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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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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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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완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09월 06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1. 2017 회계연도 결산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경제안전국(도시개발과, 공영개발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4.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개발과)
(10시02분 개의)
위로이동 1. 2017 회계연도 결산
위로이동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로이동 3. 2018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로이동 4.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도시개발과, 공영개발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2017 회계연도 결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세희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안전국 도시개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결산요약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87억5,576만1천원으로 계상되었고 90억5,394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억9,818만4천원이 많은 주된 사유는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화산 종리 흙건축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이 토지주 반대 및 외부인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이유로 마을주민들이 반대하여 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된 보조금이 2017년도에 이월되어 교부되었습니다 .

3쪽, 세출예산은 334억9,293만1천원으로 계상하여 이 중 279억3,780만원 지출하였으며, 49억8,575만1천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5억6,9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 세부내역으로 전체 세입 징수결정액 90억5,394만5천원 중 재정보전금 2억8,500만원, 보조금 87억6,89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쪽, 세출 세부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4억1,633만9천원, 물건비 5억4,702만6천원, 경상이전경비 23억4,291만6천원, 자본지출 298억2,225만5천원, 융자 및 출자 1억2천만원, 내부거래 6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억8,4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7쪽∼9쪽입니다. 집행잔액 5억6,938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원인별로는 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901만5천원, 예산절감으로 1,830만9천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4억3,395만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810만3천원입니다.

10쪽, 예산 이용 및 전용 상황은 예산전용으로는 경관 및 도시디자인 민간전문가 활동지원비로 목 변경하여 756만7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1쪽, 다음연도 이월예산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1건 38억1,950만원으로 이월사인은 공기 부족 및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12쪽, 사고이월내역은 총 6건에 11억6,625만1천원으로 관련 부서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기금결산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1억1,00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3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운영의 효율성검토 부적정 등 5건으로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17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시외주택융자금 회수금액 1억6,562만3천원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며, 이자 수입이 늘어 예산액보다 245만7천원이 증가하여 1억6,808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자연재해 피해에 대하여 재난기금으로 운용되어 1억6,562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쪽 채권결산현황은 시외주택융자금 미상환대상자가 5명에 대하여 연도말 기준채권결산이며, 당해연도 132만3천원의 이자가 발생되어 현재액은 5,5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대비 4억1,200만원이 증액으로 86억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대비 6억8,800만원 증액으로 260억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특별교부세로는 봉동 무관마을 세천정비 공사에 3억원, 50쪽,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경천 요동마을 당산제길 진입로 수로공사 5천만원, 55쪽, 국고보조금으로는 상관면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1건으로 2,700만원을 증액하여 26억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9,800만원 증액으로 44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 도비보조금으로 취약지역 개조사업 외 4건 6,300만원 감액으로 11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단위사업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은 본예산대비 4,700만원 증액으로 73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관리계획 결정 신문 공고료 및 개발행위 허가 심의 증가로 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군청사 주변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비로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관 월암교 주변 자전거 도로 개선 시설비 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상관면 도시재생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시설비로 4,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단위사업 균형 잡힌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본예산대비 4억4,700만원 증액으로 13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상관 원의암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관 내아마을 교량 재가설 공사 2천만원, 소양 평리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천만원, 경천 요동마을 당산제길 진입로 수로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도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서 3,400만원을 도비에서 군비로 변경하였으며, 379쪽,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 중 4,800만원을 감액하고 3억2천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운주 취약지역 개조사업 1억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도비 매칭비율 변경에 따라서 450만원을 도비에서 군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무관마을 세천정비 공사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혁신도시 건설 지원사업 추진은 혁신도시 지역균형발전기금 4천만원을 증액으로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거급여 보조인력 지원사업 인건비 800만원을 증액으로 35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은 청년디자인단 운영비 및 보상금 3,200만원을 감액으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보존지출 관련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거급여사업 외 1건, 국가보조금 정산으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주거급여사업 외 3건 도비 반환금 정산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관련 예산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사업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8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 수입은 총 9,582만7천원입니다. 2017년도 대둔산 간판정비 사업 이월분과 이자 수입 등 6,382만7천원에 군비 3,2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옥외광고물은 대둔산 간판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2019년 이후에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폐지하고 옥외광고 관련 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주군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6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목표, 책무, 공동이용 시설의 종류, 주민참여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9조까지는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전문가 자문회의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 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태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완태입니다.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8년 8월 24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0호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완주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완주군 도시재생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1조∼제5조까지 목적, 정의, 목표, 완주군수의 책무, 주민의 참여를 규정하고, 제6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 주민협의체 구성과 지원 및 정산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완주군계획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며, 제9조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 자문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0조∼제11조까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13조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4조∼제20조까지 그밖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완주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행정기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단체 및 기업 등과 함께 군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도시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는 보니까 공모사업 7건에 248억원, 국가예산 2건에 373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건에 53억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을 하셔서 박수쳐드리고 격려하고 싶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지금 세출이 334억 정도 중에서 이월금액이 49억8천, 거의 한 50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월금액 중에 명시이월이 21건에서 38억원, 사고이월이 6건에 11억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명시이월을 쭉 제가 보니까 거의 이유가 토지수용이 제일 큰 것 같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토지수용 못해서 올해로 넘어왔는데 올해 지금 8개월이 지났거든요? 8개월 동안에 여기에서 명시이월 된 것 중에서 몇 개 정도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 정종윤 위원

올해도 혹시 못하면 또 이월되는 건가요, 다음해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거의 다 되었고요.

○ 정종윤 위원

아, 그러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거의 되었고 삼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금 설계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연도에 올해 사업비는 다 집행을 못할 것 같고 이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은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생각보다, 기대보다 훨씬 좋은 말씀을 들어서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 중에서도 명시이월 된 거 말고 토지보상 문제로 또 명시이월 될 사업을 못할 것들이 좀 있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소양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군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5억원을 확보했는데 그것은 올해 명시이월 될 것 같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모든 과들이 토지수용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되었는데 아무튼 작년 겨울에 많이 해결이 되었다니까 너무 잘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굉장히 협상력이 되게 좋으신가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 예산이 올해 좀 적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많이 있어야 그것을 지급 하면서 남는데 토지매입비가 적다 보니까 지출이 다 되었어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가 제일 많거든요?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토지주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저희들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마찰이 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거의 지출이 가능합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된 건 중에서 첫 번째, 완주군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아직 용역 기간이 좀 길어서 넘어온 건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한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 기간이 부족해서 넘어온 겁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억6천이란 말이죠, 이 금액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1억6천인데, 제 생각에 우리 완주군 각과에서 모든 용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무줄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정확한 산출 근거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에서 한 용역비는 당해연도 예산이에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한 1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 정종윤 위원

용역비가 10억이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관리계획용역 수립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산정해서…….

○ 정종윤 위원

추후에 그 지침 좀 주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금년 여름에 날씨도 지독하게 덥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또 완주군에 여러 가지 사업 수행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앞서 우리 정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집행잔액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한 50억 되고 또…….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 집행잔액이 5억6,900에서 2%만 해당이 됩니다.

○ 서남용 위원

이월액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이월액이 약 50억 되는데 예산현액 대비 약 15%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경제안전국 평균 정도 되는가 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물론 이쪽에 사업이 그런 분이 많아서 군 전체로 따지면 한 13% 돼요. 그리고 어쨌든 이월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했지만 우리가 이만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그런 결과이기도 하니까, 물론 열심히 잘하고 계셨지만 이것 좀 더욱 10%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10% 이내로 줄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거기서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할게요.

보면 집행잔액 중에 도시개발과에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 해서 3천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빈집 반값 임대주택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빈집에 대해서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다 보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점들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 서남용 위원

제가 정확히 못 봤는데 3천만원이 우리 순수 군비인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국비가 80% 있고요.

○ 서남용 위원

국비가 80%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도비 10%, 저희 군비가 10% 이렇게…….

○ 서남용 위원

군비가 10%밖에 안 되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 신청자가 있으면 금액이 일정 한도 범위일 거 아니에요? 혹시 얼마 이내인가요, 가구당?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1천만원이요.

○ 서남용 위원

1천만원 이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금년에는 예산 세웠나요? 2018년도에?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도 이것이 국비가 해당되다 보니까 지금 한 동 내려왔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번에 한 동 내려왔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금액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1천만원이요.

○ 서남용 위원

그럼 작년에 없어가지고 줄은 거 아닌 가요? 신청자가 없어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수요도 도나 중앙 단위에서 평가해서 내려 보내는데 자체가 없어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물론 홍보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아쉬워요. 국비, 도비 하면 90%, 군비는 10%만 우리가 부담하면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저도 홍보 좀 할게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의 이렇게 군비 10% 내고 하는 사업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우리지역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 중에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월 사유를 보니까 조례 개정 후 추진한다고 해서 5억을 이월했어요. 금년에 혹시 어떻게 현재 추진 상황은 어때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난달에 공고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자를 모집했습니다. 신청자를 모집했는데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 서남용 위원

두 군데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두 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달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한 후에 지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전원마을 지방자치단체당 1억씩 지원해줘요. 그래서 3억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까지 2차 공고 중에 있어서 다시 신청자 모집을 해서, 다시 선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 서남용 위원

아마 우려스러운 데도 많고 그래서 조례 개정도 했고, 어쨌든 우리가 사업 취지는 우리 완주군에 특히 시골 쪽에 좀 경관도 좋고 이런 곳에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우리가 인구도 유입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사업 취지에 맞게 이런 것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내용이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저희들이 당초에는 72년도경에, 70년도 초경에 수해주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주택융자금을 지원받아가지고 수해주택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융자금을 회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융자금을 일부 회수했고 지금 5동에 대해서, 아까 채권이 5동 회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채권이 지금 5,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금년에 지출이 없었고 전년도에는 지출은 있었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출이 지금 계속 없어서…….

○ 서남용 위원

없었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지금 내년에는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채권을 회수해야 할 부분이 있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거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렸다고 해서 회수를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에 묶여…….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하려면 금년 연말에 안 하고 내년에 하실 생각이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한번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가능하면…….

○ 서남용 위원

올해에 가능하면 해서 내년에, 정말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20쪽에 보면 7건의 공모사업이 약 250억, 또 열악한 곳에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해서 근 380억 가까이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사업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악한 곳에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장에서 많은 민원들을 접하면서 각 부서별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먼저, 성과를 보면 7건에 248억원의 공모사업도 따오시고 진행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완주군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어찌 되었든 중앙정부에 많은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따와야 지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같이 모아지고 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지금도 애쓰시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실 걸 부탁말씀드리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현장에 공사들이 주로 사업이다 보니 민원하고 결부된 일들이라 사업을 착공도 못하고 넘어간 사업들이 10건, 금액이 크지 않지만 10건이나 되는데 주로 지금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사업 착공을 못하고 있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책자에 어디에 있는가요?

○ 임귀현 위원

지금 결산 지적사항에 나온 내용이에요. 13페이지. 13페이지에 편성한 착공 사업이 10건에…….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전원마을 조성은 아까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 후에 추진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그 보조금을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 시에 입주자가 혜택이 없이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완주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해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상관 어두마을인데요. 상관 어두마을은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을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는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딱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 땅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 중에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추진이 안 되었던 사업인데 지금은 다시 저희들이 설득하고 완전히 안 되는 부분은 빼고 제척해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이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세부적으로 말씀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이게 10건 중에서 올해 2018년도 들어서 착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몇 건이나 진행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10건 중에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다 지금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명시이월에 2017년도 명시이월 21건 중에 혹시 2016년도에서 사업을 2017년, 2018년도에 넘어서 와서 2017년도에 마무리 못하고 2018년도에도 넘어온 사업들이 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사업은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이것이 용역 기간이 2년이에요. 그래서 올해 사업하고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전원마을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 임귀현 위원

2018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사업들이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삼례 농촌중심지는 국비가 연도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 임귀현 위원

그것은 연속성 사업이니까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운주 취약지역 개조사업도 도비, 국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들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문제가 되는 사업은 없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문제가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 임귀현 위원

12페이지 사고이월 중에 이월 사유가 지금 관련 부서 협의 등 용역 중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민선7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책적 변화가 있을 것이 예상이 되어서 일시 중단을 시키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용역을 맡길 때는 용역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용역에 대한 하고자 하는 계획이. 그런데 그것을 중간에 중단을 시키고 계획을 변경해서 용역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게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완주군에 정책방향에 따라서 약간씩은 조정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중지를 했다가 저번 달에 군수님께 보고하고 다음 달부터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중지를 했으면 중지에 관련해서 새롭게 포함이 되어서 진행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추가적인 민선7기에 담아낼 군수님 공약사업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담아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용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용역에 맞게 계획에 의해서 당연히 용역을 맡겼을 텐데, 용역의 목적을 줘서 거기에 맞게 용역을 하라고 했을 건데 이 용역을 중단하고 다시, 그러면 용역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이 기본계획 자체가 정책계획이라 우리 군에 큰 방향, 틀에서 움직이는 거라 그동안에는 좀 중지를 했다가 그 틀이 완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을 이번에 하고 폐쇄를 하고 일반사업 운영비로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주된 이유가 뭐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옥외광고기금을 당초에 설치한 목적은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으로 설치가 안 되면 돈을 못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둔산 간판 정비가 완료되면 저희들도 다시 폐지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다른 봉동의원 간판정비 사업을 했고 다른 데 혹시 하기 위해서는 또 그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를 또 하려면 밟아야 하는 데 이것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폐지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주 같은 경우는 기금을 해서 현수막 수수료라든가 광고수수료가 많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필요하다면 기금을 그때 가서 조성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인허가를 주로 다 담당을 하시잖아요, 개발 분야 인허가를?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어찌 되었든 수요자와 또 그것을 반대하고 그런 입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상황들은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 점에서 행정에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이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어찌 되었든 지역민이 농업 관련한 특히나 농업 관련 시설은 소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소득을 위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농업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는 다른 환경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해야 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하지만, 이게 뭐겠어요?

먹고 사는 소득이 있어야만 지역주민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방향을 설정하셔서 지역민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사, 애쓰시지만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관점을 두고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에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금년에 세입이 별로 없다 보니까 도시개발과 할일도 많은데 추경에 보니까 7억도 채 안 돼요. 일을 열심히 하시니까 돈을 더 줘야 되는데.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도록 할게요. 사업별 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3쪽 보면 지금 완주군관리계획 수립 이게 언제쯤 끝날 걸로 보여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군청사 옆에, 의회 바로 이쪽 뒤쪽에 완주경찰서 이전을 위한 군관리계획…….

○ 서남용 위원

그건 5천만원짜리, 그러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5천만원짜리입니다.

○ 서남용 위원

이거는 지금 바로 용역하면 연내에 끝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연내에 끝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추경에 쓰다보면 흔히 끝내지 못하고 이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꼭 좀 끝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되어있는 사업 예산이 7억5천, 나머지 예산가지고 하는 군관리계획 수립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쯤 마무리가 돼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기본계획 7억6,900 속에는 기본계획하고 군관리계획 재정비까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예산…….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별도로 있고 또 재정비를 한다든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재정비가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재정비가 있고, 그러면 두 가지가 같은 틀로 가는데 거의 끝나는 시기는 비슷한 걸로 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재정비는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전라북도 지사까지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올해 여러 가지, 취락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정비에 들어가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재정비에 들어가고 내년도에 취락지구로, 구체적인 것은 검토가 내년도에 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건 기본계획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재정비요.

○ 서남용 위원

재정비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재정비요.

○ 서남용 위원

금년에 끝난다면서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예산은 끝나지만 절차는 내년까지 가야할 것 같고요.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재정비는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재정비는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연말까지 한 다음에…….

○ 서남용 위원

아, 금년 말이 아니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재정비는 내년 연말까지 갑니다.

○ 서남용 위원

금년 말로 알아들어서요. 하여튼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이런 것들 쉽게 매년 하는 그런 정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되었든 부분들이 빠짐없이 검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6쪽에 보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있어요. 조례에 올라와 있는 거하고 관계가 있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조례에 올라온 우리 봉동 소재지에 뉴딜사업 선정된 거에 대한 현장지원센터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현장지원센터를 혹시, 센터라고 하면 하드웨어적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무상임대로 해가지고 봉동에서 박내과 3층에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봉동 도시재생에 한해서 운영하는 그런 센터로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보면 맞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거기 보니까 도시재생 산출내역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있고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아마 회당 20만원, 전문가니까 이해가 좀 가는데 도시재생위원회는 25명이 15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2번에. 혹시 어떤 부분인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게 도시재생위원회는 저희 군관리계획위원회로 대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25명이에요. 그 비용을 계산해서 넣은 겁니다.

○ 서남용 위원

이것도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고 있을 때는 회의 참석수당은 얼마씩 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 군에서는 보통 1시간 이내면 7만원 정도 줘요. 추가되면 3만원이 더 추가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여기에는 15만원으로 되어 있길래. 조금 달라서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추가되는 비용들 이런 것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확보를 해놨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여기도 지급하는 수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맞춰서 하겠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10쪽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서에 해가지고 지금 도비가 3억4천이 감액되고 군비로 대체하는 것 같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설명 내용을 보니까 농촌활력과 사업비 조정 통보, 그러면 원래 매칭비율이 있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따라야 하는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도비가 아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15%로, 원래 당초에 15% 도비가, 그다음에 국비가 70%, 군비가 15% 해서 100%가 지원되는데 저희 도비가 15% 원래는 되었는데 13.5%로 1.5%가 줄었어요.

○ 서남용 위원

그 뒤에 보니까 삼례도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전체적으로 아마 도비 사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줄을 수 있고 내년에 그걸 또 추가적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변경 없이, 그러니까 연도마다 넣어주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 서남용 위원

전체적으로 매칭 비율은 낮추고 연도별로 상황에 따라서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하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16쪽에 주거급여 보조인력 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조금 이해를 못해서.

사업 목적에 보면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내용설명 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거 임대료를 보조하는 사업인데요. 원래는 저소득층 본인하고 부양가족하고 같이 소득을 계산해서 했는데 부양가족을 제외하고 저소득층만 하기 때문에, 지금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만 하기 때문에, 이번에 10월 달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860만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혜택이 한 1천여 명 정도 늘 것 같아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이 완주군 전체를 커버 한다는 얘기인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삼례, 봉동, 이서가 아파트 세대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하고 나머지는…….

○ 서남용 위원

기존에 하던 사람이 하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기존에 우리 사회복지직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완주군 전체 하는 것 같은데 3명밖에 없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인데요. 지금 현재 이 센터는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데 조례안하고 상관 없이 운영되는 건가요, 현재 운영되는 거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하고 우리 조례안은 도시재생 지원센터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간 중간조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장지원센터는 현장에 직접 거주하면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미는 다르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재생위원회가 있는데 보통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선정되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재생위원회에는 전문가 자문위원회하고 재생위원회는 약간 다른데요.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그 지역에 도시재생에 대한 특성들이 다 달라요. 어떤 경우는 건축이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고 도시재생위원회는 저희가 군계획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맨 아랫부분에 민간 자본이전으로 3억2천만원 해가지고 양식마차하고 푸드트럭 구입되어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 기본계획을 지금 승인을 맡은 경우입니다. 푸드트럭은 우리 삼례 주민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푸드트럭을 운영한다는 계획이고요. 양식마차는 이게 어떤 삶의 질하고 관계 있는 문화, 공연,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공연차를 이용해서 양식마차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지금 여기 보면 1월부터 지속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되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전환이랄지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현장지원센터는 우리 봉동 같은 경우는 사업 기간 동안에 현장지원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우리 완주군 전체와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 존치가 되면서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하게 됩니다.

○ 정종윤 위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쭉 보면 지금 만들려고 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조례를 하시는 거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죠.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현장지원센터는 우리 국토부 도시 뉴딜사업 지침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 직접 전문가가 배치되기 때문에 그게 약간 틀립니다.

○ 정종윤 위원

지금 현장지원센터를 쭉 보면 거의 조례안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첫 번째 봉동이기 때문에 같이 운영돼요, 도시재생지원센터나 거기랑 별도로. 지금 도시재생지원팀 1명이 구성되어있어요, 현재.

그래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늘어나면 별도로 업무를 저희들이 용진하고 상관을 해볼 계획이거든요, 내년에는?

○ 정종윤 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그 아래 현장지원센터들이 산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정종윤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간위탁 할거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현재 CB공동체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도시재생팀을 만들어놨어요.

○ 정종윤 위원

겹쳐요. 거기 없애고 이쪽으로 조정이 되나요, 업무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라도 두 군데나 세 군데 이렇게 되면 별도로 하나 조직을 만들어야겠죠, 도시지원센터를. 그런데 지금 한 군데라 별도 조직을 만들기는 좀 과하고 해서 1명만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정종윤 위원

현재까지는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민간위탁 할 것인가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상황을 보면서나…….

○ 정종윤 위원

나중에 조례안은 별도로 하겠지만 쭉 보면 거기에 센터장이며 이런 것들까지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나중에 자세한 건 조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지금 완주군관리 용역비가 7억이에요, 8억이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건 완주경찰서 이전을 위해서…….

○ 정종윤 위원

5천만원은 추가해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5천만원은 추가고 나머지 부분은 기본계획, 그다음에 재정비, 다른 용역비까지 합쳐서 7억입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용역비에 대한 산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임귀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본계획, 그다음에 재정비를 간단히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본계획까지는 어떤 부분이 기본계획이고 재정비는 어떤 건가를 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목표년도 20년 후에 2035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20년도 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기본계획이고 그다음에…….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완주군의 장기발전 비전을 담아가는 계획이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은 행정에만 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한테는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재정비는…….

○ 임귀현 위원

행정에서만 20년 후에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놓았다는 얘기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방향을 설정해놓고, 저희들이 규제를 받아요, 행정 자체 내 분을. 그렇지만 민간인들한테는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런데 이제…….

○ 임귀현 위원

행정내부에서 규제를 받는다는 얘기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에 대한 지장이 있으면 그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제재를 받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 방향을 잡고 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만 받고, 아까 재정비는 자연취락지로 건폐율 상향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됩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재정비에 그 지역을 어떤 구역으로 묶을 건가 이런 것들도 재정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완주군은 이 재정비가 내년 연말까지 계획되어있다고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내년 연말까지 계획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재정비가 5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이 재정비는 5년에 한 번씩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 재정비에 토지나 이런 걸 구역으로 묶을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침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혹시 그 지침이나 재정비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말고 자료 한번 주시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인쇄된 책자를 한 권 드리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과에서 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정확히 어떤 과정을 쭉 거쳐서 사업이 시행 되는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 임귀현 위원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토부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 공모 때 제일 중요한 사항이 주민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관 같은 경우는 올해 소규모도시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역량강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운주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운주는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저희들이…….

○ 임귀현 위원

아, 기초생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40억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도 전화해보면 거의 확정은 됐는데 발표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부나 이런 데 아니고 군 자체 예산이 선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산이 선 거에 대해서는 뭐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저희들이 먼저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분할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설계가 마무리되면 그것으로 실시계획인가를 토지수용을 할 수 있게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 임귀현 위원

실시계획인가는 어디서 받아요? 자체적으로 해요, 완주군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완주군은 군수 권한사항입니다.

○ 임귀현 위원

아, 군수군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혹시 고산 성당 앞에 지금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고산 성당 앞에는…….

○ 임귀현 위원

인도…….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인도는 설계를 마무리해놓고 지적 분할 측량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아, 지적 분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러면 혹시 착공은 언제부터나, 토지매입을 해야 착공이 되겠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토지매입비가 많지 않아가지고 올해는 토지매입만 하고 내년도에 토지매입하고 착공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올해 예산으로 토지매입하고 착공은 내년도에 가능할 것 같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사업이 결정되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1년이 걸려야 되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는 설계하고 토지매입비까지만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 임귀현 위원

앞으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분산되어가지고, 그래도 내년도에는 완결시키는 목표로 지금 2019년도 예산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렇게 확보해서 당해연도에는 설계하고 용역비, 그 다음해에는 공사비를 확보해서 그 해에 마치거나 그 다음연도까지 끝내는 걸로, 2년에서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설프게 공사 시작해놓고 2년씩 몇 년씩 끄는 것 보다는 완벽하게 토지매입 끝나고 설계까지 완전히 해놓고 그 다음연도에 사업비를 가지고 연초부터 시작해서 그 연도 말까지 마무리하는 형태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저는 사업이 좀 사업비가 섰기 때문에 올해라도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무 이게 없어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알아야 이거 관련 해서 물어보면 답변도 해야 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내용을 이런 절차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잘 알았고 사업 특성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역시 올해는 설계하고 토지매입까지 끝나고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서로 답답하지도 않고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5페이지, 혁신도시 성과공유 사업 해서 사업비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게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전출금으로 확보를 합니다.

○ 임귀현 위원

그건 이해가 돼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전라북도에서 혁신도시가 없는 타 지역, 그러니까 김제라든가, 임실이라든가, 익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한 별도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재원이 35억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지방세가 한 8억 정도 돼요. 거기서 나오는 세입이. 그런데 8억의 5%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거기서 들어온 세금에 비례해서 부담금도 비례해서 금액 정해졌다는 말씀이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혁신도시가 들어서있는 지역에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에 대한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형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여기에서 충당해서 그 용역을 도에서 한다는 내용이란 말씀이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렇죠. 35억 이기 때문에 용역해서 일부 어떻게 재원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쓸 것인가는 도에서 별도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출연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인들하고 현장에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애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생겨났고 어떤 요구에 의해서 생겨났는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2017년 1월 달에 행정안전부 옥외 좋은 간판 프로젝트라는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5개 상점에 대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둔산에 올라가는 대둔산 상가를 저희들이 타겟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기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금을 받으려면 기금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더 확정이 되면 모르겠지만 사업이 끝나면 이건 폐지할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언제 끝나요 사업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사업은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고 했는데 실제 부착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뒤 간판을 좀 대고 디자인을 약간 바꿈으로써 주민들이 거의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범적으로 2개를 설치한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전체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대둔산 상가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대둔산 상가입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입니다. 아까 추경 들어가는 데하고 보면 여기도 조례에 보면 주민협의체하고 재생위원회하고 있는데 혹시 이건 별도로 운영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센터에서 기존에 활동하는 분들을 같이 협의해가지고 하는 건지 한 번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위원회는 저희 군관리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이 10명 이상,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10명 이상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 소완섭 위원

주민들이 해가지고 여기를 해달라, 도시재생사업을 해달라 그런 거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응모를, 기본계획을 당초에 했습니다. 우리 용진 같은 경우에도 아쉽게도 이번에 탈락이 되었는데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사업을 정했고, 또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실행계획 때 약간씩 틀려집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만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묻고 변경이 있으면 지침 범위 내에서 변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보면 센터장이 필요하잖아요. 센터장이 필요한데, 센터장은 보통 전문가로 운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지만 완주군에서 센터장들이 말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혹시 여기를 완주군에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으로만 가능한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에 관한 업무를 보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군 단위가, 작년에 68개를 선정했는데 전국적으로 3개만 선택이 되었어요. 저희 완주도 3개 속에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재생 전문가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시 단위만 했는데 그래서 군 단위 같은 게 전무적이어서 재생 전문가가 없어가지고 좋은 사람을 모셔다가 한다면 조금은 우리 지역보다는 좀 풀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리고 여기도 센터가 있으면 직원이 필요한데 직원은 한번 채용을 하면 계속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직으로 하는 건지.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직원은 센터에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 소완섭 위원

계속적으로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소완섭 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2년씩 계약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나중에 변경해서 가능하죠, 조례에 의해?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운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라도…….

○ 소완섭 위원

별도로 하면 되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보면 정부에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우리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는 거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정부 계획은 5년간 50조를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와 비슷한, 똑같은 사업하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것 등도 여기에서 같이 다루려고 해요, 아니면 도시재생사업만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 도시재생사업만, 그리고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림부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따로 있으니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만, 이것은 농촌중심지는, 읍 소재지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해당되는데 이것은 한정된 구역만 딱 해당됩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이…….

○ 서남용 위원

어떤 한 마을일 수도 있고 두세 개 마을이 걸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공모를 할 때 100,000㎡, 우리 봉동 같은 경우는 100,000㎡ 이내에서 사업구역을 정하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9,000㎡ 구역을 딱 정해서 명시하기 때문에 그 구역만 해당됩니다.

○ 서남용 위원

저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센터하고 민간위탁하면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5년 동안 근 50조나 되는 사업이니까 그걸 어떻게든 우리 완주군에 필요한 곳에 사업을 하나 더 가져와서, 가져왔더라도 그런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데도 있고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도 있고, 또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센터하면 어떤 사람을 쓰기 위한 이런 의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꼭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몇 가지만 한 번 보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현재 이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전에 CB센터였나요, 지금 이름이 CB센터가 아니고? 거기가 하여튼, 지금도 CB센터인가요? 공동체지원센터?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CB가 별도로 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밑에 공동체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 서남용 위원

그럼 혹시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봉동 한 곳이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그때 당시 조례 이전에 적절치 않다, 또 공모사업을 하려면 도시기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동체활력센터 거기에다가 도시재생팀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1명이 지금 배치가 되어있고요.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팀장만 한 분 계시고만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팀장만 1명이 배치가 되어있고 지금 봉동에 용역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운영한다면 센터는 어떤 정도로 구성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규모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봉동 한 곳이기 때문에 센터장 1명 정도로 커버가 되고 현장지원센터가 2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삼례, 그다음에 용진, 상관 이렇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도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모가 되어가지고 2개 이상이라든가 한다면 별도로 센터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랬을 때 말씀 하신 것이 2개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인력 운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그런데 그때 2명이나 3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때 상황 봐서 조직은 별도로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센터를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못 이용할 때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은요?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 완주군에서 직접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 민간조직에다 줄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제8조 한번 보면, 도시재생위원회 제8조제1항,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각 호가 없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 제8조제1항 각 호요?

○ 서남용 위원

예. 이게 여기만 없나? 법을 보고, 법을 준용해서?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뒤에 첨부서류에 제8조제1항에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여기에 도시재생위원회는 군 계획위원회에서 수행 한다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8쪽에 제15조 상생협력 상가는 어떤 형태로 생각하고 계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게 여기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거기를 끌고 나갈 것인가. 왜 그러냐면, 임대인도 있고 임차인도 있을 것이고 또 임대료 상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임대 기간도 있을 것인데, 이것들을 협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게끔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통해서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부동산 투기가 된다든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상생협약 계획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제18조가 그러면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운용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사업을 예상을 하고 회계 설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생각해 본 것들은 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이것이 나중에 확대가 되고 그때, 저희들이 나중을 위해서 일단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별도로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대되고 하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꼭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서남용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되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반복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긍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밀어드리고 지원해드리고 해야 되는데 특히 도시재생은 국가적인 정책이고 국가적인 사업이고, 그리고 또 우리 완주에서 따오면 우리 완주의 지역발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우리 군의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센터를 만들면 센터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자리에 사람에 대한 생각도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민간위탁이 들어가고, 민간위탁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에는 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출연금부터 해서 운영비며, 계속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봉동에 현장지원센터가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저희들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국토부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이걸 만들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 추진을 원활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만드는 기구입니다.

○ 정종윤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니죠. 법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례에 담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센터, 거꾸로 생각하면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올린 거 아닌가 이렇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뉴딜사업을 수행하려면 법에서 센터를 만들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나 명분은 잘 알겠고 저희들이 조례를 의결을 해드리고 통과를 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되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것을 생각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인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봉동 한 군데만 있어서 공동체활력센터에다가 팀장 하나만 배치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군데 공모에 선정되어서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각별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다른 지역에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하다가 거기서 좀 잘못된, 실패한 그런 사람이 센터에 온다는 소문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건 지금 우리 도시재생팀장이 전주시에 있던 친구를 저희들이 어렵게 모셔왔어요. 팀장 1명만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아직 내용은 정확히, 현장지원센터…….

○ 정종윤 위원

그 팀장이 센터장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센터장하고는 아직 레벨이 덜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아무튼 많은 센터장들 중에 굉장히 전문성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 없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계속 이러한 불신이 있고 의문이 있고 또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아무튼 위원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분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촌지역에 마을단위 사업들로 진행되었던 것들이 다 아파트사업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거든요?

아파트공동체 아파트사업 쪽으로. 농촌에 기존에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아파트 중심의 사업으로 많이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이해 안 되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도 농촌 기초생활…….

○ 임귀현 위원

농촌 활성화 사업들은 하고 있어요.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들이 농촌지역보다 아파트 쪽으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이동하든 어찌 되었든 아파트 도시민의 인구 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이미 우리가 몇 년 안 가서 도시 인구가 기존에 농촌인구들은 많아지잖아요, 지금.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인구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제 농촌에 공동화 현상이 사실은 더 크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농촌의 공동화 현상이 더 큰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건 도시 일부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사실은 사업을 그런 쪽에 어떤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으로 보면 관리사무소에 공동택배함, 경비비실보안, 방범시설, 쓰레기처리시설, 재활용품, 아파트 단지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이긴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이런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수많은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법에서 제3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 앞에 제3조 법을 보면 다른 시설들 뭐 노인복지, 아이돌봄, 마을회관, 도서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3조제5항에서 되어있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든 이 상황으로 본다면 어떤 아파트 단지 내가 되었든 마을회관이 되었든 어떤 시설이든 필요한 사업들은 다 해야 된다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맞는데요.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 임귀현 위원

당연히 그러겠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자.

○ 임귀현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당연히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그런 사업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쓰레기 수집장이나 이런 것들은 단지 내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시설까지도 행정에서 다 해줘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아파트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동의를 받아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10명 이상의, 제7조에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제6조제4항이나 커뮤니티 학습회의 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공동체 활동 및 문화 여가를 위한 필요한 시설, 지금도 필요한 시설이라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해주고 있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몫을 딱딱 정해서 조례의 항에 넣어놓게 된다면 수많은 요구에 대해서 과연 예산 범위 내에서 당연히 하긴 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다음에 당연히 인구가 많은 도시로 사업들이 집중이 되면서 공동화되어가는 농촌에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심히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도시뉴딜사업은 도시지역만 해당이 돼요, 사실은.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산, 상관, 삼례, 봉동, 이서, 구이 여기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그 나머지는 아까 농림부 사업, 기초생활거점이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봉동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봉동 뉴딜사업 선정 지구에 아파트가 하나도 없고 단지 단독주택으로만 형성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있으면 이걸 활용할 계획으로 넣어놨는데 어떤 예산에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것이 먼저냐, 도서관이 먼저냐, 아파트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이 먼저냐, 이렇게 선정을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임귀현 위원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이냐는 주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협의체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이니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 임귀현 위원

사업 요구를 누가 해요? 사업을 누가 책정하고 사업 요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어차피 협의체나 이런 데에서도 사업을 요청하고 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 같이 한쪽으로 쏠림현상은 거의 안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임귀현 위원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센터가 저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인원이 필요하고 그 인원이 필요한 인원에 배치가 되어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목표나 진행은 정말 신중히 설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농촌에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도시화로 다 되었을 때 문제가 또 더 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찌 되었든 조례안에다 담을 때는 담을 수 있는 내용이고 모법에 의해서 담았기 때문에 이것을 빼자 넣자고 하기는 어렵지만 심히 염려는 됩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농촌, 도시지역 외 지역도 신경을 많이 써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런 균형이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구가 지금 별도로 있어요, 아니면 의회나 심의기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이번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균형발전을 지금 계획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별도 용역을 추진하고, 균형발전 조례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기획 감사실에서 균형발전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예, 진행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 부서에 말씀해 주셔서 중간보고 때 위원님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쓰셨고요. 올해도 많이 수고, 또 팀장님들도 같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꼭 센터가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법에서 만든 모법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에서 미치지 않은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을 센터에서 지원해주라고 지금 만든 것입니다.

○ 소완섭 위원

사실 이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만드셨는데 여러 가지 뉴스에서 접해보셨겠지만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불신이 있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신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질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5조에 보면 처음에 논란이 되었었는데 완주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도시재생사업 주체로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주민 홍보가 다 된 건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신세희 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봉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대학을 홍보를 해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주민 참여를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까 주민협의체 같은 구성할 때 먼저 사업구역의 1순위고 그 여타는 사업 구역의 외적인 사람들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인접 지역까지 넓혀서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사업구역이라는 명시를 않고 지역 주민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30분 속개)
○ 김재천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준 공영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국 공영개발과장 심상준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공영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76억5,339만5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46억2,425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25억7,767만1천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으로 4억5,147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건비 5,556만원, 경상이전비 3억3천만원, 자본지출 49억8,783만5천원, 융자 및 출자 2억8천만원, 보전재원 20억원으로 총 76억5,33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절감 540만6천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억4,606만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7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9쪽 계속비 지출 사항입니다. 완주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예산 30억1,666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여 9억3,316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20억8,174만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75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국내여비 그 아랫부분에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연도 이월 예산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고이월액은 중소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 4억9,592만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0쪽, 계속비 이월액은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20억8,174만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은 없습니다.

12쪽,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서류결과입니다. 예산 운영의 효율성 검토, 부적정과 낙찰차액 사용부적절,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은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효율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미집행 및 사업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낙찰차액은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 후 사용하여 회계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특별회계, 18쪽 예비비 지출 승인은 없습니다.

21쪽, 2017년도 예산운영에 대한 성과와 반성입니다.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 기간 내에 완공하여 15만 자족도시 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하면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중 미흡한 부분은 질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397쪽,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3,897만5천원이며, 1,093만8천원이 감액된 28억2,80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격장 부지매입은 용진의 간중리에 위치한 구 35사단 유격장 부지를 휴식공간 조성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용지로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토지매입비 분납금 3억506만2천원을 납부하고 남은 잔액 1,090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공영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우리 완주군에 큰 사업들을 수행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결산내용 보면 우리 공영개발과가 다음연도 이월액이 약 25억7천만원 정도 돼요. 물론 이게 예산현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을 보면 약 33%, 34% 돼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4억5천만원 해서 한 6%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청 평균 이월액이 약 13%, 집행잔액은 약 3. 3%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월액이 좀 많지 않느냐. 물론 사업은 보니까 큰 사업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우리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을 당초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이월해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완주군 재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정사업 플러스 민간사업으로 그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서로 협약과정에서 작년에 협약을 하다 보니까 20억이라는 돈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 서남용 위원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발생하더라도 조금 발생…….

○ 서남용 위원

2018년도 결산할 때에는 거의 없이 할 수 있다고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신 결산보고 자료 보면 7쪽에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중에 2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시설비가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잔액이 발생했어요. 혹시 왜 이렇게 되었는지.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7쪽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 서남용 위원

집행잔액 발생 사유. 여기 자료주신 것 7쪽. 폐수처리시설 예산현액이 7억1천만원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3,300만원 정도 돼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이요?

○ 서남용 위원

예.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사업을 진행 중인 용역 중에 환경부에서 검토하기를 아직 시기가 좀 미도래 되었다. 그래서 이 사업 시기가 좀 빠르니까 시기를 조정해서 다음에 추진하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용역 중에 타설 준공을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마…….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사업은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예산은요? 갖고 있어요, 아니면 반납한 거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국고라 반납을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반납을 했고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확보를.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다시 환경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주겠다.

○ 서남용 위원

아, 그런 내용이네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편성해 주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공문으로 주고받나요? 공문으로는 없어요? 구두상으로 편성해주겠다 그런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일단은 시기가 미도래해서 공문까지는 못 받았고요. 구두로 서로 협약 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음에 또 필요할 때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혹시 사후조치를 좀 그런 공문으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비이월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늘어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업이 지금 행정타운도 그렇고 농공단지도 그렇고 착공식은 가졌는데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민간사업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요 협약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협약이 이루어져가지고요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12월 말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3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중에 사업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발생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행정타운이랑 농공단지 나머지도 내년 3월정도면 착공한다는 말씀이시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지금 농공단지는 토지매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금년 말까지는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토지매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3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내년 봄에 착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수처리시설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중단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하고 일부는 중단된 거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사업비가 일부는 쓰고 일부는 남아서 그래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용역비 일부가 용역 기간 중에 사업 중단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그 용역비로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였는데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전체가 7억1,400만원이 용역비였습니다.

○ 임귀현 위원

7억1,400만원인데, 7억 전체가 다 용역비였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래서 용역을 기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중단시켰기 때문에 남았다는 거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추진된 부분까지는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타절준공한 것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이 사업비는 국고로…….

○ 임귀현 위원

국고로 내려왔던 거라 국고에서 지출하고 나머지만 반납한 거예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농공단지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 토지매입 비율이 면적대비, 아니면 금액대비 얼마나 진행되었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통계를 보면 11%가 매입이 된 걸로…….

○ 임귀현 위원

11%?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50% 이상은 매입을 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 임귀현 위원

그러면 50% 이상 매입을 해야 사업 착공이 가능한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비율적으로 50% 이상이?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런데 그쪽에 지금 토지보상을 하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그 현지에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호응을 해주시는데 외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는 토지가격을 서운하지 않게 보상가격이 책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적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다른 공사도 봤을 때 토지매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연되고 또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이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다하다 안 되어서 토지수용을 하다 보니, 그 이후에 토지수용이 들어가다 보니 공사가 굉장히, 다른 체육공원 하나 하는데도 공사가 1∼2년 훌쩍 가버리더라고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 토지보상법에 보면 공식적인 협의 기간은 2개월입니다. 2개월이 지나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데 다만 토지 매입률이…….

○ 임귀현 위원

일정 비율이 되어야 되는 거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 사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농공단지를 말씀드리면 농공단지가 30% 이상이면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토지매입 비율이.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우리가 협의내역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12월 달이 넘으면 토지수용으로 전환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가지고 바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민들의 반응은 사실 크게 나쁘지 않다는 말씀이나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지역민들이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외부 분들이 그렇다면 업무 진행상 절차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토지수용 절차를 너무 늦추지 않고 하는 것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는 해야겠지만 지역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면 좀 강력하게라도 사업이 진행되는 데 지장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어떠한 행정절차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요. 하여튼 항상 큰 지역에 사업 하시고 거기 역시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큰 사업이니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주신 거 9페이지 보시면요. 계속비 지출 상황 4건이 있는데 계속비로 4건에 대해서, 계속비라고 지금 몇 년 동안 하시는 거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여기에 지출내역은 2017년도의 지출내역입니다.

○ 정종윤 위원

그러니까 계속 몇 년 동안 해오는 거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그렇죠. 당해연도 계속비 승인을 받아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지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해왔고 앞으로 몇 년 동안 해야 끝나는지. 계속사업이에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우리가 1차 계속비이월 기간이 끝나서 일차적으로 한번, 2013년부터 2019년까지가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이 되었는데요.

○ 정종윤 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2019년이 지나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안 하고 일반사업비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종윤 위원

2019년까지는 안 끝나겠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사업이 2021년 가야 이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요.

○ 정종윤 위원

2019년 넘어가면…….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2019년 넘어가서는 많은 우리 자본이, 군비가 투입되어서 그럴 것은 없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비이월을 안 하고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사고이월을 보면 다 용역이거든요. 지금 용역이 1년 안에 안 끝나서 작년 것을 올해로 넘긴 거죠?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 정종윤 위원

이것이 평가용역비인데 용역비가 각각 얼마씩이에요? 총 용역비가? 지금 이월액은 여기 있는데, 원래 얼마인데 얼마로 이월되었다. 지금 완주 농공단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세 가지가 왔는데…….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전체 지금 교통영향평가 그다음 환경, 조성계획 해가지고 4억9,500만원인데…….

○ 정종윤 위원

4억5,500만원이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4억9,500.

○ 정종윤 위원

4억9천, 3개 합쳐서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92만4천원이거든요? 그중에서 2억2,407만2천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입니다.

○ 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이 3개 용역비 합쳐서 4억9천인데, 하여튼 계속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 용역비는 좀 고무줄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산출 근거 그건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 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구 유격장 부지매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가 봉서저수지 위를 말하는 건가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저수지 위쪽에 있는 게, 봉서사 아래쪽에 있는 식당 이름은 모르겠는데 식당 인근에 있는 토지입니다.

○ 소완섭 위원

내후년까지 되어있는데 여기 혹시 개발계획도 알 수 있나요?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개발계획은 우리가 거기다 큰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고요. 산책로하고 지역주민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벤치 정도 설치를 해서 조성하려고 합니다.

○ 소완섭 위원

사실 거기가 물도 없고 그래가지고 산도 험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오는 것은 좋은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해주시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수지 밑에 부분도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한테도 말씀은 드렸는데…….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저수지 아래 부분은 우리 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관련 부서에 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투자되는 것은 원치 않고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략히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완주 발전의 발판을 공영개발과에서 다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업을 발굴하셔서 미래에 완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심상준 공영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06분 속개)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박병윤입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로 나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억8,700만원으로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5억7,540만8천원 중 21억8,412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8,700만원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4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중앙공원 인조잔디 설치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2억8,700만원입니다.

6쪽, 세출입니다. 인건비로 4억9,050만1천원, 물건비로 9억7,514만9천원, 자본지출이 7억5,594만1천원, 예비비 및 기타로 4,352만9천원 등 총 21억8,4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428만8천원으로 예산절감액이 2,166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8,322만2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비로 2억8,700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주로 상하수도 사용료로써 285억7,562만7천원을 징수결정해서 279억4,750만1천원을 수납하였고 6억2,812만6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6억8,762만1천원 중 74억1,878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2억6,8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모두 202억6,888만2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10억738만6천원이며, 예비비가 192억6,14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상하수도 각종 설비에 노후화에 대비한 자금입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으로 나뉘어져 독립재산의 원칙에 따라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사무소에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총 31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1억900만원,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79억4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는 10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01쪽, 402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6억5,870만원을 감액한 31억92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산업단지 운영관리에 완주산단 기업경영 컨설팅제 운영 1,620만원, 산업단지 자문 공인노무사 운영 360만원을 선거법 저촉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기본계획변경 설계용역비 3천만원은 주식회사 성협, 제이앤디에서 완충녹지해제 공유재산 매각 요청 건으로 편성을 하였으나 검토결과 산업단지 내 유효공원, 녹지 등 계획시설 변경이 불가한 사항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환경부에서 현재 운영 중인 폐수처리시설 가동률 63% 저하로 추가 증설이 취소되어 국비 8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은 복지관의 노후화로 지상 1, 2, 3층에 이중창 교체 사업으로서 도비 매칭 1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기업환경 지도평가 전국 1위를 달성하였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사업으로 추경전 사용승인 건 도비 4천만원과 둔산공원 파크골프장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운영 관리로 어린이 야외수영장 운영 보조인력 2,600만원, 둔산공원 어린이 야외수영장 개장 150만원, 둔산공원 어린이 야외수영장 설치 사업 2천만원 등 야외수영장 미개장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무인발권기 설치 사업은 발권시간 간소화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56억8,800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는 18억8,700만원, 약품구입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수비는 12억1,700만원으로 소화전 보호대 설치 등 2,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비는 6억3천만원으로 상하수도 시설물 안내 표지판 제작 2,200만원, 수용가 급수관리카드 재정비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는 18억400만원으로 성과상여금 실 지급 잔액 등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상수도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수입은 139억4,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3,200만원, 미수금 6,800만원 총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상수도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자본적 지출은 11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입목은 2억2,2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배수지 및 정수장 일원 조경수 식재사업 등 3천만원, 자산취득비로 환경조성 조경수 구입비 등 5천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은 20억600만원으로 취수장 ESS도입비 2억2천만원, 가압펌프장 설치 공사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존 산단 공업 배수지 개량 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2,200만원, 정수장 용수공급 시설물 개량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장치는 1억8,600만원으로 산단 생활배수지 수질 자동측정장치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은 정수장 냉방기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0억7,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은 34억8천만원으로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펌프장비는 3억2,800만원으로 중개펌프장 수중펌프 거치대 수리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처리장비는 17억8,800만원으로 유기고분자 응집제 등 1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탈수기 다정원판 보수공사 등 1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 11억900만원으로 보수 및 성과 상여금 실 지급 잔액 등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하수도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익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수익은 순세계잉여금 13억9,600만원, 과년도 미수금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하수도 자본예산에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자본적 지출은 71억6천만원으로 15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구축물은 2억5천만원으로 테크노밸리 중계펌프장 내부 분리 공사 등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구비품은 통제실 컴퓨터 교체비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4억5,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안녕하세요? 소완섭 위원입니다. 결산보고 13페이지에요. 처리 결과 및 계획에서 여기 내용이 적혀 있는데 혹시 여기에 나오는데 이익 적립금 및 건설계량 적립금 등의 지출 예산 편성목을 신설하고 건의하겠음 써있는데, 혹시 올해 특별히 진행된 사항 있나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왜 그러느냐면, 혹시 여기서 건의하겠다고 해가지고 집행부나 여기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걸 요구해가지고 진행 되었나 확인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건의해가지고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위원님께 별도로 상세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쪽에 지적내용에 보면 상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배출 부과금 체납액이 과다로 나와 있는데 현재 이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고 또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은 나름대로 재정적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건 경미한 사항이지만 납부에도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이 독려도 하고 있고 또 지금 저희들 체납액에 대해서 조기에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김재천 위원장

현재 체납액이 여기에 보고된 내용하고 특별하게 차이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작년도에는 1,600만원 미수금이고 올해는 2,200 정도 현재 미수금이 되어있는데요. 수납 비율은 99%이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성실히 노력해서 걷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많이 줄여서 다행입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여직원이 지금 혼자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이 1년간부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징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또 23페이지에 보시면 성과와 반성란에서 둔산지구 및 산업단지 내 환경 정비가 미흡하다는 얘기를 적어놓으셨는데요. 지금 여러 주민들한테 주로 나오는 얘기가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똑같은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세우시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예산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사실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이 완주군 13개 각각 읍면에서 배출되는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화원이 인력은 5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도 어렵지만 테크노밸리 2단지가 조성이 되고 웰링시티가, 그다음에 중소기업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현재 당장은 지금의 이런 쓰레기 나오는 처리량을 저희들이 예산으로도 커버가 되어야 되는데,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로지 미화원들에만 의존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이 부분이 고질적인 문제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기업으로 방문을 했을 때 여기 둔산리를 와가지고 식사나 차를 마신다거나 할 때 둔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예산이 없다고 하시고, 미화원 5명이 적다고 하시면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은.

주민들도 말씀하시는 게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들이 연초부터 클린 산단 클린 둔산대회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리수거 홍보물도 저희들이 5백에서 1천매 제작을 해서 배포했습니다.

간단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좀 어질러지거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상가지역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은 계도 캠페인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담배꽁초 버리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쓸어서 오물을 수거하기는 하는데 특히나 겨울 부분에 주차 문제 때문에 거기를 청소를 흡입해서 가는 이런 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문제점을 계속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제 이야기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을 하든지, 또 쓰레기가 길거리에 많이 난립이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거기 주민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해가 지나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몇 년째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방법을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완주군에 어떻게 보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관리, 또 우리가 거기를 통해서 일자리 확보 등 하는 그런 기업들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할게요. 산업단지사무소 2017년도 결산 이월액을 보면 아마 이월액이 2억8,700? 금액은 크지 않은데 한 가지 사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 보니까 내용 보면 저한테 준 결산보고서 9쪽에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이 2억8,700인데 이게 명시이월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공공 인조잔디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8월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아, 8월에 마무리 완전히 되었네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래서 공을 차는 인력이나 산단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굉장히 축으로 해서 상반기에, 8월 이전에 마무리했는데요. 사실 국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군 편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 서남용 위원

현재는 마무리된 상태고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보니까 작년 결산 했을 때 결산상 미수납액이 아마 이게 상하수도 요금 같아요? 한 6억2,700만원 정도 결산 당시에 되었는데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그 이후로 진행이 되었는지. 결산 당시에 한 6억2,700만원 상당히, 상하수도 요금이 이 정도 금액이면 적지 않은 금액인데.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게 요금이 수납되면 다음연도에 입금이 잡혀요. 그래서 수납이 이월된 미수납 이월액을 말하고요. 현재는 1,600만원…….

○ 서남용 위원

얼마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1,600만원 정도 미수금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걷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걷힌 예산이 당해연도에 잡히는 게 아니라 그다음 12월 거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서 통장에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정산이 된 것 같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1,600만원 남고 나머지는 다 해결되었다는 얘기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작년 2017년도 요금 아니에요? 2017년 요금이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이건 2017년도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2017년도 요금이 다음연도에 잡혀요, 당해연도로 안 잡히고? 좀 이해 안 가네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지금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 보니까 상하수도 합해서 2017년도 지출액이, 지금 예산현액은 약 276억인데 지출액이 741억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순세계 잉여금이 거의 200억 정도 가지고 있나 봐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거 좀 과다한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사실은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산업단지나 여기에서 충분히 그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사업비 자체가 상하수도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오폐수나 관로나 이런 부분에만 예산을 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오폐수, 지금 25년 된 오폐수관로 이외의 사업을 편성해서 무작위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25년 된 산단에 그 관로를 다 들어낼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갑자기 천재지변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지만 어쨌든 25년이 노후가 된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관로의 문제점들, 지금 관망진단이나 기술진단을 5년 주기로 하게 되어있어서 지금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데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안 해서라기보다는 집행 항목이 딱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저희들이 걷히는 세입대비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다른 산업단지에 다른 시설이나 절대로 불가하다는 얘기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안 됩니다. 그 몫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상하수도 그런 관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후화가 되면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해나갈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걷어내는 예산이 1,200억이 아니라 400억, 50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추진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항력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진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망기술진단이나 기술진단을 환경법의 수도법 74조에 의해서 기술진단, 관망진단이 어느 정도 나오면 거기 내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써야 되는 쟁점들이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은 올해에 해서 내년 1월까지는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형태로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기예금이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자료 참고해서 보고 별도로…….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방금 서남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지금 예금이 197억이 예치되어있는데 관리는 지금 사업소에서 하고 있나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 사업소에서요.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예금 예치는 어디에서 해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전북은행이 저희 특별회계…….

○ 소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관리 주체가 사업소인지 어디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소에서 하는 건지.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가 지금…….

○ 소완섭 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197억 예치가 되어있는데 이율이 1.42% 되어있더라고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소완섭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게 어디서 하는 건지, 지금 금리가 올해 전부다 197억 예치가 되었는데 올해 예금 이자보다 보통 적은 것 같아서 한번 문의해보는 거니까요. 그것을 은행에서 주는 대로 받으시는 건지, 여기 주장은 안 하시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들이 금고를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을 다 따져서 심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 소완섭 위원

저희가 주장을 할 수 없나요, 예금 금리에 대해서?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글쎄요.

○ 소완섭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면 전북은행이나 농협에 군청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정 부분 여기 군청에다 금액을 지불하고 쓰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무슨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한참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었는데 예금 이율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받은 것 때문에 싼 건지, 발전 무슨 기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싼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전북은행에서 이자를 주는 대로 받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나중에 말씀 한번 해주세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들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예전에는 발전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페이지 완주산단 기업경영 컨설팅제 운영하고, 2페이지 산업단지 자문 공인노무사 운영, 선거법 저촉으로 사업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기업경영을 원활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업이 도움이 되는 이들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일단 경영 컨설팅제 하고 자문노무사 운영을 저희 사무실에 장소를 마련해서 이것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공인노무사도 위촉을 하고 그렇게 되면 체불임금이나 이런 능력도 대처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로 기업을 도와주는 부분인데 이것을 선거법 질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그랬더니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존부터 이 사업을 쭉 해왔으면 모르는데 갑자기 선거 기간에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지속성이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권면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중단했었습니다.

○ 정종윤 위원

검토를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러고 나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를 들은 건가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니요. 예산은 미리 세워졌었고요. 세워져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다 일일이 선거법을 검토하고 세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산 세울 때는.

그런데 이런 도출되는 부분이 실과나 사업소가 가끔 비일비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도 집행을 못했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선거법을 많이 참고하고,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리고 사업 추진을 해야겠네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봐서요. 앞에 지금까지 했던 타 과들에 비해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야외수영장은 또 중단하면서 감액을 했는데 중단한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운영을 중단했는가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들이 자료를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야외수영장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김재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실내수영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수영장을 운영하는 기간은 여름 한철 이런 때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의외로 사용 빈도가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6명 이상 안전요원, 시설관리 막대하게 거기다 투자를 해서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2015년도 1일 평균 운영자가 한 20명, 30명밖에 되지 않고 2016년도는 1일 평균이 한 49명, 그다음에 2017년도는 4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일 평균이.

그리고 또 이 시기에 현대자동차나 대기업들은 휴가철에 사실 여기를 이용하기보다는 휴가 기간에 다른 타지를 가다 보니까 많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중복성의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실은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 정종윤 위원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한 것 같은데요? 2015년도, 2016년도도 야외수영장을 운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1일 사용 인원이 나온 거잖아요? 20명, 49명.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정종윤 위원

그런데 작년에 사업을 한다고 본예산에 올렸다가 추경 때 그냥 안 하겠다고 삭감되면 아예 본예산에도 올리지 않았어야 됐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와서 물론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다만, 근로자종합복지관 수영장에 유아풀 프로그램이 또 개설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개설이 되다 보니까,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유아풀을 운영하는 그쪽 팀하고 어린이풀장에서 운영하는 팀하고의 격세나 기 회의 같은 것도 발생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반대적인 민원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좀 안전성도 있지만 아이들의 어떤 수영장 운영 측면에서 유아풀 쪽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그쪽으로 일원화를 시킨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 정종윤 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안 세울 거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 정종윤 위원

아무튼 사전에 이런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신중히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앞서 정종윤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주신 자료 사업별 설명서 1, 2쪽에 보면 선거법 저촉으로 사업 중단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선거기간 아니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해도 괜찮다는 얘긴가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뒤에서 참고자료를 줬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기부행위금지법이 있고, 기부행위금지법에도 우리가 보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조례가 저희들이 없다는 것도 지적을 같이 받은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충분히 조례를 검토하고 기부금법도 판단해서 진행하게 되면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어쨌든 우리 기업이 완주군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또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다 보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항상 노력하는 자세, 칭찬하고 싶고. 그런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밑에 사업 계획 보면 2018년 기정예산액이 1쪽 같은 경우에, 2016년 기정예산액이 지금 1,620만원이잖아요? 그걸 지금 삭감하는 거잖아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좀 착각하신 것 같은데 1회 추경예산안은 제로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억6,200이 아니고.

비교증감이 거기에 마이너스 감액이 되어야 것 같은데, 혹시 자료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은데요. 군비는 세무 1,620만원 군비 삭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쪽은. 마이너스 쪽은…….

○ 서남용 위원

제로가 되어야 되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비교증감해서 지금.

○ 서남용 위원

비교증감이 마이너스 1,620만원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감액하는 거니까.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기정에서 저희 이번에 군비를 제외하는 마이너스 1,600 하니까 아마 제로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예산팀에서 서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하는 부분인데…….

○ 서남용 위원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비교증감은 이번에 감액하는 거잖아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의 감액에 거기가 마이너스 1,620만원이…….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아, 용어해설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 서남용 위원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다음에 5쪽 보면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하잖아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서남용 위원

지금 우리 군비가 6천하고 도비가 1억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맞춰서 사업하려고 지금 군비 책정을 한 건가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 서남용 위원

2014년도에 아마 내부공사를 했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서남용 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사실은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비가 왔을 때에도 예총건물 뒤쪽 벽면하고 앞쪽 유리창에 누수가 되어가지고 물이 지금 굉장히 세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1층에서도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도 지금 물들을 세고 있고 그래서 1차 보수공사 했을 때 물론 완벽하게 했겠지만, 또 밖에서 보이는 근로복지관 색깔이나 모양이 너무나 산단 쪽에 어둡게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창호 교체를 하고 방수공사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도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도비를 저희들한테 매칭해 주셔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여기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혹시 우리 군 재산은…….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게 도…….

○ 서남용 위원

도 재산이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서남용 위원

사용은 우리가 하고 있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서남용 위원

혹시 그 재산이 도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는 주나요, 안 주나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

무상임대로?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무상입니다.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산단에서 별도로 나가셔서 근무하시고 또 기업들하고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39페이지 끝자락에 234억 구축물에서 예산 세웠던 것들이 삭감되고 취수장 ESS도입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539페이지.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취수장 ESS도입 사업 같은 경우는 에너지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취수장에 에너지 ESS 사업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남은 전력이나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중에 더 잔여된 걸 사용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0㎾ 이상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해당이 되는 건데…….

○ 황희영 용수팀장

ESS시스템은요 원래 정부에서 권장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투자대비 효과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가 2억을 투자했을 때 나오는 회수금액이 10년 했을 때 1억5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원시하고 고양시를 다녀 와가지고 판단해본 결과 이것은 우리 시책에 안 맞다. 또 하나는 이게 야간에 전력을 저축해서 피크타임 때 쓰자는 것인데 저희는 ESS 설치 자체가 고압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저압으로 설치되어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취수장에 고압 발전기가 4대가 있는데 이거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안 돼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됐다 안 됐다 해서 결론적으로 업체하고 충분히 여러 군데 상의한 결과 안 된대요, 고압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접고.

그다음에 또 하나 특히 2억을 투자했는데 10년 만에 1억5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대비 효과가 없으니까 이것은 접는 게 낫다 해서…….

○ 임귀현 위원

정부 차원에서 정리를 하자면 사업을 하라고 하니…….

○ 황희영 용수팀장

예, 하려고 했었죠.

○ 임귀현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 효과대비는 떨어지고 또 발전기에 있는 고압 발전기에 이걸 남는 것을 저장을 시켜놔야 되는데 거기에는 설치가 안 되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 황희영 용수팀장

그러니까 이걸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나주시하고 수원시하고 있는데 이건 주민들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니까 ESS기가 보관 시설이고만요?

○ 황희영 용수팀장

예, 저장하는 데요. 언젠가는 우리도 만약에 정부에서 그 정도의 용량이 되어버리면 또 다시 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게 한번 해서 효과가 없는 걸로 예산을 없앴는데 다시 또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효과가 없더라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 황희영 용수팀장

아니요, 차후지요. 이건 아마 조만간에 우리 정부에서도 인지를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건의를 했고, ‘효과가 없다.’ 지금 현재 이게 한전에서도 문제가 좀 돼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 한전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받아가지고 강요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 임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임귀현 위원

위원장님 그 답변에 대한 고맙다는 말씀이었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존 산단 공업배수지 계량 사업 지붕덮개, 기본설계용역을 세우셨잖아요. 이게 얼마예요? 2,200?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임귀현 위원

거기도 지금 정수장에 지붕 설치가 안 되어있나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원래는 정수장 보면 위에 물을 저장하는 탱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덮개가 사실 있어야 우수 비나 이런 것도 분리가 되는 건데 덮개가 안 된 정수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의 어떤 안전도나 급수하는 공장에 들어가는 물의 활용이나 안전도를 감안해서 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해서 진행하려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설계용역이라는 얘기는 설계에 따른 용역이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그것을 할 건가 말 건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란 뜻이에요? 여기 지금 설계용역이라고 나왔잖아요. 기본설계용역 이 뜻이 어떤 형태의 용역인가. 그것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용역인지, 아니면 어떤 차원의 용역이에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황희영 용수팀장

지붕 관련은요 올해 예산은 없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사전에 하는 겁니다. 디자인법에 의해서 높이가 상당히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경관법에 정의되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 임귀현 위원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따르는…….

○ 황희영 용수팀장

그렇죠.

○ 임귀현 위원

앞으로 지붕을 하는데 경관법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설계를 해야 되니 그 기본설계에 대한 기본용역을 지금 하신다는 얘기죠?

○ 황희영 용수팀장

그렇죠.

○ 임귀현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565페이지, 자본적 지출 밑에 예비비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사업들은 별도 공기업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로써 지출이 자유롭게 가능한 거예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가능합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사업은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사업비 자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 형태로 지출이 가능하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에 맞게 그 사업을 집행해야만 되는 겁니다.

○ 임귀현 위원

목에만 맞다면, 사업의 목적성만 맞다면 예비비를 언제든지 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7페이지에 둔산공원 파크골프장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파출소 옆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 위에 게이트볼 옆에 따로 있는지.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파출소 옆에 지금 그 골프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거기가 10평 정도, 9평 정도 되는데 지금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조립식으로 되어있죠, 거기가 지금? 새로 뭐 짓는 건가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그건 아니고요.

○ 소완섭 위원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10평인데 좀 많이 들어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략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소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기 지금 2천만원이 잡혔는데 본예산에 1억5천이 잡힌 금액은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지금 본예산에 1억5천 예산이 잡혀있는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체육보강시설 해서 건물을 저희가 지으려고 했다가 2015년도 바뀐 법에 의해서 그 공간을 20% 이상 건폐율이 넘으면 안 되는 걸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사실 사업비이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 사업 이외에도 또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이 있으면 대체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복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지금 삭감처리는 안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파크골프장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병행해서, 지금 그쪽에서도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같이 복합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이 부분은 제가 차후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할 건데요. 지금 산업단지사무소가 여기 보시면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고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제가 사실은 정책팀장을 하고 와서 산단 소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책팀에서도 그런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업들이 들어오면 정책팀장이 타당성을 부서하고 협력해서 여러 가지 채널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막상 와보니 여기에 본예산에 이미 세워진 예산들에 대한 검토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들도 미흡했던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 직원들이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사업을 하려는 그런 의중에서 세워놓고 그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던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다시 한 번 소장님 말씀에 부탁을 한 번 더 드리자면, 어렵게 예산을 갖다가 세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납되고 아까 7번 같은 경우는 많은 주민들이 이걸 신축하는 줄 알고 있다가 다시 반납되었잖아요? 다시 리모델링으로 전환이 되었고. 행정에 대한 믿음이 그쪽에서는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세울 시에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검토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은 인원으로 해서 산단 사무소가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산단에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산단에서 운영되고 이런 부분이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물론 고생은 하시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위에다 건의를 하시든 예산을 잡으시든 해가지고 고치려고 해야지 계속해서 이게 지금 저는 2017년도 것만 봤는데 그 전부터도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해준다고 했다가 예산 잡았다가 취소되고. 누가 예산을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병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먼저 철저히 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본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없는지 다시 봐서 위원님한테 수시로 교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18년 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 출석공무원(3인)
도 시 개 발 과 장 : 신 세 희
공 영 개 발 과 장 : 심 상 준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박 병 윤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김 재 천

동일회기회의록

제2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3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2 8대 제233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04
3 8대 제233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9.18
4 8대 제23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0
5 8대 제23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6 8대 제23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7 8대 제23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7
8 8대 제233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0
9 8대 제233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10 8대 제2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5
11 8대 제23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6
12 8대 제23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9.07
13 8대 제23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0
14 8대 제23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1
15 8대 제23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2
16 8대 제2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3
17 8대 제23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4
18 8대 제23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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