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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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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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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완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6일(화) 10시 0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행정지원과)
(10시02분 개의)
위로이동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로이동 2.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향임

전문위원 강향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30억1,59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5,566억8,759만원보다 36억7,168만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25억5천만원, 지방교부세 25억9,2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5억7천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62억298만5천원, 보조금은 41억8,0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부분으로 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3,432억7,91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3,491억1,440만7천원으로 58억3,509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10억265만7천원, 사회복지과 1억883만8천원, 재정관리과 2억9,774만7천원, 보건소 6,084만2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행정지원과 14억4,387만4천원, 교육아동복지과 17억7,391만8천원, 문화관광과 9,971만6천원, 종합민원과 1,280만원, 체육공원과 3억9,715만원,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36억3,437만8천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억 이상 증액된 기획감사실과, 10억 이상 감액된 행정지원과, 교육아동복지과,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에 대한 증감된 사유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부서별 신규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5건에 13억9,237만5천원으로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촉박하므로 사전절차 이행 등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 성립 전 사용내역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의 예산은 예산에 편성 후 집행하여야 하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나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예산 성립 전에 사용이 가능한 바, 아래 내역과 같이 23건에 1억3,875만원을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였으며, 전액 도비로 교부된 사업비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3천만원 이상 증감내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71건에 84억3,817만8천원으로, 이 중 22건에 27억6,473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49건에 112억291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71건에 이르는 많은 사업이 변경되었는바, 더욱 철저한 예산편성이 요구되어 이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4,95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에 인건비 및 자치단체 등 이전 총 4,95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08억9,76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044억9,228만7천원보다 464억540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77억원, 지방교부세 146억4,100만원, 보조금 137억4,096만6천원, 지방세수입 70억2,198만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104억9,851만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바, 세외수입 104억9,821만7천원의 감액 편성은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세외수입의 주 감액 원인인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상황을 보면, 행정지원과 4.88%, 사회복지과 14.04%, 문화관광과 15.33%, 종합민원과 8.50%, 재정관리과 0.63%, 체육공원과 17.19%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기획감사실 13.15%, 교육아동복지과 0.21%, 보건소 20.41%,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24.60%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액 상황이 부서별로 큰 차이가 있는 바, 정책 추진 방향 변경에 따른 증감액 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 내역으로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부서별 신규사업 예산을 보면 52건에 158억7,495만8천원으로, 행정지원과 5건에 11억4,585만원, 사회복지과 7건에 33억3,891만8천원, 교육아동복지과 10건에 16억3,347만원, 문화관광과 15건에 26억7,250만원, 재정관리과 3건에 29억8천만원, 체육공원과 5건에 29억4,910만8천원, 보건소 5건에 6억6,023만8천원,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 2건에 4억9,487만4천원입니다.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되어야 하므로, 본 신규 예산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정부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각종 위원회나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반드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가 초래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조금 편성 내역입니다. 본 예산안에 편성된 보조금 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1,453억6,745만7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4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24페이지 연구용역비입니다. 이번 예산의 연구용역비 편성 내역은 총 15건으로 9억2,0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이 발주하는 연구용역이 사전, 사후평가 등으로 실제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바, 본예산에 반영되어 추진할 용역 수행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연구용역비의 편성 시에는 완주군 용역과제심의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 산출의 타당성 및 기존 유사 용역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하여 심의 후 용역비를 편성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로 26∼2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억8,072만2천원, 도비보조금 1억2,037만4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10억4,706만9천원 등 총 15억4,816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7,800만원, 현금급여 사업 3억3,702만4천원, 건강생활 유지비 7,034만1천원, 행정운영경비 2,519만4천원, 군비 부담금 10억3,760만6천원으로 총 15억4,816만5천원입니다. 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하여 2억1,446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29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 과에서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0년도 총 기금액은 1억5천만원이고, 자활기금의 2020년도 총 기금액은 21억3,563만5천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의 2020년도 총 기금액은 2억3,341만2천원이고, 양성평등기금의 2020년도 총 기금액은 3억2,533만6천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개에 28억4,438만3천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존속기간 5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 일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군 재정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바, 당해연도에 사용할 기금을 제외하고 남은 여유자금 등은 정기예금, 저축성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12월 2일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정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기획감사실장 정회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의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03억1,231만1천원으로 당초 예산 93억965만4천원에서 10억26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분야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군정기획조정 분야입니다. 혁신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 일자리 창출 우수 직원 국외연수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9억5,11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업무 추진 분야입니다. 마을변호사 상담 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3억3,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0억265만7천원이 증액된 66억9,18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20년도 총 예산 규모는 103억5,389만8천원으로 소관 업무별로 설명드리면, 기획팀 군정기획조정 업무에 8억7,294만원, 예산팀 투명하고 내실 있는 군 재정 운영 업무에 3억6,783만7천원, 정책평가팀 정책개발 업무에 2억3,508만원, 감사팀 감사기능 활성화 추진 업무에 5,522만4천원, 법무규제개혁팀 법제업무 추진에 4억9,520만원, 규제개혁 업무에 1,442만원, 공보팀 공보업무에 11억5,804천원, 정책홍보팀 주요 군정업무에 4억4,339만4천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1,605만원, 예비비는 66억906만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세부 업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군정기획조정 분야입니다. 군정 홍보물 제작에 2,7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비 3억,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 총 8억7,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예산 분야입니다. 군정 시책 추진 공통 사무관리비 3,600만원, 예산서 및 예산안 유인비 5,602만5천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비 2,700만원, 예산절감 성과금 2천만원, 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824만1천원 등 총 3억6,78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정책평가 분야입니다. 정책 디자인스쿨 운영비 2천만원, 완주 정책포럼 운영비 1,200만원, 완주 챌린지 100℃ 운영비 1,800만원, 미래발전 정책포럼 운영 등 3,300만원으로 총 2억5,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감사기능 활성화 추진 분야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좀 천천히 하세요. 실장님, 좀 천천히.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237쪽입니다. 공직자 청렴향상 교육시스템 운영비 800만원, 청백e 시스템 운영비 889만4천원 등 총 5,52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법제업무 추진 분야입니다.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3억원, 고문변호사 수당 2,520만원, 마을변호사 상담 실비보상비 1,200만원,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1억5천만원 등 총 4억9,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공보 분야입니다. 군정 특집홍보비 1억6,500만원, 군정 특집 홍보방송 1억6천만원, 군정 수시홍보비 3억3,500만원, 전광판 홍보비 1억6천만원, 주요 교통시설 활용 홍보비 6,840만원, 군정 홍보탑 유지보수 및 시안 변경 3,500만원 등 총 11억5,00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주요 군정 홍보 분야입니다. 군정 소식지 발행비 1억560만원, 디지털 매체 콘텐츠 관리 운영비 2,400만원, 디지털 매체 활용 마케팅 및 이벤트 1,800만원, 완주군 유튜버 운영비 2,770만원, 인터넷방송 전용회선 임대료 2,820만원, 정책 기획 및 브랜드 이미지 영상 제작비 4,260만원 등 총 4억4,33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행정운영경비는 총 1억1,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예산 규모의 0.93%인 66억90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실장님,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추경 설명서, 제2회 추경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법제 및 소송관리에서 신규로…….

○ 위원장 유의식

페이지 좀 얘기해 주세요.

○ 윤수봉 위원

페이지 173페이지,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173페이지. 거기 보면 내용은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 배상금, 고문변호사 위촉 자문수당, 마을변호사 해서 이게 지금 삭감된 내용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윤수봉 위원

내용을 설명 한번 해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당초에 마을변호사 봉사활동 횟수를 반영해서 했었는데요, 지금 변호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나가기는 하는데 합쳐서 지역을, 경천이나 동상 같은 경우는 합쳐서 한 주는 경천으로 나가고 한 주는 동상으로 나가고 해서 실제적으로 변호사 수당이, 실비보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이거는 지금 12월 말까지 하고 제한 거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윤수봉 위원

그다음에 그 앞 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신규도 있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일자리 창출 우수 직원,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받았어요. 국비 해외연수비로. 그래서 추경 전 승인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다.

○ 윤수봉 위원

인센티브는 몇 월에 내려온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이게 7월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7월 중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윤수봉 위원

그 이외에 큰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비비가 증액된 거고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추경이야 국·도비가 반영이 되고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아무튼 추경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고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는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경이지만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없어요? 최찬영 위원님!

○ 최찬영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사업을 하셨고 또 중요 부서이기도 하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추경이니까. 우리 예산 증감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위원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고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니까 예산 증감 부분에서 22건에 27억6,047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49건에 112억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처음 시작했었던 사업 예산 부분에 있어서.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위원장 유의식

일정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꼭 맞게 시작해서 제로로 끝날 수는 없지만 사업 부서별 예산 적정성을 한번 정도는 예산 팀에서도 과에 정확히 인식을 해줄 필요는 있겠다. 이 자료를 가지고요.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증액해서 올린 건 과의 형평상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부분도 예산 범주 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비비가 실제 예산액의 0. 몇 프로라고 그랬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0. 1% 이내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0.1%이듯이 실제적으로 과에도 그 범주 내든지 아니면 어떤 규칙을 둬서 그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시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쭉 사업만 해놓고 그 부분을 실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변동하거나 감액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사업 부서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일정 부분 실과 자체에서도 자정기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서만……. 어떻게 보면 예산기능은 한 2차적인 기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는 사실 1차적인 기능이 예산부서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부서에서 먼저 필터링을 하고 예산부에서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필터링 않고 올려버리니까 예산 부서도 보통 예산 편성액의, 우리 가용재원에 한 4배 이상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3배를 자르는 거에 있어서 사실 노력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부분은 내년에도, 내후년 예산 짤 때 부서별로 일정 부분은 신규사업 할 때 다른 예산을 줄인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결과를 놓고 예산 편성하실 때 페널티를 준다든지 일정 부분 예산을 배려한다든지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매번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실장님. 실장님이 총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팀장님이 운영을 잘 못하시는 거겠죠, 이거는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필요성은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 위원장 유의식

이 많은 것을 예산팀에서 다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책임은 예산팀장님이 지셔야죠. 그리고 궁극적인 책임은 실장님이 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런 저희의 지적사항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을 잘 수용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기준점을 한번 마련해서 이해를 좀 시켜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야지 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걸 선행을 하죠. “그래, 끝났으니까 추경.”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피드백을 한 번 더 해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각 부서에 필요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업부서는 잘만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2020년도에 대한, 소방도로 일몰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세워 놨어요. 내년도 예산도. 그러면 그걸 적정하게 안배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갈 수 있거든요, 일정 부분이. 급하니까 시기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욕심껏 올렸다가 감액하고 증액하고 이런 부분은 사업 형평상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을 한번 예산팀이나 기획실에서 책임지고 살펴봐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재원도 적절하게 쓰일 때 쓰여야 되거든요. 과도하게 책정이 되면 다른 데 써야할 때 못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둬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동료위원님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인데, 지금 31억이죠? 감액이?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윤수봉 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31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역별로 또는 군정의 현안사업들이 있는데 결산추경에 이렇게 30억 정도 감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상에, 물론 예산팀장님이 1차적으로 잘 필터링을 했겠지만, 예산계에서 필터링을 했겠지만 과장님이나 그쪽 팀에서도 각 과에 대한 예산을 처음부터 짤 때 세수추계를 잘 사업하고 맞춰가지고 짤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내년에 결산추경에도 같이 한번 이걸 비교해 봤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이번 삭감 예산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 이서 복합문화센터 증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크고요. 왜냐하면 그게 한 20몇 억 될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게 준공하고 나서 바로 하기로 되어있는데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준다고 해도 못쓰니까 내년 예산이 다시 편성하고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는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부분이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이 부분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개선하라고 계속적으로 선배 의원들도, 회의록을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또 그 시기가 되면 똑같은 지적사항이 매번 반복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시기만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건지 아니면 관료적인 그런 형태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수용하는 건지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역대에 이렇게 했던 지적이나 건의사항들이 사실은 지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조그마한 밀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부분, 그래서 또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일로……. 올해는 71건에 얼마, 49건에 얼마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났을 때는 또 다른 형태의,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라는 결과 치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법은 상반기 내에 전부 다 필터링을 다시 해서 진짜로 집행이 어려울 것 같으면 추경 때 전부 다 조정을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재원을 다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추경 때 좀 더 우리가 필터링을 하고요, 내후년 예산을 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특히나 예산팀은 오랫동안 계시기도 하지만 또 바뀔 확률이 높잖아요. 바뀌면 또 그게……. 행정의 단점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연속성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자료로 남아서 그다음에 하시는 분이 그걸 참고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딱 끝나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그게 잘 안 되는 부분은 참 아쉽다. 실 예로 저희 의회가 자꾸 기록으로 남기는 건 그다음 후배님들에게 그것이 자료화 되고 그걸 가지고 개선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남기는 거거든요, 실장님.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꼭 반드시 이 부분, 우리가 이렇게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지표화 시켜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시고 예산 때도 지적해 주시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행감 때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반영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항시 반복되는 거라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력 열심히 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아마 내년에 간다고 해서 이게 다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 안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실장님도 그렇지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또 그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 예산안을 큰 틀로 보면 전년도보다 15억이 감액됐어요. 큰 틀로 이게 어떻게 해서 15억이 감액됐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전체 업무 추진으로 해서 예산은 증액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감액은 예비비에서 감액이 된 거거든요. 우리 예비비가 작년 대비해서 한 22억5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그런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삭감분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연구용역 개발비, 작년에는 2억4천인데 이번에는 4억을 올려놨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비가 항시 매년 부족해서 작년에도, 올해도 추경에 더 반영을 했었거든요.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연구용역비가 한 4억1천인가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반영분에서 한 4억 정도 편성한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들어간 거에 맞춰서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우리가 본예산에 올해 2억4천 세웠고요, 추경에 2억을 세워서 한 4억4천이고만요.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이나 어떤 연구의 타당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예산 대비해서는 1억6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밑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이 있어요. 그게 지금 2,700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235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발표대회 시상금,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강사수당. 2,700 안에 다 포함이 되어있지 않고 따로 몫을 나눠서 넣은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저희가 워크숍 같은 거 할 때 자료 유인 같은 것이 필요해서 넣었고요, 나머지 말씀하시는 보상 부분은 발표대회 시상금, 제안자들에 대한 시상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은 강사비를 집어넣은 겁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 은퇴자 인생 재설계 교육, 그게 작년에는 3,600인데 올해는 2천만원만 편성을 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은퇴자요?

○ 이인숙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이 사무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인숙 위원

아니요, 교육.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교육이요?

○ 이인숙 위원

예. 1,500을 감액했는데 왜 1,500 감액하셨는지 해서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은퇴자 사무실 운영비는 증이 300이 됐고요, 그다음에 생태 아카데미 부분에 1,500이 증가를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교육은 잘 하고 계신가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사실 올해 초에 우리 유의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은퇴자 사무실 예산이, 은퇴자 사무실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동사무실을 만들고 있거든요. 청년 일자리. 그런데 지금 11월 달에 개관을 하는 걸로, 마무리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준공이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3번 은퇴자 교육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데려다가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받고 싶은 사람 신청을 받아서 삼례에서 한번 하고 이서에서 한번 하고 본청에서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사무실이 만들어지면, 우리 기획실만으로 끝내기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과하고 사회적경제과하고 협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중년 사업이나 저쪽 사회적경제과에 소셜 관련한 은퇴자 교육들을 같이 연합해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희망자들만 세 번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세 번 했는데, 지금……. 그러면 예산이 작년에 3,500 해서, 앞으로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천이면 모자라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우선 지금 저희가 아직은 시기가, 그리고 부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하면서 나가 봐야지, 그리고 안 되면 저희가 과에 관련된 예산들을 한번 봐서 다른 과 치도 갖다가 하든지, 다른 과에서 거기에 진입해서 다른 사업을 할 때 교육을 한다든지…….

○ 이인숙 위원

함께 연계해서?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래서 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 이인숙 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실장님! 이인숙 위원님께서 은퇴자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원포인트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사무실 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합치면 1,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월로 따지면 한 125만원 정도 되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위원장 유의식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잠깐만 보겠습니다. 은퇴자 사무실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25만원씩 해서 무인경비하고 전기요금으로 해서 300을 세웠어요.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연간 따지면, 월로 나누면 12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데 운영비가 125만원 정도…….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사람은 지금 일자리경제과나 국비사업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일정 부분 그쪽 예산을 가지고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을 별도로 우리 운영비로 안 하고, 국비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운영비로 쓰려고……. 은퇴자 사무실 이쪽은 저희 사무용품 구입 같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면 다른 시각으로 봐서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체 은퇴자들은 그리로 다 모이시나요? 완주군?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전체는 공간적으로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 위원장 유의식

한 21평 정도 되네요? 크네요? 작은 평수는 아니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일정 부분 거기 안에 우리 교육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무공간하고 일부 모임공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 위원장 유의식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기는 했지만 이게 또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에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은퇴자뿐이 아니라.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취지는 좋은데 자칫하면 이게 일정 부분 사랑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지역 내에 있는 분들로만 해버리면 몇 분의 사랑방이 될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무리하게 사람을……. 이번에 교육할 때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교육하려면 일정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희망을 받아보자, 그냥 차라리.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와야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70명, 60명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안 오면 어떻게 할까.

○ 위원장 유의식

아니요, 오십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단순하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전체 희망하는 사람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려고요. 그런데 그 부담감은 있습니다, 사실은.

○ 위원장 유의식

결국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은퇴자 공동사무실 운영 부분은 일정 부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경로당으로 전락할 확률이 거의 100%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필요는 한데……. 왜냐하면 은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적으로 은퇴하고 나서 본인이 어디 가서 같이 얘기할 공간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에는 행정의 역할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지 은퇴하시는 분들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런다고 해서 취업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과정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우려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할 때 그런 우려 때문에 별도로 일정 부분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동원하지는 말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담은 있었어요. 그래도 호응도는 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하여간 잘 알겠고요, 처음 스타트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이걸 원 포인트로 하자고 한 거고요. 결국 또 이 부분은 주민 프로그램하고 잘 연계해서 정말 움직일 수 없으신 분들이, 은퇴자들이 소일거리로 오시는 부분이 있지만,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농악을 배운다든지 댄스를 배운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은데 잘 모르세요. 내가 꼭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교육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하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사회적경제과가 같이 협업을…….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업무를 과연 우리 실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실과에서는 본인의 또 다른 업무가 되기 때문에 받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고안한 게 뭐냐면, 우리 기획실 하나가지고 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여러 과를 협업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좀 연계해서……. 얘기가 지금 길어지기는 한데, 책임을 주려고 그래요. 책임을. 어떤 부분이냐면, 기획감사실뿐이 아니라 사회복지과도 저희가 미션을 줬었어요. 재정관리과도 미션을 줬었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은 경로당에 무한정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복지 부분에서 맞기는 한데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하게. 감사한 부분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지금은 디테일한 것까지 주문을 하세요. 그래서 일정 부분 자부담 해 달라. 조금이라도. 단돈 1만원이라도. 이 부분 은퇴자 공동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큰돈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본인들이 걷어서 단돈 1만원이라도, 5천원이라도 여기에다 투자하시면 아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커피, 물……. 끊임없이 요구하실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시작할 때부터 잡고 시작을 할게요. 왜냐하면…….

○ 위원장 유의식

그 부분을 잡고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저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저도 은퇴자 공동사무실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이 얼마죠? 올해 예산.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올해 예산은 은퇴자 사무실 운영비에 900하고요, 공공사무실 운영비 3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0 정도 있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재설계 교육하고 해서 3,200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1,200.

○ 최찬영 위원

인생 재설계 교육 2천만원까지 해서 총 3,200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위탁교육비 2천만원하고, 3,500입니다. 총 합쳐서.

○ 최찬영 위원

3,500이에요, 3,200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3,500입니다. 아니 3,200이요. 3,200입니다. 사무관리비 900에…….

○ 최찬영 위원

이거는 내년 예산이고요, 올해. 금년.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3,200입니다.

○ 최찬영 위원

금년이 3,200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 236페이지 보면 맨 밑에 민간이전 은퇴자 인생 재설계 교육이 3,500. 내년 거군요, 이게? 지금 올해 총 쓴 게 얼마세요, 그러면? 다 썼어요, 아니면 남았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위탁교육비만 썼고요,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지금 쓰지 않았습니다. 우선 사무실 개청을 안 해서요.

○ 최찬영 위원

사무실 개소를 왜 못했다고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업 공기가 늦어지면서, 그 안에 저희 것을 같이 공사를 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 사업비로 해서요. 그래서 지금 11월 말에 개관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11월 말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올해 못써요, 이거?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 부분 저희가 11월……. 위탁교육비는 썼는데 사무관리비…….

○ 최찬영 위원

교육을 3번 했어요, 3번?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3번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3번에 2천만원이나 나갔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요, 그 안에 썼다는 얘기죠. 그 안에.

○ 최찬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전체 금액은, 집행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위탁교육비 안에서 지금 3번 교육을 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3번 하셨는데, 그러면 2천만원 예산 세워서 얼마 쓰시고 얼마나 남으신 거예요, 지금 3번 해가지고? 3번 만에 2천만원 다 쓰셨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건 아닙니다. 1,800 썼습니다. 1,800.

○ 최찬영 위원

1,800 쓰고 200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최찬영 위원

교육비가 600씩이나 나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왜냐하면 오시는 분들 강사수당비가 좀 나가요, 사실은. 그리고 오시는 분들 간식 정도.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한 번에 600이면 내년에도 3번밖에 못하겠네요, 교육을?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일정 부분 내년도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강사를 우리……. 왜 그러냐면 이분들을 모집해서 은퇴자 중에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을…….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강사님들 불러보면 한 100만원이면 되거든요. 하루 교육하는데. 600만원짜리 강사는 어떤 분이신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가 이번에 은퇴 관련 북 콘서트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강의에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분들로 했어요. 그래서 3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최찬영 위원

별도로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실장님! 전체적으로 좀 주세요. 이해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과장님! 239페이지 보면 군정 홍보탑 유지보수 및 시안 변경이 있어요. 고속도로 옆에 거기 말하는 건가요? 삼례에 있는 거?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한번 임귀현 위원님도 지적을 해서 저희가 조금 시안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500 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더 넣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시안 변경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 시안은, 실제적으로 들어갈 때마다 시안은 또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요.

○ 이인숙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변경을 그냥 한 번에 해서 3,500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요, 매번 바뀌어야죠.

○ 이인숙 위원

매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바꾼다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3개월에 한번 정도.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 축제나 이런 거 있을 때 바뀌고요.

○ 이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번씩 바꿀 때 얼마씩이나 들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플래카드 양면이 넓다 보니까 한 900 정도 들고, 어떤 때에 한쪽 면만 바꿀 때는 400 정도 들고 그렇게…….

○ 이인숙 위원

상황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조금 있나 보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면이 이쪽에는 작은 면이 있고 이쪽은 큰 면이 있고 해서……. 때에 따라 전면 교체할 때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바꿀 때도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게시대 홍보물, 거기는 어디어디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이서 휴게소 양쪽에 한 겁니다. 이서 고속도로 휴게소.

○ 이인숙 위원

이서 휴게소? 그러면 주로 그때그때 홍보탑 하듯이 여기도 3개월 만에 한 번씩 교체가 되는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여기는 저희 홍보물을 갖다가 비치도 하고요, 그런 관리비입니다.

○ 이인숙 위원

관리비?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이인숙 위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홍보탑.

○ 위원장 유의식

이 부분, 군정홍보 부분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원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설명서 잘 보고 있고요, 지금 홍보 쪽에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데요, 군정 수시홍보 관련해서 보면, 설명서 22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예산도 한 8,200 정도 증가가 됐어요.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전에 삭감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이번에 올린 건 추경에 반영한 것만 그대로 올린 거고요, 증액은 없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전광판 홍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실제적으로 전광판 자체 우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 우리 지역의 축제 같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지역을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는 좀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다음에 주요 교통시설 활용 군정홍보, 이 부분도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물 등을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라고 되어있거든요. 좀 어때요? 버스정류장 300개소에 홍보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이 부분도 승강장 내에 일정 부분, 예를 들어 축제기간 동안에 축제 관련 홍보를 하든지 정책을 홍보하든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버스연합하고 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 괜찮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효과가 좀 있나요, 이 부분이?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하면 사실 저는 일정 부분 효과 부분에선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스 부분은 버스회사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 윤수봉 위원

전광판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전북일보하고 어디죠, 지금?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홍보는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민일보, 새전북, 전북중앙 5개사입니다.

○ 윤수봉 위원

전광판 홍보가 다 있어요, 거기가?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다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5개사고만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윤수봉 위원

5개사에 평균 한 5천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략?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렇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개월 수가 좀 달라요. 전북일보 같은 경우는 12개월, 도민은 10개월. 그래서 평균 잡아서 한 3천 정도, 2, 500∼3,000 정도.

○ 윤수봉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는 좀 어때요? 전광판 홍보를……. 물론 우리는 전주 완주 거의 비슷하니까, 생활의 거리가 한 바운드리에 있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다른 데도 보면, 진안 같은 경우도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임실도…….

○ 윤수봉 위원

이쪽 전주시 탑에다가 하고만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거의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다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서 고속 휴게소 있잖아요? 거기에 홍보물 교체 및 운영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실제적으로 우리 완주군정 관련 관광지 홍보물 같은 거 있잖아요? 관광 관련 소개나 이런 것들을 비치하고, 비치된 거 관리도 하고 그 부분입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어서 군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박기홍 팀장님! 충분히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모로. 그런데 한 가지, 어쨌든 간에 예산 심의니까. 허심탄회하게 서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런 의미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홍보에 대한 지적사항, 건의사항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위원장 유의식

홍보의 순기능은 정책적 홍보를 통해서 집행부의 효율성을 높여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지역민에 홍보하는 데까지의 역할은 충분히 순기능이라고 봐요. 그런데 언론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건의하고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면, 건전한 정책여론도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집행부는 아니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 본인도 의견을 표명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저희가 논할 것은 아니지만 정책홍보 부분은 의원으로서 한번 정도는, 그리고 매번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연속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년도 12억에서 올해 3억9천 정도 홍보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추경에도 증액이 됐었단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이게 대부분 추경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예산편성을 해놓고 일정 부분 감액된 부분도 있었고 추경에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이잖아요. 어떤 데는 감액을 시키기도 하고 증액을 시키기도 했는데 똑같이 예산편성을, 1∼2억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고 추경 때 이렇게 했던 부분은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때 수시홍보 부분하고 신문 관련해서 일정 부분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기본적으로 홍보, 수시홍보, 행사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외에 축제가 갑자기 생기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이유를 다는 것 자체가 조금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듯이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배지를 차고 있는 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반드시 또 이런 부분도 짚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정책홍보 부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언론의 부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건전한 비판도 필요하다. 그래야 그걸 개선해서 좀 더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잘했다, 잘했다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그런 지적이 적다 보면, 개선사항이 적다 보면 그냥 몸에 배어서 어느 날 그게 정답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해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속뜻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박기홍 팀장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박기홍 팀장님이 오셔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제가 그걸 고칠 수 있다, 없다 장담은 못하지만 저도 미력하나마 그 부분에서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어쨌든 간에 또 깊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뭔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갑자기 갱년기처럼 확 올라오네요. (웃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웃음)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일정 부분 같이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라고 뭐 공감 않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은 우리 박기홍 팀장도…….

○ 위원장 유의식

충분히 박기홍 팀장님은 애쓰시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고요, 충분히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단, 그런 부분에 군민의 알권리도 좀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다고 이해하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참, 그 부분. 올해는 그러면 추경에 또…….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없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없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위원장 유의식

확신할 수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확실합니다. 없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올리시면 안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제가 우리 박기홍 팀장하고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은요, 홍보비는 더 이상 올리지 않는 걸로. 그리고 단지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서 추경에 올린 부분 말고 홍보팀 예산에 증가된 것은, 일부 증가된 것은 방송영상장비 그쪽 소모품 구입비 일부하고요, 전체 추경예산에서는 한 푼도 안 올렸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예산의 홍보팀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뭔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게 1년의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결국 집행부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원칙을 지켜야……. 하다 보면 10개 중에 1개 정도 있을 수 있겠죠.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하지만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 그나마 수시로 가는 홍보는 막아낼 수 있겠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저희도 그 부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제가 있는 동안엔 예산을 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박기홍 팀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공보팀장 박기홍

예.

○ 위원장 유의식

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위원장 유의식

또 다른 걸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장시간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3쪽에 보면 기능별로 봤을 때, 14쪽. 2020년도 예산안. 기능별로 봤을 때 지금 일부 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것은 통상적인 건데, 14쪽에 임업산촌의 증감률이 한 6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한 63%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도시재생 숲 이런 부분 때문에 증가가…….

○ 윤수봉 위원

그런 게 어떤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이고요, 지금 농산물 산지유통 건립이나 농산물 관련해서 증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임업 부분은 지금 휴양림이나 정책 숲 가꾸기…….

○ 위원장 유의식

이렇게 좀 해주시죠, 윤수봉 위원님! 예산팀장님이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한번 설명해줘서…….

○ 윤수봉 위원

옆에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유의식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또 물어보느니 여기서 하나씩하나씩 정리하시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임동빈

예산팀장 임동빈입니다. 임업산촌 분야에서 증액된 주요인은 균특사업으로 고산휴양림 올해 신규로 16억이 확보가 됐고요.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고산이요?

○ 예산팀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휴양림 뭐하는 거예요?

○ 예산팀장 임동빈

휴양림 전체 사업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균특 8억하고 군비 8억 해서 16억이 증액됐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조직별로도 보면, 조직별로 봤을 때 우리 건설안전국이 총 14.27% 증가가 됐는데, 도시개발과는 45%, 도로교통과가 4.6%로 오히려 적은……. 물론 이게 공영개발과나 이런 데는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지금 도시개발과는 그런대로 45% 정도 되는데 도로교통과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작년이나. 물론 18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확대가 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경로당 리모델링도 하고 CCTV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다음에 또 발열의자도 들어가고요. 아마 다 그렇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로 지금은. 저는 그게 확대됐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제가 누누이 예전부터 김의철 팀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번에도 보면 그냥 안길포장 5천만원 넣어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제가 완주군에 자연마을 가서 보면 거의 포장 다 되어있고, 이제는 아예 그냥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으면 아스콘 포장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그런 돈이 몇 십억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 실장님이나 정책계 김의철 팀장님이 정책계에서 자꾸 제안을 계속 군수님한테 해드려야 돼요. 군도나 농어촌도로 올해 예산을 보니까 13개 읍면에서 가장 많이 편성한 도로가 8억짜리인가 그래요. 삼례 어디. 나머지는 다 4억, 5억 이 정도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연 여기 임기 때……. 지금 재남선 같은 경우 제가 초선 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4억6천, 올해 5억. 특정지역을 들어서 좀 그런데, 다른 데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많으니까. 그런데 차라리 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서지역 농로포장, 안길포장 반절로 줄이고 그 몇 억을 군도나 농어촌도로에다 넣자 이거예요. 삼례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 농로포장 좀 1년 늦게 해주면 어때요? 안길포장? 지금 푹푹 빠지는 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정책계에서 자꾸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직별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짧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도시 쪽은 아마……. 우리 도시계획도로 부분 지금 10년 내에 안 사면 또 이거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도 그래서 사실은 80%로 제안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낮춰서 방법이 있는지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꼭 동네마다 필요한 데는 있어요. 제가 그거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데는 당연히 해야죠. 콘크리트 포장도 정말 부서지고 하는 데는 다시 해주고요. 그런데 딱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차라리 그 지역에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도시계획도로에다 차라리 넣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도 협의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그러면 김의철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들을까요?

○ 윤수봉 위원

위원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임동빈 계장님 죄송한데 잠깐만 뒤에 계시고요, 김의철 팀장님!

○ 기획팀장 김의철

예.

○ 윤수봉 위원

저는 오늘 안 온 줄 알았어요, 이게 있어서 보이지도 않네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군수님께 그런 의도로 보고도 좀 하시고, 정책계에서 필요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을.

○ 위원장 유의식

잠깐만요, 성명하고 직책 말씀하시고요. 한두 번 앉으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 기획팀장 김의철

예, 기획팀장 김의철입니다. 주민들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한 기초생활 SOC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생활 SOC 부분은 정책적으로 많이 중점을 두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실제 예산 반영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더 고려하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주민들이……. 그런 거예요, 물론 이게 건설 쪽이지만 그래도 우리 정책계에서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주민들이 그래요, 군도 하나, 농어촌도로 하나 내는데 설계하고 거의 4년 그렇게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으니까 저는 이해를 하긴 해요. 우리가 13개 읍면이 있다 보니까. 찢어져 있고요. 이해는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에 그런 농로포장이나 안길포장 그런 것들을 반절로 줄이고 그런 돈을 몇 억씩만 각 읍면에 더 넣어도 훨씬…….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또 돈 몇 억 넣은 거 보면 주민들이 또, 그쪽 이장들이 또 대번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 몇 억밖에 안 넣었다고요. 안길포장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 위원장 유의식

이어서 윤수봉 위원님이 정책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어차피 오셨으니까요. 저희 8대 의원들이 작년에 정책적으로 신규사업을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대화해서 이것을 자제하고 지금 하던 걸 마무리 하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 부분 요구를 안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팀장님 기억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기획팀장 김의철

정확히…….

○ 위원장 유의식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로가 5년씩 걸려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먼저 이 부분은 깔끔하게 끝내고 신규로 하자. 2020년도 일몰되기 전에. 그런데 지금도 마무리 못했는데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팀에서도 일정 부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 자리에, 답변석에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수봉 위원님도 건의했지만 그런 의견을 모아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건의하는 것이 팀장님 입장에 맞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팀장 김의철

정해진 예산에 배분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신규 도로 SOC 부분에 대한 요구는 지역에서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 부분에 예산을 분배하는 부분, 그리고 새로 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하는 부분, 그 부분에 조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더 저희 기획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또 그게 국·도비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세심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해하시죠?

○ 기획팀장 김의철

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잘 알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보면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이번에 안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앞으로 정책계에서 그런 걸 잘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36페이지, 완주 챌린지100℃ 운영 활성화.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5년 이내에 들어온 신규 공무원들 대상으로 역량 강화가 필요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효과도 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또 열심히 해서, 본인들이 제안을 해서 특교세도 한 1억6천 정도 따오고요, 사업별로.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그 사업을 안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특히 저희가 우려하는 것들이, 신규 공무원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기존 공무원들하고 생각의 차이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을 저희가 시켜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화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사실은.

○ 윤수봉 위원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성과를 거둔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한 가지,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우리 의원님들 얼굴을 잘 아는데 신규 직원들은 의회가 뭘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느낌상으로 제가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의원이 누구인가도 모르고요. 어떤 의원님이라고 전화를 하면 도대체 의원이 뭐 하는 사람인가 가물가물하면서 인터폰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을 몇 번 느꼈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선제적으로 우리 실장님이나 관련 과들하고 연계를 해서, 적어도 우리 800여 공직자들이 의원님들의 얼굴이나 이름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행정지원과 소관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총괄부서니까.

제가 인터폰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의원이 인터폰을 했는데 뭐 어디 동네에서 전화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예절이랄까 또는 직장인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맞습니다. 항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충청도인가 어딘가는 직원들 100명이 그만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도 보면 신규 공무원들이 어렵게 공부를 하고 와서도 적응을 못해가지고 나가는 직원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제일 염려되는 게 우리 신규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7급, 그래도 군정의 허리라인이 됐을 때 사실은 민원인 응대에서도, 저희도 부족하지만 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게 현재 우리 선배공무원들이 떠나면 상관없지만 그 직원들이 7급 허리라인에 왔을 때 과연 군정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드라이브를 더 걸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지금 순수하게 희망하는 아이들 참여를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억지로 참여시키면 또 다른 반발이 와서 희망하는 아이들로 해서 한 80명 정도 하는데, 그 중심으로라도 좀 조직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챌린지 100℃ 운영 활성화에 1,800을 계상했는데요, 정책동아리 부분들의 예산은 좀 줄이고 이 부분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오히려 그쪽에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 윤수봉 위원

그거는 우리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잘 상의해서 공무원들 마인드 함양이 상승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차원에서, 물론 예산이지만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하여튼 적절하게……. 교육이라는 게 어렵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SNS나 이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올해 주요 군정홍보 쪽으로 해서 1억8천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요. 그런데도 지금 수시홍보라든지 군정홍보가 공보로 해서……. 여기도 지금 올해 2회 추경 금액 대비 또 1억5천이 늘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저희 희망완주TV가 행정지원과에 있었잖아요? 그것이 넘어오면서…….

○ 최찬영 위원

그거는 주요 군정홍보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 그게 지금 저쪽으로 갑니다. 어디냐면, 주요 군정홍보 쪽으로 가고요…….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넣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부분과 SNS 활성화를 위해서 넣는 것은 이해하는 부분인데 이쪽을 늘리면 기존에 있던 것을 줄이던가 아니면 그대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도 1억5천이 더 늘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보관리 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최찬영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공보관리 쪽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추경 때 예산 반영한 거, 추경 때 수시홍보랑 몇 가지 있었잖아요? 그 반영한 거 이외에 늘린 것은 영상팀 기자재 관리한 거 외에는 안 늘었어요.

○ 최찬영 위원

추경 때까지 해서 14억4천이었거든요. 2회 추경예산에, 예산서에 올라온 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늘린 게 그쪽에서는 군정 특집홍보 신문판에 추경예산 8,200 늘렸고요, 그다음에 군정 수시홍보에 추경 때 예산 세웠던 8,200 늘렸고요. 그다음에 전광판 추경 때 올렸던 7천을 늘렸습니다.

○ 최찬영 위원

추경 때 올렸던 거 이외에 1억5천이 또 늘었다고요. 작년 2회 추경 예산안 때 14억4천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15억9천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1억5천이 지금 2회 추경 때보다 더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주요 군정홍보 쪽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공보 쪽도 계속적으로 1억5천이나 더 늘어난다는 게, 홍보비가 너무 막대하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2회 추경 예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14억4천으로 되어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본예산 대비해서 늘린 것은……. 뭐냐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안을 또 제가 봤어요. 작년 예산안에 15억2천이 올라왔는데 마을이야기가 없어졌어요. 8천만원짜리가.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없어졌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14억4천 정도가 맞아요. 그런데 올해 어떻게 1억5천이 또 늘어나서 15억9천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양쪽 홍보비를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홍보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런데 주요 군정홍보비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소식지 9,600하고 군민기자단 매체 부분을 좀 줄이고, 정책홍보 책자 바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 드릴게요.

○ 최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임동빈 팀장님 나왔을 때 질문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기획계 팀장님으로 바뀌어가지고 질문을 못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예비비가 지난번보다 줄기는 했었지만 올해가 66억이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예비비를 얼마나 잡았습니까? 전체.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전체가 이겁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아니요, 이 과 말고요. 전체.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우리 예산, 예비비는 우리 기획실에 잡힙니다. 전체가.

○ 위원장 유의식

기획실에 잡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그래서 1% 약간 못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려고요. 조금 시급한 것들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아놓고 필요해서 그때 추경을 하든지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건의하셨지만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급한 것들은 예산 배려를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그런 부분에서 좀…….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속에 있는 얘기지만 저희가 추경 재원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판단할 때. 그런데 추경에 이런 국고보조금 변환이 있거든요.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 할 때 예비비를 일정 부분 전환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 이내로 맞추기는 했는데 추경 때 국고보조금 변동되는 부분에 대한 재원으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전략적으로 넣은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줄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요판단을 추경 때 다시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실질적으로 급한 부분은 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지난번에…….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작년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진행됐던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신규사업을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던 부분을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4∼5년씩 걸리는 것들은 마무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래 걸려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은 저도 답답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배정해서 하나씩하나씩 마무리해야 새롭게 또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잘한 것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주민들이 느끼면 일을 잘 못하는 걸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홍보 수십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게 사실은 주민들하고 가장 직결된 부분이라…….

○ 위원장 유의식

군정홍보야 뭐 예를 들어서 신문, 방송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직접 눈으로 보기 때문에 체감이 세요. 그게 정말 홍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저희도 고민이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기채 200억 얻어가지고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 위원장 유의식

그것도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그런다고 해서 다 완성을 못시킬 겁니다, 그렇게 한다 해도.

○ 위원장 유의식

제가 왜냐하면, 완전히 절의가 되어버렸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것도 한번 의원님들하고 내년, 내후년 예산 짤 때는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채를 차라리 얻어가지고 정리를 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 위원장 유의식

그런 부분도 공론화해서 기획실에서 준비를 미리 하셨다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모은다고 하면, 기채 부분도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마무리 되지, 이렇게 가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신규사업 언제 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부담감은 있지만 정책적으로도, 정부에서도 지방채를 적극적으로 얻어서 쓰라는 권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문할 거 많아요. 순세계잉여금도 물어봐야 되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이라 기획팀에서 예산팀하고 정책팀하고 여러 팀들이 잘 협력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제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한 뒤에, 내부적으로 정리한 뒤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유의식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봐야죠. 이렇게 가서 일 하지 않고 마무리 못한 그런 원성을 들을 것이냐. 우리가 홍보비도 이렇게 세우는데. 몇 십억씩. 이 부분을 어떻든 간에 예산 전용을 잘 해서, 마무리를 잘 해서 결국 그게 정책홍보고 군정홍보인데 그렇게 갈 것인가.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부분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된 것은 없는데 좀 내부적으로 더 고민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 위원장 유의식

기획실은 전체적인 컨트롤 부분에, 전체를 큰 틀로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각론은 각 과에서 하지만 총론은 기획실이나 뭔가 그쪽에서 주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우리 예산계장하고 이번 예산 짜면서 그런 고민을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 지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건의사항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위원장 유의식

한 가지, 예산팀이기 때문에 건의를 좀 할게요. 다음에 있는 과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를 잘 아시죠,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그걸 통해서 실과에서 살펴봐서, 지적사항이든지 건의사항이든지 살펴봐서 정책적으로, 아니면 그걸 잘 담아내서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어떻게 편법적으로 운영하느냐면……. 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했다는 걸 이걸 보고 제가 오늘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주문했어요. 작년부터. 어떻게 예산을 증액해 왔느냐? 본예산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올라왔어요. 세부사항을 제가 살펴봤어요. 세부사항에도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급히 자료요구를 했어요. “세부사항을 갖고 와라.” 그러니 거기에 숨어 있어요. 계속 위원들이 지적하고 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숨겨왔냐? 그것도 예산의 인건비로 안 넣고 운영비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예산팀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저희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죠. 내용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부분이니까요.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과격한 표현은 않겠습니다만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되지, 너네들이 뭘 알겠어? 이 많은 자료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않고요. 행감 때 우리가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최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수당도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고민해보자. 일정 부분 특별회계 합쳐서 한번 고민해보자.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 주신 거에 대한 검토는 다 해요,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이 어디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예산 편성의 문제라면 그것도 우리 예산팀의 문제라고 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저도 과에 하기 전에 기획실팀에 먼저 하는 이유가 제가 전체적으로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걸 꺼내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실은 총론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어떻게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숨겨서, 인건비도 아니고 운영비에 숨겨서. 그것도 세부사항이 없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만하는 거예요, 의원들을요. 기만하는 거. 이거 제가 반드시 군정질문 할 겁니다. 이 내용 가지고요. 이렇게 우습게보면 안 돼요, 의원들을요.

예산팀장님!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에 페널티를 주셔야 경각심을 과에서 갖지,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면 내년에 이런 현상 또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반드시 이거 지적해서, 반드시 이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예산팀은 질문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기획실은. 그런데 끝없이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결산 할 때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의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더 있으시면 하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240페이지 보면 영상방송시스템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5,500. 이번에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홍보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 있었던 방송장비 있잖아요? 희망TV. 그게 전체 업무가 넘어오면서, 이건 KT로 납부하는 거거든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 치가 이리 넘어온 건가요? 예산도?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아니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방송 자체가 행정지원과에 넘어온 거고, 이 수수료는 KT에 1년에 납부하는 겁니다.

○ 이인숙 위원

KT에 1년에 납부하는 거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회선료, 홈페이지 유지보수, 뭐 방송시설 장비 유지는 따로겠지만 전체적으로 방송장비 유지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서 KT 거라 전용회선 임대를 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아까 까먹고 말씀 못 드렸는데 법제업무 추진에서 지금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료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올해 변호사 선임료가 부족했나요? 아니면 내년에 변호사 선임할 게 많아진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올해 본예산에 증가가 됐고요. 건수도 증가가 됐고, 본예산에 1억2천 세웠는데 추경에 지금 4천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거의 다 집행이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30% 정도 소송 건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 최찬영 위원

내년도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올해 그러면 총 변호사 선임료를 몇 회 정도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38건에 1억5,200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예산 1억2천, 추경 4천 세워서 1억6천이 있거든요. 거의 다 집행이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 최찬영 위원

내년에는 60회 정도 예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40회도 안 했는데?

지금 선임료는 100만원 올렸네요, 또? 작년에는 400만원씩 드렸던 것 같았는데 내년부터 500만원씩 드리나 봐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선임료요?

○ 최찬영 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큰 건들이, 큰 건은 1천만원 정도 선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증가된 부분입니다. 뭐 특별하게 정한 건 아니고요.

○ 최찬영 위원

올해는 400만원씩 30회였고, 내년에는 500만원씩 60회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내년에도 330∼440 정도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안에 따라서는 선임료가 비싼 부분도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2배 더 올리셨길래, 내년에 얼마나 많이 필요하신가. 어떤 예상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올리셨나…….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지금 저희가 선임료 부분은 작년에 한 1억2천……. 올해 1억2천에서 증가는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선임료 부분은 소송 건수하고 계속 연결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 최찬영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증가폭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물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도 지금 증가폭이 30% 이상 증가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올해도 지금 예산 집행한 추이를 보면 내년 예산 정도, 그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1억5천 정도에서 3억3천으로 2배 이상 올렸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예.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얘기 나왔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오늘 그냥 끝나지 마시고 의견으로 받아주셔서 정책팀이든 예산팀이든 홍보팀이든 각자 다. 오늘 질문을 몇 군데는 안 받았지만 안 받은 이유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안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기획감사실이 사실은 완주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그 명성대로 잘 운영해서 완주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실과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회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오경택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특별회계,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규모는 기정액 대비 37억3,300만원이 감소한 2,571억원입니다. 다음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 규모는 기정액 대비 32억7,100만원이 감소한 3,048억3,6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으로 긴급 결혼 대체인력 인건비 1억2,8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1억6,100만원,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 1억2,900만원 등 총 14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1억5천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6억5,600만원, 긴급복지 지원금 3억3,3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총 1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안은 아동수당 3억6,400만원, 영유아 보육료 6억1천만원,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억5,700만원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여 총 17억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예산안은 국가 무형문화재 공방개선사업 5천만원을 증액하고, 놀토피아 운영 사업비 1억4,4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안은 완주생활가이드북 제작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예산안은 봉동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6,700만원, 계약직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1억5,5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7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과 예산안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비 1억원 등을 감액하고, 지방체육회장 선거비 2,3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3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4,900만원 증액된 14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60억9,500만원이 증액된 2,705억9천만원입니다. 2020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29억2,100만원이 증액된 3,179억6,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164억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7억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5억4,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1,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금은 28억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8,8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먼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으로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2억4,500만원, IoT 무선자가망 인프라 구축 6억원 등 총 23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3억7천만원, 공설화장장 전주·완주 공동건립 부담금 2억8천만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25억6,700만원 등 총 1,250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억3,6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2억7,500만원, 이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6,200만원 등 총 49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예산안은 완주 박물관 건립사업 2억7,500만원, 이서 콩쥐팥쥐 동화마을 조성 15억원, 만경강 발원샘 생태 숲 조성 12억원 등 총 25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민원과 예산안은 지적관리 및 정보 제공 1억9,900만원, 지적재조사 사업 9천만원 등 총 1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예산안은 용진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25억원, 화산면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비 28억원 등 총7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공원과 예산안은 장애인 체육관 조성 30억, 이서 문화체육센터 시설 확충 관리 2억9,600만원, 수도산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8억원 등 총 17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년대비 2억1,400만원이 증액된 총 15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5천만원, 자활기금 21억3,500만원, 양성평등기금 3억2,5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3,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4개 기금에 2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국장님, 우리 뒤에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31억 정도 감을 했고요, 그러면 저쪽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좀 증가가 됐겠죠? 자치행정 쪽에서는 57억 정도 세출이 감 됐으니까요.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예.

○ 윤수봉 위원

제가 보니까 혁신도시복합센터가 한 34억 정도 돼요. 그 콩쥐팥쥐 도서관.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예, 4층, 5층 올리는 거요.

○ 윤수봉 위원

4층, 5층 하는 게. 거기에서 한 34억 감액하면 한 23억, 24억 되거든요. 감이.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그래도 자치행정 쪽에서 물론 혁신도시복합센터가 큰 감소요인이 되지만, 결산추경에서 감을 했지만 그래도 23억, 24억 정도가 또 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추계를 할 때……. 우리 추경도 잠깐 보면, 옥상 방수공사 2,800인데 1,300만원 사용하고 1,500만원을 또 감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너무 무리하게 추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선…….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사실 저희들이 감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연금 부담금 9억4천만원이 감이 됐고, 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7억3천만원 감이 돼서 그걸 차지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서 7억3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까 한 것은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전체 하는 것보다 좀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이 낫다 해서 그걸 줄여가지고 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예산 추계해서 우리가 예산이 남겨지거나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정확한 예산 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산 추계를 우리 국장님께서 미리미리 그쪽 실과하고 잘 전달을 하셔서, 국장님이 총괄을 하니까 전달을 하셔서 실과에서 예산 추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예.

○ 윤수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와일드푸드 축제 관련해서 엊그저께 우리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먹고 노는 축제로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그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와일드푸드 축제가 우리 완주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의회에서 와일드푸드 축제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먹고 노는 축제로 평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농산물 판매라든지 또 각 읍면 부녀회에서 고생하시겠지만 같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단합된 것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또 어떤 단체의 결속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좋은 면도 있고, 단지 푸드축제라는 의미로 인해서 비춰질 때 술 마시고 노는 축제로 비춰져서 좀 그런 면이 또 없지 않아 밖으로 보였을 때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축제의 콘셉트라든지 그것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10회까지 했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인식화 되어있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그 축제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또 의회에 의견도 구해서 같이 다른 방향이 있으면 같이 검토하고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와일드푸드 축제가……. 제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데는 보통 5일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10일 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지평선축제 같은 경우는 2주 하고…….

○ 윤수봉 위원

그런데 우리 2박 3일해서 이게 과연 얼마나 우리 주민 소득하고 연결이 되고, 또 그런가도 한번 봐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짧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과연 거기서만 그대로 해서 2박 3일 정도 약 한 15만 정도의 유동인구, 그걸로만 가야 되는 것인가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팀이나,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 한번 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예. 축제기간 가지고도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와일드푸드 축제는 어떻게 보면 다른 데하고 좀, 약간 먹고 노는 축제의 성격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축제를 주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축제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준비사항을 주민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축제기간 연장도 검토해볼 문제지만 주민들이 음식 준비하고 또 하다 보면, 너무 길면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의견을 서로 수렴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한번 쭉 보다 보니까 지금 태권도 실업팀 운영 관련해서 1억8천 정도가 계상이 됐더라고요.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예.

○ 윤수봉 위원

혹시 우리 의회에 와서 이걸 설명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던가요?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없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아니 대한민국 어느 시군구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려고 예산을 계상하는데 그쪽 의회하고 협의 한번 없이 예산만 딱 올리는 지자체가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 초선 때, 제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우석대도 있고……. 저는 태권도를 활성화시키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인력을 채용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또 태권도는 국기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각 지역의 위상을 드높이고 또 우리 초등학교도 봉동 어딘가 태권도부가 있고요. 태권도를 활성화 시키자는 거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단, 예산을 성립하는데, 실업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를 않고 예산만 달랑 올리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잘못됐고요,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군민이고 또 지역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또 지역 대학교에 있는 운동부를 활성화 시킨다든가 이거를 반대하시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찬성을 하죠. 그러나 실업팀을 운영하는 예산을……. 초선 때, 그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운동부를 해체했는데 다시 하려면 더더욱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협의를 하고 해야지, 이렇게 예산만……. 제가 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위원장 유의식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7대 때 사실 그게 삭감이 됐었던 거예요.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예,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원이 됐었는데, 품새비라고 해서 지원이 됐는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렇게 삭감이 돼서 그때도 좀 논란이 됐었고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위원님들 모르게 어느 날 예산서에 보니까 그것이 덜렁 올라왔을 때는 많은 논란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사실 저도 생각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웠다는 면을 말씀드립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물론 누군가가 와서 올려달라고도 했을 것이고 뭔가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절차를 밟고 올라와서 예산서에도 올라가야 이게 정당한 건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 이인숙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이게 뭐냐 하고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불쾌해 하고 계시거든요.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예, 잘못된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은 행감 때부터 여러 가지 절차상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따져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 부분이고, 저는 한 가지만 딱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총괄이니까, 국장님께서.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예.

○ 위원장 유의식

저희가 행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우리 집행부에서 하던 일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기 위해서 행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렇죠? 결국은 서로 개선해서 잘 해보자는 거잖아요,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전에 7대 때, 7대 치 것도 저희가 4년 치 회의록을 보고 또 제가 안에 들어와서 행정감사 2번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거의 그때만 지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또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이해를 시키지 않으시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서에도, 세부사업 지침 내용에도 없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버젓이. 숱하게 2년 동안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염려, 우려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하지 않고 위원들을 기만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국장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하여튼 아까 그 태권도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그런 절차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절차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지금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그 태권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예.

○ 위원장 유의식

상당히 정말 의원으로서 사실은 자괴감도 들고 정말 이거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가져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서로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분명하게 의견 제시를 숱하게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방대한 양을 찾아내지 못할 것을 예측하고 여기에 딱 넣어놨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세부사항이 없어요, 설명도 안 해있고요. 이렇게 끝날 건 아닙니다, 반드시. 2차적인 부분은 반드시 할 거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예.

○ 위원장 유의식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허수아비 만들지 마세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쭉 보다가 아침에서야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다시. 세부사항을 다시 갖고 오라고요. 그때서야 와서 이해시키려고……. 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국장님 좀 압축하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어요, 몇 년 동안. 본인 스스로도 인정했고, 바뀌려고 노력했고요. 일정 부분 바뀌었고요. 그런데 와서 안 들어주니까 예산은 넣었어요. 예산서에. 그런데 찾아보면 뭉뚱그려 넣어서 몰라요. 그러면 세부사항에라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세부사항 지침에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요? 국장님? 저희 위원들 잘못입니까? 담당 과의 잘못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들이 위원님들한테 어떤 세부내역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넣었다니까요? 세부사항도 없는 내용을? 세목을 따져보니까 그때서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에도 안 넣고요, 그것도 편법으로 또 다시. 제가 담당 과 오면 다시 시작하겠지만 국장님이 총괄하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 과장님들 계시고 실무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위원들을 핫바지로 만들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국장님께 지사울 축구장을 한번 다녀오라고 했어요. 혹시 다녀오셨죠?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예, 다녀왔습니다.

○ 윤수봉 위원

좀 어떻습니까, 보니까?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가서 보니까 윤수봉 위원님 말씀대로 단단할 정도가 아니라 또 미끄러워서 반들반들할 정도 되어가지고 운동할 때 굉장히 어떤 부상의 위험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좀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존경하는 유의식 위원님도 알지만 축구심판을 한 20년 하고 또 고등부 경기까지 제가 주심도 보고 또 감독관으로 전국대회도 갔다 왔었어요, 제가 의원하기 전에. 다녀왔었는데, 개발공사에서 지역 이익 환수 차원에서 그걸 지어가지고 기부채납 한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바닥공사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잔디가 너무 작고 잔디가 작아요, 다른 구장의 잔디보다.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그건 이제 칩을, 보충제를 넣은 것이 좀 친화적인 보충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떡치듯이 그냥 뭉뚱그려 있어가지고, 그것이 부드러움이 없어가지고 보충제도 잘못 쓴 것 같고 그렇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래가지고 개발공사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한번 브러쉬로 돌리고 그때 나무무늬색의 엠보싱 칩을 한번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되길래 우리 예산 한 5천 편성해서 녹색 칩을 다시 또 깔았거든요. 깔았는데 처음부터 워낙 잘못 공사가 되고, 조명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세외수입도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삼례 축구장이……. 이건 삼례 축구장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어요. 2019년 9월 30일 기준 140만원 정도였는데 삼례 축구장은 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외수입이. 그런데 140만원밖에 안 되고, 이서 지사울이 1,700만원, 모악산이 1,600만원, 고산이 540만원. 삼례도 항상 밤에 라이트를 켜고 축구를 하는데 140만원이라는 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세외수입이.

그래서 제가 초선의원 하고 축구장 우리가 개보수한 걸 보면, 처음에 완주중학교 축구부 때문에 3억 해서 교육청비하고 합쳐가지고 거기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고산 생활체육공원 8억원 들여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봉동에 산단, 거기는 완주 산단에서 했었어요. 산단구장을 새로 다 깔고요. 그다음에 모악산은 작년에 예산 세워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에 수도산 균특회계하고 매칭해서 수도산공원 하고요. 거의 다 이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축구인으로서 봤을 때는 지사울 공원이 제일 안 좋아요.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지금 완주군에 축구장이, 그동안 우리 완주군 정책이 삶의 질 향상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축구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읍면마다 하나씩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가 용진하고 소양하고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주군에 축구장이 10개나 됩니다. 10개나 되는데, 그것이 윤수봉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이것이 다져져가지고 축구하기에 불편해서 어떤 인조잔디의 문제점으로 파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교체하는데, 수도산도 내년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지만 8억이 듭니다. 8억.

○ 윤수봉 위원

예, 맞아요.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8억이 드는데, 결국은 우리가 연차별로 인조잔디 교체를 하는데 수도산이 다음이고 그다음에 봉동 생강골하고 지사울입니다. 그러면 봉동도 같이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 다시 내년도 예산이…….

○ 윤수봉 위원

제가 그래서 자료를 다 준비해서 그래요.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24억이나 들기 때문에…….

○ 윤수봉 위원

봉동은 우리 완주중학교가 그때 3억을 들여서 교육청비하고 해서 했고, 그다음에 봉동 산단구장은 산업단지사무소에서 예산으로 그때 했고요.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거기는 완주중학교하고 생강골 공원이라고…….

○ 윤수봉 위원

저도 알아요, 주공 앞에 있는 거. 거기 알아요.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 상태라고 보고를 드렸다시피 일단 내년도에 브러쉬 하는 기계를 3천만원 주고 산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고, 그래도 어떤 개선의 점이 없으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해서 편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장 올해 하는 것은, 봉동까지 하려면 우리 군 예산 24억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군 재정에 부담이 가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조명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할게요. 그 조명탑이 낮아가지고……. 지금 4개가 있어요, 조명이.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그 공사를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조명탑이 한 5m 정도 이상이 낮아요. 그래서 눈이 부셔가지고 축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예산의 얘기를 당연히 하죠. 그런데 고산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8억원을 들여서 잔디를 기가 막히게 잘 했어요. 저는 할 때 잘 하라고 했어요, 어떤 축구장이든. 이서 축구장이 아니라 어떤 축구장이든 잘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명탑 1억8천을 또 계상해놨더라고요. 고산구장 조명탑을. 그러면 이게 어떤 논리인가 도대체 이게…….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그래서 그 세부사항은 과장님한테 얘기를 듣기로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서 조명 같은 경우는 축구할 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예산안 특별위원회 할 때 예산은 하는 거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조명시설은 내년도 예산으로 조정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장시간 또 국장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행정복지국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예.

○ 윤수봉 위원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있으세요, 이인숙 위원님?

○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간단하게…….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국장님! 용진 복지센터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용진 복지센터는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7억을 또 요구를 했거든요, 2차 추경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되고 나머지 한 분만 안 됐는데 바로 공탁해서 수용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올해는 거의…….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땅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 이인숙 위원

땅 문제는 해결되고 내년엔 시작되겠네요?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예, 그렇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찌됐든 짧게라도 이렇게 하셨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정말 또 이렇게 지나가서 또 원점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선례도 남겨야 되고, 오랫동안 공직하셨던 부분을 후배들한테 모범으로 남아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했던 얘기들이, 반드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오경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행정복지국장님과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4시45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만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춘만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완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제2회 추경 세입은 기정액 대비 249만원이 증가한 1억1,789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은 기정액 대비 14억4,387만원이 감소한 218억784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이장 및 각종 단체 지원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수혜 대상 인원 감소에 따라서 52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3,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돼지열병의 확산 방지 조치에 따른 주민자치 박람회 행사 전면취소로 사업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9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공감 행정입니다. 소규모의 격식 없는 소통간담회 추진으로 원탁토론회 예산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4쪽, 민간협력센터 운영입니다.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옥상 방수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국제교류 사업은 자매결연도시인 회안시 국제식품박람회와 완주군민의 날 중복에 따른 상호방문 관련 일반보상금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4쪽,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적기 인력배치, 신규 임용자 등 충원으로 긴급 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1억2,826만원을 삭감하였고, 공무원 채용 시험비용 도 일괄지원으로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입니다. 공무원 노조 전북연맹 노사한마음대회 행사 미시행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중 단체보장성 보험 계약 낙찰차액과 만40세 이상 직원 종합건강검진 대상자 등 조정에 따른 2억2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지역주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 및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과기부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공모사업 선정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9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입니다. 무기직 근로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미발생으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1억2,972만원, 연금부담금 정산에 따라 9억4,052만원, 총 10억7,0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억1,359만원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3,249만원, 전북사회조사 등 12개 사업에 도비보조금이 8,10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은 235억172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3,249만원, 도비보조금 8,109만원, 군비 233억8,8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정책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을 위해 총 13억6,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게양대 태극기 및 군기 구입 1,500만원, 실내 군민의 날 행사 등 군 주요행사 운영비 4천만원, 여론 담당자 및 우수공무원 워크숍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작은 정성, 큰 기쁨사업에 5,600만원, 지역핵심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6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휴일 당직실 및 상황실 운영 등을 위해 군정 상황 유지 예산 1억3,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사업인 이장증 제작과 지역리더 직무교육을 위한 사업비 1,137만원, 해외 우수사례 정책연수비 9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적극적인 군정 지원 활동을 위한 새마을부녀회 상해보험 가입비 5,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로 완주군 새마을회 사업 지원 등 11개 사업에 사업비 3억1,320만원을 편성하였고, 4개 법정사회단체 운영비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개 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 1,800만원,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역량강화 활동 지원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완주 만들기를 위해 자율방범대 지원사업비 1억708만원, 도로변 마을 안내판 정비를 위한 사업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5,330만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사업비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군민 공감 행정을 위해 총 6억8,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민 공감 행정입니다. 소통 간담회, 홍보자료 제작, 완주톡톡 홈페이지 및 어플 유지보수 등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2,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군정 제안 및 개선사항 의견 수렴을 위한 부서 친절도 평가단, 소통 공감단, 여론조사 패널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간 화합과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협력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비 2,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해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 5,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보조 지원사업에 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로 3억5천만원, 그리고 다양한 지역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활성화 사업비로 1억5,200만원, 총 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봉사와 여행을 함께하며 봉사활동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런투어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자매도시 중국 회안시와 상호방문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1,250만원과 일반보전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총 9억1,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긴급 결원 대체인력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억5,4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공무원 및 유공공무원 시상, 공무원증 발급 등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 운영을 위해 공무원교육원 등 위탁교육비로 2억5천만원, 핵심리더과정 등 장기교육생 해외연수 교육비로 3,700만원, 교육 훈련을 위한 교육여비로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5쪽,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을 위하여 총 26억6,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기 기간제 근로자 지원, 직장 동아리 지원, 콘도 회원권 구입, 노사 화합 한마당 행사 등 일반운영비로 1억6,914만원, 각종 행사와 대회 참가 지원 및 군정 유공발전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여비 등에 1억9,852만원, 직원 복무를 위한 지문인식기 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16억5천만원, 직원 자녀 위탁보육비 포상금 2억4,585만원, 사망조위금 1억3,7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노사활동 워크숍 및 공무원 노조 선진노사 문화체험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역량강화 및 군민에 봉사하는 친절 마인드 함양교육,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도시·군 공무직 노동조합노사한마음대회 등 일반운영비 3,030만원, 공무직 노조 선진노사 문화체험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 4,881만원, 공무직 퇴직예정자 선진지 시찰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효율적 행정 정보화 추진을 위해 총 9억9,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온라인 교육 강좌 통합관리를 위한 e-배움센터와 공공데이터 유지보수비 1,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한글, 엑셀 등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388만원과 노후화된 행정업무용 PC 125대 교체를 위해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9,768만원, 온-나라시스템 유지보수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의 체계적,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6만여 권을 대상으로 하는 비전자 정리 및 전수조사를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문서를 대상으로 하는 중요 비전자기록물 DB 구축 5개년 계속사업 중 4년차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맞춤형 청년 통계분석 용역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가 대상인 사업체 조사 인건비 등으로 4,519만원을, 전북사회통계조사에 도비 포함 3,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정보통신실 에어컨 점검, 우편요금, 문서사송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총 16억1,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통신장비의 무중단 행정업무 수행과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본청, 사업소, 읍면 인터넷 전화 및 일반전화 요금 등 일반운영비 4억9,375만원, 인터넷전화기 라이센스 구입비 1,800만원, 도시·군 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1,779만원, 국가공모사업인 완주형 스마트마을 공공서비스 시범 구축사업의 1단계 사업인 IoT 무선자가망 인프라 구축 6억원, 노후된 통합메시징시스템 교체비로 9,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정보보안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5,319만원, 노후화된 내·외부망 침입 차단 시스템을 현대화 장비로 교체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와 도메인, 암호화 등 사용료 납부를 위해 5,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개인정보 접속 기록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스템 구축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퇴직금과 보험료, 연금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로 149억4,304만원을 기본경비로 1억6,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한 완주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04페이지 보면 소통간담회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전혀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것은 저희가 100인 원탁토론회로 따로 한번 특수시책으로 잡았었는데, 따로 사회복지과 쪽에서도 소통 관련해서 100여 명 이상 한번 시행을 해서 그걸로 갈음하고 이것은 감액조치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사무관리비가 200만원씩 들어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안 했는데? 지금 100만원만 감액…….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1,200만원인데 나머지 사무관리비는 다른 우리 소통간담회를 지금 12번 정도 시행을 했거든요, 따로 소규모 단체별로. 그래서 그것은 그거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로 쓰려고 지금 남아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연말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그리고 보면 민간협력센터 옥상 방수공사가 있어요. 기정액이 2,800만원인데 1,500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처음에 전체 방수를 해야 될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업체하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고 좀 중요 부분만 잡으면 될 것 같다고 해서 1,500만원 제외한 나머지로 하고 1,500만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처음부터 견적을 잘 빼가지고 올렸어야죠. 올려놓고 또 그때 보니까 아니더라 해서 이렇게 감액 처리를 하셨는데…….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처음에 한번 견적은 받아봤는데 또 다르더라고요, 보는 사람 관점이. 전문가가. 그래서 몇 군데 알아보니 이 정도 필요하겠다 했는데 또 집행을 할 때 다시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서…….

○ 이인숙 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에 행정지원과 예산증감 적정성이 10건이에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산증감의…….

○ 이인숙 위원

적정성.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적정성이요?

○ 이인숙 위원

예.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추경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일 큰 건이 연금부담금이거든요. 이게 10억 가까이 되는데, 연금부담금 이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내년 예산 추계액을 우리한테 보내줘요, 요율하고 같이. 내년 치는 올해 왔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올 때 우리가 그 요율에 맞춰서 그 사람들 총액인건비로 요율에 대한 변동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금액을 내려 보내주면, 요율을 내려 보내주고 하면 우리가 그걸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우리가 추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렇게 이 부분에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 부분도……. 이렇게 하면 10억 가까이 예산이 쓰이질 못하고 잠자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아니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추계액을 보내줘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10건이나 되는데, 이 10건 사업 내역서가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일단 큰 금액은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좀 계획부터 잘 세워서 해나가야 되는데 추계액이 그런 부분에 좀 소홀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세밀하게 살펴서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예산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그 10건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10건이요?

○ 위원장 유의식

예.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행정지원과 예산 집행 현황을 뽑아봤는데요, 그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지금 이인숙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은 3천만원 이상 증감한 내역 10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알고 계신지.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알고 있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래서 대부분 이 부분은 추경에 삭감조치를 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제대로 처음부터 계획에 들어가서, 예산 계획을 제대로 잘 해서 하면 삭감 부분이 안 나올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저희가 아까 우리 기획실에도 예산의 적정성 부분을 얘기했었어요. 예산을 각 실과별로 딱 편성해서 세워놓고 어느 부분은 추경에 증감을 몽땅 시키고 어느 부분은 사업을 못하고 예산을 삭감시켜버리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못했다 이거죠. 아까 윤수봉 위원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지만, “일단 세워놓고 보자”라고 하고 나서 추경에 가서 어떤 부분은 증액시켜버리고 어떤 부분은 감액시켜버리고, 이건 처음부터 사업을 잘 계획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면요, 물론 우리 행정지원과만 봐서는 10건이겠지만 우리 완주군 전체로 봐서는 22건이나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추경은 간단하게 하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한마음대회 4,700만원,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행사운영비에서? 전북연맹.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전북연맹에서 전라북도 시·군 돌아가면서 예산을 세워서 주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가 완주였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완주 차례가 와서 완주에서 주최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건 안 하는 걸로 취소가 돼서 삭감조치 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체보장성 보험, 이게 지금 1억2천 정도 감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몇 페이지죠?

○ 윤수봉 위원

204페이지. 거기…….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게 보험계약을 하는데 2번 유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금액이 다운이 돼서 차액이 거의 5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조치 하는 겁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추경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찬영 위원님 혹시 추경예산에 대해서…….

○ 최찬영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저는 본예산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럼 추경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센터 그때 인건비 넣는다고……. 혹시 넣었나요, 관련해서?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세출이죠?

○ 윤수봉 위원

예.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인건비 각 계상됐습니다.

○ 윤수봉 위원

몇 페이지 어디에다 넣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25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인건비, 운영비가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러면 5억200만원에 들어간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렇죠.

○ 윤수봉 위원

그 안에?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가 3억5천 들어가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3억5천. 거기 자원봉사센터 운영해서 거기다가 지금…….

○ 위원장 유의식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 윤수봉 위원

통으로 그냥 집어넣었다 이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통으로 들어갑니다. 통으로 넘겨주면 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그거 한번 봤으면 쓰겠는데요, 세세항을.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세세항…….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 윤수봉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지금 윤수봉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로, 운영비로 넣으셨잖아요? 이건 본예산서예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예산서. 맞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다음에 예산서가 붙으면 세부사항이 붙죠? 세부 사업설명서가 붙죠? 붙어요, 안 붙어요, 과장님? 이 본예산에 예산 목이 잡히면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신 어떤 자료에도 세부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요, 과장님. 어디에서 그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준 설명서, 예산서, 세부사항 지침서 어디에도 안 나와 있는데 어디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252페이지에, 물론 통으로 그간에 저희가 어떻게 관례적이라고는 그러는데 관례적으로 항상 통으로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았고 그런 거에 대한, 물론 사업 계획에 관련된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알아서 설명을 해드려야 그것은…….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 와서…….

○ 위원장 유의식

과장님! 저희가 지난 2018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한 거 아시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리고 이 예산에 관련된…….

○ 위원장 유의식

잠깐만요, 그러니까 묻는 질문에 대답 좀 해주세요.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위탁도 아닌 것이, 공립적인 것도 아닌 것이 어정쩡한 부분이라 입맛에 맞게 유권해석을 좋은 쪽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달라고 해서 사단법인을 조성했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저한테 와서 자료를 주셨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의견을 냈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견을 냈었죠, 여러 위원님들이. 기억하시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사업 계획이나 사업 정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붙여서 지금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때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어떤 의견을 얘기하시는 건지…….

○ 위원장 유의식

자봉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을 하나도 않고 똑같이 계속 하는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의견을 냈던 부분하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적인 노력으로 직급보조비……. 너무 지금 법적인 기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없으니 나머지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때 1차적으로 1,800을 삭감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 위원장 유의식

본질은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본질이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서야 자료요구를 한 거예요. 세부 내역서를요. 급하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무 곳에도 예산이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 넣어가지고요. 세부 내역서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고요. 그래서 급히 아침에 제가 요구를 해서 그게 왔습니다만 세부 내역서에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운영비 자체, 인건비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은 예산할 때 그냥 이사장 직책수행비를 운영비에다 그냥 뭉뚱그려 넣어놨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 부분은 제가 사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사장 관련 직책수행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넣겠다.”, “그러니까 통과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분명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그것은 그때뿐이냐고요,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은 집행부의 의견도 의회에 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지만 저희들도 그 의견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그냥 지나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런 행정적인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논의는 한번 하고…….

○ 위원장 유의식

이게 어떤 거냐면요 과장님,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게 이렇게 쟁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치 그걸 문제 제기한 위원이 그것을 삭감한 것처럼 공이 저희한테 넘어와요.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서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커버해서 정리를 못하시고 결국은 의회에 떠넘겨가지고 위원들이 마치 모든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책임을 위원들한테 돌린단 말이죠, 과장님.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집행부는 내가 다 인심 쓸 만큼 인심을 다 쓰는데 그것을 마치 부당하다고 위원들만 이걸 잘못됐다고 질타해서 모든 죄는 위원들한테 다 온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공을 계속적으로 위원들한테 던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책임이 없고 그 책임은 오롯이 의회한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의 본질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저는 추호도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고요, 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들은 예산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투쟁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논의하고 그런 절차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을 떠넘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대적으로 센터에 가서 얘기를 하든 어떻든 제 생각으로는 끊임없이 저도 중립적인 생각에서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서 “의회에서 왜 반대를 하는가?” 그런 부분에서도 그간에 여기가 인건비 문제나 사업비 문제가 너무 방만하고 그런 상황의 연장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의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회 입장도 얼마든지 저도 피력을 해가면서, 들어가면서 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좀…….

○ 위원장 유의식

이 자료 받아보고 찾아보고……. 또 위원님들이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꽂히는 건요 끊임없이 꽂아요. 관심 있는 것은. 그냥 안 넘어가요. 양이 이렇게 많다고 해도 그냥 슬슬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꼭지를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료를 하나도……. 아마 자원봉사센터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제일 많을 겁니다. 저한테 와서 부분을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뭉뚱그려서 넣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이거 딱 끝나고, 행정지원과 딱 끝나면 전화 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제가 장담하건데 열 통화 이상은 옵니다, 그것도 떼지 못할 사람들로 해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누가 싫고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부분이……. 태생적인 것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야 이해하실 것 같아서. 우리 주무관님들도 계시니까.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의회의 책임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요. 지난 7대 때 이 부분으로도 문제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회의록 제가 4년 치 싹 봤으니까요. 그런데 일정 부분 예산을 삭감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7대 때 삭감을 했었는데 다시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삭감할 걸 예상하고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게 삭감이 안 되고 그냥 원안대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민간위탁기관의 형평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 부분은 평균치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월등하게 높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기억하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때 상황은 자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얘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아는데, 제가 그때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자꾸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원칙적인 부분을……. 의회는 절차를 따져야 한다고 계속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절차를 한번 놓쳐버리면 계속 이게 다시 원안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잘못하면 끊임없이 갈등의 요소가 되니까. 저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처럼 비춰질 거란 말입니다, 이 문제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원안에서 잘못됐는데.

그래서 안타깝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게 계속적으로 7대 때부터 8대 때까지 넘어온 거란 말입니다,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 검토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원점에서. 그런데 옥상옥이다 했는데 다시 옥상옥처럼 또 올라와버린 거예요.

자원봉사센터의 본질은 우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본인을 희생하는 거예요, 봉사라는 것이. 그렇죠? 그때 행감 때도 얘기하셨고요. 그런데 결국은 자리만 또 마련해줘 버렸어요. 염려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자리만. 상근인 것처럼. 그러면 그분은 마치 유의식이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계속 저한테 비토하실 겁니다. 보나 안 보나 뻔하게.

제가 방금 배지를 뺐다가 다시 배지를 찼어요. 왜? 공적인 이유에서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왜 공을 자꾸……. 과장님 입장이 있지만, 과의 입장이 있지만 왜 공을 계속적으로 위원들한테 떠넘기느냐 이거죠. 불편한 공을. 전형적인 패스처럼.

이 부분은 더 이상, 저희가 이건 설명을 듣는 자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걸 전제로 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 자원봉사센터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 윤수봉 위원

과장님! 저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직급별 인건비를 잠깐 좀 봤어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게 과장님의 뜻이 아니고 지금 수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상태로 된 거 아닙니까? 보면……. 그런데 어차피 공무원은 연속성이 있으니까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급 센터장이 6,185만9,210원이에요. 연봉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사무국장이요?

○ 윤수봉 위원

사무국장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자원봉사센터장 연봉이 6천만원 넘는다는 거 혹시 다 알고 있었나요? OOO 7급 15호봉이 5,760, 7급 OOO 6개월분이 3,100, 8급 OOO 5,280.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모르겠네요. 그러면 5급은 1호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관련된 사람이 왔을 때 1호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대부분 과장님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그러면 왔을 때 5급 1호봉부터 시작되는고만요, 센터장은?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사무국장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사무국장은 6급 13호봉입니다.

○ 윤수봉 위원

근무 몇 년 했어요, 사무국장이 지금?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4∼5년 했습니다, 실 근무는. 군복무 기간, 그때 채용 당시부터 기업 경력, 청년회의소, 이런 부분 경력을 인정해서 플러스시키다 보니까 13호봉이 된…….

○ 윤수봉 위원

아까 우리 유의식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분들이 절대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우리 완주군에 수많은 민간위탁기관이 있고 또 출자·출연기관도 있고 그러는데 봤을 때, 우리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잠깐 답변 좀 한번 들어도 될까요?

○ 위원장 유의식

예.

○ 윤수봉 위원

지영 주무관님! 여기 민간위탁…….

○ 위원장 유의식

잠깐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예.

○ 위원장 유의식

주무관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서 직책하고 성함을…….

○ 임지영 주무관

행정지원과 행정7급 임지영입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임지영 주무관님께서 봤을 때 지금 6급 13, 14호봉 해서 6,185만원 정도 되고, 7급 15호봉이 5,700, 8급 16, 17 해서 5,280 정도 연봉이 되거든요. 우리 군민이 봤을 때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렇게 연봉이……. 혹시 지영 씨 알고 있었어요?

○ 임지영 주무관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 윤수봉 위원

우리 군민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급여를 받는다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꼭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장님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예, 들어가시고요.

○ 윤수봉 위원

그럼 방법이 없다면, 이대로 계속 가면 주구장창 급여는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 기회에 어떤 방법을 우리 의회와 센터와 우리 과가 협력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인건비나 이 부분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다.” 행정안전부 운영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 타 시군에 비교해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다르게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만 우리가 많은 50개의 민간위탁이 있지만 그 민간위탁이 공모해서 들어올 때는 자기네들이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공모해서 들어오는데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인건비는 줘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인원은 적고, 최저임금 수준에서 인건비를 주고 또 사업에 대한 성과가 없으면 민간위탁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비교우위를 따지면 안 된다. 다만, 저번에 민간위탁 관련 용역보고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있는 민간위탁이 최저임금에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이직률도 많고 자주 바뀌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인건비의 어떤 기준을 잡아서, 용역을 해서라도 인건비를 잡아서 충분히 줘서 활성화시키고, 이 자원봉사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경력과 호봉이 책정돼서 가고 있으니 이걸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다.

다만, 이 부분은 줄 것은 주고 우리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뭔가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의회하고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닌가. 또한 센터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 인건비에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인 기본급이나 관련 수당은 손을 댈 수가 없지만 뒤에 연가보상비나 시간외근무수당, 그래서 우리가 복지포인트하고 직급보조비는 작년에 줬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전부 다 끊고, 그 부분은 법적으로 안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재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없앴습니다. 그래서 1,800을 줄인 거고요. 또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은 연가보상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보상비를 “너네 연가를 가라, 연가를 가고 보상금을, 우리가 예산을 해서…….” 연가는 가라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안 줄 수도 있고요. 지금 5일을 주고 있는데, 이걸 지금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줄이고 또 시간외근무수당 초과도 30시간을 주고 있는데 그게 2천 얼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15시간으로 줄여서, 너네들이 주말에 나와서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15시간은 우리가 주겠다. 이런 부분에서 컨트롤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개인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윤수봉 위원

저도 5년째 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그동안 업무에 소홀했다는 자책감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이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다른 민간위탁기관들이나. 우리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완주군은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이고 우리 군에서 군비를, 물론 국비 일부 오지만 군비를 대부분 지원해서 운영하는 센터인데.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봉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하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군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계신 계장님, 팀장님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같이 고민을 해서 다른 민간위탁기관들, 최저임금도 안 되는 한 180만원,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200만원도 안 되는 위탁기관의 직원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참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죄송한 마음과 어떻게든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그다음에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또 민간위탁기관들, 특히 또 자원봉사센터 직원들과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잘 알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세요?

○ 이인숙 위원

과장님! 그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장소 얘기하는 건가요?

○ 이인숙 위원

예, 장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봉동 구 읍사무소에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구 읍사무소에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청사 무인경비라고 해가지고 105만6천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봉동 읍사무소 자체를 캡스나 그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여기 자원봉사에서 따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거기에 사무관리나 그런 걸로 해서 자체 캡스도 설치하고…….

○ 이인숙 위원

그 안에? 사무실 안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리고 이 안에 아까 얘기한 5억에 대해서 운영비, 인건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 사무관리비, 운영비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센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체장애인협회…….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건물 자체에도 있고 그 사무실에도 따로 있고, 그 사무실에 있는 청사 무인경비인가요, 이게 지금?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렇죠. 아니, 건물 자체. 1층에는 좌측에 들어가면 지체장애인협회, 또…….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캡스가?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그렇죠.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 건물 자체 내에서 그 봉동 구 읍사무소 자체에 캡스를 달아놨단 얘기 아니에요? 여기 따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따로 준다는 얘기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건 지금 2층에 따로 만들은…….

○ 이인숙 위원

2층에요? 그러면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또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거기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캡스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어차피 그 건물 자체를 관리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런데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아니요, 그것은…….

○ 이인숙 위원

따로 관리를 하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따로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좀 리모델링할 부분이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12월로 나누는데 매달 이렇게 조금씩 할 것이 있으면 한다는 말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아니, 얼른 봤을 때는 건물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시설물이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건물만 임차를 해줬습니다.

○ 이인숙 위원

건물만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건물만 군에서 한다고요? 그럼 실내 같은…….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아니, 재산은 완주군 재산인데 임차를 해줘서 아예 다 거기에서 시설 관리하고 세콤 관리하고 다 하라는 얘기죠. 수도비, 가스비, 전기비 이런 거 다 납부하고요.

○ 이인숙 위원

그리고 거기가 공무원 조직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어떻게 보면 단체죠, 단체. 사단법인.

○ 이인숙 위원

그냥 단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처럼 급량비까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주는 부분은 행안부 운영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꼭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도 이거를 꼭 그렇게 다 줘야 되는지. 급양비까지.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 부분을, 법적인 부분을 안 주게 되면 재소를 하면 다 소급해서 줘야 됩니다. 재소해서 하면 저번의 경우 같이 소급해서 다 줘야 됩니다.

○ 이인숙 위원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하는데 지침에서 그러니까 줘야 된다. 법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기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것은 센터장 업무추진비로 지금 계상됐습니다.

○ 이인숙 위원

센터장이 쓰는 게 기관에서 쓰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쓰는 것은? 부서 자체 내에서?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거하고 같이 쓰겠죠, 그 센터비하고 같이.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분만 되어있을 뿐이지 그냥 센터장이 다 50만원을 쓴다는 얘기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주로 센터장이 업무추진비로, 우리 실과장 업무추진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또 뭐 하러 직책수행비를 또 넣었냐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직책수행비는, 그것은…….

○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 위원장 유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인숙 위원님 예산 예비심의니까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안녕하십니까?

○ 이인숙 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247페이지 보면 군 행사 운영비가 있어요. 군민의 날 이번엔 실내행사라 4천만원 올린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보면 지역핵심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워크숍은 150명이라, 또 그 밑에 지역 직무교육이 있고 또 지역리더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위에는 이장, 부녀회장님 워크숍이고요, 밑에는 칠곡군 교류 관련해서…….

○ 이인숙 위원

7급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칠곡군이요.

○ 이인숙 위원

칠곡?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자매결연해서 교육하고 서로 교류하는 내용입니다.

○ 이인숙 위원

워크숍 이장님들 150명하고 칠곡하고 하는 거 지역리더 직무교육…….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건 이장님들 교류. 칠곡 이장님들하고 완주군 이장님들하고요.

○ 이인숙 위원

아, 함께 한꺼번에? 그걸 4회 하시는 거예요? 주로 어디서 해요, 그러면?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주로 와푸축제나 이런 축제 때 교류를 하고요. 거기 축제 있으면 우리가 가고, 또 우리 축제 때는 거기서 오고요, 이장단이.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교육보다도 그냥 오고 가고 하는 그런…….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 이인숙 위원

실비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행사 운영비……. 그러면 600……. 400은 뭐예요, 밑에? 직무교육 역량강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밑에 치 행사실비지원금이 칠곡군 자매결연교류고요, 이거하고 같이 운영비하고…….

○ 이인숙 위원

운영비하고 실비하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실비지원금하고 같이. 묶음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1천만원이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걸 붙여서 해놓지 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해놨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통계목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칠곡군하고 교류한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씩. 그쪽에서도 오고 여기서도 가고요. 그러면 어떤 이장님들이 주로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주로 협의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또 그 읍면에 몇 분 더 추가해서 합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협의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역협의회장님들하고 또 거기서 총무님들이랑 해서 그렇게 가시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버스 한 차 정도로 해서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4회면……. 그리고 핵심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그런 부분은 150명 하시는 거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이장님 따로 부녀회장님 따로.

○ 이인숙 위원

따로따로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3천씩, 3천씩 합니다.

○ 이인숙 위원

아, 3천씩, 3천씩 해서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3천만원씩 해서 150명이면……. 그러면 이런 분들도 지역에서 지역 읍면별로 추천받아서요? 그러면 거기서 또 돌아가면서 교육 보내시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터민 정착 지원금, 이게 500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또 어제 우리 윤수봉 위원님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500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좀 느낄 수 있게끔. 그래도 우리가 차상위계층은 얼마 준다든가 그런 것처럼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그 사람들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제 조례를 만들면서도 충분하게 논의를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좀 올리실 생각은 없는지.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건 북한이탈주민 지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까지 지금……. 저번에 행감 때 내용을 받아서 올해는 이렇게 어차피 세웠거든요.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수정예산은 안 되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추경, 추경.

○ 이인숙 위원

수정예산은 안 되시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수정까지는 그래서 추경에…….

○ 이인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경 때 신경 쓰셔서 조금 더 생각해가지고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가셨으면 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이 있는데 그분이 1명 계신가 봐요, 우리 완주군에?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한 분이에요.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로 안 가고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도비로 해서 60만원씩 드리는데 우리 군에서 매칭으로 해서 안 드리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건 보조비가 딱 정해져 있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분이 나이 좀 드셨죠? 강제로 끌려가실 정도면.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봉동에 계신 분인데…….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분이 기초생활대상자 그런 것도 되고 그러신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것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 한번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사실 60만원 갖고 살기는 좀 어려울 텐데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90세이고 요양원에 계신 다네요.

○ 이인숙 위원

아, 90세? 그러면 요양원에 계셔도 통장으로 지급은 되는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그래요? 돌아가실 때까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 정보통신망 및 네트워크 운영에 대해서, 지금 12억이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200몇 페이지죠?

○ 이인숙 위원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여기 사업 설명서…….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IoT 관련한 거요?

○ 이인숙 위원

예.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일단 그 부분은 구축사업으로 6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일부 확보하고 군비 매칭으로 하는 건데요, 이건 지금 이를테면 80군데를 기지국처럼 꽂아서 완주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CCTV 있는, 방범 CCTV 고장여부나 이런 부분, 또 나아가서 일단 그건 시범으로 구축사업 올해 하고요, 내후년에 가서는 어린이 등하교문제, 또 가로등 고장 나면 바로 즉 보수하는 것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6억을 들여서 올해 구축을 하는데 여기 예산은 12억이 들어갔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래요? 그건 제가 한번 볼게요.

○ 이인숙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아침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6억으로 구축을 하는데 여기에 12억이 들어가 있어서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구축비 지금 6억만 했습니다.

○ 이인숙 위원

6억만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리고 통합메시징시스템 노후장비 교체하는데 9,600 하고요.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총 망라한 금액이 12억입니다.

○ 이인숙 위원

구축비 들어가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IoT만은 6억이 맞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줘 보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직책과 성명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지방세무주사 소미례입니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 이인숙 위원

예.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신기술 적용한 R&D 사업입니다. 이 전체 사업비가 17억4천만원인데요, 맨 처음에는 16억이었는데 1억1,400이 추가로 더 배정이 돼서 11월 말 확정이 17억4천만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지금 큰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무선망도 있고 유선망도 있고 망 작업이 많이 되어있는데 저희 완주군 같이 도농복합도시나 군 지역에서는 그런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라망이라고 해가지고 무선 인터넷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80개 정도를 완주군에 꽂으면 거의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되는 걸로 저희가 그 신기술을 적용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1차는 내년에 이 로라망을 80개를 구축하고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마을방범 CCTV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이장님들이 본인들의 특별한 그런 기술도 없고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저희가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인터넷망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잡아봤는데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접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고장이 난 부분이나, 뭐 예를 들어 고장이 나면 이런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캐치해서 이장님한테…….

○ 이인숙 위원

알려주는 거예요?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알려주든가 아니면 1차적으로는 여기 6층에 관제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플랫폼을 구축해서 거기서 자동으로 껐다가 켜는 정도는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이장님한테 고장이 났다는 그런 통보까지 해줄 수 있는 그 사업까지 해서 6억을 지금 내년에 잡아놨고요.

2차 사업으로 내후년에는 지금 경기도나 서울지역은 어린이 등하교 안심 서비스, 유치원 안심 서비스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도 몇 번 하긴 했는데 아이들이 유치원을 갔을 때 애기가 유치원에 들어가면 부모한테 통보가 되는 거예요. “몇 시에 들어왔다.”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갈 때 “아이가 몇 시에 유치원에서 나갔다.” 이 내용을 부모한테 통보해주는 거.

그다음에 상수도 같은 경우 직원이 직접 갈 수 없는 그런 상수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실시간으로 디지털로 받아서 직원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동으로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일 예로는 300번 버스 같은 경우에 버스가 제대로 돌고 있는가 그런 것도 캐치가 안 되거든요. 통째로 빼먹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담당 부서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체크가 되는 그런 4세대 사업입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팀장님, 올해 6억을 해서 시설 구축을 하고 내년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적용이 돼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예.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렇게 넣고 나면 그 후로 또 계속해서 관리를 한다든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일단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내년부터는 이런 게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도 저희가 몇 건 떨어진 것이 이런 인프라가 안 되어있으니까 안 해주더라고요, 각 소관 부처에서. 일단은 내년에 인프라를 구축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도전해볼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걸 하면 유지보수 정도는 우리가 해야죠. 그렇지만 이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안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완주군 전체 8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개 당 몇 ㎞나…….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보통 예를 들어서 높은 산, 그러니까 얼마나 높이 다느냐가 관건이긴 한데요, 10㎞까지도 커버가 되고, 그렇지 않고 봉동이나 삼례나 이렇게 건물들이 많고 하면 보통 2∼3㎞까지는 다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가까운 곳에 좀 더 많이 해야겠네요.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예. 그런 데는 좀 촘촘히 하고 그다음에 동상이나 이런 쪽은 높은 데에다가 하나 놓으면 넓은 지역이 커버가 되고…….

○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능해요? 만약에 어디 산골짜기 같은 데 가면 그것이 통하면 전화통화가…….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전화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 이인숙 위원

전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예.

○ 이인숙 위원

왜냐하면…….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그런데 이걸 해놓으면 통신비가 안 들어요.

○ 이인숙 위원

아, 그래요?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예.

○ 이인숙 위원

우리 동상면이나 운주 산골짜기 가면 개통이 안 된 데가 있거든요, 사실.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그거는 이제 와이파이 해야…….

○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해놓으면 여러 가지로, 어린이 등하원 알림 서비스도…….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런 부분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지금 이게 4세대 관련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스마트폰하고 연계만 되면 어떤 안전에 관련된 구조요청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무궁무진 합니다.

○ 이인숙 위원

사실 마을에도 CCTV가 있지만 이장님들이 관리가 잘 안 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돈만 들고 또 고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좋은 기술이고 참 똑똑한 인터넷이네요.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게 지금…….

○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게 로라?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예, 로라망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이렇게 6억 정도 들어가서 환경개선을 하고 나면 차후에 유지비는요?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는 들어가야 되죠.

○ 위원장 유의식

예측할 수 있는 유지비 예산 정도는 …….

○ 한인수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도청에 있는 서버 쪽만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 위원장 유의식

지금 4층에 있는 거 말이죠?

○ 한인수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예. 거기에 통합플랫폼을 할 수 있는 서버가 한 3대 정도 들어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아, 거기에요?

○ 한인수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우리 통신실에요. 그 주요 부분만 유지보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리버트 측에 있는…….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6억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유의식

별도로 또……. 이걸 하려면 그게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아니, 구축해놓고…….

○ 위원장 유의식

구축해놓고요?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예.

○ 위원장 유의식

아니 그러니까 구축을 6억 들여서 하면, 이걸 운영하려면 또 운영하는 서버가 또 필요할 거 아니냐 이거죠.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그러니까…….

○ 한인수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이 금액에 다 들어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다 들어가 있어요?

○ 한인수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거기까지 서버가 되고, 차후에 유지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혹시?

○ 한인수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서버금액의 10%니까 서버 한 2억 잡으면 연간 2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연간 2천만원 정도요?

○ 한인수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예.

○ 위원장 유의식

왜 여쭤보냐면……. 아, 또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와이파이 하면서 공공운영비에 4억8,800 정도 나와 있잖아요?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예?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인터넷, 전화…….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공공운영비요?

○ 위원장 유의식

이걸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게 어떤 이유로 유지보수비하고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지.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아니 공공운영비는 일반전화요금이나 인터넷요금, 그다음에…….

○ 위원장 유의식

와이파이를 이용한 그런 부분인가요, 이게요?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예, 와이파이 요금은 한 3천 정도 잡혔고요.

○ 위원장 유의식

3천?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예.

○ 위원장 유의식

와이파이 요금은?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예.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유지보수비나 그다음에 우리 완주군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 통신요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와이파이 했을 때 3억 들어갔으면 그 10% 정도는 들어가네요?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그런데 와이파이는 특별하게, 유지보수비는…….

○ 위원장 유의식

아니 요금을 보니까요.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유지보수비로요.

○ 위원장 유의식

위원들은 뭘 보느냐면요, 국비나 이런 매칭사업을 해서 예전에는 많이 정착하고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은 국비를 한번 받고, 이것도 시행착오죠. 받아서 해보니 1차적으로 해놓고 나서 보니까 차후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바뀌었어요. 저희들 주장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국·도비를 따는 게……. 이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예.

○ 위원장 유의식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 부분에 또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 윤수봉 위원

국가 안전망을 위해서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혹시 가로등도 다 체크할 수 있나요, 이게? 가로등 같은 경우도?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예, 가로등도 일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시범으로는 우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전주 새로 지은 건물에 가보면 주차를 해놓고 움직이면 움직이는 데에서 조도가 갑자기 점점 밝아지잖아요? 그런 시스템까지 전부 다 적용이 되고, 고장이 나면 고장 난 것까지 다 캐치가 되고…….

○ 윤수봉 위원

이것이 되면, 구축이 되면 우리 군청 직원들이나 읍면 직원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아주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민원이거든요. 다 위원들한테 오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 한인수 주무관

(답변석 뒤에서) 고장이 나면 고장 관련된 거를…….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관련 담당 직원한테…….

○ 윤수봉 위원

실무자가 바로 연결이 되니까요.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예.

○ 윤수봉 위원

지금은 예를 들어서 CCTV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장님이 면에 와서 얘기하면 또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디 과에 얘기하고……. 사실 가로등도 그렇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신경 안 쓰면 동네 가로등 꺼져도 누가 한 열흘, 한 달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런 부분을 유지보수 업체하고 바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쏜다든가, 단가계약 맺어져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고요.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거 궁금한 점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억원 내년 예산 세우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공모에 선정된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선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이 국비 6억4천만원도 확보하신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이 부분도 확보됐습니다.

○ 최찬영 위원

군비 11억원하고요? 군비 11억원은…….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군비 11억원은 지금 올해 6억, 내년 5억.

○ 최찬영 위원

그러면 국비 부분은 예산서 어디에 있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39번이요.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261페이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는 사업자 쪽으로 바로 가는고만요. 우리가 컨소시엄으로 사업자와 완주군 해서 공모사업을 한 내용이거든요.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이거를 저희 완주군한테 제안을 해서 공모신청을 한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아니요, 우리하고 같이…….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답변석 뒤에서) R&D만…….

○ 최찬영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팀장님! 앉으셔요, 다시.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신기술 적용 R&D 사업으로 중소기업자의 그런 기술하고 우리 지자체의 요구하고 서로 맞아서 지금 우리가 신기술을 제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1차에 한 1,000건 이상이 접수가 됐고, 서류심사는 한 830건이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대면평가가 250건 해서 한 25건이 최종 결정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한테 국비가 군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해당 중소기업자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이 중소기업자하고 계약체결이라고 해야 되죠? MOU 체결식으로 체결을 하면 그게 최종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어떤 계약체결이 아직…….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아니 10월 31일자로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 최찬영 위원

계약체결이 된 거예요?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예.

○ 최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 선정이 끝난 거네요?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예.

○ 최찬영 위원

업체 선정이 끝났고, 만약에 우리 군비 투입이 확정되면 사업이 시행되는 거죠?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예, 시작하는 거죠.

○ 최찬영 위원

만약에 군비 투입이 안 되면 사업을 안 하는 거고요?

○ 정보통신팀장 소미례

그렇죠. 왜냐하면 인프라를 해가지고 기술을 적용하기로 약속을 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최찬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우선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군민의 날을 실내행사로 하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어디서 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주로 우리 문화예술회관 내지는 삼례 체육센터,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안쪽에서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행사를 보니까 작년에 바깥에서 그렇게 성대하게 했을 때 1억2천 정도 행사비용이 들었고 실내행사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4천만원이라는 행사비가. 보통 실내행사는 몇 분 정도 초대해서 하시나요? 초대하는 인원은 비슷한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금 저희가 실내행사 하면서 거기에 군민대상 그것도 선정을 하고 축하공연도 있고 또 주간행사로 해서 다른 공연이나 문화행사나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실내행사지만 그렇게 작지는 않은가 봐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렇죠. 주요 VIP랑은 전부 그대로 초청을 하죠.

○ 최찬영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우수 이장 및 부녀회장님 해외 정책연수를 보내드리는데 한 60명 정도를 매년 꾸준히 보내드리는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이 60명은 어떻게 선정하죠? 읍면으로 했을 때는 13개 읍면인데 어떤 식으로 읍면별로…….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장협의회, 부녀회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중복되지 않게, 거기에서 간 사람이 또 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거기에 맡깁니다.

○ 최찬영 위원

읍면별로 몇 명씩 정해져 있지 않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삼례 3명, 봉동 3명 이런 식으로.

○ 최찬영 위원

자부담은 없으신 거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자부담은 이번에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20몇 만원 정도 시켰고요. 이 해외연수는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저희가 이번에 싱가포르를 갔는데 환경이나 또 이런 부분에……. 거기가 물 부족 국가이고 또 환경문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그렇게 전체를 돌아서 왔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도 지금 한 5,600만원 정도 상승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5,200이요? 5,600…….

○ 최찬영 위원

사회단체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해주는 부분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지금 2회 추경 때 올해 삭감하셨죠? 올해 삭감하셨는데 내년에 다시 세우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올해는 박람회가 취소가 돼서요, 돼지열병 때문에. 그래서 행사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매년 행사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에 진행을 합니다.

○ 최찬영 위원

아,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됐다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어떤 박람회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주민자치 관련 박람회입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완주군 자율방범대 직무 역량강화 워크숍은 매년 하나 봐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자주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간에 이것도 체육행사나 이런 부분으로 계속 해왔었는데 작년부터 교육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워크숍으로 돌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한 이때쯤. “국제교류 같은 경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작년에도 안 했었는데.”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국제교류…….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연초 업무보고 때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 최찬영 위원

작년 예산할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아, 그래요?

○ 최찬영 위원

작년에도 안 쓰셨고요. 그래서 “내년에 쓸 수 있겠냐” 그랬더니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올해 또 추경 때 삭감이 되었어요, 또 내년 예산에 또 세우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올해는 군민의 날하고 겹쳐가지고 서로 왕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이 그래서 삭감을 했고요. 내년에는…….

○ 최찬영 위원

내년에는 무슨 핑계를 대고 안 하실지 참 궁금할 것 같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내년에는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올해는 양쪽 다 겹쳤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내년에도 콘도 회원권 구입하시나 봐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한 구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한 구좌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한 구좌에 보통 30일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좀 늘려갈 부분은 늘려가고…….

○ 최찬영 위원

올해도 샀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올해 샀죠.

○ 최찬영 위원

내년에 또 사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지금 현재 콘도 4개 운영하고 있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그리고 노사 화합 한마당 행사, 지금 올해 전북연맹에서 하는 거 취소했잖아요, 우리 완주군에서 한다고 했다가?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그런데 금액이 또 5천만원이에요? 내년에도…….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건 우리 직원 단합대회로 자체적으로 세운 겁니다.

○ 최찬영 위원

전북연맹에서 하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다른 시군을 초대해서 하는 큰 행사가 5천만원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도 5천만원이다? 얼마나 크게 하시려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우리 직원 규모가 있고, 전북연맹에서 하는 부분은 거기에 관련자들 대표 임원들 중심으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수적으로 행사적으로는 우리 직원 단합대회가 더 크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최찬영 위원

지금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임대료는 올해 지원 안 해줬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지원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는 못 봤었는데 내년 예산서 올라온 거에는 있네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계속 지원했었습니다. 지금 봉동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여기 어디에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봉동 주유소 그 근방 건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읍내에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봉동.

○ 최찬영 위원

사무실이 없어서 그쪽으로 나갔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아니요, 원래 거기서부터.

○ 최찬영 위원

원래 거기에서 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그래서 지금 들어오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 공간이 안 나와서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완주 기네스는 뭐예요? 제작을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있었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완주 기네스가 2015년에……. 추진 내역을 쭉 보니까 일련의 과정 해서 2015년 12월 달에 기네스에 선정된 내역이 인물, 문화체육, 예술, 산업경제 그 분야별로 선정 내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또 2015년에 했으니 지금쯤은 좀 업데이트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올려놨습니다.

○ 최찬영 위원

이 기네스가 홈페이지라든지 어디에 올라가 있는 게 있는가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2015년에 한, 그 큰돈을 들여서 만든 기네스가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어디에…….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군 홈페이지 내에 웹지도에 완주 기네스 위치 및 상세보기가 있습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런가요? 내년에 청년 통계분석 보고서 발간 및 전문가 자문료와 용역이 있어요. 그것도 행정지원과에서 하나 봐요, 청년 통계를?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모든 통계는 행정지원과 전산기록계에서 합니다.

○ 최찬영 위원

모든 통계는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이게 요청을 받고 하는 건가요, 청년정책팀에서?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최찬영 위원

그런데 용역을 하는 건 알겠는데 전문가 자문료는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자문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자문료가 지금…….

○ 최찬영 위원

‘전문가 자문료’라고 되어 있길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것은 주 내용이 보고서 발간입니다. 전문가 자문료는 보고서 발간할 때 자문도 좀 얻고 그런 내용입니다.

○ 최찬영 위원

용역기관에서 보고서 발간 안 해주나요? 용역을 맡기면 용역기관에서 보고서 나오지 않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 최찬영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유의식

팀장님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기록팀장 선기돈

전산기록팀장 선기돈입니다. 청년 통계분석은 통계청에 3년 주기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통계청에 공모를 해가지고 통계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통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통계가 있고 이것은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데이터나 통계청에 승인통계라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들을 분석하고 저희들이 2017년도에 자료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이것을 2020년도에는 3년 주기로 해서 새로 분석을 하면서 통계를 작성해야 되니까 이것을 정책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의 자문료도 넣어서 통계분석을 완벽하게 하려고 넣은 것입니다.

○ 최찬영 위원

통계청에서 한다는 거예요?

○ 전산기록팀장 선기돈

아닙니다. 전에는 통계청하고 저희 완주군하고 협약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3년 주기로 저희 완주군이 군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 최찬영 위원

그러면 3년 주기로 한 번은 통계청이 하고 한 번은 완주군이 하고…….

○ 전산기록팀장 선기돈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할 때는 통계청하고 하고 그다음부터는 3년 주기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 아동·청소년 사회 환경 조사도 있는데요,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3년 주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했기 때문에 3년 후에 저희들이…….

○ 최찬영 위원

군비 들여서?

○ 전산기록팀장 선기돈

예, 군비 들여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최찬영 위원

앞으로 계속 3년 주기로 쭉 우리 군비 들여서 하는 거네요?

○ 전산기록팀장 선기돈

예, 이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 최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최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봉 위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행사가 굉장히……. 민간위탁기관도 많이 있고 또 민간협력센터 관련해서 행사도 있고 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그런 행사도 있고 그러거든요. 제가 의용소방대 행사 때 보면 의전을 참 깔끔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 때 가보면, 작년에 모 행사에 가보니까 중구난방 되고 그런 행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희 의원들이 가서 민망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부터는 행사 하면 그런 의전 관련해서 좀 잘 숙지들을……. 그러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 있잖아요, 팀장님 밑에 주무관님이 있잖아요. 주무관님이, 그쪽 단체사무국장님이 대부분 진행을 하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또 외부 이벤트회사 부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미리미리 가서 오시는 분들 시작하기 전에 잘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보면 다른 단체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올 연말쯤 되면 아마 이장선거가 있는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장수당이 아마 30만원으로 오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월 1일자로.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윤수봉 위원

그러다 보면 이장선거가 굉장히 저는 과열될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살지도 않는 사람이 이장을 한다.” 이런 소리는 저도 옛날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이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우리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런데 그 부분도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저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이게 사실 명분이 약하더라고요.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여기도 안 사는데 어떻게 해서 이장하고, 완주군이 그렇게 돈이 많아서 월급을 주냐고…….” 이 말을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그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조례상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다른 소리가 나와요. 더 이상 제가 이 속기록에 남기기는 그런데……. 그렇잖아요,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님들? 명분이 약하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읍면별로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제가 볼 때는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한번 쭉 다른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주소는 여기다 놓고 살기는 전주 인근 가까운 데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와서 거기서 활동하다가 저녁에 가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이장선거를 딱 붙으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자격도 안 돼, 여기 안 살아, 주소만 놓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참 이거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가정을 감안해서 저는 조례에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짧게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먼저 의전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교육을 전체적으로 시켰어요. 어차피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는 부서니까 항상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찾아다닌 데도 있고 또 못 간 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직까지 우리 직원들……. 팀장들이나 과장님들은 인식이 다 되어있는데 그 관련 주관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보면 끝까지 챙겨야 되거든요, 의전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벤트회사에서 하거나 그 기관단체 사무국장이 한다든지 할 때 이게 확인을 안 하면 항상 말썽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끝까지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총괄부서니까 행사가 특히 더 많은 부서 팀하고 미팅도 해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장 조례의 문제는 저희들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으면, 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윤수봉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예산서를 다 한번 훑어봤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예산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해요. 체크한 거 또 동료 위원들도 다 체크하고 그래요.

아무튼 올 한 해 애쓰셨고요. 과장님!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감사합니다.

○ 윤수봉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업조서에도 없어서 제가…….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256페이지 보면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344만5천원 해서 40명, 1억3,780만원. 이 부분이 어디에도 없어서 좀 궁금해서요.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요. 설명 좀 해주시죠. 256페이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사망조의금 이 부분 40명을 세운 것은 지금 우리 공직자 관련된 사망조의금입니다. 직계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연금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원래는 연금공단에서 관련해서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우리 군에서 군비 예산을 세워서 한 40여명 정도 예상을 해서 잡았는데,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아니 작년보다도 많은 예산이 잡혀있기도 하고 344만5천원, 이게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이건 기준액입니다.

○ 위원장 유의식

기준액?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돌아가시면 무조건…….

○ 위원장 유의식

아, 그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궁금해서, 이거 전혀 보질 못해서 여쭤봤더니, 여기에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연금공단에서 줘야 될 부분을 우리 군비로 해서…….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지금 우리가 공무원 노조가 있고 공무직 노조가 있잖아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공무직 노조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것이 쭉 올라와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에 두 가지가 있어요. 공무직 노조 선진지 견학에 1천만원이 잡혀있고, 공무직 노조 선진노사 문화체험 해외연수에 2천만원 잡혀있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 위원장 유의식

공무직 노조 선진지 견학은 뭐고 선진노사 문화체험 해외연수는 뭐예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선진지 견학은 국내고 해외연수는 해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전부 갈 수는 없어서 가지 않은 사람 중심으로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몇 분 정도 가요? 문화체험 해외연수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공무직은…….

○ 위원장 유의식

한 10명쯤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한 10명 정도.

○ 위원장 유의식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조금 기재를 해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예산서는 저희 위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달아주셔야 돼요, 부를. 그래야 결국 누가 편하냐? 여러분들이 편해요, 과에서.

○ 행정지원과장 김춘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인숙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 이인숙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없어요? 최찬영 위원님!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 최찬영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습니다.

○ 위원장 유의식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북교류협력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 출석공무원(9인)
기 획 감 사 실 장 : 정 회 정
행 정 복 지 국 장 : 오 경 택
행 정 지 원 과 장 : 김 춘 만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 이 애 희
교육아동복지과장 : 박 도 희
문 화 관 광 과 장 : 전 영 선
종합민원과장 직무대리 : 김 효 순
재 정 관 리 과 장 : 김 은 중
체 육 공 원 과 장 : 문 명 기
○ 서명위원(1인)
위 원 장 : 유 의 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46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3
2 8대 제24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4
3 8대 제24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5
4 8대 제24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8
5 8대 제24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19
6 8대 제24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0
7 8대 제246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1
8 8대 제246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2
9 8대 제246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10 8대 제246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12
11 8대 제246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1.22
12 8대 제246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03
13 8대 제246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12.11
14 8대 제24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15 8대 제24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16 8대 제24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17 8대 제24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18 8대 제24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8
19 8대 제246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20 8대 제246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21 8대 제24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4
22 8대 제2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23 8대 제2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6
24 8대 제2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0
25 8대 제246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11
26 8대 제24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5
27 8대 제24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6
28 8대 제24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7
29 8대 제24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8
30 8대 제24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1.29
31 8대 제246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2
32 8대 제24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9
33 8대 제246회 제1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3
34 8대 제246회 제1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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