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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호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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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호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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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2월 12일 (목) 오후 14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0 : 00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98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대둔산관리사무소〉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둔산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대둔산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를 설명하기 전에 인사이동이 있었으니까 인사먼저 시켜주십시오.

○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이춘길

감사합니다. 금번 2월5일자로 부임받은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춘길입니다. 저와 아울러서 동일자로 저희 관리사무소에 부소장으로 오신 윤재봉입니다.

그러면 저희 대둔산소관 업무를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성과와 반성, '98년도 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현황과 성과 및 반성은 생략하고 7페이지, '98.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98. 공원입장료 그리고 시설사용료 수입증대, 옥계천변 피서지 비상도로 개설,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만들기, 공원 입장권 판매시설의 자동화, 대둔산도립공원 불법건물정비, 그리고 대둔산 이미지가꾸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예. 8페이지, 공원입장료 시설사용료 수입증대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 6∼9%의 상향된 목표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충, 그리고 계절별 특색이벤트 행사 개최 등으로서 입장객을 65만5,000명 정도를 유치하여 금년에 10억여원의 세입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옥계천변 피서지 비상도로 개설입니다.

이 지역은 매년 폭우시 상습 고립지역으로서 인명피해의 위험이 많고 하천변 쓰레기등 오물투기가 극심한 지역으로서 피서객의 원활한 통행과 폭우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광두소마을에서 대둔천가든까지 연장 1.2km를 4,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만들기를 위해서 관광객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전개와 철저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공중화장실 보수6동과 증설 1동 등 4,8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정비하겠고,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등산로 정비 2.3km, 만남의 광장 조성과 각종 표지판 정비에 5,200만원을 투자하고, 자매결연사인 조선맥주사와 협의해서 대둔산 홍보에 중점을 두겠으며, 시설물의 안전진단을 철저히 추진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공원입장권 판매시설의 자동화 추진입니다. 연간 70여만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입장하고 있으나 사라의 힘으로서는 입장권을 판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일 최대 처리능력이 3,000명이 자동발매기 3대를 '97년도에 설치하였고, 올해에도 5,400만원을 들여서 3대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입장권 발매를 완전 자동전산화에서 현금관리 및 정산의 전산화로 업무능력 향상과 금전사고 및 부정매표의 오해소지를 해소함으로써 공원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대둔산 도립공원 불법건물 정비입니다. 불법건물 14건에 대해서자진철거 및 자진 원상복구 10건, 추인 1건, 강제철거 3건으로 완전 정비되었으나 상가 임시천막 25개소에 대해서는 완주군 건축조례 개정시 이적거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삭도여관터미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원계획 변경후에 추인될 수 있도록 하고, 금후부터는 순찰 강화로 불법행위를 서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3페이지 다시찾고 싶은 대둔산 이미지 가꾸기입니다. 전통음식점 시범상가 지정과 계절별 특색있는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협력업체인 조선맥주의 협조를 얻어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대둔산의 이미지 부각에 노력하여 탐방객의 마음속에 와닿는 대둔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가 자율 정화운동 전개, 대둔산도립공원 4계절관광지로 육성 무상 임대주차장 확보입니다.

15페이지, 상가 자율 정화운동을 위해서 상가 주인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차량 등록이전을 번영회와 협의해서 상반기내에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바가지요금 안받기, 호객행위 안하기, 친절하게 손님맞기를 생활화하여 상가자율 행정 개선에 앞장설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4계절 관광지 육성을 위해서 여름, 겨울 비수기를 이용하여 민간자본의 유입을 통한 물썰매장 및 눈썰매장 또 놀이랜드 조성등의 시설을 유치토록 유도하고 용문골 등산로를 3,600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2.3km의 등산코스를 조성하여 관광객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민간의 자본유치를 위한 제반 행정사항 지원에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입니다. 무상입대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용문골 입구에 2,000여평을 온천지구 개발시까지 무상 임대 주차장으로 3,200만원을 투자하여 개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인 길인자씨의 무상임대 조건이 관련법에 추진 과정에서 불합리해서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둔산관리사무소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힐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창환 위원

삼례읍장으로 있다가 대둔산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주차장이 너무 흉물스럽다 철골로 해서 그 부분에서 전 소장님한테 그것을 외부에서 너무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는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이 아마 완전히 대책이 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저희들의 요구는 길에서 지나가면서 볼 때 대둔산이 미관상으로 볼 때 아주 나빠집니다. 그래서 혹시 키가 큰 나무를 앞에 배치해서 심든지 아니면, 모형을 너무 직사각형으로 하지말고 산형에 따라서 유형으로 바꿀 의향은 없느냐, 철골로 했기 때문에 바꿀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외형적으로 가볍게 위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한 관계는 아직 소장님께서는 자세한 계획이 없으실것으로 알고있지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무상임대주차장에서는 기간이 온천지구개발 할때까지 기간입니까?

그때까지는 하여간 그사람이 무상으로 해주겠다.........

○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이춘길

조건을 몇가지 걸어가지고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 권창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다시 그 사람을 못오게 할 때는 그 지역이 무슨지역이지요?

○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이춘길

공원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 권창환 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일단 되면 용도변경은 되는 것 아닙니까?

○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이춘길

변경을 해가지고 상가시설은 주차시설이 아주 고루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철저히 되어야지 잘못하면 그 주민하고, 일단은 모든 것이 행정적으로 용도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러한 것이 어떤 기간도 뚜렷하게 없고, 그랬을 때 나중에 본인이 자기 임의대로 처리를 했을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예견되는 일이니까 철저하게 그것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계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둔산 관리사무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 〉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다음은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공단관리사무소 소장 변형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4일자 군 인사별령에 의해서 새로 부임한 관리계장 김기수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이동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완주공단관리사무소에서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와 반성, 그리고 올해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작년 사항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쪽, 지난해 성과와 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공원 도로 녹지대 관리, 가로등 보수등 공공시설물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므로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을 위해 조성하겠고, 공단 각 산업체에서 필요한 공업용수 생활용수를 221만1,00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각 산업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139만7,000톤을 거의 완벽하게 처리한바 있습니다. 또한 고산천 유역의 33%에 해당하는 자연유화지역에 대한 우리군의 연고권을 전북농조측에 강력 주장하여 결국 25%의 원수대금을 감면받게 되는 개가를 올려 연간 3,25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공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공단도로 무단주정차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였고, 폐수처리에 있어 배출수의 질소함량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공공시설물 관리입니다. 공단도로 가로등, 관로, 녹지대 시설등 시설물들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여 입주업체와 근로자의 생산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맑고 풍족한 용수 공급입니다. 용수는 생활용수 40만 4,000톤, 공업용수 220만톤으로 총 260만4,000톤의 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용수를 공급함에 있어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에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완벽한 오폐수 처리입니다. 공단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보다 깨끗하게 처리하가 위하여 오폐수 배출 업체에 대한 정기적 방문, 지도, 방류수 실험 분석등을 철저히 하여 방류수를 기준치 이하로 처리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방직영 공기업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행정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활동적 사업을 기업회계 원리가 적용된느 지방공기업으로 전환 운영하여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합리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토록 하는 내무부의 권장 사항으로서 우리 공단에서는 특수사업과 오폐수 처리사업을 적용해서 금년도 1월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수도사업이 5억 600만원, 오폐수처리사업이 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업무추진과 비용 절감으로 입주업체의 사용료 및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창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민원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질소함유량이 과다배출로 완벽한 질소제거 처리가 곤란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것입니까?

○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이 질소가 작년부터 규제가 있었습니다. 제작년까지만 해도 규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공단을 처음에 설립하면서 질소에 대한 규제조항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폐수처리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질소를 제거하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질소가 많이 나오느냐면 한가지 이유가 지금 옆에 있는 위생처리장에 분뇨를 한번 처리한 것을 바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오폐수처리장을 거쳐서 저희들이 두 번째 걸러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있어서 질소함량이 많아지고 또 하난느 저희 공단내에 옛날 미원, 지금은 대상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주 원료를 질산을 쓰고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3일이나 5일정도 주기적으로 질산을 씁니다. 그 질산을 쓸적에 많이 배출됩니다.

그런데 미원에서 저희들하고 많이 그렇게 접촉을 하면서 대상에서 질소를 잡을수 있도록 해봐라 했더니 엄처나게 경비가 많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있습니다.

○ 권창환 위원

그렇다면 질소제거가 충분치 못하고 우리 공단에서 마지막 배출을 하고있는 것 아니예요?

○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예.

○ 권창환 위원

그러면 만경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저희들이 질소를 배출하는 것이 리터당 60ppm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0ppm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치보다는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치보다는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 권창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원에서 나오는 것은 약 리터당 400미리그람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 공단에서는 질소제거하는 시설이 전혀 없는 관계로 우리분뇨처리에서 나오는 질소가 나오고 그렇다면 어떻게 70ppm만 되겠어요?

○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공단 전체 물하고 합해지기 때문에 농도가 약해지는 것이지요.

○ 권창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질소제거도 공유한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이 농도는 떻어질수 있는.......

○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예, 그렇게 할수도 있고, 저희들이 실험실을 별도로 운영해가지고 조그만 빠이롯트라고 해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실험이 하루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실험을 해야됩니다.

○ 권창환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질소제거 시설을 안해도..........

○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앞으로는 자연히 해소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있지요.

○ 권창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출량에서 오버되었을 때는 우리 완주군에서 벌금을 물게 될 것 아니예요?

○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앞으로 벌과금을 물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게되는데 환경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질소제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1차로 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미흡하게 되어있는데 좀 더 앞으로 환경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벌과금을 안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창환 위원

결과적으로 벌과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경강에 가서, 미치는 영향입니다. 전라북도 군산, 익산, 김제, 전주, 완주 이렇게 해서 만경강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군도 만경강을 살리자고 슬로우건도 걸고 거기에 투자도 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 공단관리사무소에서 먼저 질소를 배출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예.

○ 권창환 위원

사실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되어있다보니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북서풍이 분다든가 어떤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바로 이웃에 있는 마을인 화산과 비비정이 냄새로 인해서 상당한 곤혹을 치루고 있다. 그래서 혹시 방풍나무룰 전에부터 심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사실은 현재 오폐수처리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이 오폐수처리장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3,00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랫 거기에 나무를 좀 심고, 방금 말씀하신 방풍림 그런것들을 속성수를 심는다든지 침엽수를 많이 심어가지고 바람이 불었을적에도 냄새가 건너가지 않도록 해놓아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학산업연구단지 오폐수처리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시설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일부 용량이 남으니까 거기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저희들이 받고 또 일부 모자라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비를 우리가 과학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돈을 50억원정도 받아가지고 땅도 사고, 설계도 하고 앞으로 우리 용량이 오바가 될 경우에 거기에 시설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면 부지를 이번에 매입해가지고 나무를 심을수 있는 땅이 생길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권창환 위원

국도 27호가 그 앞으로 지나가거든요? 방풍림을 함으로서 주민들한테 우리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단폐수처리장이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으로 되어있는데 거기가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요?

도시과, 환경보호과, 완주공단, 이렇게 되어있는데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각 부서가 서로 다르니까.....

○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그것을 도시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통합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전히 되었을적에 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이런것들을 통합 관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용역을 이번 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납품이 되다보면 시설면이나 운영면에 있어서 통합운영을 할수 있는 판명이 나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됨과 동시에 그것이 통합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통합관리를 하게되면 효율도 높아지고 인력관리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 권창환 위원

저는 그래서 완주공단관리사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계획을 세워보았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구러나 그것은 현재까지 공단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니까 계획도 한번 세워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소가 높아지는데 대해서는 치밓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예.

○ 권창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에서 질소가 높게 해서 방출을 하고 있다 이것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조만간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예.

○ 권창환 위원

이상입니다.

○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완주공단 관리사무소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98년 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4 : 30 산회 )
○출석공무원 (2인)
대둔산관리사무소장 이 춘 길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변 형 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 이 동

동일회기회의록

제5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대 제5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7
2 2대 제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9
3 2대 제5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0
4 2대 제5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1
5 2대 제5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2
6 2대 제5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3
7 2대 제5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4
8 2대 제59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6
9 2대 제59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7
10 2대 제5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7
11 2대 제5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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