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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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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호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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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04월 11일 (토)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완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6. 완주군환경기본조례제정안
7. 완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
8. 완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지수조레중개절조례안
10. 완주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 완주군중소기업육성 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레페지조례안
1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14:00 개의)
○ 의장 이석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완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석환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홍의환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홍의환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4월 7일 제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조례를 심사한 결과, 정부조직법 국외여비규정의 개정 및 군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폐지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행정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현실과 맞지 아니하는 여비 단가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적법한 것으로 본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완주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완주군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완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완주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위로이동 6. 완주군환경기본조례제정안
위로이동 7. 완주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
○ 의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환경 기본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제정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서제일

완주군의회 내무위원장 서제일 의원입니다.

제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와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개정 및 제정조례안이 상위의 법령과 내용에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조례 집행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개정 및 재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삼례읍과 용진면 지역의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입주완료와 소양면의 문화마을의 준공 등으로 3개 분리, 9개 반을 신설하고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인접 피해마을의 집단이주로 1개 분리와 1개 반을 폐지하고, 집단 이주지역인 이서면 상개리에 1개 분리와 1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화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보건소와 농촌지도소가 이미 신축 준공되어 소재지가 변경되고 공단관리사무소의 소재지가 신설됨으로써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오지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화산면 감 장아찌 공장을 화산면 영농조합 법인이 운영할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간 3,000만원 정도의 대부료를 납입하여야 하므로 사업의 포기나 공유재산이 방치될 우려가 예상되므로 타 오지면의 도로 확포장사업 등에 투자된 것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 대부요율을 완화 적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중개업 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서 군수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 의한 도의 조례는 폐지하고, 군의 조례를 도의 조례에 준하여 제정하려는 것은 내용에 하자가 없고 상위의 법령에 저촉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완주군 환경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완주군의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이념 및 군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행정기관과 사업자간의 환경정책에 대한 책무와 환경보존 시책의 기본이념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환경보존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은 내용에 하자가 없고 상위의 법령에 저촉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 시행령이 '98년 2월 24일자로 전문 개정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과 보수 등 재난의 예방과 응급조치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규정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준칙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은 내용에 하자가 없고 상위의 법령에 저촉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에 개정 및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환경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완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지수조레중개절조례안
위로이동 10. 완주군중소기업육성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용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위로이동 11. 완주군중소기업육성 및농업기업화촉진자금융자조레페지조례안
위로이동 1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 의장 이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계화 촉진운용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계화 촉진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이동 의원입니다.

제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국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이 입법내용의 정당성과 집행의 법 적합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내용이 대부분 농지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발췌되었으며, 자체로 제정된 임차료 상한 등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 그 실체적 내용에 하자가 없으며 입법내용의 정당성과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 대상에서 민간인이 조성한 휴양림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동 조례는 법 적합성에 흠이 없다고 판단되나 제10조와 제11조에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의 문구는 불필요한 것으로 이를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산림과장의 동의를 얻어 지구의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의 여건에 맞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으며, 동 조례를 대체한 법령인 농어촌 기계화촉진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기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흠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계화 촉진자금 육성조례 폐지조례안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계화 촉진자금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페지로 인하여 자금융자에 관한 절차규정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흠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폐지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의결안은 본 계획이 재산가치를 증대시킴은 물론 동 대상지에 군민의 휴양 및 정서함양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법상 처분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하고 취득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며, 변경으로 인한 경제성과 활용 가능성 등 예상효과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나, 교환 취득할 국유림 중 일부 분수림 설정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사권설정 재산의 취득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어 교환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동 관리계획은 설정된 사권에 대하여 분수림 설정 취소조치를 한 다음에 교환을 하도록 하는 조건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운영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 촉진자금 유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제6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25 폐회)
○출석공무원 (21인)
군수 임 명 환
부군수 이 종 웅
공보담당관 최 정 식
기획감사실장 이 문 택
내무과장 고 석 훈
세무과장 이 갑 춘
문화체육과장 송 갑 용
지적과장 문 희 태
사회복지과장 권 옥 순
환경보호과장 정 기 봉
산림과장 김 진
건설과장 박 영 춘
도시과장 유 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송 창 섭
대둔산관리소장 이 춘 길
공단관리소장 이 동 원
농촌지도소장 강 달 수
사회지도과장 양 길 수
기술보급과장 유 순 길
기술개발과장 정 재 흥
보건소장 : 이종천
○회의록서명 (4인)
의장 이 석 환
의원 소 병 래
의원 한 한 수
의회사무과장 최 동 규

동일회기회의록

제6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대 제60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4.05
2 2대 제60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4.08
3 2대 제60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4.10
4 2대 제60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4.11
5 2대 제60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4.06
6 2대 제6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4.07
7 2대 제6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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