만들어서 의회를 통과했고요. 의회에서 승인해줬고…….

○ 정종윤 위원

몇 월 달…….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취약계층은 소화기 지원 조례, 그건 했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특히 우리 송정섭 계장님 보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한 20년 동안 계시다가 재난안전과로 가셨는데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와 관련해서 추진상황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주세요, 과장님.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완주소방서 말씀하십니까?

○ 윤수봉 의원

예.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삼봉지구에 골조공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3월 개청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윤수봉 의원

내년 3월에 개청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이게 빠르면 2월도 되고 늦으면 3월 달 정도 하는 걸로 제가 그쪽 소방본부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아마 그전에 인사이동은 이루어져가지고 준비는 하지 않나. 그 전에 운영은 하겠지만 원래 금년 말까지 공사는 하는 걸로 계획되어있습니다.

○ 윤수봉 의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관련해서 몇 가지 그 사업 중에 유인해충 퇴치기? 그게 지금 178대 정도 되거든요? 보통 어디에 설치되어있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가로등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길게 통으로 되어가지고 거기로 벌레들을 유인해서 죽이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 윤수봉 의원

대당 가격이 한 얼마 정도 돼요, 한 대당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공원이나 이런 지역에 좀 있어야 되겠고만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윤수봉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관련해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는 어느 특정 지역에 우선되어서는 안 되고요. 완주군 13개 읍면에 골고루 해당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례, 봉동, 또 고산 6개면 우리 다른 지역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사업을 만약에 추진한다면……. 이 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비,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받고 군비 합쳐서 이 사업이 올해면 끝나는 거예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먼저 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간략하게 해주세요, 길으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이것이 행안부에서 특별히 한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전 도 단위로 한 군데씩 하는데 저희 완주군이 해당되었습니다. 완주군에서도 원래 삼례하고 인구 밀집지역인 봉동을 시작으로 해서…….

○ 윤수봉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추후에도 있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금년에 성과분석을 해서 더 확대를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 윤수봉 의원

그러면 만약에 성과분석해서 된다면 다른 지역이 또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특정 지역에 너무 몰리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그런 것 좀 챙겨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업무보고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가끔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지역 문제에 대해서. 수청마을에서 원천 합류지점, 그다음에 우리 대농마을에서 마산천 합류지점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농마을에서 마산천 합류지점은 그때 박성일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상금마을에서 식사하실 때도, 그때 아마 과장님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윤수봉 의원

그래서 수청에서 원천 합류지점 항상 침수되는 구역하고 대농마을에서 마산천 항상 침수되는 그 구간 있거든요. 아마 최용민 팀장님이 알고 계시든가요, 그 내용을?

○ 최용민 재해대책팀장

(청취불능)

○ 윤수봉 의원

그래요? 그것 좀 제가 한번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잘 아시다시피 원천은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물고기마을 앞에 거기는 보상 문제로써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마산천은 현재 용역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익산청에서 하천 기본계획에 대한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쪽 홍수량 산정 때문에 늦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이 확정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마산천에 대해서 용역을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늦어도 7월 달 정도까지 확정되지 않느냐 하면 바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 부의장님하고 상의를 드려가지고 그런 부분에 주민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드리면서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수청에서 원천 합류지점에 항상 침수가 되거든요? 홍수 때. 그리고 대농마을에서 마산천 합류되는 그쪽이 침수지역이거든요.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도 체크를 하고 또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이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정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완주에는 큰 피해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이인숙 의원

그런데 용진에 있다고 하셨어요, 크게는 아니지만. 그런데 용진은 그 용암마을에 그 얘기 들으셨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이인숙 의원

거기 아무래도 배수로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된 거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제가 볼 때는 배수로공사보다는 그 뒤쪽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많이 산을 까내쳤잖아요. 그분들이 원칙적으로는 우리 학선천까지 수로를 내주기로 했대요. 했는데, 수로까지만 연결해놓고 말았다. 그것이 토사가 내려오고 많이 학선천 물이 많이 범람하다 보니까 논들이 낮아요.

그 물이 안 빠지고, 일부는 안 빠지니까 역류되어가지고 해가지고 좀 침수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우리가 2개소에 대해서는 침수예방대책으로 해서 하다못해 배수로에 대한 역지수문을 달아가지고 거꾸로 들어가는 것은 좀 방지할까 그렇게 해서 한번 현지를 조사해가지고 같이 상의한 바 있습니다.

○ 이인숙 의원

지금 그러면 상의하고 계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해서 그걸 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에 대해서는.

○ 이인숙 의원

아, 그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이인숙 의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셔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리고 이번에 요즘 계속 TV도 나오고 신문도 계속 나오거든요? 살인 진드기에 대해서 지금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완주에서 더더욱. 6명이나 사망자가 있는데 완주에서는 또 4명이나 죽었고. 지금 보건소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특별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거 있어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도 바로 살인 진드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2회에 걸쳐서 8천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저희가 그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마을방송을 말씀드렸는데요. 원격으로 해서 마을방송을 매일매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우리 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런데 이게 사실 어르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더 걸리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경로당 다니면서 많은 홍보도 하고 계시고 하는데, 그렇다고 나가서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잔디 깎다가, 개하고 놀아주다가 그런 경우도 있고 많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문제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또 보건소 협조가 오면 저희들 기꺼이 해줘서 같이 해서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답을 하는 것이 정석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 이인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반갑습니다. 유의식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안전한 농업생산 환경 조성을 보면 관정개발 완료가 한 17% 정도가 되어있는데요. 사실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정 부분이 왜 미흡한지, 필요할 때 조금 시행을 빨리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석탑천 비비정샛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이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먼저 관정은 당초 19공으로 유인물에는 되어있을 겁니다. 이것이 작성된 지가 좀 꽤 되다 보니까 냈는데요. 저희들도 독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현재는 51공이 완료되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진되는, 관정이 늦어지는 사유는 개인적으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자기 개인에 대한 사유물로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소형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중형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거의 안 해주고 주변 농지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사용하겠다 할 때 우선 배정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단은 확정이 되면 이것은 내가 언제까지라도 파면 내 것이라는 그런 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 같고요. 금년도 봄에 예상외로 비들이 좀 많이 오고 적시에, 지금은 좀 덜했는데 봄철에, 영농철에는 크게 문제없이 비가 종종 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정의 한 해 사업 속도가 좀 저조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앞으로 남은 거라도 현재 59공이 남아 있지만 그 부분은 독려해서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고맙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리고 석탑천에서 비비정샛강 1.2㎞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어떤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 유의식 의원

그러면 차후에 해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 유의식 의원

그렇게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이덕준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또 여름철 어려운 시기 돌아왔어요. 적극적으로 해주신 데에 감사드리고. 또 지난번에 7월 초 1일∼2일 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여러 곳 침수된 데도 많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일, 토요일, 휴일도 없고 또 현장에 여러 군데 부르다 보니까 어디 갈만한 인력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이렇게 장마철 되어가지고 비가 오면 여러 가지로 금년처럼 침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배수로라든지 정비 안 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음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반영 돼요?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지금 그 비율을 말씀드리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민원이 되어가지고 아니면 그런 건의가 되어서 한 데는 거의 특별한 문제 없이 거의 한 90% 이상은 해결한다고 봅니다.

○ 서남용 위원

90% 이상을요? 그러면 굉장히 비율이 높은 거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지역 예산을 챙겨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하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니까 금년에 발생한 부분도 내년에는 90% 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거기 부분도 같이 말씀드린 대로 금년 하반기에는 상류 부분은 완료했고요. 하류 부분은 어차피 수확 이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이 재난안전과 소관이 아닐 수도 있는데 침수되는 곳에 배수로 정비가 안 된 곳을 가보면 대부분 그 상류지역에서 또는 인근 토지에 성토를 하면서 배수로를 충분히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침수되는 경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혹시 성토가 법적으로 어떤 2m 이내인가? 성토를 할 때. 그것은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고 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성토를 할 때 꼭 법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장님들이 또 뭐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셔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개발행위의 허가대상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주변 농경지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면 주변에서 서로 이웃집 간에 해야 하는데 꼭 문제가 되고 나서 행정에 같이 연결을 시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전부 다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좀 어렵다는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런 부분을 일일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장회의나 이런 걸 홍보라도 해서 서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이번 7월 초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시내에 상당수가 역류하는 곳이 혹시 어디 좀 보고받은 데 있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쪽은 하수도 분야이기 때문에 하수도 쪽으로 많이 나갔고요. 저희한테 특별하게 시가지에서 역류된 건 없었습니다. 아까 농경지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는 발생되었다는 얘기를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시가지 부분은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나중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면 다시 좀 얘기하는데 고산 같은 경우는 지금 역류 현상이 좀 심해요. 그래서 주로 하류지역에서 역류해가지고 이발소 부분, 읍내천 정비사업한 데 그 쪽으로 역류가 좀 되고 미소시장 가운데, 미소시장 사거리, 그리고 운동장 옆에가 역류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거를 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한번 그쪽은 저도 처음으로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쪽 해당되는 부서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을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업무 협약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하나요, 농어촌공사하고 관련되어서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희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많이 되어있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

혹시 무허가축사 적법화하고 관련되어서 무허가축사 공사부지 침범했다는 조사계획 좀 알려달라고, 혹시 그런 요청 받은 적 없나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제가 받은 건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받은 건 없는 걸로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런 분야에서 공문이 온 것이나 제가 선열하고 협의한 건 없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게 보니까 직접 우리 완주군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수자원 관련 대아호 관리소나 이런 하부 부서에 보냈는데 그런 것들을 조사계획을 알려달라고 했고 공문을 보면 2018년 3월 24일 이전 지자체에서 접수된 건에 한해서 적법화가 가능하니까 지자체 담당자와 협조해서 접수여부 및 적법화 이행 기간 반드시 확인해서 이런 걸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대아호관리소에서는 해당 사항 없다고 5월 24일 날 공문을 통보했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축사적법화 기간이 연장되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아마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 여기에서 별도로 요청해야 되는 건지 하면 이 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걸 한번 우리 과장님이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이런 부분이 다시 연장되었으니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한번 밟아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저도 처음으로 듣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그쪽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내용인가 알아보고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저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많이 요청을 받을 거예요. 특히 저희지역은 산간부지역이 많아서 비가 조금 오고 하면 소하천공사가 정비가 안 된 곳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요청을 많이 해오는데, 우리가 15쪽에 보면 소하천 공사가 어느 경우는 전부 보조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는 자체적으로 군비만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혹시 뭐 특별히 어떻게 해서 구분지어서 하는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보조사업은 우리 행정안전부 예산을 받아서 국비 50%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자체사업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사업을 분류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 서남용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규모가 좀 작고…….

○ 서남용 위원

규모가 큰 거는…….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그때그때 응급적으로 해야 할 부분, 그 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매년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런 곳에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와 관련되어서 비봉에 담곡소하천 있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금년에 혹시 마무리, 어떻게 계획이 좀 되어있나요? 여러 번 요청을 받아가지고.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우리 임귀현 위원님이나 같이 관심을 많이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그런 부분을 많이 하는 이유도 그런 분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해예방사업 평가에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6개가 수상을 했거든요? 저희는 장려를 받았고 2억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저희 실무선에서는 거기 나머지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토지도 매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공문은 왔는데 아직 사업비나 그런 부분이 오지 않고 아마 빠르면 금년에 하고 아니면 내년 예산으로 반영을 해주거든 내년 예산에 한다면 그 부분을 내년 예산이라도 해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계획을 잡고 있으면 지금까지 일하시는 걸로 봐서는 거의 100% 실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항상 애쓰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9페이지 보면은요, 요즘에 농기계가 대형화 되다 보니까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도 다니다 보면 농로하고 논하고 이게 지대가 차이가 없는 데는 괜찮은데 조그마한 수로 있는 그 농로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그런 데는 진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도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덕준 재난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주민안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재난안전과 과장님과 팀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연재해와 주민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4시36분 속개)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영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교 통 과 >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강신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과 팀별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곽인섭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최옥현입니다.

교통복지팀장 장충원입니다.

교통관리팀장 홍순규입니다.

차량등록팀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건설교통과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과 3쪽,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군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완주군은 223개 노선 575.2㎞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설비시설, 속도 저감을 위한 방지턱 설치, 교통사고 추락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도로포장 등 도로유지와 관련된 각종 사업과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2018년도 도로 유지보수 6억원, 아스콘 덧씌우기 7억원 총 13억원을 유지보수예산으로 책정하여 가드레일 설치, 맨홀 및 집수정, 배수로 정비, 교량 난간보수, 아스콘 덧씌우기 등 도로 유지관리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급경사지 점검, 안전시설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소규모 도로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등 연중 사업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주민들의 원활한 도로통행과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은 총 19건, 사업량 21.06㎞, 사업비 66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5건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하였으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4건, 총 5건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교량 정밀점검입니다. 완주군은 8개 읍면에 교량 18개소가 시특법 대상이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15개소는 B등급, 3개소는 C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8,100만원이며, 점검내용은 교량의 안전성과 상태평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정밀점검용역을 완료하여 보수보강계획 수립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와 사전 사고 예방으로 공중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9쪽, 행복콜버스 통합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이서면 2대, 동상면 1대 총 3대의 행복콜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4억9,500만원으로 현재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행복콜버스 연구용역비, 행복콜버스 2대분 차량구입비, 통합콜센터 구축 및 행복콜버스 운영비 등 도비 4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복콜버스 2대 추가 운행권역을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올 8월까지 운송사업자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 후 9월부터 콜버스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콜버스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행복콜버스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대중교통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행복콜버스를 관리 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84억5천만원으로 도비 10억4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주, 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요금단일화 시행에 관련하여 2015년도 1월 13일 양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도 2월 1일부터 요금단일화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작년 2월에 전주, 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삼례, 이서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 모니터링 결과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2월 28일 이서지역 간선노선 2개를 신설하여 재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맞춤형 복지택시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으뜸택시, 통학택시, 장애인희망콜, 안심택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7억7,400만원으로 그중 국비 2천만원, 지특 7,500만원, 도비 2억2,9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으뜸택시는 2014년도 11월 7개 읍면, 21개 마을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도 지특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9개 읍면, 45개 마을로 확대하였고, 통학택시는 2018년 1학기에는 관내 11개 학교 119명의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희망콜은 2014년고 8월 4대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4대를 추가 확보하여 총 8대가 관내 주요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안심택시 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택시외부광고를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맞춤형 복지택시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5만 자족도시 대비 중장기 종합교통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총사업비 1억5천만원으로 금년 1차분 7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 7월 교통권역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하여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광역교통체계 개선, 교통시설 개선, 대중교통체계 개선, 주차장 건설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 기존 5년 단위의 교통관련 계획들을 집대성하는 20년 단위의 종합적인 중장기 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 수립을 통해 15만 자족도시 기틀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교통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기반시설 확충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9개 사업 10억2천만원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4개소에 대한 2018년 신규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기타 유개승강장 등의 교통시설물 설치사업은 2억7,200만원 중 1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변경 통보된 승강장 조명 등 설치사업은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시설물 및 교통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보수는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신규 시설물 설치 및 교체는 이용객 수요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대중교통시책 최우수 포상금 3억원을 활용 유개승강장 28개소, 탄소발열의자 8개소에 대한 추가설치 작업을 이달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화물자동차 수요증가로 공영주차장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필요에 따라 이서 갈산리 전기안전공사 인근에 581평의 부지매입비를 2017년도에 60%인 18억원을 지급하고 2018년도에 40%인 12억2,500만원을 상반기에 지급완료 이전하였고, 금년도에 인근 공공도서관 신축을 위한 현장사무실 사용과 잔여부지에 대한 임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2019년도에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봉동읍 제내리 산 88-16번지외 7필지 약 6,050평에 대해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 3년도에 걸쳐 34억을 투자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국토부의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지특예산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전라북도의 지특 추가지원이 불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연차적 군비확보를 통한 선 부지매입 후 공사비를 반영,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속 친절한 차량등록 효율적 관리입니다. 총 3개 분야 22종 차량등록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 차량등록대수 60,598대로 전라북도 내 다섯 번째입니다. 그간 1일 평균 361건의 등록민원을 처리하였고 무보험 운행사건 5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친절한 차량등록서비스와 차량과태료 사전안내서비스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동읍 둔산리 내 교통 혼잡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세우신 것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둔산공원 입구 쪽에 저희가 지금 26면을 이번에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가지고요 주차면을 확보했고요. 사실 둔산리의 인구가 기존에 계획된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거주하고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 보면 3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가장 분지는 둔산공원 일대에 주차장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둔산 쪽에 중학교, 초등학교 쪽에 수시로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렉시안이나 센트럴카운티 외곽 쪽에 화물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밤샘주차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 건너편 쪽 익산IC 쪽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화물차고지 아까 주요업무 보고 때 명시시킨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근에 솔라파크 부지 교환되면 거기에다가 임시주차장을 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큰 축은 3가지 방향으로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진 쪽에 아파트가 대영아파트 그다음에 덕천아파트 세 군데 아파트가 있는데 이분들이 항상 들어오는 민원인데 지금 버스승강장이 있어도 버스가 예를 들어서 전주나 삼례 쪽에 가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주를 가려고 하면 버스가 들어오는 횟수도 적고 해서 봉동 읍내까지 와서 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좀 개선사항이나 보완사항 있으면, 좋은 의견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할 때 가장 크게 본 것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노선개편을 할 때. 그래서 그걸 획일적으로 한 것은 우리 자체 내에서 읍면 간에 연결할 수 있는 내부노선이 중요하겠다. 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노선개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지간선제를 할 때 35번, 36번을 삼례에서 고산까지 경유해서 노선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노선을 경유하면서 불편하시더라도 봉동에서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도록 무료환승을 2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주 시내버스 노선 저희가 체크는 해봤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지난번에 류영렬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을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게 되면 별도로 그 노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방금 김재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서 현재 전주에 가는 버스가 3번 있대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전에 어떤 방식으로 되었는가 모르지만, ‘이전 방식의 버스노선이 더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있는 전주 가는 버스가 학생들이나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가능하면 조정을 한번 부탁드리고 알아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면밀하게 체크해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둔산리 주차장 문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는 데도 주차장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주차장부지 활용방안도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주차장이 그전에 확보를 했을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입할 때 선형이 좀 안 맞아가지고 진입할 때 상당히 위험스럽고요. 그리고 우리가 임대를 하게 되면 전체 조명시설을 다 갖춰야 돼요.

그리고 안쪽에 있다 보니까 궁극적인 것은 그 인근 상가에 받치는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적으로 어떤 공영주차장으로써는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시설을 갖춰가지고 우리가 부지매입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임시로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주차장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유보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 평지에 추가 임시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확인을 해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문제인데요. 부지매입으로 10억이 잡혀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차고지로 할 경우에 화물차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주차요금 같은 것을 받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화물차고지 관련해가지고 비용을 받는 지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도권 쪽에는 지금 있는데 지방 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물차고지를 우리가 조성할 때 화물만 하는 게 아니라 승용차도 겸비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화물 쪽에 문제가 있으면 옆에 카센터까지 같이 겸용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원래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되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있어야 합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완주군에서 지금 대중교통 같은 걸로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한 95억 정도 지출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교통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약자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이인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임시주차장 솔라파크 그 부분은 임시주차장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당분간?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대토거든요. 일종에 솔라파크 대토를 교환하게 되면 거기를 임시주차장으로 일단 고려하고 진행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뚜렷한 계획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 결정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주변 인근 아파트에 한 세대당 보통 1.87대1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당 1대도 못 받치는 실정인데 나머지는 거의 다 밖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솔라파크 그쪽은 저희가 나름대로는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확보해가지고 진행을 시키자 그렇게 계획 잡고 진행할 겁니다.

○ 이인숙 의원

둔산리에서 일부 주민들은 솔라파크 그곳을 뭐 ‘스포츠센터로 지어가지고 활용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곳이 주차장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교통난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나마 거기라도 주차장으로라도 꼭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모든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또 우리 봉동읍장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고수를 하셔서 주차장으로 꼭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임시가 아닌 진짜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으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저는 과장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선버스를 하다 보면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행복콜버스를 지역마다 1대씩 넣어주면 어때요? 용진 같은 데도 사실은 상삼리나 그 위쪽으로는 버스가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큰 틀을 갖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6개면하고 전체 13개 읍면 중에 6개면에 대한 한 축을 잡고 있고 용진, 소양, 상관, 구이 그 축을 하나를 또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례, 봉동, 이서는 도심권으로 보고 그렇게 권역별로 중심을 잡아서 진행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로는 지금 앞으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기존에 자유형 차량도 나오는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한 5년 뒤에는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아니면 내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접근한 것이 지금 업무보고 때도 명시가 되어있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하반기에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축을 권역별로 접근하는데 지금 용역을 그걸 맞춰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담아가지고 이번 용역에 적어도 지금보다 완주군에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런 교통에 대한 큰 축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과장님께서 항상 저희보다 앞서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대중교통시책평가 포상금을 받아서 지금 유개승강장하고 또 탄소발열의자를 설치하는 중에 있고 또 한 곳도 있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지금 대중교통 운영관리에서 물론 제가 업무보고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강신영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시범적으로 삼례, 이서를 운영했는데 사실 이서지역이 가장 또 불만이 많았었어요. 많아가지고 특히 남부시장 노선이랄까 중앙시장 노선 광장히 지금 주민들은 ‘예전대로 차라리 돌려 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사실 예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또 현실이고.

시내버스가 그렇더라고요. 1개 노선을 바꾸면 또 전주시 노선까지 바꿔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데요. 지금 그 대안으로 이서 같은 경우에는 콜버스 2대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콜버스를 혹시 어떻게 또 다르게 시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버스를, 마을버스를 운영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복합적으로 질의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에 5개 회사가 우리 완주군 관내 노선을 83개 노선을 지금 같이 노선권을 갖고 있고요. 지금 숙제 아닌 숙제가 뭐냐면, 행복콜버스는 결국 조그마한 1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읍면 단위로 내부 순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큰 축은 전주하고 어떤 협상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어떤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다만, 지금 현재 지역에 대한 안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완주군 군민이지만 전주에 생활권을 갖고 있고 아니면 완주 내부에서 생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분석해서 진행을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를 감안해가지고 기존에 버스노선에 대한 어떤 불필요한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정비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 벽지노선에 대한 절감 부분을 행복콜버스 형식으로 해서 전환을 잡고 방향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윤수봉 의원

사실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소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을 어떻게 보면 총 따지면 90억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신영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해주시는 거 고맙고요. 그렇지만 또 지속적으로 우리 군민 한 사람이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래요. 시내버스는 우리집 앞에 100m 승강장 있으면 저 승강장이 우리집 앞에 10m가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내버스가 100m 있으면 저 시내버스가 우리집 앞에까지 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가 지금은 택시화된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대도시는 진작부터 지간선제를 시행했어요.

저도 서울에서 생활을 했지만 마을버스 타고 나가서 지하철 타고 또 가서 버스를 타고 직장에 출근하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시골마을은 사실 그런 또 정서는 아니잖아요. 어머니들이 보따리 들고 타는데 굉장히 그건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시대가 변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련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완주군에 정주여건이 좋아지려면 이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소 지지부진이라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이지만 정말 이런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를 빨리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관련 과가 아닐 수 있지만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그것도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도로 뚫는데 예산 깎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개진해 주시고,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의원님 정말 고마운 말씀 참 잘하셔가지고 메모 꼭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금 현재 기본적인 현황에서 사실 저희가 군도 쪽에 한 62%, 63% 그러고요. 농어촌도로는 거의 한 54%, 55%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정비한 것이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도나 농어촌도로 사업현황이 지금 저희가 31군데인데 올해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19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31군데는 기본적으로 설계까지 끝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66억이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모든 걸 다 내년에 적어도 130억 가까이는 세워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신규사업보다도 기존에 주민들 요구사항이 이거 2016년에 끝납니다. 이거 2017년도에 끝납니다. 이거 올해 안에 끝납니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고 가급적이면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끝내자. 그 이유는 주민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올 연도가 지나가게 되면 총사업비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나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전체적으로 매칭사업이 아니고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획대로 잡혀있는 대로 계속사업 우선적으로 그쪽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내년 본예산 때 꼭 130억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저희 동료 의원들도 각 지역에 도로를 낸다는데 반대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만이 자꾸 외지에서 인구가 유입돼요. 도로가 잘 뚫려야 일단 정주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인구유입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튼 그 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내년도 예산 세우려면 큰일 났네요, 과장님! 임귀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나왔던, 계속 이런 자리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신규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기존에 사업들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거냐가 항상 과제로 남아 있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하자는 얘기가 매번 나왔던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 또한 결단을 누군가가 업무를 관장하는 분이 결단을 해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계속사업을 했던 걸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건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우리 윤수봉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올해도 지금 벌써 신규사업이 4건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임에는 공감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매년 10%, 설계비용을 함으로써 10% 증액되어야 되죠. 업자들도 계속 행정에다 대고 요구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니만큼 그건 좀 우리가 결단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갖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이번에 부군수님 업무보고 때나 기존에 예산부서에다가 저희가 현장에 대한 19건뿐만 아니라 31건에 대해서 건건별로 다 어떤 맹점이 있고 어떤 진행 상황을 보고 일괄적으로 예산계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요. 큰 축은 보상이 먼저 끝나고 주민하고 약속했던 그 사업, 그리고 비용이 예를 들어서 3억, 5억 이내에 들어간 마지막 비용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도로로 들어간다고 도로계획서 안에 본인 토지가 있는데 매년 ‘올해나 할까? 내년에나 보상받을까?’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다른 것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경천 건은 잘 진행되고 계시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도로 추가, 다리 추가 설계하는 부분 그거 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과장님, 용진 초포가든에서 소양 나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군도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이인숙 의원

그 도로를 용진에서 일명 살인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지금 회전교차로가 생길 거죠? 하이리마을 앞으로 해서. 회전교차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이인숙 의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차량이 더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가 넓혀져야 되지 않아요? 아니면 인도가 생겨야 된다든지.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현장을 다 확인해가지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용진 쪽에 잘 아시겠지만 초포다리 쪽하고 소양 쪽하고 용진읍사무소 쪽 그게 어떻게 보면 완주군에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올해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올 상반기에 끝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 회전교차로 부분은 교통량이 늘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정밀하게 분석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러면 과장님 군도는 매칭이 안 돼요? 국비 못 받아 오는 거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 이인숙 의원

현행법상?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이인숙 의원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 안호영 의원님을 모셔다 간담회를 좀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누구요?

○ 이인숙 의원

안호영 국회의원님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살인도로라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사고가 많다.’ 그러면 군도 같으면 매칭이 안 되면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거기가 사실 살인도로까지는 우리가 생각 않고 있는데…….

○ 이인숙 의원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거기 지금 현재 여러 가지의 여건이 옛날하고 틀려졌어요. 뭐냐면, 양쪽으로 지금 현재 전원주택단지가 2개의 단지가 형성되어있고 추가적으로 전원주택단지가 또 들어설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도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방도나 국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는 당연히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고요. 국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고, 건의하면서 조금 이게 우리가 밀린다고 하면 권익위까지도 접근을 해서 진행을 시키는데 문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관계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어떤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비 미리 2019년도의 예산 부분을 벌써 다 짰어요. 130억 가까이 짠 이유도 이 부분에 이 정도 금액은 적어도 필요하다. 주민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 쪽은 우선 당장은 확포장보다도 인도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군도 유지관리사업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러면 거기 내년 예산은 세워진 게 없죠? 그냥 검토만 하신다는 얘기죠?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아까 명시되어있듯이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전산화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나 지금 조사를 할 때 인도 부분을 먼저 접근하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그러면 인도 부분이라도 좀 하루빨리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진행시키겠습니다.

○ 이인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교량정밀점검을 하셨는데 18개를 하셔서 2억8,100만원이 소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 일단 산술적으로 18개 정밀점검을 하는데 2억8천이 들면 1개당 한 1,500만원 정도 정밀점검비가 든 것 같아요. 그래서 B등급, C등급을 맞았는데 등급관리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A등급은 일단 없고 D등급, E등급, F등급도 계속 있습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사실 등급판정 하는 것은 안전성 평가나 상대성 평가에 맞춰가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B등급, C등급을 나누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밀용역검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년도에 정밀점검 보수나 교량계획 수립을 할 때 가닥을 잡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18개소로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1개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지금 하리교입니다. 하리교는 지금 현재 전주하고 완주하고 매칭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120억 중에 저희 완주에서 일부 부담하는 금액이 내년도에 25억이 필요하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면 D등급이나 E등급 이런 거…….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 정종윤 위원

맞으면 어떻게 돼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D등급은 없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등급 자체에 D등급은 없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있는데요. D등급도 있는데 D등급은 말 그대로 전면적으로 재가설이 필요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은 없고요. D등급에 들어가기 전에 하리교는 손을 댔고, 저희가 B등급, C등급은 점수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정밀용역을 하고 있는 거죠.

○ 정종윤 위원

그러면 완주군 전체 교량이 몇 개나 됩니까?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지금 교량이 19개요.

○ 정종윤 위원

완주군에 있는 교량 전체가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특법대상 시설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시특법대상에 명시되어있는 교량시설은 총 19개인데 저희가 이번에 정밀점검하는 것은 총 지금 18개만 하는 겁니다.

○ 정종윤 위원

시특법대상 교량 말고요. 완주군에 있는 전체 교량을 여쭤보는 겁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전체 교량은 제가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교통에 대한 거고 안전에 대한 거라 제가 궁금해서, 보고받다가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협조가 많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협조 좀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요구가 되게 민원인들 만나면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속카메라는 지자체에서 달수도 있고 경찰서에서 달수도 있고 뭐 국토관리사무소나 국토관리청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제가 한번 여기에 교통과에 온 적이 있는데, 있을 때 어떻게 여기서는 방법이 있는지, 대처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군에서 설치한 과속단속카메라 몇 대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설치계획이 몇 대나 있으실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사실 지자체에서 우리가 해야 한다고 명시가 안 되어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도인 경우는 국가에서 설치를 해야 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자체하고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경찰보다는 거의 대부분 지자체 요구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주민의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조사를 통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설정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민원 접수된 것은 전체적으로 교통시설물이라고 해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경천에 하나 했고요. 전체적으로 민선 6기 때 설치한 곳은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다섯 군데죠.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민원접수된 것만 해도 6개가 접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요. 기존에 완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교통사고가 위험지역으로 된 데를 우선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한 두 군데에서 세 군데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 내년도에 두세 군데 계획이요?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통상적으로 과속하고 설치하는데 그 비용이 7천에서 8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신호하고 과속하고 같이 하면 8천 정도 들어가고 과속카메라만 하면 7천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다 설치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설치해가지고 안정성이 되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인수인계를 경찰서에서 인계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지관리보다도 설치비용이 워낙 비싸고 그리고 또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 여건에 맞는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경천 같은 경우에는 주민 요구사항도 있었고 거기가 또 교통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천면 오복경로당 앞에 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요구사항이 6개고 내년에만 할 계획이 한 2∼3개 정도…….

○ 강신영 건설교통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31분 속개)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택 농촌지원과장입니다.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소개합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팀장은 지난 7월 16일 자 인사에 의거,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입니다.

한형순 지원기획팀장입니다.

전영옥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정순연 식품자원팀장입니다.

박소천 작목개발팀장입니다.

이용 농기계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최장혁 식량자원팀장입니다.

이규진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이경연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세자 과학영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제 새롭게 시작한 제8대 완주군의회 출범에 따라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군민의 뜻에 따라 의회에 들어오게 되심을 축하드리면서, 농업기술 발전과 풍요로운 농촌, 농업인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료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총 2개과 9개팀 12개 농업인상담소에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16명이 있고 그다음에 퇴직 지도공무원을 농업인상담소장 요원으로 용진과 고산, 이서에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쪽과 4쪽,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농업인복지회관 건립,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농업인회관 로컬푸드안전관리센터 건립입니다. 이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상 3층으로 잔류농약분석실 교육장, 회의실, 농업인단체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다 마치고 지난 달에 착공하였습니다.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입니다. 2개소에 1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봉동에 원형두부 개발 상품화와 이서에 유기농 요거트 상품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형두부 개발 상품화는 생산장비를 설치하고 원형두부 시제품을 개발 중이고 유기농 요거트 상품화는 요거트 충진기 및 캡핑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품화 특허출원 유기농을 요거트 상품 개발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경쟁력 강화입니다. 식량작물, 과수, 채소, 특작 등 총 17개에 868명이 참가해서 조직을 재정립하였고 작년도에 단위 연구회별 활동평가 후에 우수연구회를 선정하여 해외연수에 2개회, 교육재료 지원에 3개를 하였고 한마음대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문기술 습득 및 현장적용 과제활동, 워크숍, 종합평가회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역리더양성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시설딸기과, 소셜마케팅과, 체험농업과, 친환경채소과 등 총 4개 과정에 105명이 입학을 해서 과정별 학사운영을 57회에 걸쳐 하였으며, 한마음 워크숍,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정별 학사운영을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과정편성을 위한 수요조사와 졸업연수, 수료식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으뜸완주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새해실용화 기술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생 선발 및 교육, 정보화교육, 상설교육, 강소농교육, 신규농업인 교육 등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모든 교육을 알차게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등 총 6개회 1,663명이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농업기술정보지를 공급하였고 과제교육 및 현장교육, 후계농업경영인 활성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후변화 대응 현장교육, 한마음 워크숍, 농특산물 홍보행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우수농업인 국외 선진농업 연수는 1기는 25명이 베트남으로 농업경영인 및 한여농회원 25명이 다녀왔고, 2기는 독일, 네덜란드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회원 등 30명이 다녀왔습니다.

13쪽, 청년 후계농 육성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과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4쪽, 자연그대로 채소류 건조가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 66억원을 투자해서 채소류 재배 농업인을 조직화하고 원료 계약재배, 상품개발, 제품 홍보 및 판매, 제조시설 설계와 가공장비 설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는 총 6억3천만원으로 사업단이 출범했고 농업인 조직화 및 교육, 시장조사, 사업 타당성 검토절차 이행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통에 맞는 건조 채소류 제품개발에 관한 연구, 샘플용 파이롯트 장비 구축, 마케팅 전략수립, 제조시설 설계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작년부터 금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Haccp시설 개선,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구입 등 10종의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구이가공센터 2층 교육장을 증축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고산가공센터 Haccp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추진하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우리지역에 생강명품화 전략수립, 생강 기능성 검증, 생강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강에 체지방 감소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하였고, 진저Yo, 하루편강 등의 가공품을 개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체지방 감소 분야 기능성 개별인증을 식약처에 신청을 하고 흑생강을 이용한 기능성 상품을 개발하며, 생강 신제품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1개소, 히든챔피언 강소기업 육성 1개소,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1개소 등을 차질 없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 가공품 안전생산 판매 지원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판매 가공품의 주기적인 자가 품질 검사와 로컬푸드 가공품의 생산자대상 교육, 생산현장 위생관리 지도 등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개발입니다. 영진양어장이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함께 향어 훈제품 및 육포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농업회사법인 봉동 생강마을이 우석대와 함께 발효생강 제조 및 과일과 혼합한 건강음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과제가 완료되면 발효엑스포에 참가하고 제품평가회 및 연구과제 최종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국내육성 우량종자·종묘 확대보급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의 경량온실, 유리온실을 이용하여 생산한 씨감자 수미, 추백 등 10,000㎏과 경관작물로 메리골드 등 4종 20만주를 생산하여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감자 10톤, 딸기 5만주, 마늘 30만구를 380여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특화작목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내에 유리온실 및 노후 경량온실에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기술센터 내에 있는 조직배양실이 노후화되어있기 때문에 조직배양실 천장, 출입문, 보관창고 등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8월 중에 완료해서 씨감자, 고구마, 생강 등의 바이러스 없는 우량 무병묘 생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고산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현재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한 농업기술센터 내 임대사업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으로 약 9월 하순경에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국비 및 군비 추가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고산, 구이, 삼례 등 3개소에 임대사업 운영은 연중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중소형 농기계 및 등화장치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관리기 등 166대와 등화장치 162개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26쪽, 농협과의 협력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대행사업은 화산농협에 양파 파종정식 장비 등 2종 16대를 공급 완료하였고, 농협지원금은 하반기에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신축, 농업용 드론 활용 벼 생산비 절감단지 조성 등 총 25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신축입니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시설 등록으로 양질의 미생물을 합법적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으로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농업용 드론 활용 벼 생산비 절감단지 조성입니다. 직파와 시비, 병해충 방제 등 공동작업을 추진하여 악성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농업용 드론 3대와 항공 살포 농약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종사면허 취득 교육, 농작물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논에 벼대신 옥수수, 콩 등 타작물 재배 시에 벼와 소득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437 농가에 166.5㏊가 현재 신청되어있습니다. 이행점검 및 현장을 확인한 후에 연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기능성 유용곤충 소득화모델 구축시범입니다. 기능성 유용곤충에 사육표준기술 도입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톱밥수거장비에 2종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분변토 펠렛가공장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소규모육묘장 7동, 곡물건조기 6대, 우량종자채종포 운영 12㏊, 친환경쌀 생산단지 운영 50㏊, 볏짚환원 1,246㏊를 실시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완료하지 못한 사업과 볏짚환원 사업에 현장실사 및 우량종자채종포 및 친환경 쌀 생산단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쌀·밭농업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농지의 기능과 형상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 현장 및 이행사항을 점검한 후에 연내에 직불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벼농사 경영비 절감 지원은 상반기에 상토 129,186포와 상자처리제 농약 41,620공을 적기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35쪽,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입니다. 이서와 봉동농협에는 벼 건조 저장시설 개보수, 화산농협에 벼 보관창고 및 건조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정부 양곡관리입니다. 양곡창고 31개동에 대한 가공계획수립, 양곡재고 및 창고관리, 정부양곡수매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37쪽, ICT 활용 양파 저장성 향상 시범입니다. 양파 저장창고에 배습, 가열송풍, ICT 원격제어 모니터링 시설을 설치하여 생 양파에 직접 저장을 위한 기계화 수확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이미 정상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부패율을 억제시키고 예건 작업 기간의 단축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 시범입니다. 신품종 딸기인 금실, 아리향의 종묘를 보급하고 고설식 점적관수시스템, 육묘용 벤치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며, 신품종 특성에 맞는 수경재배 및 병해충 관리기술 지원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39쪽,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지원은 고설육묘용 벤치시설 및 차광망 자동개폐, 포그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딸기육묘 고온예방 환경관리에 13 농가,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시범에 1 농가 등 14 농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40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에 양액재배시설과 보광시설, 미스트시설, 무인방제시설 등을 하는 사업으로 일반원예 3 농가 0.8㏊는 완료하였고, 5 농가 1.6㏊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고소득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에 5.6㏊, 다용도하우스에 1.1㏊, 노후하우스 교체에 0.6㏊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기준 규격인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 농가는 완료하였고 나머지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에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 농가에 양액재배시설 설계 검토가 끝나고 공정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3쪽, 시설원예 ICT 스마트팜 확대 보급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에 17 농가 6.1㏊,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 9 농가에 0.6㏊, ICT 융합 열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시범 1 농가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설하우스 모니터링 및 원격 환경제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4쪽, 봉동생강 명품화사업입니다. 생강 재배 농가에 저온저장고, 소형 에어세척기, 철파레트 등을 지원하고 연작장애 극복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연작장애 극복 기술 지원사업은 5 농가에서 완료하였고, 저온저장고는 3 농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 화훼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종묘비 및 영농 편이장비를 지원하고 프리지아 전용 양액재배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소득 화종인 라넌큘러스, 아네모네 시범재배를 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6쪽, 친환경 잡곡 생산 유통 지원사업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친환경 잡곡 생산 가공 유통을 포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의 사업비로 친환경 잡곡전용 콤바인을 구입하고 집하장, 선별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47쪽, 토양 미생물제를 활용한 토용살충 방제 지원입니다. 친환경 밭작물을 재배하는 311 농가에 친환경 토양살충제를 작목별 시기에 맞춰 10월까지 공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기후 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입니다. 아열대과수 농가에 수형개선시설과 관수관비 및 에너지절감시설 생력화가 가능한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3 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 농가는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9쪽, 친환경농업 조기정착 및 저변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 332명에 우렁이, 생물농약, 멀칭 등 농장재 및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10월까지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교미교란제 이용 해충 적기방제 사업입니다. 복숭아, 배, 플럼코트 등 복숭아순나방이 문제가 되는 과원에 복숭아순나방 및 유리나방 교미교란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51쪽, 완주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로컬푸드 인증 153건, 잔류농약분석 955점, 로컬푸드 인증관리교육 7회 300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하반기에 로컬푸드판매장 및 생산현장 농산물을 수거하여 검진하고 로컬푸드 인증관리 및 농약안전사용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산물 안전성 관리로 우리 완주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과학영농촉진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2,150점, 토양중금속 5점, 축분액비 4점, 농업용수 25점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급, 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사업, 토양중금속, 축분액비 분석 및 액비량처방서 등을 발급하여 맞춤형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토양분석으로 저투입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고,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농민들의 권익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6쪽에 보면 쌀농업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17년도와 2016년도를 비교해서 직불금이 어느 정도 올랐는가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민선 6기 들어가지고 총 20만원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또 10만원을 올려서 지금 현재 58만4천원을 금년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지금 현재 WTO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정부는 농가소득 보전대책으로 직불금제를 추진해왔지만 농지면적에 비례하여 직불금이 지급되면서 적은 면적을 가진 다수의 농민들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소농을 보호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쌀농사는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농업의 그런 문제고요. 쌀농사는 농촌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식량자급도 중요하고 우리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먹거리뿐만이 아니고 농촌의 형상을 유지한다든지, 어떤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든지, 수질자원을 보호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익적인 기능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또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유지되도록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수당 부분은 지난번에도 제가 들었었는데요. 그것은 좀 더 이렇게……. 물론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타 지자체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부 들어보면 좀 더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지금 현재 전남 강진에서 2017년 12월 27일 날 농업경영안전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에게 1년에 70만원씩 균등하게 현금 50%와 지역상품권 50%를 직불제 군비부담금을 경영안전자금으로 대처하여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정부정책 동향이나 타 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좀 검토해서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항상 현장에서 농민들하고 직접 접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진심으로 고맙고 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김재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농민수당 부분을 농민들이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의견으로 개진되었고, 저희들도 이번 선거에서 그걸 공약으로 같이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로 의견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부분이 나올 건가는 같이 고민을 하되, 너무 늦춰지지 않게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다시 한 번 같이 고민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많이 소장님께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농업인회관을 지금 2020년까지 완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45억 사업비에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된 것이 15억5천만원이죠?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것을 올해 이 금액가지고 지금 기반시설을 하고 내년도에 거의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2020년까지 예산을 세워서 마무리하실 계획인가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고요. 지금 현재 한 1억5천 정도, 설계 기타에다 BF 예비인증해서 한 1억5천 정도 집행을 했고 금년도에 10억5천이 서 있고, 추경에 아마 한 5억 정도 더 계상을 지금…….

○ 임귀현 위원

추경에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할 것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 가지고 3층 골조까지는 다 아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 임귀현 위원

올해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이라도 더 하고 싶은데 예산형편에 따라서 아마 지금 계획은 2020년까지 해가지고 완공하는 것으로…….

○ 임귀현 위원

이것이 된다된다 한 지가 오래되었고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소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듯이. 그래서 추경에도 5억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가능하면 빨리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드립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양파는 작년에 기계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정식기를 해서 올해 여러 번에 우리 권택 과장님 현장을 다니시면서 상태도 보고 또 그 실험재배에 의해서 많은 과정을 겪은 거 보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기계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시죠, 과장님?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올해 기계화를 해봤을 때 어떤 결론을 좀 내렸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현장을 돌아보시고 하시면서.

○ 권택 농촌지원과장

농촌진흥청에서요 우리 벼농사 같은 경우는 기계화 98%로 거의 다 되었다고 하고 밭작물 기계화를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것 중에요 농기계 신축 관련한 것 있지만 그 주산단지 콩하고 양파 관련해서 기계를 또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계화 현장을 돌다 보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좀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민선 7기 들어서면서 군수님 공약에 보면 고령농 농작업 대행단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제가 지금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농민들이 인력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파기계는 기 공급된 기계만 가져도 풀가동 시키면 많은 면적을 식재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 다녀봤을 때. 그런데 지금 양파를 기계화하기 위해서는 모판이 필요하잖아요. 육묘 모판. 그런데 이게 소비성이라고 하나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소모성…….

○ 임귀현 위원

소모성 품목이라고 해서 사업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택 농촌지원과장

지금 보면은요 저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품목별 상설교육을 이번에 양파 기계정식이 작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나봐요, 육묘 관련해서. 그래서 그 교육도 진행을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교육을 진행하면서 농가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한번 추진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양파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모판 육묘가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양파 육묘를 곧, 8월 9월 초면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 양파 육묘판을 소비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뭐 5∼6년 이상 관리만 잘하면 10년 정도도 쓰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제품을 봤을 때. 그렇다면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법을 생산자들하고 같이 찾았으면 좋겠는데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 권택 농촌지원과장

그게 다음 주에 진행되니까요 그때 의견도 듣고 이런 부분들 한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에 양파 건조시설이 같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늘농가들이 마늘건조시설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개별적으로 양파건조시설을 한 농가들이 몇 농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서 양파 건조시설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한데, 혹시 담당 과장님? 마늘 건조시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농가…….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사항이고요.

○ 임귀현 위원

아, 그래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양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올해 해봤으니까 그 성과를 봐가지고 분석해가지고 확대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그다음도 마늘도 필요하다면 한번 농가들 의견을 수렴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 부분에 좀 참고하시고 확대할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항상 우리 센터 소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소완섭 위원입니다. 먼저 완주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중옥 소장님 이하 담당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 업무들 다 중요한데요. 현재 지금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만든 PLS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PLS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비하는 완주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원래 2016년 이전까지는 모든 농작물에다가 쓰는 농약, 안 쓰는 농약 이런……. 원래는 포지티브 이것을, 그러니까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유사한 농약을 갖다가 같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배추에 어떤 특정 병에 쓰는 농약이 딱 한정되어있어가지고 그 외에 그러니까 유사한 농약을 썼을 경우에 무조건 아무리 적은 양이 사용되었더라고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농약안전사용관리제도가 강화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우리 농가들을 어떻게 옥죄고 그런 용도로 갖다가 정부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원래 일종의 비관세 장벽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을 이제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PLS제도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외국 농산물에서도 유사한 농약이 검증되어도, 어느 정도 나와도 이것을 막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수입품에도 똑같이 그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시행이 되는 건데 일부 우리나라 농가들한테도 상당히 지금 정착이 되는 단계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2016년 12월 달부터 경과실 종류나 열대과일 중에는 이미 시행이 되었고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는 그게 모든 농작물에 가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2016년부터 모든 영농교육이나 아니면 읍면 이장님 회의라든가 부녀회장님 회의라든가 해가지고 굉장히 계속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이제까지 136회 정도해가지고 7천여 명 정도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농가들한테 PLS라고 하면 외국말이고 그래가지고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방 교육을 하고 되돌아서도 무슨 교육을 했는지 잘 모르는데 하도 교육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PLS제도라고 그렇게 아니면 뚜렷하게는 이걸 모르지만, 아 내년부터 농약안전사용 기준이 굉장히 강화된다는 그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농가들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교육이나 이런 것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농가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현재 지금 농림식품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금 유해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 아시는가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저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에서 농약품목에 대한 직권등록이라고 해가지고 소규모 재배 품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희들도 그 직권등록 하는 그런 농약을 리스트를 내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내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굉장히 많은 소규모 재배 품목에 대해서 직권등록이 농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유예한다든가 아니면 연기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도달한 것은 없습니다.

○ 소완섭 위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논에서는 보통 벼를 많이 생산하고 밭에서는 여러 가지 작물을 생산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하고 맞지 않은 실정 같은데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있는 거요 품목별 농업연구회 경쟁력 강화인데, 저희가 품목별로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도 좋은 기술을 가진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사를 잘 짓는 그런 분들도 혹시 모셔가지고 그런 경험담도 듣고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농가들이 기존에 관행농법이 있기 때문에 어디 견학가시더라도 ‘아, 그렇다.’ 하고 하면서도 막상 자기가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완주군에 귀농귀촌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귀농귀촌 업무는요 농업농촌식품과 그쪽에서 지금…….

○ 소완섭 위원

아니 뭐 교육 같은 거 있기 때문에 한번…….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생산단계에서 농업기술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이 요청이 오면 하는데요. 선정이나 아니면 지원업무는 농업농촌식품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먼저,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민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부정책동향이나 이런 우리 집행부도 이 부분은 인지하고 계십니다, 충분하게. 그래서 잘 사료하고 데이터 잘 참고하셔서 좀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저희 동료 의원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농업예산이 지금 완주군은 얼마 정도 됩니까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요?

○ 유의식 의원

예.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1천억은 좀 못 되는 것으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제가…….

○ 유의식 의원

그러면 예산의 그 프로테이지는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돼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20% 좀 못 됩니다. 16%…….

○ 유의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17% 정도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 동료 의원들도 농업 관련 해서 계신 분도 있고 일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농업예산을 조금 끌어올리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센터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줘야 좀 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우리 삼례지역에는 딸기 하시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딸기육묘장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어있고 앞으로의 육묘장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덧붙여서 육묘장에서 베드시설만 또 원하시는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딸기육묘장 부분은 우리 완주 농업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금년 민선 6기 이후에 꾸준히 많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투자해서 육묘장을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원예특작과학원에서 딸기 관련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육묘장뿐만이 아니고 뭐 딸기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목표가 저희 완주군입니다.

일단 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원묘를 생산하기 위한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육묘장을 짓고 원묘를 생산하면 그것을 농가에 공급을 위한, 증식시키기 위한 육묘장을 저희 완주에다 지금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육묘장을 또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만큼은 가장 큰 현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 기술원이나 농진청 원예특작과학원과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육묘장 하면 농협이라든지 큰 법인체에서 이걸 해주면 좋은데 지금 선뜻 나서는 데가 없는 것 또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법인을 구성한다든지 어떤 조직체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기술원에 원묘, 그다음에 진흥청에 딸기 관련 종합 마스터플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완주로 이끄는데, 지난번에 도라든지 원예특작과학원 담당 부서장들하고도 얘기를 어느 정도 했었고요. 딸기 육묘뿐만 아니라 딸기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우리 완주 삼례를 중심으로 해서 완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덧붙여서 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육묘장 부분은 농협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협업은, 한번 말씀은 나눠보셨습니까?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 완주군에 한 220㏊ 450 농가가 딸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삼례에서 이루어지고, 아까 잠깐 소장님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도에서 원원묘, 그러니까 원원묘 공장을 생산할 수 있는 육묘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농가들한테 보급종을 나눠줄 수 있는, 보급종을 생산할 수 있는 육묘장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것이 한 1㏊ 내외 정도들 만들면 저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딸기농가들한테 보급종을 대줄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1㏊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전부터,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딸기를 재배하는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봤었는데 결정적인 단계에서 저희들이 성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일단 발을 뺐기 때문에 다른 영농조합법인하고도 얘기를 해봤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삼례에서,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은 삼례농협에서 해주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그쪽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고산농협하고 얘기를 좀 해가지고 약간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로베이스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나온다면 협조해가지고 일단 보급종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들 완주군에서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딸기묘를 갖다가 전부 다 생산해가지고 하려면 한 37㏊ 정도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한 25㏊ 정도를 농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올해도 거의 2∼3㏊ 정도를 농가들에게 지원해서 짓게 해주고, 그다음에 군수님도 공약사항에 넣어가지고 그것이 한 5년 정도 해가지고 2023년까지는 거의 한 97∼98% 수준까지는, 원래 농가에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빼놓고는 다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베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새로 짓는 것 빼고 충분하니 농가들 수요를 봐가지고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유의식 의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한테 시간이 되시면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지금 농협하고 협업이 잘 안 되는 겁니까?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농협에서 말하자면 묘를 갖다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사준다든가 뭐하는 것은 일단 사주고 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묘를 사주는 농협과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농가들이 딸기묘를 사왔을 적에 병이 들어가지고 다시 교체하고 그런 것 같이 마찬가지로 농협에서도 자기들이 공급한 묘가 100% 다 좋을 수가 있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적에 농협이 가지는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사실은 굉장히, 저희는 농협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원래 종묘나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하니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설득하고 같이 그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점진으로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의식 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농협이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정도 육묘에 대한 리스크가 있더라도 누군가가 선행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주군에서 육묘로 나가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받기도 그렇고? 그러면 농협이 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겁니다. 감사드리고, 자료 한번 시간 되실 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혹시 농업인 월급제라고 있잖아요? 생각해보시거나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지, 아니면 혹시 지금 하고 계신지.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 월급제는 현재 우리 농업농촌식품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 정종윤 위원

아, 추진하고 있어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정종윤 위원

농업용 드론을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최초로 농업용 드론은요 작년에 고산농협에다가 1대를 갖다가 해가지고 실험을 했고요. 올해 저희들이 1억원을 해가지고 삼례, 이서, 용진까지 해가지고 세 군데를 공급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상반기에 드론은 3대 모두 갖다 공급을 했고요. 지금 삼례 같은 경우에는 제초제나 방제농약을 활용해서 뿌리고 있고, 그다음에 조종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진하고 삼례에는 각기 2명씩 지금 학원에서 면허증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는 자가 비용으로 해가지고 1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드론을 이용해서 병해충방제 사업이 아마 최우선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 병해충 방제에서…….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원래 병해충 방제하고 시비 같은 것도, 비료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하게 되어있는데, 그리고 사료작물 같은 거 파종 그런 것도 하는데 그것은 정밀도가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해봤고 내년부터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 정종윤 위원

농협에다 지금 1대 사서 줬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 운용하라고?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아니요. 농협이 아니라 영농조합법인입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농협입니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작년에는 고산농협이고요.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올해는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올해 한 것은 전부다…….

○ 정종윤 위원

면사무소에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영농조합법인입니다.

○ 정종윤 위원

아, 영농조합법인에 나눠주셨어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에 좀 활용을 해보셨을 텐데 어떠세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병충해 방제는 아주 작년 같은 경우에 벼농사뿐만 아니라 고산지역에서는 양파나 콩까지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아주 좋은 걸로 해가지고…….

○ 정종윤 위원

제가 듣기로도 감나무 이런 데 농약 살포하는데 되게 좋다. 아니면 올라가거나 밑에서 쏴서 하는데 되게 드론으로 하니까 아주 좋다. 감나무, 대추나무 그런 데다 쓰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키가 작고 밭작물이나 이런 건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 갈색날개매미충이나 돌발해충 같은 것도 그걸로 한번 해보려고 해봤는데요. 그게 원체 미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햇볕이 있는 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낮에 위에서 뿌리면 내려오면서 바로 이렇게, 어떻게 휘산 된다던가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큰 나무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거에는 아직까지는 사실 효과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측정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데는 약간 좀 더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벼농사라든가 양파 이런 키가 작고 그런 거에는 확실하게 지금 효과가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특히 벼에다 농약 줄 때는 몇 시간 걸릴 게 10분이면 된다고…….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뭐 이쪽에 투자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올해 3대가 들어갔으니까요. 그 운영성과를 봐가지고, 그리고 그게 원체 활용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몇 ㏊ 되는 것을 갖다가 10분 이 정도쯤에 해버리고 그러니까 조금 더 활용을 해가지고 면적이나 이런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드론을 가지고 농사를 많이 안 지어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필요하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아직 산정을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확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딸기육묘장 관계는 물론 작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일부 농협에서는 협조가 안 되어서 그렇고 고산농협은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작년에 동상면 주민하고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상면이 기온이 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거기서 딸기육묘장을 하는 것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낫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눴었는데, 혹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동상면 농가들을 갖다가, 그 동상면 농가들은 딸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딸기재배 육묘를 하시는 농가하고 직접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뒤로도 서너 번 저희들 하고 트라이를 했는데 수익성 면에서 하시겠다는 분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수익이 안 되니까 이건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발을 지금 빼 있는 상태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고산농협이 적극적으로 하니까 고산농협을 통해서 고산농협 관할에 있는 딸기농가들하고 실질적으로 딸기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협의해서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했지만 투 트랙입니다. 일반농가, 딸기재배 농가한테 한 동씩, 두 동씩 필요한 자가생산료를 갖다가 해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농가들한테 대줄 수 있는 말하자면 원묘, 보급종을 생산할 수 있는 큰 육묘장을 운영하는 거 2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 농가들한테는 한두 동씩만 있으면 자기 자가생산해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나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급종을 생산할 수 있는…….

○ 서남용 위원

아, 2가지로 간다는 얘기죠?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산농협도 선뜻 나서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 때문에 아직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동상면이 특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농업 부분이 없어서 뭔가 대체농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보자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딸기 육묘장을 생각했던 것인데 이 부분이 좀 어렵다면 또 특별히 동상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농진청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 의뢰해서 찾아보고 그래서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봐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사실 동상면뿐만 아니라 완주군에 13개 읍면 해가지고 농업은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상면뿐만 아니라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방향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특별하게, 사실 지금 농업이 그러거든요. 어떤 작목이 이거다 하고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하고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상의해가지고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드론이 벼 수도작에 한해서 한다고 그때 한번 해서 예산 1억 세운 거 아니었던가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올해 나간 것은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말하자면 수도작에 한해서 지금 나갔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역에도 보면 벼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양파나 마늘이나 그런 농가들이 많아요. 그리고 농협에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역 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향후에 우리 아마 이쪽 지역은 어떤 작목반도 있고 농협도 있고 하는데 벼 수도작이 아닌, 벼 수도작 포함해서 양파나 마을 이런 밭작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드론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지.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제…….

○ 서남용 위원

도에도 좀…….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국·도비는 충분히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없다고 하면, 정 없으면 군비라도 올해도 한번, 내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그건 본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또 아까 말씀하신 마늘건조기나 그다음에 양파 정식하는데 포토 이런 것 등은, 농업이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어떤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를 만약에 그거를 시험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1년 뒤로 넘어가버려요. 그래서 이것들은 전체적인 확대 보급을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어렵더라도 시범적으로 마늘건조기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바로 시범사업은 여러 개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늘건조기를 여러 대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마늘건조기라든지, 지금 혹시 콩 수확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콩 수확기는 저희 지금 센터에도 하나 있고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콩 수확기는요 고산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게 있어요, 콩하고 우리 양파 관련해서. 작업 관련한 장비를 사가지고 그 단체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추경예산에.

○ 서남용 위원

고산 쪽은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혹시 운주, 경천 쪽에…….

○ 권택 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었느냐면, 주체가 연구회에 이렇게 거기에다 하면 연구회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런 분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계도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가 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떤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을 들어보면 그전같이 공문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즘 공문으로 안 오는가 봐요?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나요? 도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 권택 농촌지원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요 그전 농림부장관께서 강하게 밀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신축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업을 가져오지 않으면 신축예산을 안 주겠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한 3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다 신청했어요. 주산지 일괄 농기계 관련해서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파하고 콩 관련해서 2개를 가져왔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애쓰셨고요. 꼭 이 부서라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보면 우리가 공모사업이 우리 지역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관심 있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택 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16쪽에 향토건강식품에 지금 생강하고 있잖아요. 이게 2015년도에서 2020년까지 약 6년에 걸쳐서 국비 아마…….

○ 권택 농촌지원과장

15억2천…….

○ 서남용 위원

15억2천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우리 생강 명품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향토건강식품이 생강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권택 농촌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또 다른 이 사업 관련해서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답변을 드린 것은 이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6개 시·군에 진행이 되었고요. 이 사업은 이걸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혹시 새롭게 뭔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에서 새롭게 세운 어떤 시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가지고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우리 완주군 관내에 맞는 작목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트라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관심 갖고 계속 살펴보는 부분이 농업예산 확대하고 증액시키는 거였잖아요. 보면 우리가 현재 금년에는 보니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에 약 17% 조금 안 돼요. 16.5% 정도. 여기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이 6.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약 40%.

그래서 모든 예산은 물론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회도 마찬가지고 서로 예산 투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냐 라는 것은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우리 농업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찾아내느냐라고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그래서 군수님도 농업예산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여기 계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농업예산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셨지만 아마 대부분 다 찬성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농업예산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비, 도비 분간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46개라서 다 건건이 물어볼 수는 없고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이, 삼례, 고산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완주가 13개 읍면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순창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순창읍에 임대사업소가 하나 있으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또 농협하고 협업을 해서 농협이 일정 부분 부지를 마련한다든가 뭐 국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리고 우리는 기계를 사고 이런 방법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산, 삼례, 구이 이 3개에 집중되다 보니까 사실 또 굉장히 소외된 지역들은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누누이 얘기하거든요? 참 저희 의원들도 답답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 돈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데, 농협하고의 협업은 좀 어떻습니까, 소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협하고는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협력사업 해서 일부 밭작물 쪽으로 하고 있고요. 화산이라든지, 운주농협, 양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계들이 되어가고 있고요. 임대사업소가 지금 현재 3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약속을 하셔가지고 소양에도 지금 임대사업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 윤수봉 의원

그런데 군수님은 왜 소양만 약속하고 다른 데는 약속 않고 그런 대답을 하셨대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건데.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게 임대사업소를 물론 농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읍면당 하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이 임대사업소는 어떤 권역별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3개를 했고 지금 소양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부지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뛰어다니고 노력을 해도 이 적절한 부지가 지금 나오질 않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래서 소양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구이에 있는…….

○ 윤수봉 의원

소양에 부지가 없으면 그거를 이서로 가져와야겠네요? 그래서 저도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소장님.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임대소를 꼭 읍면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우니까…….

○ 윤수봉 의원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읍면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 윤수봉 의원

그래서 저는 그 농협과의 협업, 물론 지금 어떤 농협에다가 지게차를 5대5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선별기를 지원해주고, 물론 사업도 좋습니다. 5대5든 6대4를 하든. 좋은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협하고 좀 협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다른 지자체도 이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농협에는 그런 지원하는 게 있어요. 지원하는 게 있는데, 100% 어떤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고 농협에서 자부담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은 받거든요. ‘이러이러한 기회가 있으니까 농협에서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농협마다 사정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안 되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또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소장님 아무튼 관심 가져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그리고 물론 이게 업무보고지만 사실 우리 또 지역적인 문제로 가서 우리 삼례 딸기축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곶감축제 관련해서도 사실 2017년도에 대량 관광객이 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곶감축제가?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곶감축제는…….

○ 윤수봉 의원

산림축산과인데 대략 혹시 모르십니까?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당히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의원

상당히 많이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요? 그래서 산림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곶감축제는 산림축산과고 우리 기술센터는 지금 딸기축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보조금에 대해서 민감해요. 곶감축제는 7천만원이 가고, 처음에 3천만원이었다가, 재작년에. 그래도 2천만원 올려가지고 5천만원을 보조해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목조목 따지다 보면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길어질 것 같고 해서, 반드시 저는 딸기축제도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딸기축제도 2016년, 2018년 금년도에 6천만원으로 도비까지 해서 편성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점차적으로라도 한번, 딸기축제도 우리 지역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그래서 곶감축제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딸기축제도 활성화되어야 되려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 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하고 물론 기술센터하고 별개지만 어느 정도 보조는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마지막으로 동료 의원님들이 농업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마 같은 생각일 겁니다. 같은 생각일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적극적으로 좀 개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갑자기 기구현황표를 보다가, 사실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지도사님들은 복수직렬이 아니죠?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는 복수직이 아니고 다 지도사로 되어있습니다.

○ 윤수봉 의원

지도사로 되어있습니까?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윤수봉 의원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면에서…….

○ 윤수봉 의원

우리 기술센터는, 농업직은 복수직렬이죠, 지금?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수직렬이 아니고요 정원이 그렇게 책정됩니다, 지도사는 지도사, 농업은 농업 이렇게.

○ 윤수봉 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우리 팀장님들 보면 그 위치에만 있어요. 제가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만 왔다갔다 하잖아요. 승진이라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사님들은 평생 그러면 여기에만 만약에 있는다면 우리 지도사님은 또 5급이 되어야 하고, 직장인의 기본은 승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의원

그런데 제가 물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얘기를 할 거지만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혹시 아시겠습니까, 소장님?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우리 지도직이 계급 특성이 2개급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좀 아시고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그래서 제가 아쉬우면서 또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항상 그 위치에서 자리만 왔다갔다 하지 항상 그 위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힘을 가지시고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 윤수봉 의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일 힘든 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권익과 수익향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농업인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8년 7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 출석위원 아닌 의원(5인)
윤수봉 이인숙 유의식 이경애

최찬영
○ 출석공무원(13인)
경 제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일자리경제과장 : 전 영 선
공동체활력과장 : 강 평 석
농업농촌식품과장 직무대리 : 김 사 라
산 림 축 산 과 장 : 한 신 효
건 설 교 통 과 장 : 강 신 영
도 시 개 발 과 장 : 신 세 희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덕 준
공 영 개 발 과 장 : 심 상 준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 중 옥
농 촌 지 원 과 장 : 권 택
기 술 보 급 과 장 : 고 석 수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 김 의 철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김 재 천

동일회기회의록

제2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2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18
2 8대 제232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18
3 8대 제23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6
4 8대 제232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7
5 8대 제2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5
6 8대 제23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3
7 8대 제23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4
8 8대 제23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7.19
9 8대 제23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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