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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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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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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2월 21일(목) 오후 13시 30분
장 소 : 문화강좌실
의사일정(제4차)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 경제안전국(건축과, 공영개발과),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13시40분 개의)
위로이동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안전국 소관 건축과, 공영개발과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및 보류되었던 1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되었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태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축 과 >

○ 김완태 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완태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1월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건축과가 신설되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는 저를 포함하여 5개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만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배형곤 건축지원팀장입니다. 한순철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경학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정인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2019년 1월 28일 조직개편에 의해 신설되어 기존 종합민원과의 건축행정팀을 분리하여 2개팀으로 운영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공동주택팀과 경관디자인팀, 공영개발과에서 공공건축팀을 통합하여 기존에 산재되어있던 건축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종합민원과와의 민원업무 공유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와 4쪽, 2019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세움터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 기간 준수 및 전자민원처리율 100%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위법건축물 관리 및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예방 단속을 통해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전통한옥 지원사업입니다.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2동입니다. 동당 보조금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건축물 내진성능 표시제 운영입니다. 내진성능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에 부착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천만원을 투입 400개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 건축사 재능지식 나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건축 관련 궁금증과 애로사항 해소 및 저소득층 무료 건축설계 지원 등 건축사 재능기부 및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건축사 재능지식 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내 건축사 상담실을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와 노약자 등의 건축 관련 민원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 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주택 5,826세대, 단독주택 233세대, 주택건설 6,059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2018년 상업시설용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분양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60% 정도입니다. 2019년에는 잔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와 준 주거시설용지 분양과 하반기 A-2BL 공동주택 820세대를 착공할 예정이며, 12월 A-1BL 공동주택 1,092세대를 준공 및 입주할 예정입니다. 삼봉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0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10쪽, 삼례 행복주택사업입니다. 삼례 행복주택사업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 후 연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11쪽,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소양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절차에 따라 편입토지에 대한 지장물 조사 단계에서 일부 소유자가 지장물 조사를 반대하여 사업이 지체되고 있으나 LH와 협조하여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상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작년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민임대주택 135세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에 LH와 협약을 추진하고 하반기 국토부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절차를 이행 후 2019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13쪽, 공공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노후 공용시설 및 재난안전시설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1억8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월에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받아 3월에 단지 선정 추진으로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노후 불량 주택 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대상 주택 100호를 선정 추진하여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 소득 계층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대상 마을 호별 방문을 통해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생활시설 안전점검 및 불량시설을 무상으로 수리하기 위해 2억9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100개 마을을 선정 추진하여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생활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 및 독거노인 등의 각종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4,7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마을 순회 방문을 통해 소외계층의 일상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처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2019년도 농촌주택 개량사업 물량 배정은 104동이며, 2019년부터는 세금감면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세금감면혜택이 2018년도에는 연면적 100㎡이내일 때 5년간 재산세 감면 및 취·등록세 전액 감면이 되었다면 올해는 5년간 재산세 감면이 없어지고 취·등록세 감면 또한 최대 280만원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2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슬레이트가 포함된 지붕일

경우 300만원, 그 외의 지붕일 경우는 15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비는 3억원으로 물량은 총 100동입니다. 2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3월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2019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44% 이하 임차 가구에게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매월 약 1,800세대에게 급여가 지급되며,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대상자는 점차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총사업비는 2018년 22억8,700만원에서 2019년 현재 35억4,9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0쪽, 수선유지급여 사업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2019년 주거급여 중위소득 44% 이하 자가 가구 수급자에게 구조 안전, 설비 및 마감상태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주택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를 포함한 연간 수선계획을 LH에서 2019년 2월 중 수립하고 확정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9년 4월부터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1쪽, 완주군 디자인기획단 운영입니다. 완주군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디자인위원회를 통해 경관 및 공공건축,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사업의 심의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런 심의기구라면 디자인기획단은 젊은 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축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디자인 사업의 컨설팅은 물론 디자인 토론회, 아이디어 워크숍,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우리 군 디자인 사업의 대안 제시, 디자인 정책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쪽, 공공건축사업 기술업무 지원입니다. 건축직렬이 없는 타 부서의 공공건축사업을 지원하여 2018년도에 총 26건 중 16건의 기술업무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은 계속사업 10건, 신규 1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 및 공사 감독에 대한 기술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축과 전 직원들은 군민에게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일하셨고 능력을 인정 받으셨는데 건축과로 가셔서 이렇게 뵈니 오히려 제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 김완태 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5번 9페이지를 보시면 삼봉공공주택지구 웰링시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아파트지구가 총 몇 세대고,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규로 착공 신고서를 낸 회사가 따로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완태 건축과장

지금 공공주택은 5,826세대고요, 그 중에 지금 LH에서 하는 임대아파트가 4개 단지가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LH에서 분양하는 게 1개 단지, 그다음에 3개 단지가 나머지 분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공사 우미건설에서 분양아파트는 1개 단지를 갖고 있고요. 나머지 소규모로 3개 단지가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분양공고를 했는데 입찰자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민간으로 분양하는 경우로는 지금 전혀 입찰 안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완태 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우리 완주군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얼마 전에 신문광고를 봤는데 소멸지역으로 우리 완주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기착공이 들어가야 하는데 좀 걱정이 앞서네요.

○ 김완태 건축과장

그 부분이 제일 핵심사항인데요. 나머지 상업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용지는 거의 다 분양이 완료되었고요. 일부 지원시설하고 지금 말씀하신 분양아파트 용지 3개 필지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LH에서도 그 부분은 집중해서 관련되어있는 회사들에게 전부 연락을 계속 하고 있고 본사 차원에서도 그걸 공고해서 거기에 관계 분양에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우리 완주군에서는 신규로 분양을 하고 싶다는 회사가 있었을 때 따로 특별하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과장님?

○ 김완태 건축과장

특별히 그건 없고요. 그래서 LH에서 회사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틀립니다. 공고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큰 업체는 어느 정도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해주고 있고요. 지금 아파트단지도 2개 단지를 1개 단지로 다시 변경해서 하는 그런 것도 조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앞으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완태 건축과장

예.

○ 김재천 위원장

9번 13페이지를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1억 정도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연초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나왔었는데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론 상관이 없지만 노후된 아파트는 대부분이 다 거의 영세하신 분들이 살고 계신 아파트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을 조금, 예산을 더 잡을 계획은 없으신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김완태 건축과장

물론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요. 당초에는 준공일에 오래 안 된 아파트까지 다 포함해서 처음에 시작했었습니다. 아파트 르네상스 사업 차원에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형편이 괜찮은 아파트들도 참여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고 또 당초에 소귀의 목적대로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 일부 조정해서 현재는 10년 이상 노후화된, 그러니까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또 자부담율을 규모에 따라서 세대수가 많거나 사업단지가 좀 큰 데는 자부담율을 높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아파트나 영세아파트는 자부담율을 10%로 최소화시켰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지원받은 아파트만 계속 지원 받는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해 받으면 다음에는 신청 받지 못하도록 자체지침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면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점차 개선을 해서 사업비를 늘릴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도에서, 우리 군이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법에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최초로 시행을 했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도에도 조례를 만들고 올해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우리 군에 한 5,400만원 정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에는 우리 하고 지침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도하고 지침을 해서 도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포함해서 올해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추가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한 번 더 받아보고요. 소요 예산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다시 한 번 각별히 신경 써주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가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완태 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셨는데 건축과에서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 김완태 건축과장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새로 건축과가 신설되어서 첫 과장님으로 가신 거 축하드리고요.

○ 김완태 건축과장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우리 건축과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또 많은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리 되었으니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 김완태 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건축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건축직렬은 가장 저희들이 바라는 바였었는데 올해 이렇게 되어서 하여튼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합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너지 효과도 있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와서 일사천리로 한꺼번에 원스톱 처리하는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신 친절 부분도 항상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고 또 옆에 종합민원실에서 친절교육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그런 분위기에 동조해서 항상 우리 군민을 대하는 건 친절하게, 또 성실하게, 민원처리는 신속하게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고맙습니다. 기대가 크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18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내용을 정확히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진 못하겠지만 한번쯤은 이 수요도도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기다리다가 순번이 안 돌아와서 철거를 해야 할 집을 철거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 가지 더 첨부한다면 규정상 안전복을 입고 방독면을 다 쓰고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정상은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슬레이트가 처음 나왔을 때 슬레이트에다 돼지고기 불 펴서 구워먹고 그랬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위험물로 분류가 되면서 철거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환경과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건축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고 환경과에서도 말씀하셨고 건축과에도 나와서 효과가 크겠다는 건 공감을 하고요, 기대를 하면서.

철거를 하는 집에 주 예산을 그것만 목적으로 할 것이냐. 또 기존에 본인들이 예전에 집수리를 하면서 철거해놓은 농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집들도. 이걸 환경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기존에 철거가 되어서 쌓여져 있는 것들에 대한 회수처리를 하는 쪽에 일정 기간 얘기해서 거기에 많이 쌓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때 한꺼번에 정리가 되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이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한 민원들이 “저거 쌓아놓은 거 언제 가져갈 거냐?, 우리 집은 저거 철거해야 되는데 순번이 안 돌아온다.” 이런 민원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수요자 조사를 해서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 드리니까, 과장님 처음 가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각 읍면하고 조사해서 대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완태 건축과장

당연히 그 부분은요, 지금 총 수량은 한 630동 정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한 1천동이 넘게 있던 게 조금씩 정리가 되고 또 새로운 빈집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기초조사를 조금씩 해왔어요. 그런데 아직은 전체가 집계가 안 된 상태고 읍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량이 분산되어있다 보니까 취합이 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고 또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야 계획 수립하는데, 예산 수립하는데, 중앙부처에 건의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력해왔는데요. 아직은 집계가 안 되어있는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저쪽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용역을 주든, 아니면 저희들이 읍면에 일부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건축사 재능지식 나눔 프로젝트라고 해서 지역의 건축사님들이 어려운 건축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시고 계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개별적으로도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팀장님들하고도 협의하고 말씀은 드리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팀장님들 다 같이 여기에 오셨으니까 한 번 더 공식적으로 부탁 겸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뭔 말씀을 드리려는가 아시겠지만 축사적법화 관련해서 가장 애로사항이 건축사들이 농가에 따라서 바로바로 시행이 가능한 농가들도 있는가 하면 아주 복잡다양해서 받는 돈에 비해서 하기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다양하다 보니 이제는 그 어려운 복잡한 것들은 건축사에서 안 맡아서 하려고 하고 또 다른 급한 업무 때문에 다른 업무 먼저 하고 이것은 시간 남는 대로 하는 부분, 현장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건축사에 대한 부족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과장님도 감지하시잖아요.

그래서 건축에 관련되어있는 상식을 알고 일반 건축사들은 돈이 되어야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주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분들도 안 하려고 손을 떼는 상태고, 해야 할 일이 이미 딱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가 행정에서의 인원이 민원도 복잡하겠지만 어렵겠지만 좋은 건축사들하고의 논의를 하든, 아니면 어떻게 이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지금 즉답이 아니더라도 이거에 대한 어려움을 감지하셔서 방안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김완태 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고요. 우리 완주군에 한 27명 정도 건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복잡한 문제도 있고 또 크게 설계비에 도움도 안 되고.

○ 임귀현 위원

그렇죠.

○ 김완태 건축과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하시는 건축사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세 분 내지 네 분이 우리 관내를 거의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계속…….

○ 임귀현 위원

딜레이 되고.

○ 김완태 건축과장

물론 관련 법에 적법하면 바로 우리한테 허가신청을 하면 되는데 중간에 일부를 시정해야 되고 아니면 일부로 별도로 또 절차를 밟고 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쌓여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에다 건축사를 통해서 체크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완주군에 건축사협회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라도 다시 한 번 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초기에는 건축사분들 다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런데 적법화다 보니, 정해진 범위 안에서밖에는 못하다 보니, 그분들이 이게 돈이 안 되다 보니 자꾸 한두 분씩 그만두고 또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사안에 따라서 못하겠다고 요청을 해도 더 이상 못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축산과 축산부서에서는 몇 번 간담회를 저도 같이 참여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파트에서 한 번 더 건축사님들하고, 또 첫째는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한 대안이 서야 그분들한테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도 진행하는 거지만 건축사분들에 대한 협조도 좀 요청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완태 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축산부서에서도 저번에 업무보고 때 군수님 업무보고나 참모회의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서도 개별적으로 지금 진행사항을 전부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건 하고 있어요.

○ 김완태 건축과장

그거하고 겸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설계 부분이나 현장조사 부분 같이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하여튼 우리 김종만 팀장님이나 새로오신 우리 팀장님, 역할이 항상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특히 건축과가 새롭게 탄생되어서 업무를 보는 만큼 주어진 기간 안에 해야 할 농가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완태 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김완태 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 항상 축사 양성화뿐만 아니라 불법 건축물 민원 등 정말 여러 가지로, 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7쪽에 보면 건축물 내진성능 표시제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대상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신축, 건축주 희망에 한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은 2층 이상 연면적 200㎡ 단독주택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상충되는 것 같아서요.

○ 김완태 건축과장

지진설계를 하는 범위가 포항에 지진이 난 이후로 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층 이상 건축물하고 연면적 200㎡ 이상이면 무조건 다 해야 되고요.

○ 서남용 위원

두 가지가 다 충족할 때에요, 아니면 연면적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 단독주택이에요?

○ 김완태 건축과장

그러니까 따로따로…….

○ 서남용 위원

따로따로?

○ 김완태 건축과장

예, 2층도 해당되고요.

○ 서남용 위원

2층 이상 되는 것만도 내진설계 해야 되고.

○ 김완태 건축과장

예, 연면적도 해당이 되고요.

○ 서남용 위원

또 단층이라도 200㎡ 이상 단독주택도 해야 되고.

○ 김완태 건축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아, 그런 내용이네요?

○ 김완태 건축과장

예, 주택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건축주 희망에 한한다고 되어있길래요.

○ 김완태 건축과장

이건 저희들이 표지판 설치를…….

○ 서남용 위원

아, 이거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 그 내용이고?

○ 김완태 건축과장

어떤 분들은 건물에 또 안 어울린다고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 서남용 위원

그러면 이거는 표시제를 그렇게 한다는 거고. 의무조항이네요? 내진설계. 2층 이상이거나 이거는?

○ 김완태 건축과장

예, 그것은 의무사항이고요.

○ 서남용 위원

내진설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건축비가 어느 정도 차이나요? 1.5배라든지, 1.2배라든지, 대충만. 대략 가격…….

○ 김완태 건축과장

건물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거기까지는…….

○ 서남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의무조항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신청 불가하니까 1가구 1주택인 사람은 가능하네요.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능한 걸로 되어있어요, 여기 보니까.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신청 불가니까.

○ 김완태 건축과장

예, 원래 농촌에 한 가구에, 한 주택에 한해서 주택개량사업을 해준다는 그 의미입니다.

○ 서남용 위원

그러면 도시지역은 도시에 한 채 있고 농촌으로 해도 해주는 건가요? 내용이.

○ 김완태 건축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건 가능하고. 그러면 농촌지역에서는 본인이 살고 있는 것을 개량하고자 할 때 해주는 거고만요.

○ 김완태 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 서남용 위원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하고자 할 때.

○ 김완태 건축과장

말 그대로 개량을 하는 거고요. 과거에는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만 했는데 지금은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그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 서남용 위원

유치할 목적으로? 도시지역에 집이 있더라도 우선 신청할 수는 있네요.

○ 김완태 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 서남용 위원

그래서 이사하는 조건으로.

○ 김완태 건축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이것이 사업량이 딱 미리 정해져있나요?

○ 김완태 건축과장

저희들이 미리 올해 사업 같으면 작년 한 11월 정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읍면에 전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 서남용 위원

받아가지고 신청자가 많으면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나요?

○ 김완태 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그걸 많이 요구하고요. 그러면 도에서 집계를 해가지고 중앙에 올라가면 이게 국민주택기금이기 때문에요.

○ 서남용 위원

거기서 하기 때문에?

○ 김완태 건축과장

기존에 융자금 납부한 사람들이 상환하면, 그 금액이 쌓이면 그 금액에 따라서 또 조정이 됩니다.

○ 서남용 위원

이게 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미리 신청을 해서 배정 받아서 한다는 얘기네요.

○ 김완태 건축과장

예, 도에서 다시 배정합니다.

○ 서남용 위원

요즘 보니까 의외로 신청자는 많은데 배정되는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서.

○ 김완태 건축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26동 정도 줄었는데요.

○ 서남용 위원

아, 금년에는 조금 줄었어요? 저희 지역만 늘어났나보네.

○ 김완태 건축과장

예, 올해는 신청이 조금 적었습니다, 작년보다는.

○ 서남용 위원

아, 그래요?

○ 김완태 건축과장

예.

○ 서남용 위원

그럼 보통 어느 정도나 소화해요? 신청자요.

○ 김완태 건축과장

초기에는 다 배정이 되는데요. 상반기 때 일부 변경이 많습니다.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건 중간에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추가로 요구하는 읍면에 필요하다면 그건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도에 추가 요청을 해서 다시 배정 받아서…….

○ 서남용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포기자들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태 건축과장

예.

○ 서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김완태 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 소완섭 위원

14페이지, 저소득층 집 고쳐주기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건축허가가 필요 없는 데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100세대 정도 되는데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되면 거의 인건비 가지고 반반 정도 되잖아요, 요즘에는.

○ 김완태 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 소완섭 위원

그럼 혹시 이 사업이 꼭 군에서 업자를 선정해야 가능한 건가요?

○ 김완태 건축과장

아니, 이건 자활기업 쪽에다 저희들이 가급적 그쪽에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법령에 그쪽에 우선 주도록 그렇게…….

○ 소완섭 위원

그러면 집 고쳐주는 봉사단체 있잖아요. 그런 데도 가능한가요?

○ 김완태 건축과장

우선순위는 이쪽 법령에 저소득층,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복권기금을 받아가지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자활기업에 주도록 되어가지고요.

○ 소완섭 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도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간 게 있어요.

○ 김완태 건축과장

예, 별도사업으로 따로 알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되었는데 거기도 1년에 한 서너 군데 해가지고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고 보면 그쪽 예산도 아낄 겸 해가지고 가능한지 과장님이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태 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수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팀장님들 반갑고요.

○ 김완태 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 윤수봉 의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 기동반을 운영하는데요, 이게 지금 전기, 수도, 세면대, 출입문 등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고만요. 4,700이라는 거죠, 지금 이게? 사업비.

○ 김완태 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의원

그러면 이게 기준을 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방문을 해서, 물론 읍면에서도 조그마한 것은 읍면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선정을 혹시 어떻게 받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김완태 건축과장

선정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마을을 한 읍면에 신청을 먼저 받아요. 연초에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순회를 하거든요. 일정을 미리 짜가지고 방문하고, 어떤 마을을 간다 하면 그 마을에 미리 저희들이 통보해서 이장님이 방송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집을 방문해서 필요한 사항, 특히 경로당 국기 같은 거 낡은 거라든가 이런 걸 교체해주고 있고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 그다음에 집집마다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면 세세한 게 불편한 게 많습니다.

○ 윤수봉 의원

그렇죠. 저소득층이나 취약자분들. 그러면 그 앞에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하고 약간의 차이랄까 이런 건 어떤 건가요?

○ 김완태 건축과장

그러니까 생활안전시설은 이건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기, 가스, 보일러 이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하기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인 사람들을 채용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재료는 사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생활민원은 일반 기술이 필요치 않는 거, 그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같이 재료비를 사주고 그분들이 활동하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 윤수봉 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문제점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의 범위,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식들은 다 출가하고 외지에 있고 어머니들 혼자 계신다든가, 아버님들 혼자 계신다든가.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은 아니에요. 가정도 잘 꾸리고 있고. 그런데 과연 그분들은 어떻게, 그분들도 해당 되나요?

○ 김완태 건축과장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실질적인 것은 마을에 가면 저희들이 다 해드립니다.

○ 윤수봉 의원

범위가 너무 넓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건데.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취약계층에 해주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범위가 확대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좀 들어요.

○ 김완태 건축과장

그것도 검토할 단계가 되었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민원실에 생활민원기동반이라고 해가지고 차가 있고 1개팀이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지면서 우리 건축부서로 왔고요. 아까 안전시설은 재난안전과에서 전기, 가스, 보일러 이렇게, 아무래도 기술적인 걸 잘못 손대면 사고가 나고 집에 화재라든가, 이 부분이 재난안전과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게 건축부서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 일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통합을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을 조정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윤수봉 의원

그러니까요. 저희 의원님들 어려운 게 뭐냐면, 두꺼비집 고장 났다고 전화 오지, 저 집은 해주는데 우리 집은 안 해준다고 하지, 이런 것들도 어렵더라고요, 이 자체가. 아무튼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적절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김완태 건축과장

예, 이것도 저희들이 신고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그 집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회하는 부분은 순회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 윤수봉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윤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6분 속개)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준 공영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영 개 발 과 >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이덕준입니다. 보다 나은 완주, 군민이 행복한 완주 건설을 지향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혁신도시팀장 이승희입니다. 공영개발팀장 최성호이오나 오늘 복합행정타운 교통영향평가 전북도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참석 관계로 차석인 우리 김광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이정근입니다. 지역개발팀장 남석입니다.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영개발과는 4개팀 14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3쪽, 팀별 주요업무와 4쪽, 2019년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즉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용진읍 운곡리 군청사 주변 44만7,668㎡ 부지에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도로, 녹지 등을 조성하여 2천여 세대 4,6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970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대행 개발사업으로 우리 군은 304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한 부지를 제공하고 대행사업자는 실시설계 및 대지조성 공사를 민간자본으로 선투자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비로 조성된 공동주택 부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지급토록 협약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 부지를 제외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부지는 우리 군이 감정평가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2019년 9월경 선분향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5월 20일 사업구역 지형도면 고시 이후 2018년 11월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 및 경관성 검토 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2019년 1월 전라북도로부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및 경관변경심의를 원안 의결로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등 행정절차와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5월까지 전라북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군 유휴부지 매입입니다. 용진읍 간중리 일원 86만4,560㎡의 국방부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자연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1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7년도 11월 국방부와 협의에 의하여 토지매입비 10억5천만원을 2020년까지 분할납부하여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도, 2018년도에 토지매입비로 3억6,5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토지매입비로 3억원, 2020년에는 3억8,500만원을 납부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한 후 장기적으로 부지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8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일원 211만5,000㎡의 부지에 산업시설 171만9,000㎡, 미니복합타운 39만6,000㎡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를 3,44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용지보상, 문화재 조사, 부지정리 등 공사, 분양 등은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에서 일괄 추진하며, 우리 군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승인을 위한 행정업무, 토지보상업무 지원, 입주기업 유치 등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2013년 10월 16일 특수목적법인 완주테크노밸리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8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토지 지반정리 작업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11.3%입니다. 금년에도 부지정리공사 57%를 목표로 2021년 4월까지 산업단지 조성과 용지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10쪽, 완주테크노밸리 제2단계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봉동읍 둔산리 미니복합타운 진입을 위한 도로개설 3개소 655m, 소공원 조성 2,770㎡ 교차로 3개소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1억5천만원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도 799호선 봉실주유소 삼거리에서 봉서중학교 진입도로 3개소 도로개설 소공원 조성 및 교차로 3개소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금후에도 지방도 799호선 삼봉주유소 삼거리 신호등 설치를 완료 후 금년 6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완주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일반 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공급을 위한 송수관로 3㎞와 생활용수 3,000톤, 공업용수 6,500톤의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115억3천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8년 5월 착수하여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에 행정절차 이행과 2019년 9월까지 사업을 발주하여 2021년도 12월 사업을 완공하여 완주지방산업단지 내의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완주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삼례읍 수계리 일원에 29만7,711㎡ 부지에 중소기업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74억원을 투자 민간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주 농공단지개발 주식회사 재원조달과 토지매입 시공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우리 군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승인을 위한 행정업무, 토지보상 지원업무, 입주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검토 등 행정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2017년도 5월 15일 특수목적법인 완주 농공단지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8년도 12월 27일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하였으며, 현재 토지보상 진행률은 51%입니다.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하여 2019년도 6월까지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재결을 완료하고 금년 9월경에는 선분양을 실시하고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제4차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일반산업단지 내의 완주군 일원을 대상으로 10만평 규모의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입지 타당성 검토 분석을 위해 2018년 11월 28일 용역을 착수 후 현재 개발 가용지 분석 중에 있으며, 개발여건, 입지현황 분석을 통한 개발 후보지 선정, 입주기업 수요조사, 유치업종 선정 및 추진방식 검토, 경제성 분석 등을 완료하여 관련 부처와 입주기업 수요조사 추진방식 등을 완료하고 2021년 1월 국토부에 신규 농공단지 지정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구이면 구이저수지 수변에 둘레길 8.8㎞를 59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수변경관을 개선하고 모악산 관광지와 술박물관 등을 연계하는 탐방객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31억원을 투자하여 경관교량 84m와 수변데크 282m, 횡단보도교 81m, 생태탐방로 960m 등을 완료하여 술박물관에서 소재지 간 둘레길 대부분이 개통되었습니다. 금년에도 5억원을 투자하여 구이저수지 하류부 수변데크 180m 및 연결 데크 교량 15m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및 배수로 및 세천정비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64억5,300만원을 투자하여 175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으며, 사업장 별로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주와 협의가 완료된 사업장에 우선하여 신속한 공사를 6월 중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과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중의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테크노밸리 2단지에 폐기물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먼저, 우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업무 이동으로 인해서 이쪽 공영개발과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방금 질의하신 폐기물 관련해서는 2018년도 12월 31일 날 군수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공약한 바와 같이 공약하고 그 이외에도 재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테크노밸리 2단계 부지에서는, 2단계 부지뿐만 아니라 현재 입장에서는 폐기물매립장을 설치를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않는 거에 대해서는 왜 안 해야 하느냐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폐기물 매립량을 산출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안 해도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 부분을 않기로 했으니까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방금 답변하신 대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협조를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가 모르겠는데요. 우리 내부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또 반대대책위나 SPC나 저희 군이나 몇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씀들이 똑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방향,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거기에다 다 똑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힘을 모아가지고, 또 창구를 가급적이면 저희 공영개발과를 단일화해서 한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 관련 협의 부서죠. 환경청이라든지, 전라북도라든지, 그런 데를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소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관련하여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먼저, 완주에서 설치 안 하면 외부처리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은 거잖아요. 군산시에서 외부 폐기물에 대해서 받지 않겠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하신 거, 의결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부하신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작년 12월 달에 100만톤의 증설 허가를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100만톤의 증설허가를 맡았는데, 혹시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군산시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뉴스를 통해서 접하긴 했는데요. 깊게는…….

○ 임귀현 위원

군산시 역시도 이제는 더 이상 지역에다 그런 걸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기 100만톤에 대한 시설을 만들었으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고 그래요. 언론에서도 저도 들었어요. 이것이 완주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이런 시설하기가 쉽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완주 입장에서 봐도 그런 시설이 되어있으면 지역의 이기주의일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나오는 것들만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고 볼 수 있잖아요. 군산시가 이미 그렇게, 그러면 완주는 지금 군산시에서 갔다 하겠다고 계획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군산시에 여유가 있다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첨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히 2개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임귀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완주군에서도 환경청에 방문했지만 차후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제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군산시에서 지금 받지 않는다면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90%가 다 포화상태예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투자협약서에 우리가 토지 분양이 안 될 시 우리 군의 부담이 40%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부담 시점이 언제인지, 또 이자부담을 월 얼마에 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더 하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을 군수님이 백지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않는다고 하셨는데 12개월에서 18개월의 실시계획 변경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기분양을 해야 되는데 실시계획 변경이 되면 모든 부분이 예를 들어 공장부지가 1번, 2번, 3번이 있다면 부지가 다 틀어지게 되는데 분양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먼저, 폐기물 매립장이 주요 관건 인 것 같은데요.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일단 여기 현재 우리 테크노밸리 2단계 산업단지 내에서는 폐기물 매립장을 않는 걸로 하고 우리 주민들과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공감하겠지만, 지역이기주의 현상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다 그 혐오시설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것은 일단락 지어놓고 또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지금 거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해야 하는 것은 저희 공영개발과보다는 환경 쪽에서 전체적으로 완주군 테크노밸리 2단계뿐만 아니고 완주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은 거론을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업무담당자로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된 40%가 1,400 정도 되나요? 토지보상이 안될 시.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내일 이사회가 계획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도 상정을 해서 처리할 계획이며, 아직까지 부담, 완주군에서 지분율이 40%고 부담하는 것은 아직 결정적으로 2021년 4월 이후에 그러고 나서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얼마 정도 이자가 부담이 된다는 것은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깊게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저번에 하루에 2,400만원이라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12개월에 18개월간 소요되면 이자로 계산했을 때 얼핏 봐도 1,400억을 책임졌을 때 60억이 넘어요, 연. 그런데 2,400씩 낸다는 부분에서 간략히 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산업단지팀장 이정근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용역 기간에 부담하는 이자비율은 지금 사업 기간에서 병행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이자는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때 하루에 2,400이라고 하셨잖아요.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그것은 정상적으로 저희가 2,784억을 대출받았을 때 정상적으로 내는 이자입니다. 그것을 실시계획과 관리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변경하는 기간이 18개월에서 한 21개월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는 이자는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로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요, 무엇을 제일 궁금해 하느냐면, 실시계획 변경에 들어가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토지번호가 1번, 2번, 3번이 매겨 있는데 변경이 다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분양을 그때까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폐기물 매립장 부지하고 연구단지에 있는 부분이 전북대학교에서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을 못 쓴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양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진 않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제가 그때 테크노밸리 사장님을 만났을 때는 연구단지 3, 4라인 외에 상업부지를 물류 창고 앞에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 바꾸려면 공단 내에 틀이 다 바뀌어 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폐기물 매립장 부지 1만4,000평 정도 하고 연구단지시설 아까 말씀드린 부지가 한 1만4,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변경이 수반되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데 분양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분양합니다. 그리고 분양공고를 4월 달에 낸다고 했는데요. 폐기물 매립장 부지만 분양공고를 안 내고 다른 데 상업용지 부분은 분양공고를 할 겁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분양엔 이상이 없다는 거죠?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지금 현재로써 분양하는 데에는 폐기물 매립장이나 다른 토지이용변경해서 크게 영향 받지 않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사회에서 이걸 가결시킨대요. 자기들 말로는. 제가 확인은 그쪽에다 전화를 안 했지만 현재 위치에 가결시킨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요?

○ 이정근 산업단지조성팀장

지금 그 얘기는 사실과 다른 얘기고요. 지금 SPC나 완주군에서 과장님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군수님 의지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내일 2시에 이사회를 결정하는데 이사회에 안건에도 정상적으로 그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한다는 안건은 없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허실된 부분도 많이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말이 나오다 보니까 그 말이 번져서 말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를 통해서, 아니면 과에서 하는 얘기가 곧 우리 군의 방침이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더욱더 저희들이 일하는 데 힘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저희가 지분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끔 SPC하고 충분히 대비가 되어있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간략하게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지금 완주 중소기업 농공단지 조성이 토지보상이 42%, 지장물이 25%, 이 비율이 왜 지장물이나 영농보상 이런 것들이 보상률이 더 적어요? 보상 찾아간 비율이잖아요, 이게 지금. 토지보상이 42.5%, 또 2019년 3월 달에 재감정평가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재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토지주들이 감정가에 대한 불만 때문에 다시 진행하는 거예요?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요,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틀리고…….

○ 임귀현 위원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저희가 금년 2월까지 51%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 임귀현 위원

찾아간 비율은 42%고 협의는 51% 되었다는 말씀이죠?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40, 여기 보면 42.5%라고 했는데…….

○ 임귀현 위원

1월 25일 기준 42%예요.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국공유지 포함하면 51%까지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50%가 넘었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토지수용 재결하고 지방토지수용에 재결을 신청하면 3월 중으로는 재감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토위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임귀현 위원

재감정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당초에 보상 통보한 날부터 1년이 통과가 되었고 다시 지토위에서 보상에 대한 통지를 하게 되면 재감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의가 없더라도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예, 재감정을 해서 다시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1년이 경과가 되면.

○ 임귀현 위원

이의 제기가 없더라도 1년이 지나면, 감정한 후에 1년이 지나면 다시…….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합의가 되면 문제가 안 되지만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은 이의를 제기했다는 내용으로 보고 저희가 원한다면 재감정을 해줍니다.

○ 임귀현 위원

돈을 안 찾아갔다는 얘기는 합의가 안 된 걸로 보고 전체적으로 재감정을 다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예,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토지수용을 하기 위한 재감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예, 재감정입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50%가 넘었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첨단스마트 농공단지 조성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이해가 될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우리 테크노밸리 2단계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기업에 대한 수요 그런 부분은 많이 창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자. 그런 차원으로써 지금 현재 기본조사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 3개소 정도, 우리 여건 분석을 해서 3개소 정도로 입지를 선정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부지를 계획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절차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임귀현 위원

스마트 농업 관련한 농공단지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아니면 명칭을 농공단지인데 스마트로 붙였다고 이해하면 돼요? ?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예, 하나의 일반적인 농공단지의 한계를 벗어나서 저희가 첨단 쪽으로 한번 가보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명칭을 스마트로 붙였다는 말씀이죠?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예, 4차 산업에 역점을 두고 2차 산업이 아닌 4차 산업의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스마트 농업 관련…….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스마트 농업은 아니고요, 스마트 농공단지입니다.

○ 임귀현 위원

혹시나 그거와 연계된 농공단지 조성인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미리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죠?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예.

○ 임귀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주 발전에 큰 틀을 만드는 공영개발과에 중책을 맡으신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덕준 공영개발과장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옥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 주 산 업 단 지 사 무 소>

○ 유원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유원옥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산단 사무소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현식 운영팀장입니다. 황희영 용수팀장입니다. 이병규 폐수처리팀장입니다. 구덕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완주산업단지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산단 내 근로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우수공연, 근로자 및 주민 노래자랑, 종합복지관 수강생 공연을 통해 주민 문화 향유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효과 증대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이장 부녀회장과 각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 문화예술공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과 10월 중에 완주군 및 도내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기업체 동호회와 연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클린산단·클린둔산의 날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깨끗한 산단과 청결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3월 현대자동차 사단법인 생명의 숲과 함께 둔산공원 짝꿍숲 만들기 협약식을 하였고 봉서초등학교, 둔산어린이집, 봉서유치원과 둔상공원 짝꿍숲 조성 및 꽃바구니 분양을 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한 차례씩 클린산단, 클린둔산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기업과 함께 하는 짝꿍숲 조성을 전년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 및 문화탐방입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으로 산단 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글교육 및 문화탐방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7년과 2018년에 외국인 근로자 40여 명에게 완주군 문화탐방을 실시하였고, 2018년도에 외국인 근로자 20명을 대상으로 한글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월 중 운영계획을 수립, 강사 섭외 및 수강생을 모집하여 3월부터 운영하겠으며, 외국인 근로자 문화탐방은 9월부터 참여자를 접수하여 10월 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정수장 용수시설물 침전지·배수지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침전지, 배수지, 혼화지 등의 벽면에 방수페인트와 시멘트 탈락에 의한 오염방지 및 방습기능을 강화하여 수질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침전지 2지, 생활배수지 2지, 공업배수지 5지 등 총 9개소 21,640㎡를 폴리에틸렌 수지나 폴리프로필렌 수지로 도배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9억원으로 효율적 공사 추진을 위해 물종합기술연찬회 참석과 대전시 대덕구 사례를 벤치마킹하였고, 지난해 12월 공법선정을 위한 용역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월 중 계약심의회를 거쳐 방수방재 추진방침 확정을 발주하고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9쪽, 산업단지 배수지 지붕구조물 설치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매산 용수관리시설 중 공업배수지 3지 3,640㎡를 사업비 12억5천만원으로 지붕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6월 중 계획을 수립하여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공업용수배수지의 햇볕 노출로 인한 스컴발생 예방과 각종 먼지 및 오염물질 차단을 통해 깨끗한 수질관리가 용이하게 됩니다.

10쪽, 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입니다. 본 사업은 완주산업단지 정수장 내 공업용 침전지의 노후된 슬러지 수집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5천만원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 2018년도 하남시 상수도사업소를 견학한 바 있으며,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까지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를 교체하여 깨끗한 수질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완벽한 오폐수 처리로 새만금 수질보전입니다. 폐수처리장 일일 18,000톤의 폐수처리가 가능하며, 처리공법은 ACS 고도처리기법인 간헐포기공법과 인처리 가압부상 방식입니다. 2018년 상반기에 600여 개의 입주업체 및 주민들이 오폐수를 일일 11,387톤 처리하여 63%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배수설비 설치를 18개소 승인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률을 70%로 높이고 3월 중 악취기술진단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배수설비 설치 및 승인을 8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폐수처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연중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및 대책입니다. 완주산단은 1993년 준공 후에 25년이 경과되어 오폐수 차집관로 기술진단 결과 보수 대상이 10.9㎞로 판명되어 보수비용 108억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노후관로 보수 국비지원 요청을 국토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수질TMS 원격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폐수처리 일일 700톤 이상 시 법적 설치 의무 대상인 수질자동측정기로 원격감시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집된 자료를 5초당 1회씩 환경관리공단 광주 통제소에 전송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수질원격시스템 관리는 민간위탁이 원칙으로 현재 유정엔지어링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수질 기준이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과학산단 중계펌프장 협잡물 건조시설 설치입니다. 둔산지역 테크노 1단지 과학산단에서 유입되는 생활쓰레기, 기름 찌꺼기, 음식물 등의 협잡물을 건조하는 시설 10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2월 중 실시설계 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폐기물처리 업체 협잡물 소각 또는 매립 의뢰 시 함수율이 높다는 이유로 반입 거부하는 경우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협잡물 반입 거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협잡물 건조로 중량 검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 비용의 50% 절감이 예상됩니다.

14쪽, 산업단지 도로 재포장공사입니다. 산업단지 내 노후도로 재포장 사업으로 둔산파출소 사거리에서 주식회사 KCC 2공장 도로 구간 중 도로 상태에 따라 훼손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2억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설계 중으로 상반기 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과학산 도로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입니다. 산단 과학로 데크항공에서 주식회사 주식회사 알에프세미 사거리까지 620m 구간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이며,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산업단지 내 도로시설 노상주차장 설치입니다. 산단 내 주차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물리적으로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구간에 도로 차선 변경과 고무경사판 설치를 통해서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완주산단 내 우수관로 긴급보수입니다. 2018년도에 썬텍에너지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스팀의 이동배관 매설 중에 발견된 우수관로의 이탈 싱크홀 발견 부위에 대해서 우수관로에 긴급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산단 내 봉동 119 안전센터에서 주식회사 화신까지 320m 구간입니다. 실시설계 중으로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다복공원 체육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산단 내 아데카코리아 인근 다복공원 테니스장 인조단지 1면 및 야간조명 교체사업으로 사업비 1억4천만원입니다. 실시설계 중으로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19쪽, 쾌적한 그린산업단지 유지입니다. 완주산단 내 도로, 공원, 화장실, 녹지, 가로수, 가로등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7억2,300만원으로 연중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여 그린산단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 사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가 간략히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 유원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3공단인 공단도 밀집되어있고 인구도 밀집되어있어서 많은 민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전에도 그랬듯이. 그런데 그 민원을 해소하는 과정 중에 우리 의회와 산단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협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역할을 소장님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소 불편하거나 그런 민원이 나오시더라도, 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로써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보니까 서로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협력과 협치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유원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환경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건의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처리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전임 소장님 계실 때 건의했던 사항인데 우리 3공단에 업체가 많다 보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공사 그런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 공장에서 수의계약 쪽으로 돌려줘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유원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우리 팀장님들께 부탁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역이 기본이 잘 되려면 지역의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업체에 생산되는 물건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계약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범위이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라면 당연히 먼저,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꼭 그 부분이 실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유원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 유원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막대한 완주군의 세수를 거의 다 받아들이는 산단의 책임자로 가셔서 애쓰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한 가지만 간단한 것 같지만 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외국인 근로자 한글교실 문화탐방 이 부분이, 지금 혹시 산단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 되는지 자료 있으시죠?

○ 유원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600∼7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아, 600∼700명? 그 이상 안 돼요? 저는 훨씬 더 많은 줄 알았는데 많지는 않네요, 그렇게?

○ 유원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판단한 결과 600∼7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외국인 한글교육이라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순수비용이 얼마 들어가지는 않고 있지만 더 확대되고 다른 사업처럼 공모사업으로 이런 걸로도 사업이 전환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모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산단에서 이런 걸 직접 수행하기 그러면 이런 업무를 하는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원활하게 좀 더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소장님.

○ 유원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산단이 일반적으로 그분들의 사업 공간이 아니라 완주군에 입장에서는 세수를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지역에 지역농산물이든, 지역 생활용품을 지역에 경제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산단의 기업인들하고 의회하고도 간담회라도 할 수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행정에 바라는 거라든가 의회에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저희는 또 기업들이 지역의 농산물이나 지역을 애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서로 협치하는 의미에서 간담회라도, 기업하시는 분들 대표자들도 다 계시고 이러잖아요?

○ 유원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건의말씀 드립니다.

○ 유원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먼저, 한글교실은 작년에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이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어떻게 모집할까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 임귀현 위원

그러면 혜택도 작년에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 유원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능력시험이 1년에 한 다섯 차례 정도 있는데요. 토익시험이 통과되면 5년 범위 안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걸로…….

○ 임귀현 위원

연장도 가능하고.

○ 유원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런 부분인데, 작년에 했었는데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저희가 지역농산물을 소비하는 로컬푸드사업을 완주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었던 것은 지역에 거점을 둔 농산물들의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서는 당연히 이런 로컬푸드판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호영 의원님하고 산단 기업체 관련자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완주 로컬푸드1번지인 만큼 로컬푸드사업에 걸맞게 지역 업체에서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의회하고도 기회가 된다면 간담회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원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앞으로 산단의 완주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원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38분 속개)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규 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 및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185개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8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관정개발, 누수복구, 노후관로 및 물탱크 교체 등을 위한 사업으로 각종 수도시설 고장 및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선관로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및 안정적 식수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6억원을 투자하여 관로 신설, 가압장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상수도 급수공사 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8개 읍면에 대하여 2023년까지 5년간 예산 297억2,500만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망 정비 37,4㎞, 블록시스템 12개소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44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한 여건 변화 반영 및 우리 군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전체 용역비 11억500만원이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계획안을 반영하여 금년 11월까지 수립하고, 2020년 3월까지 환경부에 기본계획승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화산·경천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화산, 경천면 일원에 배수지 600톤, 송·배수관 120.3㎞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차분 예산액 24억6,300만원이며, 화산면 화월리와 경천면 가천리 일원에 관로 10.8㎞를 매설하고 11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봉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비봉면에 배수지 500톤, 가압장 4개소, 송·배수관로 41.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차분 예산액 18억5,700만원이며, 내월리 일원에 관로 4.5㎞를 매설하여 금년 11월까지 금차 사업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운주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운주면에 배수지 500톤, 가압장 1개소, 송·배수관로 56.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차분 예산액은 15억7,200만원이며, 장선리 일원에 관로 7.4㎞를 매설하여 금년 12월까지 금차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양 및 구이 2단계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구이 2단계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구이면 안덕리 일원에 관로 12.7㎞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차분 예산액은 12억3,700만원이며, 부족 사업비 4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6.9㎞를 금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양 2단계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소양면 신촌리 일원에 관로 11.1㎞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차분 예산액 9억2,900만원이며, 3.5㎞를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원평촌지구, 평촌지구, 용진 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용진읍, 구이, 운주면, 2022년까지 총사업비 126억8,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3개 지구에 금년 22억6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먼저 고산처리구역은 고산공공처리장 증설 지연으로 인하여 현재 공사 중지 중에 있으며, 고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추이에 따라 조속히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서 2단계는 이서면 이성리, 금평리, 상개리 하수관로 12.7㎞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진 2단계는 소양면 신월리와 화심리 일대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로 5.4㎞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48억5,700만원 중 금년도 8억원을 투자하여 재원 협의 및 행정절차를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부터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5개 지구에 금년 422억800만원을 투자하여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원가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경천면 용복리, 가천리, 5개 마을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거 8.4㎞ 처리장 100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용복리, 가천리에 관로 4㎞를 매설하여 7월까지 2차분을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암 및 고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운주면 고당리와 구이면 계곡리, 백여리 일대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로 18.6㎞ 일일 처리량 200톤의 하수처리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77억5,800만원 중 금년도 51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6월부터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둔산지구 및 중촌 2단계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운주면 산북리, 장선리 일대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관로 14.4㎞ 일일 처리량 220톤의 하수처리장 신설 및 일일 처리량 150톤의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51억8,800만원 중 금년도에 52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재원 협의 및 행정절차를 금년 5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부터 착공하여 2021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BTO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로써 삼례, 소양, 구이, 고산 4개소에 일일 34,2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금년도 운영비 50억원을 지원하여 운영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로 26개소이며, 금년도 운영비 9억8,9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하수관거 임대사업 BTL은 상관, 구이, 고산, 소양 4개소 읍면에 설치했던 관로시설로 금년도 운영비 8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운영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슬러지 자원화시설은 일일 35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금년도 운영비 16억7,200만원을 지원하며, 운영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다음은 16쪽, 고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장 일일 용량 700톤에서 1,400톤으로 7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동조사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서봉마을 주민들과 협의회를 실시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관내 개발계획 및 취락지 형성 등 하수처리를 요하는 지역의 확대에 맞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는 용역으로 신규사업 추진 시 국비 확보에 필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며, 금년 6월까지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하수도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국비를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또 팀장님들 일반 가정에서 쓰고 먹고 나오는 이런 부분에 어려운 사항 처리하시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하수도가 고산, 비봉, 화산, 운주에 진행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로 사업비가 따로따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다보니 전 지역에 다 벌려놓고 기간은 8년씩 진행되는 사항들이 현장에서, 특히 비봉은 오폐수 폐기물시설 매립 때문에 물이 또 오염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사항도 자꾸 커지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어디어디 할 것이 아니라 사업비 때문에 그러겠지만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해서 8년, 이게 너무 길어요, 사실. 소장님. 어떻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하시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떤 것을 진행하겠다는 준비를 우리 소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 관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화산, 경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021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국비 내려온 것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1년을 늦춰놓은 상태고요. 비봉, 운주 같은 경우에는 당초 2019년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을 늦춰서 2021년까지 계획을 늦춰놨는데요. 제일 문제는 국비가 70% 지원되는데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건의를 하고 환경부에도 갈 때마다 건의를 하는데 환경부 전체 예산이 늘려지지 않는 한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건설회사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건설회사 대로 현장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기본경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조금 줘가지고는 사무실 운영비도 안 나온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건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업자들 입장에서도 돈이 되어야 소비자들이 공사하면서도 불편사항이 있으면 빨리 들어주고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데 업자들도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하기도 힘이 드니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뭔 얘기하면 기분만 나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사실 부닥치는 경우가 민원인들하고 있고. 그다음에 팠던 자리 재포장 부분, 고산 기술센터 앞에 부분은 언제 가능할 것 같아요, 소장님? 왜 대체 거기는 안 되고 있어요, 포장이?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가 하수관로거든요? 하수관로인데 지금 본 계약 회사 말고 하청업체가 하다가 부도가 나다시피 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원청회사를 동원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고산면 삼기리 쪽이 지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 저희가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 임귀현 위원

연말까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소장님.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스콘 생산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데 봄에는 빨리 아스콘 생산 되는 대로 바로 복구하도록. 삼기리 쪽은 하여튼 저도 잘 알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복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모든 게 다 돈으로 연관되기는 하지만 의지를 갖고 방법을 찾느냐에 따라서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애쓰시는지 알지만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거니까요. 소장님, 그런 부분에 지역에서의 요구사항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감지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주민 불편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거리가 좀 멀고 인구수가 좀 적어서 상하수도에 편입이 안 되었던 지구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을 혹시 소장님 갖고 계시는가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번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하수도 기본계획을 보고드렸다시피 수립하고 있는데 완주군 전체를 갖고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다시. 했는데 신규로 몇 집 들어가 있는 데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한 열 집이라든지 거리가 300m 이내로 떨어져야 돼요. 열 집 정도 되었을 때 경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500m 이상 되면 20 가구 이상 되어야 어떻게 넣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편입을 시켰는데 아마 끝나고 만족하시지는 못할 것 같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다음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지만 지선관로사업이라고 있어요. 간이상수도 아니고 지방상수도 묶는 거. 그게 예산이 한 매년 6억 정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에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어디가 급한지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한 오십 군데가 올라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경제성 따지고, 가구당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 경제성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하려고 하는 것이 15개 정도, 이것을 다섯 군데 정도 할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매년 한 6억 정도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조금씩은, 전체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최소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 기준을 한 가지만 더 제안하면, 마을에 따라서 지하수를 파도 안 나오는 지역, 그다음에 빨간물을 뭐라고 그러죠? 산성이라고 하나요? 철분기가 많아서 음료용으로 사용 못하는 그런 마을, 이런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하는데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사업비로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상수도 얘기를 드렸고.

○ 임귀현 위원

지방상수도 부분을 지방상수도 떨어진 부분이 들어가는 데도 그런 지하수의 음용으로 하기 어려운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소장님, 지금 완주군에 있는 펌프장에 펌프가 대충 몇 대나 되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 얘기하시죠?

○ 소완섭 위원

예.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되고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한 10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 소완섭 위원

혹시 펌프장 펌프 수리 같은 거 관내 업체에 다 의뢰하시나요, 대부분? 어떻게 하시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는 주로 하는 게 우리 상수도 등록 업체들 있죠? 그 분들하고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관내업체인가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등록 업체이니까요. 우리 관내 업체입니다.

○ 소완섭 위원

가능하면 완주군 업체에다 한번 해주시라고 부탁말씀 드릴려고 했습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소완섭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간략히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팀원들, 애쓰시는 모습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혹시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내용 다 읽어보셨나요?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 김재천 위원장

거기에 보면 지금 비엔텍에 대한 지도감독이 나와 있고, 방금 소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 수의계약하도록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설치공사가 완료되면 주변 청소 완벽하게 포장복구, 그다음에 상하수도 공사 시 굴착 후 가포장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들쑥날쑥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 2019년도에 반복되어서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불편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현장을 제가라도 가끔 돌아서 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 “과” 구분 없이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 업 기 술 센 터>

○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순도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의회 김재천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농업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군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 빌려 약속드리며,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주요업무입니다.

2쪽에서 4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 5쪽, 농촌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 17개 항목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 농업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2016년부터 금년 11월까지 지상 3층 규모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하여 농업인단체 사무실, 잔류농약분석실, 교육장, 회의실 등을 건립하여 농업인 교육과 정보교류의 장 잔류농약분석실 확장으로 로컬푸드 안정성 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경쟁력 강화입니다. 식량작물 과수, 채소, 특작, 축산 등 17개 외 868명을 대상 사업비 1억500만원으로 조직정비, 워크숍, 맞춤형 과제 활동, 자립경영 유도를 통한 농업인 조직화로 우리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리더양성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인대학은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우리 군과 연계한 사업으로 시설딸기, 소셜마케팅, 농촌치유체험 3 과정 8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120시간 이론과 실습, 현장교육을 통한 대학 학사일정으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귀농귀촌 신규농, 일반농, 전문농,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단계별 맞춤형 교육 과정과 종합평가를 통한 학생능력 효율화로 교육의 내실화를 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술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4-H본부, 4-H연합회, 한농연 등 4개 단체 1,150명을 대상으로 조직정비와 교육, 워크숍,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개최로 우리 농산물 우수성 확보와 건전한 농업인단체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년농부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등 3개 사업 40명을 대상으로 후계농업인 양성, 청년농부 영농정착과 젊은 영농인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 여성리더 역량 강화 및 육성입니다. 생활개선에 한여농 등 2개회 518명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활동 지원 및 교육으로 농촌 여성의 권위 신장과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강소농 육성 및 e-비즈니스 소득창출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 일환으로 기초, 심화, 후속, 역량강화 등 단계별 교육으로 선도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양성과 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을 통한 정부와 역량 강화로 전자상거래 등 유통체계 개선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촌자원 활력화사업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품질향상 지원과 농촌 노인 안전생활 활동 지원사업 등 2개소 6천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지원학습의 내실화와 농촌노인의 안전한 농작업과 건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내육성 우량종자, 종묘 확대 보급입니다. 딸기, 감자, 마늘, 고구마, 생강 등 국내육성 신품종 우량종묘에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량온실, 유리온실 등 6개소를 설치하고 감자 등 5품목을 380 농가에 공급하여 품질 고급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새기술 실증시험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2개소에 3,100만원의 사업비로 패션푸르트, 바나나, 용과 등 아열대작물 6품목 실증시험재배로 새소득작물 선발과 국화 등 초화류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경관작물을 육묘 분양하여 우리 군에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우량종묘 증식포장 시설현대화입니다. 우량증식포장 생산시설 생력화를 위한 시설현대화로 조직배양 씨감자, 경관작물 등 우수 증식종묘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산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15억원의 사업비로 기존 노후화된 임대사업소를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하여 임대사업소 이용, 농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임대사업장은 고산, 구이, 삼례 3개소입니다. 금년 5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과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지원, 임대장비 수리 및 정비, 임대농기계 구입으로 임대사업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중소형 농기계인 관리기 등 150대와 협력사업 80대 등 총 230대를 사업비 6억원을 투입, 농업인과 단체에 지원하여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적기에 농작업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입니다. 주산단지 중심 농작업 일관화 작업기 지원 국비사업으로 국비 2억원 포함 4억원의 사업비로 콩, 양파, 밭작물 일관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를 구입 연구회에 장기임대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산단지 밭작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농작업 대행단 설치운영입니다. 금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22억5,1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농협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농작업 대행 농기계 구입,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농작업 대행 일관화시스템으로 농업인의 악성 노동력 탈피와 주산단지 경쟁력 강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술보급과 2019년도 주요업무 24개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감자 생산 전과정 기계화 기술 시범입니다. 1개소 6천만원의 사업비로 감자 자동 파종기, 줄기파쇄기, 수확기 등 농기계를 법인 작목반 연구회에 선발 지원하여 노동시간 절감과 생력화 달성과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드론활용 콩 병해충 방제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균특 예산 1억원을 확보하여 콩 주산단지 3∼4개소에 20㏊, 재배면적에 병해충 방제 드론 지원과 안전교육, 그다음에 적기 방제는 물론 악성 노동력 해소와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전년도 벼를 재배한 논에 옥수수, 콩 등 타작물 재배 시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 군 290㏊ 계획에 사업비 9억8,600만원입니다. 지원 조건은 ㏊당 옥수수 등 조사료 430만원, 일반작물, 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입니다. 2018년산 쌀값 상승으로 금년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쌀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입니다. 20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공동육묘장 1동, 방제용 드론 1대, 소규모 육묘장 6동, 곡물건조기 2대, 우량종자채종포 8㏊, 친환경쌀 생산단지 2개소 100㏊, 볏짚환원 1,421㏊, 인공상토 및 육묘상자처리제 등 생산비 절감 3,687㏊ 지원으로 쌀 생산비 절감 생산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쌀·밭농업 소득보전 직불제와 29쪽, 정부양곡관리는 정부 법정사무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미생물배양센터 미생물 공급 지원입니다. 사업비 9,350만원으로 혼합균, 광합성균, 단일균을 매월 평균 45톤을 생산하여 연 540톤을 공급하겠으며, 사용 농업인으로 대상으로 미생물 교육과 현장지도를 강화해서 미생물 사용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딸기 원묘생산 거점농가 육성 시범입니다. 사업량 1개소 4억원의 사업비로 육묘전용 연동하우스, 고설벤치, 양액시설 등 설치 시범으로 무병묘 일관시스템 구축과 종합 환경관리기술 투입으로 우량 원묘생산기술 확보를 통한 고품질 딸기 생산과 수량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과채류 맞춤형 에너지패키지 기술 시범입니다. 사업량 1개소 8천만원 국비 지원사업으로 알루미늄과 스크린, 국부난방, 다겹보온커튼, 수막시설, 근권난방 등 에너지 절감패키지 적정기술 시범으로 시설 재배 시 에너지 절감 30%, 보완과 가온을 통한 작물재배 환경개선으로 20%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흑목이버섯 현유 종균 및 배양배지 생산 시범입니다. 균특 예산 1억원의 사업비로 버섯재배 일관화시스템을 구축하여 목이버섯 연중 재배와 국산화 재배로 수입 대체효과와 농가 새 소득원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숙근 신화훼류 재배 시범입니다. 1개소 3천만원의 사업비로 종묘, 비료, 관수, 전조, 보온피복재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화종을 선택 재배 정착하여 농가소득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입니다. 전문 생산단지와 일반원예 6㏊ 5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공동선별, 공동계산 출하약정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관수관비, 환경관리 등 시설 투입으로 온실 환경개선을 통한 생력화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시설원예 스마트팜 확대 보급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팜 농업시설 보급 일환으로 2.1㏊에 1억2,500만원으로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와 정보시스템을 결합하여 자동환경모니터링, 원격제어를 통한 미래농업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고소득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내재해형는 시설하우스 7.7㏊규모 18억4,300만원의 사업비로 종합공동법인과 출하약정 체결농업인, 시설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실 환경 관리와 작물 재배 집중 컨설팅을 겸하여 우리 군의 시설채소 규모화와 농가소득 안정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9개소 5,940㎡에 사업비 1억8,500만원으로 고설식 점적관수, 육묘용 벤치시설 등 기자재와 차광막, 저압식 분수시설 설치로 촉성재배용 우량묘 생산과 딸기 수확량 20% 증수, 안정생산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양파 품질향상 시범입니다. 사업량 16㏊, 사업비 6천만원으로 육묘트레이, 부직포, 관수시설 등 안정생산을 위한 시설 투입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작업체계 확립과 품질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신소득작목 플럼코트 생산성 향상입니다. 재배 연구회원 대상 사업비 6,300만원으로 인공수분기 20대, 운반상자 1만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수분 수정을 통한 결실관리와 경영비 절감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냉해예방제 지원입니다. 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90㏊, 5천만원의 사업비로 냉해예방제를 지원, 냉해피해 사전예방과 고품질 과실생산, 출하시기 조절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기후 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입니다. 사업량 2㏊, 1억원의 사업비로 아열대과수 재배시설 설치와 개보수, 스마트팜 기술 시범, 수형개선, 관수관비, 에너지 절감 등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한 시설개선으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재배 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복숭아 수확 시기 조절 시설재배 기술 시범입니다. 재배농가 대상 0.2㏊, 7천만원의 사업비로 내재해형 시설 설치, 에너지 절감시설, 관수시설 등 생력화 기술 혁신을 통한 출하 시기 조절로 농가소득 향상 및 노동력을 분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토양미생물제를 활용한 토양살충 방제 지원입니다. 친환경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업량 360㏊, 1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토양살충제를 지원하여 잔류농약에 대한 우려 감소 및 저항성 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여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교미교란제 이용 친환경 해충 방제입니다. 복숭아, 배, 플럼코트 등 복숭아순나방 문제 과원에 법인, 연구회를 대상 9천만원의 사업비로 복숭아순나방, 유리나방 교미교란제 지원을 통한 나방 발생을 억제하고 방제 효율을 높여 친환경 안전과수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완주은 46쪽, 완주로컬푸드 안정성 관리입니다. 사업비 1억9천만원으로 우리 군 로컬푸드 인증관리 300건, 잔류농약분석 안정성 관리,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인 PLS와 농약안전사용 교육 강화로 부적합 농산물 판매장 유입 차단과 우리 군의 안전한 농산물 유통과 농업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과학영농촉진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토양검정, 중금속, 축분액비 등 연 4천여 점 분석으로 맞춤형 시비처방서 발부와 토양 현장진단을 통한 이상작물 생육 문제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지식과 직능정보를 융복합한 새로운 스마트형 농업 실현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미래농업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식구 같은 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고 항상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임실에서 많은 농업 관련한 역할을 하시다가 완주로 오신 걸 환영하고 소장님께 기대를 하면서, 자료 되었으니까 소장님 간단히 소견이나 인사말씀 한번 해주시죠.

○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우리 김재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의회 업무보고도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제가 예전부터 사실은 도에 근무하면서부터도 완주에 고품질화 되어있는 농업생산기반에 굉장히 매료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원예를 전공했고 또 완주에 근교 도시농업에 제가 적합한 인물이라고 부족하지만 생각을 했고, 제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 생활인데 마지막으로 완주에 와서 소임을 다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신 점 우리 군수님 이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소장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도 계셨고 임실의 농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완주 농업에 대한 관심도 또 많이 갖고 계셨다고 그러고, 완주에 와서 여러 가지로 현황을 파악해보니 완주농업의 특색이라면 어떤 것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장 중요한 게 로컬푸드1번지라는 기반을 먼저 마련해서 농업의 기반이 로컬푸드가 완성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완성한 단계까지의 기반인 우리 농업 생산성 향상하고 고품질화 그다음에 규모화가 되어있는 농업에 사실 굉장히 많이 공감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또 거기에 반해서 정말로 더 많은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통이랄지,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우리 농업인들의 지적수준 향상이랄지, 전문화 쪽에도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점에 역점을 두고 농업인들 소득을 올리는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완주가 소량다품목의 평야지대와 산학지대가 겸해져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품목이 농업을 하면서 많은 분야에 업무가 사실은 다양합니다. 평야지대의 단순한 벼 재배 이런 부분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산간지대에 과수 부분, 평야지대 농업과 또 완주에는 로컬인증이라는 자체적인 인증 브랜드를 갖고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산악지대에 과수나 여러 가지 소량다품목인 품목과 또 평야지대의 벼 재배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이나 느낀 것이 있다면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농업이라는 것은 특히 기후변화에 따라서, 특히 전년도의 굉장히 고온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부랄지, 평간부랄지, 이런 쪽을 제외하고라도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런 쪽에 준비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다품목화가 되어있는데 이 다품목화를 그대로 고품질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해야 된다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 만감류도 지금 현재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농업인들의 실상을 보면 사실은 모든 작물이, 특히 과수류 같은 경우는 나무가 굉장히 젊었을 때는 맛도 좋고 수량도 굉장히 좋고 생산량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걸로 농업인들이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나무가 노쇠하거나 작물이 노쇠하거나 땅이 척박해지면 굉장히 생산성도 떨어지고 고품질화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품목을 중요시한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디스커션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소득작목은 꾸준히 발굴하고 또 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 특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자랄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해서 저희들이 증식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직접 보급을 해서 안정 생산성 강화에도 아마 더 역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저희들이 발 벗고 뛰어야 되고 또 농업인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도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 자체가 역량을 많이 강화해서 그러한 것들도 아마 대비해서 농업인 소득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임귀현 위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소장님 답변에.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농업이 전에는 겨울에 난방 부분, 그다음에 물에 대한 고민만 했었는데 이제 여름 기후가 변하면서 한해 무더위 대책에 대한 문제가 더 큰 대책으로, 숙제로 앞으로 돌출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미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봄, 가을이 짧아지면서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면서 봄 작물에 대한, 과수에 대한 냉해피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농업 기술적인 대안도 필요하겠고 시설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겠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런 재해로 일어나는 피해에 대한 농가들에 대한 보상을, 또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대책을 행정에서 감당할 수 없는 범위가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응하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지만 보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험에 대한 인식을 전 농가들한테 확산시키고 기후에 맞고 나무 품종에 맞는 보험에 관련한 부분들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소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네요.

○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자연이라는 것은 극복하는데, 저희들은 1%밖에 극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래서 더 걱정이죠.

○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하지만 재배방법을 변형시킨달지, 아니면 재배 시기를 조절한달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 채소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화 기술을 투입한달지 해서 재해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도에도 보면, 지금 현재 논에 식량작물, 그러니까 벼 생산성을 국가에서도 줄이려고 굉장히 많이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을 댈 수 있는 논에 작년에 굉장히 가물고 더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논에 콩이랄지, 고추를 배재해서 굉장히 단위 생산성을 높이고 수량성을 높이고 소득을 올린 경우가 있어요. 2배, 3배까지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30년 정도 저희들이 평년 평균을 내보면 기상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강구를 해서 재배방법을 개선한달지, 에너지 절감 시설단지를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단 경기에 농산물을 생산해서 가격을 높이 받는달지,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건, 물론 100% 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의견을 집중해서 해소해 나가야 되고요.

아까 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을 들게 되면 국가 정부에서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잘 안 들거든요. 교육을 통해서도 하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27일 날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를 해서 각종 시범사업이랄지,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회를 합니다. 이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재해보험에 가입 된 분들의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평가항목에 넣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재해에 대비해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첫 소장님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소장님의 정책방향이나 의지를 저희들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저희들이 의회에서 또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본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로컬푸드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중점을 앞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지속적으로 로컬푸드가 전국에서 로컬1번지라는 위상을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고견을…….

○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로컬푸드의 기본적인 것은 농업인들의 유통을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베이스에는 안전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의식을 갖지 않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는 떠나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떠나지 않는 소비자를 확보하려면 언제나 우리 농업인도 도시 소비자 곁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토양관리부터 생산단계, 재배, 유통까지 모든 걸 다 농업인들의 인식과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농약 안전성 검사를 아마 전국에서 3개 정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임실에 근무하면서 우리 완주군에서 잔류농약 독성검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 품관원 쪽에서밖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안전농산물을 생산했다고 해도 저희들이 재배단계랄지, 유통단계에서 원료를 수거해서 사전검사를 하고 인증서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농업인들과 함께 해서 로컬푸드를 완성시키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임귀현 위원

제 질문에 정답을 주셔서 저도 질문하는 입장에서 기쁘고요. 로컬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센터에서 농가들이 노력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로컬이라는 1번지의 타이틀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이 부분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세자 팀장님을 비롯해서 안정성 관리에 철저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세부사업들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소장님한테 오늘 여쭤본 것은 실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소장님의 마인드나 소장님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완주의 농업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견들이 같이 위원님들도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발맞춰서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 가지 여쭤봤지만 거기에 맞게 방향을 잘 갖고 계시고 또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초심이 변하지 않고 완주농업이 소장님으로 인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완주농업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한테 응원하고 또 기대를 해보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 임귀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특혜를 주셔가지고, 질문은 아닙니다. 질문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오셔서 그런 정책이나 방향을 얘기하셨으니까 사실은 센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집행부나 의회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의원들한테 끊임없이 설명해서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소장님.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기획하고 딱 던져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런 좋은 정책 방향을 의원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우리 임귀현 위원님께서 특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의식 의원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유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앞으로 힘드실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것 보니까 앞으로 완주군 농업이 더욱 발전할 것 같고요. 소장님 의지만큼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나 또 우리 농민들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 말은 안 했었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제가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저희 과 중량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걸 물어보시길래 “얼마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갸우뚱거리면서 그 품종에서 그런 중량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책자에는 분명히 몇 그램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과일들이? 그러면 농사를 잘 짓느냐에 따라서, 못 짓느냐에 따라서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을 보니까 저분이 굉장한 고정관념에 젖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의 그런 것들이 더 해결되려고 하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쪽으로 추진하시면 앞으로 완주군 농업이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는 저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원 선생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하고 울타리도 되고 해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완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3페이지에 복숭아 수확 시기 조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600평 정도 하는데 시설하우스 지원해주는 건가요?

○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내재해형 시설하우스입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서 시설하우스도 진흥청에서 공고가 되어있는 내재해형 시설하우스로 짓기 때문에 가격은 높습니다만 이중 비가림이랄지, 자동개폐시설이랄지, 에너지 절감 시설들을 투입해서 좀 단경기에 생산이 되어서 가격을 좀 높일 수 있도록…….

○ 소완섭 위원

7천만원 가지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안 설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

○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 소완섭 위원

연동 하우스라고 보면 이거가지고 비가림이나 자동개폐시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더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예산이 충분치는 않습니다. 온실을 자동화를 시키거나 온실을 완벽하게 짓는다고 하면 예산이 더 많이 투여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투여되는 사업은 진흥청 표준 하우스, 표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 소완섭 위원

나중에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참고로 이게 0.2㏊ 내외잖아요. 저희들 생각에는 한 300평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진흥청에서는 0.2㏊ 내외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내외라는 소리가 한 300평 정도, 이 사업비 같으면 한 300평 정도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 소완섭 위원

이 정도는 하려고 하면 노지보다는 낫긴 하니까요. 아무튼 나중에…….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도 사업비를 봤을 적에는 그 정도 면적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완섭 위원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석수 기술보급과장

예.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완주군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혹시 지금 오셔서 우리 행감 때 질의한 내용 확인해보셨습니까?

○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인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 김재천 위원장

반복되는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농업에 대한 완주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농민들의 소득창출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이동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정회)
(16시51분 속개)
2.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차 회의 시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임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도로 만나서도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있으리라고는 같이 공감을 하고요. 또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이나 여러 가지 입장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단, 전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이든 거기에 맞게 준비가 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준비를 해놓고 규정을 정하는 방법도 있고 규정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다른 위원님들 역시도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준비를 해나가자는 의견이고 또 준비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면 준비를 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어떻겠느냐. 이 의견이 종합적인 의견으로 보고요.

그냥 의결을 하자고 하는데 소장님 계시고 어차피 오셨고 또 어제 직원들도 같이 다녀가셨고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우리 소장님 의견은 듣고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소장님 의견을 듣고자 자리를 다시 만들었으니까 소장님 이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저에게 발언권을 주셔서. 어쨌거나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전체적인 업무랄지,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소 업무가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직원들 하고 상의를 했는데 사실은 업무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실 이러한 일들을, 직원들의 아픔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 것조차가 굉장히 저는 부끄럽게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 굉장히 미덥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하고 위원님하고 서로 의견을 같이 했었을 때 저는 굉장히 그런 의견을 가지고 해도 충분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 부끄럽기도 하고 위원님들께 죄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직원 선생님들, 종사요원들은 전체적인 것을 보거든요. 특히 타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한테 시간적인 제약이랄지, 시간외 더 근무하는 그런 시간은 없을 것이고 소장이 직을 걸고 여러분들의 근무여건을 만들어드릴 테니까 믿고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직원들이 정말 마음이 잘 안 열리는 걸 봤을 때 저도 굉장히 난감하기도 하고 소장으로서 책임감도 느낍니다. 그래서 전 사실 위원님께 감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도 저희 직원들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직원들에게 다 충족이 되고 충족 여건이 되었을 때 아마 다시 개정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말 외람됩니다만 다른 데에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저도 조직을 운영하는 관리 차원에서 직원들 사기를 생각해서 위원님께 외람되고 정말 죄송합니다만 충족되었을 때 이걸 다시 개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좀 조심스럽게 개진해봅니다.

○ 임귀현 위원

소장님 역시도 근무를 하시는 직원들이 당연히 있고 가족이라는 개념에서의 직원들을 봐야 하는 부분 때문에, 또 지금은 개인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100% 공감합니다, 소장님. 100% 공감하고요. 또 소장님이 저희하고 말씀 나누고 간 뒤에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소장님 입장에서도 난감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 충분히 말씀을 들었을 때 공감을 합니다. 어제 직원들이 왔을 때에도 저희가 말씀을 약간 드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소장님 이걸 지금 수정에 대해서 크게 당장 공포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그러면 이걸 안을 잡아 놓고 시행 시기는 조절이 또 가능하잖아요.

○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 임귀현 위원

시행 시기는. 어제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행정지원과장님 그다음에 인사팀장님까지 다 얘기를 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노력을 하자는 의견까지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했어요.

○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 임귀현 위원

논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방법에서 준비가 다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방법하고 규정을 정해놓고 규정에 맞게 준비하는 과정이 저는 더 효과적이고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 이 차원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준비되어서 가는 고산 센터만이라도 우선 센터만이라도 가능하다고 서로 충족이 되었을 때 시행하는 걸로 시행 시기를 늦추는 건 어떻겠어요, 소장님?

○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위원님 의견 존중합니다.

○ 임귀현 위원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시행 시기를 그런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진행하는 걸로. 어차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에는 어렵다, 그건 저희도 같이 공감한다고 그랬으니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그 부분만 협의해서 소장님 같이 공감해 주시면 시행 시기 기간을 준비된 이후에 시행하는 걸로, 공포 기간을 조정하는 걸로 의견을 모으면 어떻겠습니까, 소장님?

○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존중합니다.

○ 임귀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천 위원장

임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정회)
(17시45분 속개)
○ 김재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앞전에 얘기했듯이 한 6월 달까지 상반기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진행하시고 민원이 안 나왔을 때 그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민원이 나왔을 때 하반기 때 다시 올리는 걸로 이 조례를 다시 시간 변경을 하는 걸로 처리하고 싶은데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간략하게 마무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 기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소완섭 간사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완섭 간사

소완섭 간사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신청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군 관내 토지에 농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에 농경작을 하는 관내 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6조 각 호 외의 부문 본문 중 “비치·활용할 수 있다”를 “비치·활용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의견 개진합니다.

○ 김재천 위원장

소완섭 간사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또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아닌 의원(5인)
윤수봉 이인숙 유의식 이경애

최찬영
○ 출석공무원(7인)
건 축 과 장 : 김 완 태
공 영 개 발 과 장 : 이 덕 준
농업기술센터소장 : 기 순 도
농 촌 지 원 과 장 : 권 택
기 술 보 급 과 장 : 고 석 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 유 원 옥
상하수도사업소장 : 최 인 규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김 재 천

동일회기회의록

제23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38회 제11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2.18
2 8대 제238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2.13
3 8대 제238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2.13
4 8대 제238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2.22
5 8대 제23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2.21
6 8대 제23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2.14
7 8대 제23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2.15
8 8대 제23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2.18
9 8대 제238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02.21
10 8대 제23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2.14
11 8대 제23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2.19
12 8대 제23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2.20
13 8대 제23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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