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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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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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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18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인숙 의원)
1. 완주군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2. 완주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4.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6.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7.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8.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9. 완주군 향토예술문화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10.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11.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
15.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
17.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2020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일자리경제과)
20.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2. 만경강유역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23.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5.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26. 군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0시02분 개의)
○ 의장 최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오셨습니다. 군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완주군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이은미

의사팀장 이은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 결과입니다.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최찬영 의원님이, 간사로는 소완섭 의원님이 선출되었고,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경애 의원님이, 간사로는 유의식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인숙, 이경애 의원님으로부터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 대상 총 23건 중 완주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1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10월 15일 이인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등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인숙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최등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봉동·용진 출신 이인숙 의원입니다.

‘출산율 ZERO의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해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을 기록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고, 2018 광주, 전남·전북, 제주 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북 출생률은 1명으로 호남에서 가장 낮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각종 대책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누리는 나라라는 큰 그림 아래 돌봄, 배움 등 개인의 삶 영역부터 소득, 환경, 주거 등 생활기반 측면까지 최소한의 기본생활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고 있고, 완주군 역시 민선 7기 5대 핵심과제 중 ‘가족같이 보살피는 으뜸 복지’, ‘출산부터 아동·청소년까지 미래세대 육성’ 등 2개 부문을 출산과 양육 등 돌봄 체계에 할애하고 있지만, 사실상 5대 핵심과제가 모두 군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포용하기 위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완주군 복지정책의 우수성은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2017년 가족친화도시로 인증 수여와 더불어 지난 10월 11일에는 주민생활의 총체적 지표를 평가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군 단위로는 최초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완주군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점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조속한 인상 촉구와 함께 복지정책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군민 기본생활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745원. 이게 무슨 금액인지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자료에 명시된 어린이집 급·간식비 하루 최소 책정 비용입니다. 완주군청 구내식당 점심식사 값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오전 간식, 점심 식사, 그리고 오후 간식까지 먹는 데 들어가는 총 비용인 것입니다.

처음 금액을 책정한 것이 2009년이라고 하니 무려 11년 동안이나 제자리걸음인 것입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과 앞 다투어 쏟아지는 복지정책 홍수에 비추어 볼 때 정부와 지자체가 실상 탁상행정을 하고 있거나 어린이 건강문제에 무지, 혹은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5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금 내역을 전수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지자체별로 급·간식비 지원 편차가 컸습니다. 충북 괴산군처럼 하루 급·간식비가 평균 3천원에 달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전체의 3분의1에 해당하는 80여 개의 지자체는 급·간식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가 제출한 자료를 봐주십시오. 관내에서 운영 중인 72개 어린이집의 평균 급·간식비는 2,171원으로 다행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최소 비용보다는 높습니다. 2012년도부터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고, 본 의원이 급·간식비 인상의 시급성을 지적하자 친환경 쌀 지원책을 발 빠르게 마련하는 등 적극 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 1명 당 두 번의 간식과 한 번의 식사를 채우기에 2,331원은 여전히 턱 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 간 편차도 크기 때문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어른들 때문에 우리 완주군 아이들은 때 아닌 보릿고개를 넘고 배를 곪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납품되는 200ml 우유 하나만 하더라도 500원 남짓한 돈이 듭니다. 하루 평균 급·간식비 2,171원으로 밥도 주고 간식도 먹여야 하는 상황에서 우유 하나 마음 놓고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원비 160원을 인상해 놓고 이 정도면 되었다, 만족스럽다 하고 계십니까?

2019년 10월 현재, 관내 대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3,700원짜리 밥을 먹고 있고, 삼례의 어느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1,800원짜리 밥을 먹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거주하는 어떤 어린이도 거주 지역이나 부모의 경제력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기본 가치이자 목표라고 한다면 ‘기울어진 밥상’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비단, 급·간식비만이 아닙니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포함한 국공립과 민간 영역의 격차 문제는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입니다. 무엇보다 돌봄 영역의 노동 가치를 절하시킨 상태에서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들의 희생만을 요구하며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만 강요하는 행태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돌봄과 양육과 관련하여 아마 가장 자주 인용되는 문장일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나온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 돌봄권도 확보해 주지 못하면서 저출산이 제일 큰 문제라고 외치는 것은 그야말로 기성사회의 핑계고, 직무유기고,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양육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공정성에 대한 화두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요구되는 시절입니다. 완주군의 세심하고 선도적인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등원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완주군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위로이동 2. 완주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로이동 3.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위로이동 4.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5.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위로이동 6.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위로이동 7.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위로이동 8.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위로이동 9. 완주군 향토예술문화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위로이동 10.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위로이동 11.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2.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3.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14.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
위로이동 15.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
위로이동 17.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로이동 18.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최등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향토예술문화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의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0건의 동의안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은 관광 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읍면 장기발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규약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 활성화를 위해 ‘2021 완주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한 사업 운영 및 활동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째, 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이생활문화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째,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째, 완주군 향토예술문화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완주군 향토예술문화회관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위원의 임기를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완주군 초등학생 방과 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립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4개소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 감면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 등 총 4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 테니스장, 이서 문화체육센터 조성에 따른 이용시간, 사용료 등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10건의 동의안,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등원

유의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의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 완주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구이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삼례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향토예술문화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9. 2020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일자리경제과)
위로이동 20.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21.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22. 만경강유역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위로이동 23.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최등원

의사일정 제19항 일자리경제과 2020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만경강유역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천입니다. 금번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입니다. 본 출연 동의의 건은 2020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우석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등 9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업보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휴양림과 문화공원의 개별 조례 일원화를 통해 시설물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산림청 전국 휴양림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이행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제4항 중 ‘휴양림 안내’를 ‘고산자연휴양림 안내’로 하고, ‘휴양림 관리’를 ‘고산자연휴양림 관리’로 하며, 제4조제1항제1호의 단서를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만경강유역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입니다. 본 규약 제정 동의안은 만경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성한 만경강유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공동부담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와 세부적인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상위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등원

김재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천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일자리경제과 2020년 세출예산 출연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만경강유역협의회 자치단체 공동부담금 회계 등에 관한 규약 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완주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최등원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경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간사에는 유의식 의원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9일 동안이며, 장소는 완주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방법 및 주요 감사사항, 자료 제출 요구서 등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등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 시행토록 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호 견제와 감사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완주군정이 군민을 위하여 미래 발전적이고 바람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등원

이경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물론, 기한 내 자료 제출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5.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의장 최등원

의사일정 제25항 공무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완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제10조에 따라 귀국 후 60일 이내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혁신 시책 발굴 및 군 정책방향 모색을 위하여 공무국외 출장한 이인숙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출장 결과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공무국외 출장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실 비치 및 의회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모두가 자료를 공통 활용토록 조치할 계획이오니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향후 의정활동 및 군정 추진에 있어 본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6. 군정에 대한 질문
○ 의장 최등원

의사일정 제26항 군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경애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먼저 군정질문 진행방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때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한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만 추가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군정질문 요지서를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니 질문 요지에서 벗어난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라며,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애 의원

성 평등 가치가 실현되는 공정한 완주를 상상한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불평등 수준은 매우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성별 임금 격차는 36.4%나 되어 OECD 국가 중 가장 크고, 여성 경제활동 상황은 M자 곡선, L자 곡선으로 여전히 일자리냐, 출산·양육이냐 라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신설 여성부에 맡겨진 임무와 과제는 실로 중대합니다. 취업 여성이 급증했지만 남녀 간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크고 여성의 고용 불안도 심각합니다. 각종 법·제도에 남아 있는 여성 차별적 요소, 우리 사회에 뿌리박힌 남아선호사상, 직장의 성 차별과 성희롱, 아직도 미미한 여성의 공직 참여 등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지수는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최등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경애 의원입니다. 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있나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선 내용은 2018년 10월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여는 위원장의 모두발언이고, 뒤의 내용은 여성부가 출범했던 2001년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일부를 옮겨 본 것입니다.

여성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완주군과 의회를 통틀어 가장 나이가 많은 선배 여성으로서 시간은 흘렀으되 서사는 제자리걸음인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을 비롯한 한국사회에 표출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의 원인은 불균형과 차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오늘은 성 평등에 입각한 고용 평등의 중요성과 공정한 완주의 위상 정립의 필요성에 대해 군수님과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 평등은 완료된 현실이 아니라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이고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의 상상력을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 평등, 고용 평등 문제를 거론할 때 의례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여성 상위시대에 남녀 불평등이 웬 말이냐.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남녀는 원래 평등했고, 최근 들어 여성이 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이지요. 이처럼 ‘여성 상위시대’라는 인식과 달리 객관적인 지표들은 ‘여전히 성 차별’이라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15세∼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 46.3%에서 2016년 59%로 약 13%p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은 남성에 비해 21.4%가 낮고, 임금은 34.6%가 낮습니다. 기업의 성 평등 척도인 여성 임원 비율은 고작 2.1%에 불과합니다. 노동시장의 성 평등 진척도를 보여주는 유리천장지수 역시 2018년도 기준 OECD 29개국 중 최하위입니다. 이것이 한국사회의 성 격차, 성 차별의 현실입니다.

보고 계시는 자료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 격차 지수’입니다. 한국은 149개 국가 중 115위에 이를 정도로 성 격차가 심한데, 그 중 경제 참여 및 기회 부문은 124위로 고용 부문의 차별이 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주군 현황을 보겠습니다. 최근 5개년 지표를 보면 완주군 공직사회에서 여성의 권익이 비약적으로 신장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8년 완주군 최초 여성 국장이 탄생했고, 2019년 현재 여성 과장은 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완주군 역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탈피했다고 말하기는 미흡합니다.

보고 계신 자료는 2019년 9월 기준 완주군 소속 공무원 직급별, 성별 분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8∼9급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 공무원 비중이 평균 7% 높습니다. 그러다가 6∼7급에서는 남성 공무원 비중이 여성을 12% 이상 앞지릅니다. 고위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4∼5급의 경우, 남성 비율이 무려 87.2%에 이릅니다. 지도관으로 분류된 직군이 4∼5급 상당이고 전부 남성인 점을 감안하면, 완주군의 남성 고위 공무원 비율은 88.1%,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은 11.9%까지 떨어집니다. 양성평등법 제11조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 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의 2019년도 상반기 목표치 15.9%, 실적치 16.7%와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수님! 우리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불평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특히 남성 중심 문화에서 불평등한 성 차별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공공 부분 여성대표성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완주군의 해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성 중심 사회가 매기는 노동의 가치 평가와 여성 노동의 가치 절하. 본 의원은 성 차별, 남녀 고용 평등 문제의 핵심을 여기서 찾고자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 해도 한국 남성이 가사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주 당 6시간, 여성은 4배가 넘는 25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합니다. 게다가 여성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는 집안일은 저평가 되다 못해 무급 노동의 영역으로 취급되는 게 현실이지요.

통계청이 발간한 2018년도 경력단절 여성 현황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것은 결혼,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완주군 공직사회에서도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이 제출한 최근 5개년 자료에 의하면, 재직 공무원 중 육아휴직자는 총 94명으로 이 중 95%인 89명이 7∼9급의 여성 공무원이었습니다. 육아휴직 등 출산 육아 제도가 정착되어 간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2017년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작년 제53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을 수상한 실적은 이러한 성과가 반영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 총 94명 중 95%인 89명이 7∼9급의 여성 공무원’이라는 내용을 좀 더 들여다 보면 다른 서사가 읽힙니다. 첫째, 휴직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 둘째, 출산과 육아의 짐이 여전히 여성에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 공무원은 8∼9급에, 의사결정권이 주어지는 6급 이상의 직급에는 남성 공무원이 대거 포진돼 있고,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는 여성 공무원이 남성 공무원보다 평균 3.6년 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여성에 대한 돌봄 노동 전가라는 한국사회의 직장 문화, 모성 신화에 기댄 돌봄 문화와 연관돼 있음을 상식적으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일이냐 가정이냐. 일이냐, 출산이냐, 육아냐”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던 30여 년 전에도, 여성부가 처음 조직되었던 20여 년 전에도, 2019년을 살아가는 ‘82년생 김지영’ 후배 여성들도 고민과 선택지는 한결같습니다.

성 차별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성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와 직장 문화가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하고 승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빼앗고 사회적 박탈감을 부여해 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과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여성의 돌봄 노동에 남성이 무임승차 해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육아, 임신, 출산 등의 성 역할을 근거로 얼마나 많은 성 차별이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완주군 4급 국장 중 여성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현상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여성 인재의 풀이 부족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인재 풀이 조성될 토양을 왜 갖추지 못했는지 세심하고 진정성 있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성에게 가장 현실적인 두 가지 이슈, 직장에서의 성 격차와 저출산 현상의 연관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은 어떤 정책을 펴고 있고, 향후 실시할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탄생한 정책 중 하나가 ‘할당제’ 도입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목표치와 함께 여성 임원 목표제를 제시하고 있고, 그나마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 덕분에 20대 국회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 정도 됩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이 붙는 ‘권고’의 허점은 여전합니다. 지난 7월 도내 신문에 게재된 기사 자료의 일부입니다.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운영 중인 지방정책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비율이 38%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회도, 완주군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할당제가 중요한 이유, 법 준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파격적인 제도 개혁 없이는, 공공 부문의 개혁 없이는 콘크리트와 같이 공고한 격차의 벽을 뚫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여성, 남성, 공무직 등 성별과 직급에 구분 없이 출산한 직원에게는 당해연도 인사고과에서 최고점을 주고, 육아휴직 시 법이 정한 기간 내에서 임금 전액을 보전해주고, 승진 서열 대상자는 육아휴직 여부 관계없이 승진시켜 주고, 국장, 과장급 인사 시 50% 여성 할당제를 우선 시행하는 완주.

어떻습니까? 평등한 완주, 선진적인 완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완주, 살고 싶은 완주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군수님의 의지와 결단이 있다면 다른 어떤 지자체도, 정부도 해내지 못한 완주만의 성 평등 정책, 복지 정책이 탄생하리라 믿습니다.

성 평등한 시각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입니다. 완주군 공직사회 여성 대표성 확보를 위한 군수님의 해법을 말씀해 보십시오. 리더의 의지와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성 격차를 줄이고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핵심 기제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성 차별 없는 평등한 참여와 인권,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비 60% 초과 제한, 위원회 운영 및 기금 조성에 관한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조례의 이행 수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으십니까? 궁극적으로 완주군 성 평등 이슈를 끌고 갈 조례라는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적극 시행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왜 성 평등인가. 마지막으로 다시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봅니다. 오늘 성 평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 모두가 공평하게 기회를 갖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사회 정의의 당위성만을 외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 차별은 부당하고 부정의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고, 개인과 가족, 가정의 행복추구권, 돌봄의 소중한 가치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별을 떠나 우리 모두의 불행입니다.

오늘 군수님의 성 평등 이슈에 관한 인식과 군정 방향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완주가 성 평등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대한 배려, 공정의 가치에 민감한 지자체가 되기를, 공정한 공동체의 선진 모델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등원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일괄질문을 마치고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일 군수님은 나오셔서 이경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군수 박성일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수 박성일입니다. 제245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등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크고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경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 평등과 여성정책에 대해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불평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동의하는지, 또 특히 남성 중심 문화에서 불평등한 성차별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데 동의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이 차별받는 불평등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가져왔다는 데에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높아졌고, 또 불평등한 요소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여성 차별과 여성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5년에 양성평등기본법을 제정하여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지난 민선 6기 출범 이후 가족친화도시 완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완주를 목표로 줄곧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 또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부문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성의 권익 향상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들을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와 네 번째 질의는 유사성이 있어서 통합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 평등한 시각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라고 하시면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목표치 달성을 위한 완주군의 해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 대한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은 현재 10.5%로 OECD 평균 37.1%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우리나라 여성 교육 수준과 역량에 비해 많이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완주군은 민선 6기 들어 팀장급인 6급과 과장급인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민선 5기인 2014년 초까지 29.7%였던 여성 관리자 비율을 2019년 현재 38.9%까지 높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저는 취임 이래 2018년 최초로 여성 국장과 2019년 현재 5명의 여성 과장을 임명하였습니다.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도내 시군 중에서 네 번째로 군 단위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황을 보면 우리 신규 직원의 경우 여성 공무원 비율이 약 10% 정도 더 높고, 또 우리 팀장급에 있는 여성 공무원 중에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아서 지난 인사에서 보듯이 주요 보직에 우리 여성 공무원을 보직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5급 이상 고위직에도 여성 공무원이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여가부의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에 의거 2022년까지는 5급 이상의 과장급 목표치 20%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성에게 가장 현실적인 두 가지 이슈, 직장에서의 성 격차와 저출산 현상의 연관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은 어떤 정책을 펴고 있고, 향후 실시할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OECD 20개국 출산율 결정요인에 관한 자료를 보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또 성별 임금격차가 작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한다고 분석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결국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고,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는 양성평등에 기반한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여성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 보육환경 조성, 완주형 가족친화도시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등 크게 네 가지 분야 여성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하여 4년여 동안 약 2,500여 명의 신규 취·창업을 달성함으로써 여성가족부로부터 완주 새일센터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369 프로젝트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 4개소, 또 장난감도서관 운영 2개소 등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7개소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장치 보급 등 보육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일·가정양립지원센터와 완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 완주 가족문화교육원을 설립하여 맞춤형 가족 상담과 육아, 복지, 문화 등 원스톱 여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의 건강 생활 및 평생학습, 취미활동 지원과 농촌 여성의 문화·경제활동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새일센터는 완주군 로컬잡센터와 연계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연계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더욱 활성화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완주군 환경에 맞게 돌봄 체계를 보다 내실 있고 촘촘하게 구축함은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여성 화장실 확충, 여성 안심택시 앱 활성화 등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전반의 삶의 질 향상과 성 평등 실현 정책으로 육아와 경력단절이라는 출산에서 비롯된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 모두가 어느 곳에서든지 정당하게 대우받고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리더의 의지와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성 격차를 줄이고 고용평등을 실현하는 핵심 기제라는 데 동의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의사결정권자인 리더의 의지와 적극적인 정책 개입은 조직에 실행 목표가 되고 구성원에게는 방향성으로 제시된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 평등 가치에 공감할 수 있는 직장 및 주민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성 평등 인식과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며, 평등을 일상으로 구현하고 체감할 수 있게 제도를 내실화 하는 등 문화를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예컨대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의지가 주요 척도 중의 하나였던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인증에서 2018년 완주군이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것은 리더의 관심과 정책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청의 경우 공직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과 양육 지원, 유연근무 및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시행한 결과 여성가족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더 의지를 갖고 공공부문을 더욱 주도해서 여성의 고용평등과 대표성을 확대하여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더불어 여성 사회참여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 여성 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단체 등 민간 거버넌스 확대 구축과 여성 리더의 역량 강화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에는 완주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고, 또 성차별 없는 평등한 참여와 인권, 특정 성비 60% 초과 제한, 위원회 운영 및 기금 조성에 관한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고 하시면서, 군수는 본 조례의 이행 수준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또 궁극적으로 완주군 성 평등을 이끄는 조례라는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적극 시행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우리 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기본 조례에 의거 지금까지 설명 드렸던 다양한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일·가족 양립 지원, 성차별 금지와 여성단체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2018년 전국여성대회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와 기금 운영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이행 수준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정 성비 제한을 규정하는 각종 위원회는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90개 위원회 중 64개의 위원회가 규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 도로교통 등 특정분야 위원회에 있어서는 여성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한계가 있으나, 여성 전문인력 풀을 확대 구축해서 위원회 신규 및 재위촉 시 활용토록 해 나가겠으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여성 위원 4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기금 원금이 3억2천만원으로 적어서 연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사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금사업의 특성상 실효성이 적고, 그래서 예산 사업으로 다양한 여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기금사업의 운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 설치와 운영에 있어 대다수 지자체들이 유사한 상황으로 기금의 상징성과 각종 여성정책 사업들과의 중복 여부를 고려해서 기금의 규모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미비한 사항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비해서 양성평등 촉진과 참여를 도모하고, 완주군이 양성평등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된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이 앞서가고 있는 각종 여성정책에 대해서도 더욱 내실을 기해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완주, 아이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도시 완주 조성을 위해 의원님들과 각별히 협력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완주군의 양성평등을 위한 좋은 제안을 해주신 이경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해서 완주군 여성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2067년이면 인구가 3,300만 명 수준으로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98로 OECD 국가 중 1 미만인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해야 국가와 지역도 경쟁력을 갖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국가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한 해결의 열쇠 역시 여성이 행복한 사회환경의 조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주군은 앞으로 여성이 행복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등원

박성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경애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최등원

이경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경애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이경애 의원님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박성일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 출석공무원(25인)
군 수 : 박 성 일
부 군 수 : 정 철 우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오 경 택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춘 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 이 애 희
교육아동복지과장 : 박 도 희
문 화 관 광 과 장 : 전 영 선
종 합 민 원 과 장 : 송 양 권
재 정 관 리 과 장 : 김 은 중
체 육 공 원 과 장 : 문 명 기
경 제 산 업 국 장 : 김 재 열
일자리경제과장 : 오 인 석
먹거리정책과장 : 정 재 윤
환 경 과 장 : 강 신 영
산 림 녹 지 과 장 : 최 우 식
건 설 안 전 국 장 : 김 종 연
재 난 안 전 과 장 : 이 동 열
공 영 개 발 과 장 : 이 덕 준
건 축 과 장 : 김 완 태
보 건 소 장 : 심 해 경
농업기술센터소장 : 기 순 도
기 술 보 급 과 장 : 이 규 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직무대리 : 김 사 라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 : 서 진 순
○ 서명의원(4인)
의 장 : 최 등 원
의 원 : 임 귀 현
의 원 : 서 남 용
의 회 사 무 국 장 : 소 병 주

동일회기회의록

제24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4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08
2 8대 제24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08
3 8대 제24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0.18
4 8대 제24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0
5 8대 제24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1
6 8대 제24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0
7 8대 제2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4
8 8대 제24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5
9 8대 제24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6
10 8대 제24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7
11 8대 제245회 제1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0.18
12 8대 제245회 제1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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