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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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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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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완주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차
완주군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11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서남용 의원, 최등원 의원)
1.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9년 자치법규 대상 네거티브 전환과제 사례 반영을 위한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4.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7.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8.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재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행부 공무원은 본회의장에 참석치 아니하고 비대면 실시간 방송 시청으로 참석을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용한

의사팀장 김용한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소완섭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별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총 8건 중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허가사항입니다. 서남용 의원님, 최등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재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남용·최등원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남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용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지역구 서남용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여름 내내 지속돼온 장마와 호우, 폭염과 태풍,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사투에 연일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공동체의 저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완주군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거듭 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 간 교류가 단절되어 가고 긴 장마와 호우 끝에 우리 완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본 의원은 그 어느 때보다 농업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국산 종자 사용을 늘려 식량주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씨앗, 종자는 농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원천으로 농사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세계 각국이 종자를 자원화하며 국가 차원으로 관리하고 종자 유전자원 확보에 혈안인 것도 이러한 특성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먹거리야말로 우리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IMF를 기점으로 국내 종자회사들이 대거 외국자본에 넘어갔지만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 따라 주요 식량종자 자급률은 100%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요 채소, 화훼, 과수 종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지난 8월 말 안호영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개년 주요 품목의 국산화율 현황’ 자료 일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벼, 보리, 서류, 식용콩, 고추, 배추 등 식량과 주요 채소의 종자 국산화율은 거의 100%에 가까운 반면, 양파부터 과수, 화훼류는 대부분이 30% 미만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완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작목별 파종 현황 자료입니다.

상품성이 좋은 국산 종자를 확대 보급하고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해서 장기적으로 식량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은 농가와 지자체의 공통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종자산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 사업이지만 농가와 지자체가 얼마나 주도적이냐에 따라 시장 흐름까지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주체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작목반은 한두 해 종자 값 지원받는 정도로 접근할 게 아니라 향후 몇 년 간 꾸준히 재배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해 가며 완주를 기반으로 한 종자 브랜드를 만들어간다는 자부심과 의지를 가져야 하고, 군은 작목반에 필요한 교육과 정책 지원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농가가 마음껏 시험재배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양파와 생강은 완주군의 대표적인 작물임에도 국산화율이 각각 8%, 50%에 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양파의 경우 전국 평균 30%에도 한참 못 미치는 8%에 불과합니다.

역사 문화적으로 완주를 대표해온 ‘생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생산지, 가공지를 넘어서서 국산 종자로서의 명성까지 완주가 선점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새로운 농업모델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침 관내 양파 작목반에서 국산 종자 사용 의지를 보이고 있고, 해당 실과 역시 환영하고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다 같이 위축돼 있는 시기에 완주는 물론 대한민국 종자산업, 대한민국 농업에 새로운 바람과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천

서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등원 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김재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일 군수님과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구이·소양·상관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최등원 의원입니다.

농가의 눈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장마와 호우가 논밭을 쓸어가 버리고, 남아 있는 농작물은 멧돼지가 짓밟아버리고, 뒤이은 폭염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 확산으로 가뜩 위축되어 있는 와중에 태풍마저 연이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농민이 농민답게 농사짓고 살게 해달라는 농민의 소리,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죽으나 매한가지라는 소상공인의 소리,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사투 속에 깊어져 가는 의료진 및 방역 관계자들의 한숨소리를 가슴에 새기며, 본 의원은 오늘 신종 바이러스를 포함한 장마, 폭염 등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례 없이 두 달 여간 지속된 장마와 호우에 우리 완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지방하천, 산사태, 소하천 유실 등 공공시설에 관한 피해 복구액만 약 780억원에 달합니다. 600억원이 넘는 국비가 지급될 예정이라고는 하나, 군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재원도 100억원이 넘습니다.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산림녹지과가 산출한 바에 따르면 농작물과 축산, 농경지 유실 등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이 5억8천여만원에 이르고, 특히 조경수를 비롯한 산림작물 피해 복구비도 1억1천여만원에 달합니다.

완주 소양철쭉영농조합이 자체 조사한 내용은 더 심각합니다. 60여 명의 조합원의 농지 약 9만여 평 가량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수는 사실 추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호우로 인해 조경수 등 산림작물에 대한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 만큼 보완되어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가 현실에 맞는 피해 복구 절차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산림작물 피해 복구는 생산자가 읍면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해당 내용을 군이 현장 확인한 후 보상을 확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농가의 대부분은 남은 묘목이라도 최대한 살려보려는 마음에 농약대로 신청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조경수의 피해 보상은 사실상 대파대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완주군청 산림녹지과의 발 빠른 대응 덕분에 이번 호우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한하여 야생화 품목이라도 지원을 받게 되었고, 현재 읍면단위로 추가 피해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절차 등은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은 농지 복구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 계시는 사진 자료와 같이 조경수의 경우 유실이나 매몰로 인한 대파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뿌리가 상한 경우 침수 후 20여 일 정도가 지나야 고사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침수 피해 확정 입력기간인 열흘 간 우왕좌왕하는 사이 아예 보상 신청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일도 허다하고, 보상 개념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는 농가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경수 피해 자체로 복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과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작물별, 재배 연수별로 피해상황을 세분화해서 농가 현실에 맞는 보상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조경수 실손보험 마련 등 기후 위기 대응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를 기후 위기상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장마, 폭우와 더불어 폭염, 태풍,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이 반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발 빠른 지자체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살림에 반영하기 위해 변화된 환경에 따른 새로운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향후 닥쳐올 재난에 유연한 대응체계를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것은 농업 분야입니다. 먹거리의 위기는 곧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 위기, 재난재해 대책의 핵심이 농업의 지속 가능성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조경수의 실손보험 체계를 도입해서 우리 군 조경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불어 기존 농업재해보험을 적용받는 품목 범위를 확대하여 농가들이 재난 피해 복구의 사각지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천

최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군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 2019년 자치법규 대상 네거티브 전환과제 사례 반영을 위한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4. 완주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5.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김재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자치법규 대상 네거티브 전환과제 사례 반영을 위한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최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찬영 의원입니다. 제2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여성의 출산 이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제3조제2항은 군수가 지정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어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완주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2019년 자치법규 대상 네거티브 전환과제 사례 반영을 위한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네거티브 전환사례를 바탕으로 완주군의 자치법규에 적용하여 지원 유형 및 인허가 대상을 유연하게 하고자 4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0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인력을 증원하고, 지역 현안수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천

최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찬영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종윤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의원

정종윤 의원입니다.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전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다고 보고했으나, 위원회 안건은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토론을 거친 다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들 간의 찬반 의견 논의 중 위원장이 직권으로 표결을 진행하여 가결시켰습니다. 그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의하는 위원에게 회의진행은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회의 중에는 위원들의 의견이 심하게 엇갈려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원장은 표결을 선언하기 전에 위원들에게 의견을 정리하여 변론적인 발언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조례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인숙 의원은 완주군 재향경우회 단체를 경찰공무원 퇴직자들이 하는 하나의 친목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모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 발의자 스스로 친목 모임이라고 단체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도민일보 보도에 의하면 당시 회장인 배준수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우회는 퇴직한 경찰관들이 모여서 상호 회원 간의 친목과 단합은 물론 현직 경찰관들에 업무협조 등의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2 사업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재향경우회는 일반 시민단체와 다르게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아닌 경우회 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 퇴직 경찰관들의 상호 친목을 위한 단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완주군이 먼저 나서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이 합당한가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상위법인 재향경우회법은 올해 3월에 개정되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여 친목단체에게 포괄적인 보조금을 허용한다는 것은 다른 민간단체와 비교해볼 때 특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이 후속조치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퇴직 경찰공무원들의 친목단체까지 완주군이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합니까? 지금까지 대외활동 내용도 거의 없는 경찰서 산하의 친목 모임에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친목 모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재향소방동호회, 관세동호회, 국세동호회, 교정동호회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지원을 요구하면 그때마다 지금처럼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원해줄 겁니까? 그런 명분을 만들어주는 해악이 있는 조례라는 생각에 저는 당시 상임위원회에서도, 오늘 본회의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조례는 만들어주고 보조금은 상황에 따라 나중에 필요하면 주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지원의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단체가 지원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을 요구해 오면 무슨 근거로 거부하실 겁니까? 나중에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자는 의견입니다. 조례가 없으면 친목 모임이 잘 안 됩니까?

2020년 8월 5일 자 경기일보에 의하면 ‘성남시의회 퇴직 경찰공무원 친목단체에 예산 지원 특혜 소지 있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우회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전경련의 지원을 받아, 자금을 지원받아 세월호 맞불집회 등 친정부 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대기업을 압박하여 경우회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2013년 10월 6일 자 경향신문을 보면 재향경우회가 대우조선해양에 고철 매각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획득해서 지난 8년간 24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김기식 국회의원이 밝혔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한 2015년 4월 30일 자 오마이 뉴스에는 ‘재향경우회는 보수집회 돈줄, 탈북자 단체에 보낸 수상한 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동안 일부 보수단체가 돈을 주고 집회 참가자들을 동원한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자금의 출처와 지급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처음이다. 집회가 열린 뒤 재향경우회가 돈을 보수단체에 송금하면 이 단체가 1인당 2만원을 지급한 걸로 나타났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완주군에 사회적 기업 활동 전례가 없이 스스로 친목 단체임을 밝히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이 조례는 제정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원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재천

정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의원 여러분 보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금 전 정종윤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를 보류하자는데 보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자치법규 대상 네거티브 전환과제 사례 반영을 위한 완주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위로이동 7.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8.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김재천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임귀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귀현 의원입니다. 제2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개정 조례안과 서남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 반영하고, 농업 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 산정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건축 및 도시공간에 도시환경 디자인을 통해 각종 범죄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개정 조례안과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재천

임귀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귀현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를 마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간략히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종윤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이미 검토가 다 되어서 올라온 안건입니다. 앞으로는 검토가 돼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는 이의제기 발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윤 의원

상임위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안 됐습니다.

○ 의장 김재천

정종윤 의원님에게 저도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임귀현 의원

의장님! (청취불능)

○ 의장 김재천

이상으로 제25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공무원
비대면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청으로 해당사항 없음.
○ 서명의원(4인)
의 장 : 김 재 천
의 원 : 서 남 용
의 원 : 최 찬 영
의 회 사 무 국 장 : 김 재 열

동일회기회의록

제2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대 제2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3
2 8대 제25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4
3 8대 제25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7
4 8대 제254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02
5 8대 제254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02
6 8대 제254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9.11
7 8대 제25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3
8 8대 제25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4
9 8대 제25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7
10 8대 제254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8
11 8대 제254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9
12 8대 제254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0
13 8대 제254회 제2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02
14 8대 제254회 제2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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