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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6호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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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6호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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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 업 건 설 위 원 회 회 의 록
제6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2월 14일 (토)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 00 개의)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완주공단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공업단지 관리사무소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형준

공단관리사무소 소장 변형준입니다.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998년도 1월1일부터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중 오폐수의 유입 처리 승인 취소처분에 따른 청문절차를 실시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33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33조2 청문, 사무소장은 사업시행자의 승인을 얻어 오폐수의 유입 처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뒤에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길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 이유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오폐수의 유입 처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절차법입니다. 동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사전에 구제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도모하며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키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해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법입니다.

구체적인 행정절차법의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만 발췌해서 별지로 첨부해 놓았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 역시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법으로서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233개의 법률에 청문 대상 처분의 명확화를 기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어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제출된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청문은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에 근거하여 군민의 권익보호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공식 의견청취 방법이며, 사실 규명과 법령의 해석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견청취 방법으로서 그 실체적 내용에 하자가 없으며 입법 내용의 정당성과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는 집행부에서 개정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공단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우너회 제6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98년2월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 : 10 산회 )
○출석공무원 (1인)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변 형 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 이 동

동일회기회의록

제5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대 제59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7
2 2대 제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9
3 2대 제5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0
4 2대 제5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1
5 2대 제5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2
6 2대 제5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3
7 2대 제5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4
8 2대 제59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6
9 2대 제59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17
10 2대 제59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7
11 2대 제59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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