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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호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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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호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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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2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2월 10일 (화) 오후 14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0 : 00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지역경제과장 이용권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으로서 기구 및 기능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는 3개의 계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청경과 일용을 합해서 18명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이번에 계장님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으니까 계장님들 인사부터 시킨 후에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알겠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에 있다가 지역경제계장으로 오신 유건옥 계장입니다. 다음에 김창진 상공계장입니다. 노한 교통행정계장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업무별 현황은 제조업체로서 우리 관내에 155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제조업체가 110개, 전주 제3산업단지가 42개, 이서 농공단지 3개 이렇게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종업원 분포 현황을 말씀드리면 5인에서 19인 이하가 86개 업체로서 대중을 이루고 있는 300인 이상은 3개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에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현황은 석유류가 79개소, 액화석유가스가 33개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이 여기에는 12월말 현재라고 있습니다만 1월말 현재로는 차가 2대가 늘어나서 1만8,254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수는 완주군이 1.5세대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은 52개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택시는 2개사가 있고, 화물이 3개사, 용달이 2개사, 관광버스 9개사, 장의 3개사, 특수화물 8개사, 화물 알선소 20개사, 터미널 4개소, 삭도 1개소 이렇게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8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우리지역 상품을 애용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물가 안전관리로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위험관리 철저로 인해서 대형재난을 예방하고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주상품 팔아주기 범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지속적인 가격동향을 파악해서 물가인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할것이며, 위험물 안전관리 지도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대책을 세워서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대상업소가 1,071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가격관리를 위해서 카드를 작성해서 중점관리 하되 우선적으로 100개업소를 지정해서 카드관리를 하고 물가 안정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유급 물가안정 모니터 지역을 5개지역으로 선정해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철저히 할것이며, 품목별지역별 담당제를 확행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8페이지, 고용촉진 확대입니다. 지금 고용촉진 훈련기관이 우리 완주군에 훈련생이 17개소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가 읍면군에서 14개소입니다. 그래서 '98년도 계획으로는 고용촉진 훈련생 선발을 우선 94명인데 이 인원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취업정보센타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인구직 상황을 게재해서 활용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고용촉진 훈련 상황을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훈련기관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격증이 취득되도록 하고 고용촉진 훈련 수료생을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취업정보망 설치로 취업의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은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부클럽이나 새마을 부녀회 등을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재래시장 정비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4개소의 시장이 있는데 삼례봉동고산운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봉동시장을 정비하는데 2건입니다.

하수구 준설하는데 525만원, 시장내바닥 포장이 1,820만원 그래서 2,345만원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운주시장이 3건으로서 시장내 바닥 포장하고 장옥을 철거하고 재신축한 것이 1동, 장옥도색까지 3건입니다. 그래서 2,345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11페이지, 연료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석유류 판매업소가 79개소, LPG가스 판매업소가 33개소, LPG충전소가 1개소, LPG사업업소가 29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석유류 판매업소를 지도 점검하기 위해서 정량거래 점검을 하도록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도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LPG가스 안전관리 점검을 위해서 가스 공급업소 안전점검을 연 4회 실시하고, LPG충전소도 연 2회 해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석유류 정량 미달 및 저질유 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LPG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가스안전공사와 군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현화으로서 일반 도매업소가 97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가 463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야별 단속 계획으로는 가결표시제 이행 실태를 지도 단속하고, 저울류는 검사를 맡고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 지도하고, 그래서 건전한 상거래 정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이 2,034개소입니다. 그리고 '98년도 계획으로서는 신호기설치가 3개소, 경보등 설치 3개소,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보수가 76개소, 횡단보도 신설 및 도색이 81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고가 많은 지점의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장소라든가 기준등은 경찰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현재 버스승강장은 512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22개소이고, 아직 미설치된 것이 390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승강장 설치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곳이 5개소입니다. 이 5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1만8,252대입니다. 그래서 2작년도에 무단방치차량을 정리한 것이 28건이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견인료를 240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방치차량이 발견되는 대로 즉시 견인해서 정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완주상품 팔아주기 범 국민운동 전개와 취약시설 가스안전관리 대책, 그리고 행락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완주상품 팔아주기 범국민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완주군에 제조업체가 155개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범 국민운동을 전개해서 완주상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동참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완주상품 안내 홍보책자등을 발행하고 홍보를 해서 완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잘 팔릴수 있도록 협조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취약시설 가스안전관리 대책입니다. 취약시설이라고 하면 현재 재래시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52세대, 독거노인 세대가 468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으로는 점검하기 위한 장비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1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가스누출 탐지기를 조기에 확보해서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가스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행락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행락지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은 현재 7개소로 잡아보았습니다. 비지정 관광지가 4개소, 하천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절기에 도시민들이 계곡을 찾아와서 차를 무질서하게 주차해놓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간은 7월 하순에서 8월말까지 6주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단속은 견친차를 임대해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정리하고 소통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제일 위원

서제일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 지도단속 공익근무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7명입니다.

○ 서제일 위원

그러면 지금 한달에 지도단속을 몇 번이나 나가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일기가 좋지않은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서제일 위원

매일 나가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 서제일 위원

그러면 어디로 나갑니까? 봉동에는 한번도 안온다고 하던데..........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봉동은 오늘도 현재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삼례, 봉동, 고산이 교통이 혼잡하고 통행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서제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군비를 투자해서 개인땅을 임차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는 많이 들어가있으면 10대, 그다음에는 그 밑에 숫자로는 항상 입고가 되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상에는 양쪽도로변에 주정차한 차들이 너무 밀려있어서 상가를 운영하는 업주들한테 볼멘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군세입을 경쟁의식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군 세입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실적을 의회 행정사무감사때라든지 이런 업무보고때 떳떳하게 이렇게 우리 지도단속반들이 실적을 올렸다고 자부도 하고 자랑도 할겸 해서 얼마든지 명쾌한 기분으로 보고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차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차를 주차하면서 내가 주정차위반이다 하면서도 단속요원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냥 찰르 아무데나 주차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속출되는데,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지금 어느 면 소재지마다 가보면 옛날 구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가 좁아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 하교시간같은 때도 교통사고발생이 되지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언제 어느때 나을지 모르니까 차를 거기에 주차하면 큰일난다는 것을 차를 가진 사람들한테 주입시킬수 있도록 느닷없이 나가서 마구 딱지를 떼어야 합니다.

그렇게 단속을 해야하는데 과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야 있겠지요. 그러나 지역경제과에서 군 세입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좀 많은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매일 나가서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보이는대로 딱지를 떼기로 하면 하루에도 몇백장이라도 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다보면 이것이 거기에 대핸 반대의 부작용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질적이고 말을 않듣는 차량에 대해서만 딱지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도 봉동에 직원들이 나갔는데, 오늘이 봉동 장날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그 단속을 당한 차주들이 읍사무소에 가소 읍장한테 이야기를 여러사람이 한 것 같애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날 시장은 오전중에 하고 있으니까 장날에는 좀 안나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단속을 교통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위반된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서만 한다는 것도 1장1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교통소통을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 서제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읍장님이 안나왔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해서 안한다는 것인가요? 그 읍장님은 3개월밖에 안남았어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오냐오냐 하는식으로 받아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면 이러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도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서제일 위원

하여튼 군세입을 올린다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하세요. 저 나름대로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말을 안들으니까 어쩔수가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알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면에는 소재지를 가려면 시내버스를 한번 갈아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같은 면에 살면서 소재지를 가면서 시내버스를 한번 갈아타는데는 완주군에서 구이면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설령 회수가 줄어드는 한이있어도 소재지를 경유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은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어요.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이고, 또 교통대책이라고 본다면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주시하고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 사주들하고 협상이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횡단보도 신설에 대해서 제가 '97년도에도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고, 전주경찰서장,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교통행정계 계장님 해서 4자가 이야기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금년에 신설할 곳이 약 81개소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구이가 81개소라는 내용입니다.

○ 김영석 위원

여기에 있는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루어지는 줄 알았더니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고 금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기왕에 하게되면 일찍좀 서둘러서 해주십시오. 왜그러냐면 다 아시는 일이지만 횡단보도가 그려지지않은 곳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전부 횡단한 사람의 책임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있는 것이므로 조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다음에 어디에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국도변에 초등학교가 학교가 다 위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소재지권은 그래도 사람이 많이 있고,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서행을 합니다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차량들이 과속을 합니다.

그래서 과속 방지턱이나 그렇지않으면 표주박을 박아가지고 30∼40m전에 위험지구라는 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가 서행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말뚝 두들겨박는식으로 하는 것 아니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방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이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도 되어야 하고, 또 교통도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도색을 할때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시내버스가 덕천 광곡에 가는차가 구이로 돌아가는 차이지요?

○ 김영석 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그렇지않아도 이것 때문에 전주에서 신봉간 노선, 용진면 간중리하고 전주에서 재남간 노선, 이것은 이서 남계리이고 전주에서 덕천 광곡 이 3건으로 해서 지난 4일에 전주시 시내버스 담당자하고 완주군 담당자하고 시내버스 광동관리위원회를 계에서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구이중학교를 돌아오는 차가 광곡을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노선에서는 구이중학교에서 돌아와서 차가 회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회차하다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해서 거기는 어려운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3가지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을 별도로 지난 토요일에 발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제가 지금 나온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문제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쉽게 안풀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남 위원

13페이지를 봐주시지요. 교통안전시설 확충이라고 해설 전년도에는 경보등이라든가 반사경이 상당히 많이 세워졌는데 '98년도 계획에 반사경이 한건도 안들어있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예,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김재남 위원

그 반사경이 설치할 것 같으면 수십개일텐데, 골목같이 돌아가는데는 반사경이 꼭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진초등학교에서 나와 단암사에서 하이리쪽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이 있어요. 그 문제로 부녀회에서도 경찰서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반사경 계획이 하나도 없기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기회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래 위원

2페이지를 보니까 시내버스, 운수사업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운수행정 전반이나 운수사업 지도감독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운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감독은 우리 행정에서 해야하지요.

○ 소병래 위원

그렇지요? 제가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 두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에서 백제대 구간의 시내버스가 주민들이 차가 없다고 해서 제가 이틀정도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학때가 되면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0분에 한 대씩 시간표가 있더군요 그런데 어떤때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기다려도 차가 안와요.

이런 현상은 작년도부터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방학때문 되면 다른 코스로 뛰는 것 같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잡아넣을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시내버스 공동위원회에 통보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있다고 공문을 보내주시고, 시간표를 '97년도 초에 시간변경을 6월중에 했는데 이번 12월에 다시 시내버스 운송조합하고 전주시하고 시간조정을 한것같습니다.

그 시간표를 비봉 천호구간, 비봉 수선구간, 비봉 대치구간, 다음 비봉 백제대 구간 시간표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비봉에서 작년에 시내버스 공동조합하고 전주시청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작년에 6개면에 국한된 사항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전주까지 차가 전부 왔는데 지금은 반절이 고산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주시고 쉽게 말해서 농민들이 바빠서 데모를 안하고 있지 한때는 경운기로 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사님한테 직접 공문으로 보내주시고 진정서가 필요하다면 저희 6개면 의원님들이 나서서 진정서는 받아다 줄려니까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소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노선인가요?

○ 소병래 위원

그 전에 6개면에서 전주까지 코스가 나왔거든요? 작년에 조정되어서 6개면 시내버스가 고산까지만 가서 정차하고 고산에서 다시 전주시로 가려면 2번∼3번 갈아 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꼭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실행이 안된다면 차라리 봉동까지라도 오면 전주 시내버스가 바로바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산까지만 가니까 거기에서 차가 연결이 안되니까 한시간이나 두시간씩 기다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그러니까 6개면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고산에서 정차를 하지말고 종점까지 가도록 옛날같이 해달라는 뜻인가요?

○ 소병래 위원

옛날같이 전주시내까지 갈수 있도록.........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그런데 이문제 때문에 작년도에도 여러차례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 소병래 위원

그런데 과장님들이 들으시면 기분이 안좋으실지 모르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작년도에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나름대로 노력은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완주군에서 이야기한다고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문제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전대로 전주까지 가든가, 아니면 고산까지 가던 것을 봉동까지라도 정차지역을 변경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지사님한테 건의드리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종점을 고산이 아닌 봉동으로.......

○ 소병래 위원

그것은 2안이고, 아니면 종전대로 전주까지 올수있게끔 만들어주면 그것이 좋겠군요.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이 문제는 우리 완주군 지역 주민의 숙원이라고 해서 저희도 전주시하고 개선이 되도록 우리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군수님이라도 지사님을 만나서 면담을 하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작년에 보니까 그냥 방치해 놓더라구요. 집행부에서 움직임이 없어요. 주민들의 불평이 있든지 말든지.........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노선의 개선관계는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하고 시내버스.........

○ 소병래 위원

도 운수과의 압력이 필요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도 운수과에서는 이 시내버스 관계는 관여하지 않고..........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하고 협의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에서 전주시장이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 소병래 위원

인가는 도에서 받지않아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인가도 전주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선을 우리 입장에서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소병래 위원

전주시하고 시장하고 면담해가지고 해야하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이용권

이것으로 인해서 시내버스 공동관리 위원회는 4개사하고 전주시장과 전주시장실에서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대로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 촌 지 도 소 〉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강달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기술개발과장입니다.

지도계획계장, 생활개선계장, 기술개발계장, 인력육성계장입니다. 지도소장 강달수입니다.

평소 완주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고 계시는 이이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리면서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17일자로 우리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기고 도 농촌진흥원 지도국장으로 영전하신 문병영 소장님의 뒤를 이어서 제가 지도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IMF라고 하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지도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98년도에 저희가 수행하고자 하는 농촌지도사업은 IMF를 조기에 극복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상장농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수출농업의 지속적인 확대, 완주 8품의 명품화 촉진, 새기술 새작목 도입 경쟁 우위 확보, 주곡생산비 절약 및 지급달성, 첨단기술 축산 훈련, 2∼3차 농산업 적극적 육성, 새로운 형태의 지도서비스 제공, 완주농산물 홍보 이벤트, 농촌생활개선, 신농업관을 갖는 농업인 육성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지도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IMF극복과 개방화지방화시대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지도직 공직자는 화합 단결하여 의식의 전환과 새로운 발상으로 앞선 지도 참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98년도 농촌지도 사업의 주요업무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님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을 맞이해서 추운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내용이 길어질 것 같은 것은 군정질문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각 과장님들이 순서대로 보고를 하시죠?

그러면 일괄적으로 보고를 듣고 일괄적으로 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양길수입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입체적 농어민 교육으로 IMF극복 등 4개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입체적 농업인 교육은 IMF 실현 극복을 위한 산농업관 확립과 성장작목 중심 기술능력 배양을 목표로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영농기술반 3,226명, 생활개선반 1,125명 등 49회 4,351명을 교육시키며, 농업개발센터 현장교육은 농업기슬반 1,050명, 생활개선반 400명 등 15회에 2,3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상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은 순회 점검 수리는 117개마을을 3월과 11월중에 취약지 및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점검 수리를 하겠습니다. 농기계교육은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 4회 140명, 안전사고 방지 순회교육 120명 등 260명을 교육시키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촌학습단계 체계적 육성은 농촌 승계인력 4-H회는 정예회원 육성 25개에 430명을 육성하여 지도력 배양 3대교육은 3회에 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완주농업의 선도적 농업경영인회는 분야별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7개분야에 881명을 양성하며,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농촌정착 후계자로 25명을 육성하겠습니다. 또 완주농산물 홍보 이벤트에 적극참여시키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1세기 농업의 핵심주체인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단위 정예 농촌지도자회로 14개회에 390명을 육성하며, 독자사업수행 자체역량 강화를 위해서 농촌지도자대회 개최를 1회에 390명을 실시하며, 품목별 선도농장 육성을 3품목 3개소를 실시하며, 공동사업 추진으로서 고추묘는 25만주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우량볍씨는 6톤을 자체 교환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생활에 활력을 주는 생활개선회 육성은 정예생활개선회 14개회에 570명을 육성하며, 생활기술 취미 교양 소득활동 교육 등 80회에 1,500명을 교육시키겠습니다.

6페이지, 여성능역개발과 농촌생활개선은 생활 문화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촌 주거환경 개선 110호를 3편익과 태양열 90호, 포세식 20호를 설치하며, 생활개선 실적 발표와 경제살리기 대회를 개최를 2회에 3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은 도배반, 이미용반, 한식조리반, 폐백반 등 4개반 110명을 교육시키겠습니다. 특히 '97년도 기능교육 수료생 활동사례로서 이미용반 도배반은 두루 봉사활동 18회를 실시했으며 국가자격증 취득으로서 조리사 23명, 이미용등 25명에게 자격증을 취득시켜 주었습니다.

농산가공품 개발은 농산물가공실 운영 37평을 운영하며, 완주산 주요농산물 가공 및 가공품 개발 6종은 주류 및 식품첨가 신소재 개발 4종을 실시하고, 면류 제조공정 체계확립 2종을 하며, 청정콩나물 시범재배를 2농가에 실시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민연구회 운영은 전 지도사 1조직체 가입 조직 활성화로서 14개품목 14개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모임체별 경영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실증교육 6회는 농업개발센터와 품목별 선진농장을 찾아가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단계별 육성 법인화 추진은 '97년까지 7개 법인에서 11개 법인으로 확대 조직을 하겠습니다. 특히 완주화훼 연구회 발전사례로서 조직은 '95년2월10일에 해서 현재회원 19명으로서 7.2헥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임 방식은 정기모임 월례회로서 매년 15회를 택해서 워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활동으로서는 자채 공동구입, 공동출하, 수출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화종으로서는 칼라, 장미, 백합, 금어초, 후리지어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소득은 4억400만원으로서 호당 2,13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대농민체제의 확립은 기술분야별 전문성 확립을 위해서 부단한 자기능력을 개발하고, 첨단, 일관예측수출농업을 선도하며, IMF시대의 어려운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 새농촌을 선진화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특히 1인 1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획득하기 위해서 6개분야에 18종목을 선정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컴퓨터 및 농기계기능사 자격증 취득은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취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중심 지도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1일 10농가 접촉으로서 주2회 담당지역을 순회하겠습니다. 또한 산악회협동 심의회 운영은 1개회에 20명으로서 교수, 의원 농업단체대표, 농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은 연중 수시 개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순길

'98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빈다. 저희 기술보급과 사업 소관이 9페이지에 있습니다. 주곡생산비 절감 침 자급달성 완주 8품 명품화 계속적 추진 등 8가지 사업을 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곡생산비 절감 침 자급달성을 위해서 쌀생산 확대대책 종합 추진을 하겠으며, 쌀 생산비 절감 기술확산을 위해서 17개소 시범사업을 준비해서 거기에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벼 양질 다수성 종자 확대공급 기반조성을 4개의 시범사업으로서 4.8헥타에 해서 거기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보리 성력재배 기술확산을 위해서 3개소에 9헥타를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에 기술적인 사업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밭작물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옥수수 품종 비교 전시포설치 1개소0.2헥타와 세조파기를 이용하여 콩, 옥수수등 우량종자 공급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완주 8품 명품화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탈삽용 신품종 위화 감단지를 전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특이한 사항은 현재 운주에서 시설중에 있는 감 탈삽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배 과원 조류피해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만 삼각뿔 반사경 설치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방지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추 성력시설 재배를 도입해서 거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노지포도 과원 비가림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비봉하고 운주는 일부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안된지역에 대해서 고품생산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3.3헥타를 확대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수박 비가림시설 확대재배는 기작년도에 0.1헥타를 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비봉면 전체가 시범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생강 연작장해 극복기술 전파를 위해서 작년에 연작장해 방제기술 확립을 위해서 2개소에 600평을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딸기 우량생산 런너포를 설치해서 자체생산이 되어서 우량품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톱밥 이용 표고 수시출하 생산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지금까지 원목재배이었던 것을 톱밥 생산재배로 전환시키는 시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린 8품 홍보를 위해서 포장개선사업을 계속해서 브랜드화 상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새기술 새작목 도입 경쟁우위 확보입니다. 우리 완주에 다른 지역보다 한차원 높은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신품종 곰취 재배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향료작물인 허브를 지역 적응 실증실험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는 화이트칼라만 했었는데 유색칼라를 도입 실증재배해서 종균을 생산해서 화훼농가한테 보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가시없는 나무두릅을 재밸 실증해서 시범사업으로서 확대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16페이지 , 정착 수출농업 기술 확대입니다. 오늘도 거지 300박스를 아침 8시에서 8시반에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다섯가지는 앞으로 계속 수출하겠고, 이 외에도 우리 완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일본 스마일 상사와 협의해가지고 일본에서 필요한 농산물을 위탁 생산 수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종자는 일본에서 재배해서 공급하도록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완주농산물 홍보 이벤트 개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8품 계절별 이벤트사업을 삼례 딸기, 비봉 수박, 이서 배를 실시했으며, 대둔산축제를 농산물 전시부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경주변 관광특산품 개발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8경 주변에 적합한 작목인 대학찰옥수수 등을 단지를 조성해서 직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시장대응 능력을 향상토록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경영상담 내실화입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 많은 농민이 옵니다만 한자리 종합상담체제를 강화해서 기술과 균형, 농업정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농사기술 비디오 테잎 등을 운영해서 알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정보교환 사랑방 설치입니다. 현재 저희들 주도로 해서 설치했습니다만 언제든지 수시로 농업인들이 와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과장 정재홍

기술개발과장 정재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농업개발센터 운영과 환경농업 기반 조성과 병해충 과학적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업개발센타 운영은 실증시범시설과 신청사가 완공되어 현재 실증시범 시설로는 현대화하우스 4동, 유리온실 2동, 비가림하우스 3동, 저온저장고 6평, 부대시설로 농기계 공작실등 4동이 있습니다.

신청사 내 연구시설로는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가축 진단실, 농산가공실, 병해충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설의 운영은 홍고추, 풋고추, 엽채류, 장미 양액재배 기술과 감자 조직배양묘를 체계적으로 증식하는 수경재배 인공씨감사 증식 기술을 농업인이 포장해서 활용토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과수 콘테이너 재배기술과 유리온실 공정육묘 기술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과원조성의 실증재배로 핵심기술을 농가에 파급시켜 나가겠으며, 약초 견본포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우량종묘 생산을 위해서 감자 조직배양묘 2,000본과 수경재배 줄기묘 2만본을 생산해서 농가 분양 우량종자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센타 및 주변마을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센타내에 농업인 가족 쉼터를 마련하고, 센타 주변마을에 살구나무를 심어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과학영농 연구시설을 활용해서 토양 종합검증과 조직배양, 가축 질병 진단, 농산ㅁㄹ 가공, 병해충 진단을 연중 추진해서 농업인의 과학영농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IMF여파로 2배이상 늘어난 농업시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태양열을 이용한 기중난방시설과 유리온실에 비닐 2중커텐시설을 보완하여 난방 유지비를 줄이고 무가온 1동하우스에 수막시설을 하여 겨울철에도 재배할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겠습니다.

자동화 하우수, 유리온실, 무가온 하우스에 축열 물주머니도 설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을 보완하면 자동화하우스 유류가 30% 절감됩니다.

또한 관내 시설농가에 대한 실증교육으로 유류비를 절감한 겨울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 기반 조성과 병해충의 과학적 관리입니다. 밭토양 정밀검증으로 토양별 특성에 따른 작물재배와 시비 추천을 하고 시설 내지 염류농도를 검정하여 개량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84년이후 경지정리지구에 토양검정을 다시 해서 토양개량제 사용량을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들녘별로 필지별 토양검정자료를 정비해서 이용하기 쉽도록 선산화하고, 들녘별로 종합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병원은 첨단 영상 확대장비를 활용해서 미세 병해충의 신속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적기방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벼와 소득작목 병해충 예찰포 운영을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기본 예찰소와 관찰포의 정밀 예찰결과를 분석해서 병해충 발생 추기를 예측하고, 일반포장 예찰을 포장하며, 비닐하우스 병해충을 정밀 예찰해서 신속하게 통보함으로써 적기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농약사용 교육과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종합관리 교육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제일 위원

사회지도과장님 나와주시지요.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특이한 것을 한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연구와 지도라는 책자를 위원들한테 배부되는 것이 농촌진흥청에서 직접합니까?

○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우리 본 지도소에서..........

○ 서제일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바뀌고 몇분의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할수 있는 능역밖에 안됩니까? 지금 농촌지도소에서는 완주에 14개읍면으로 1개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왔는데 보이시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안두어서 그랬는데요. 담당자가 신규로 들어와서 그 냐용을 잘 모르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보냈어야 하는데, 제가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제일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3년동안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신규이기 때문에 '' 시정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답변으로 일관을 해왔는데 그러면 과장님들은 이런 것 확인도 안합니까?

○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해야하는데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용서해 주신다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제일 위원

성의껏좀 해주시지요. 이른 써가지고 한다고 해서 특별한 자료가 있는것도 아닌데 사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완주군 농촌지도소에서 그런식으로 자꾸 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위원님들한테 공보담당자가 지난번에는 전부 해서 드렸는데 공보담당자가 새로 바뀌어서 인수인계를 할때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보내라는 말만 떨어지니까 담당자가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 서제일 위원

앞으로 시정좀 해주시고 본 질의로 일관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딱딱한 것이 어느 한정된 집단체들의 보고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회, 몇 년, 몇마을 이런 것이 숫자개요가 되다보니까 너무 딱딱해서 어느 집단체들의 일관하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1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는데 영농기술반이 1,950명, 생활개선반이 400명, 이런 것은 법적으로 그 숫자를 맞추어서 교육시키라는 법이 내려와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그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연중 계획을 세우다보면 사전에 이런 숫자도 파악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수요자도 파악하고, 또 작목도 파악하고 예상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몇회가 나오고 사람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서제일 위원

제가 이 숫자면에 대해서 작년에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그럿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면에 있는 내용과 실질적인 현장 조사와 각 읍면 대표이신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의뢰해서 그 실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20명이 참석했는데 50명, 50명이 참석했는데 100명, 이러한 부분이 속출되다 보니까 과연 농촌지도소가 농민을 위하고 농민을 위해서 설치된 기구인데 농민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보고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살림을 해오는 농촌지도소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어떤때는 회의를 느낄때가 있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의 식사대랄지 이런 것을 전부 지불하지요?

○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예, 그렇습니다.

○ 서제일 위원

지금 완주군에 약 세입세출을 통합해서 1,200억원을 가지고 한해를 청산 마무리하는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에쓰시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합니다. 농업발전에 공이 크시고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인원 숫자를 꼭 이런식으로 연서를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런 인원을 보고하더라도 이런 것은 넣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군정질문이랄지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인원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게 오히려 낫지 몇회에 걸쳐서 몇 명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신있게 예를 들어서 15회에 2,350명을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15회에 걸쳐서 2,350명을 꼭 교육시킬 자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않아요?

○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계획은 세워놓았으니까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서제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농촌지도소를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 과연 그 인원이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가 또 실질적인 사업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이 좀 꺼림칙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인원이나 직원들도 없습니다. 그냥 몇회에 걸쳐서 어느 한도내에서 교육을 시킬 예정이다 이럭식으로 보고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실질적으로 실사를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해서 만약에 그런 근거가 안나왔을때는 또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나오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 또 진급하다가 안되는 사람들, 이런 불만의 소리가 그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농촌지도소의 내막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운 것은 업무보고때 이렇게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농업개발센타 현장교육이라고 해서 15회 2,350명을 세워놓은 것은 저희들이 참여한 분들한테 저희들이 관계된 교육에 필요한 교재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읍면별 배정을 대개 해서 어느정도 읍면에서 오게끔 해야지 이런 계획이 없으면 읍면에서 저희들이 요구한만큼 인원이 차출이 안될 겨우에는 교육이 유명무실화 될까싶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이라든가, 각 지역에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 서제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00명이 참석했다고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참석했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그인원원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참석했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하게 해가지고 하고 업무보고라고 해가지고 4,350명, 이게 예를 들어서 4,500명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4,351명하면 거기에 교육을 평상시에는 받는 멤버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해서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사회지도과장 양길수

이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저희들이 12월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해에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무슨 작목을 교육시켜줄까 하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례같으면 딸기, 봉동같으면 생강 그런 다수의 희망하는 작목이 있었을 경우에 그 작목에 대해서 대개 예상인원이 얼마나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책정해가지고 총 완주군 집계를 낸 것이 49개회에 4,351명으로 집계가 나온것입니다.

○ 서제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방급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업무추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숫자를 채우고 계획을 채우기 위한 숫자개념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실제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농어민후계자가 100명이다 했을적에 그 100명이 실제적으로 뛰고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뛰고 활동할수 있는 인원으로 숫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만 맞추어놓고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미비하고, 이런 체계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드렸습니다.

다음에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를 보면 정착 수출농업 기술 확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출품목 5가지가 적혀있습니다. 거기에서 꽃 한가지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적이 2헥타로 6,000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출계획을 보면 3만속, 그러면 평당 몇속이 됩니까? 평당 5속이 되겠지요?

○ 기술개발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 김영석 위원

예상소득을 보면 실화루에 390만원, 이것을 평당으로 계산하면 3만9,000원정도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5속이 3만9,000원이면 1속당 얼마씩이 계산된 것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정재홍

7,800원입니다.

○ 김영석 위원

사실상 그렇게 가능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정재홍

제가 이 개념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단지가 전부 해서 7헥타정도 됩니다.

○ 김영석 위원

묻는말에 대답만 하세요. 이것이 사실상 그렇게 가능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정재홍

가능하지요.

○ 김영석 위원

제가 생각할적에는 평단 5속을 생산 한다고 보면..............

○ 기술보급과장 정재홍

생산이 아니고 이것은 A만 나갔을 때 그렇게 됩니다. 수출이라는 것은 A, B, C, D가 있어서 내수품이 따라주고 수출품이 다릅니다.

○ 김영석 위원

예를 들어서 수출품 5속 생산을 한다고 했을적에 평당 3만9,000원이 나온다고 하면 됐습니다. 저는 7,900원이라고 하는 숫자가 조금 고분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이니까 7,900원으로 받을수 있고 그 이상 더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으면 좋지요.

화훼단지 지원을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정재홍

현재 이서 용서리에 있는 장미꽃 단지 4,500평은 저희들이 직접 조성한 것입니다. 보조 2억원에 융자 2억원, 그 다음에 봉동 서두에 있는 것이 6,000평정도 되는 것이 이기성 외 5명이 하는 것이 꽃 묶는 기계하고 저장고하고 집하장 이것을 지원해서 수출용으로 쓰고 있구요, 용진에 전미자하고 이순옥 외 3명이 하는 것은 종묘하우스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해주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자금을 지원합니까?

○ 기술보급과장 정재홍

예, 자금을 40% 지원해주고 40%는 융자해주고 그런것입니다.

○ 김영석 위원

그래요, 지금 IMF시대가 된 것은 과장님들이 더 잘아시는 사항이고, 농촌의 어려움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특화작목을 재배하기 위해서 화훼단지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피해가 엄청나게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농촌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지원을 해주셔서 농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정재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98년2월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 : 45 산회 )
○위원아닌출석의원 (5인)
김 영 석 홍 의 환 서 제 일 안 흥 순
한 한 수
○출석공무원 (5인)
지역경제과장 이 용 권
농촌지도소장 강 달 수
사회지도과장 양 길 수
기술보급과장 유 슌 길
기술개발과장 정 재 홍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 이 동

동일회기회의록

제5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대 제5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7
2 2대 제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9
3 2대 제5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0
4 2대 제5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1
5 2대 제5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2
6 2대 제5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3
7 2대 제5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4
8 2대 제59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6
9 2대 제59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7
10 2대 제5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7
11 2대 제5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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