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희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97회계년도결산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회에 상정하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한 승인 의결사항이며, 결산 절차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면 한해동안 세입세출이 모두 마감됩니다.

그러면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예비비의 결산,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및 계속이월비의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외 4종의 결산내용을 보면은 세입 결산액은 1,642억 739만 5,040원, 세출 결산액은 1,178억 1,788만 8,540원으로서 463억 8,950만 6,5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356억 4,129만 5,370원을 '98년도로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 4억 2,225만 7,000원과 103억 2,595만 4,13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98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 발생 내역은 결산서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97년도 세입예산액 1,198억 186만 4,000원에 대한 수납결산액은 1,607억 5,808만 2,48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134.2%로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한 1,616억 9,555만 4,850원에 대하여 99.4%인 1,607억 5,808만 2,480원을 징수하고, 잔여 9억 3,747만 2,370원의 미 수납액 중에서 1,699만 1,71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9억 2,048만 660원은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4종이 '97세입예산액 33억 9,442만 4,000원에 대한 수납 결산액은 34억 4,931만 2,560원으로서 예산액대비 101.6%를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한 35억 647만 8,860원에 대하여 98.4%인 34억 4,931만 2,560원을 징수하고, 잔여 5,716만 6,300원의 미수납액은 전액 '9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서 13∼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현액 1,586억 9,699만 4,470원으로서 72.5%인 1,150억 8,780만 7,950원을 집행하고, 당해 연도내에 집행하지 못한 354억 412만 7,060원을 이월시켰으며, 82억 505만 9,4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7년도 세입예산 현액 34억 1,853만 4,000원으로서 79.9%인 27억 3,008만 590원을 집행하고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2억 3,716만 8,310원을 이월시켰으며, 4억 5,128만 5,1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97년도 예비비의 지출 결정액은 논물 가두기 시범지역 및 예비 못자리 설치 사업 등 19건에 5억 3,640만 1,000원으로서 이중 77.3%인 4억 5,875만 8,100원을 집행하고 집행하지 못한 4,094만 6,000원을 '98년도로 이월하고 나머지 3,669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는 연도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으로 ?98회계년도로 이월한 이월비는 일반회계 127건에 354억 412만 7,060원을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3건에 2억 3,716만 8,310원을 이월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일반회계 23건에 73억 1,836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 일반회계는 101건에 149억 1,775만 9,950원과 특별회계 3건에 2억 3,716만 8,310원이며, 계속비 이월 일반회계 3건에 131억 6,799만 8,11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업비 명세는 결산서 258페이지에서 27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현재 보유중인 기금은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 외 6종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억 3,753만 1,520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2억 4,710만 7,6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2,284만 5,550원이 늘어난 34억 8,313만 2,220원입니다. 채권 현재액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채권은 총액의 0.02%에 해당하는 7,042만 660원이며, 34억 1,271만 1,560원은 이행기간이 미도래된 채권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도 채무 상환액은 3억 3,035만 5,000원으로서 '97년도말 채무 총액은 372억 9,200만 2,000원입니다. 채권 채무 결산내역은 결산서 345페이지에서 3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면 '97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461억 8,845만 7,000원으로 행정재산이 312억 1,827만 1,000원, 잡종재산이 189억 7,129만 5,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연중 증감내역은 지가 및 건물 과표 가격 개정 등으로 29억 6,709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8,248만 5,000원이 감소하여 '96년도에 비하여 28억 8,461만 4,000원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결산 내역은 결산서 355페이지에서 3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회계년도 완주군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영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9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제6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위원으로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전 삼례읍장 최용덕, 그리고 전직 세정계장 이재송씨 등 유경력자 2인이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98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지방재정법과 완주군 재무회계규칙 등 세입과 세출에 관계되는 각종 법령과 지침에 의거 심도있게 실시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보고서 차례 순에 의거 세입세출 총괄 결산 개요 및 검사 소견과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의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용을 총괄하면 세입 결산액은 1,642억 739만 5,04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178억 1,788만 8,540원으로서 '98년도에 이월된 세계 잉여금 총액은 463억 8,950만 6,500원입니다. 이 가운데에는 23건의 명시이월 사업비 73억 1,863만 9,000원을 비롯한 104건의 사고이월 사업비 151억 5,492만 8,260원과 3건의 계속사업비 이월액 131억 6,799만 8,110원, 그리고 4억 2,225만 7,000원의 보조금 사용 잔액이 포함되어 순세계 잉여금은 103억 2,595만 4,1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 내용은 결산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채무 결산, 금고 결산 등은 배부해드린 검사보고서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7년도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 결산액을 전년도와 대비하여 보면 전년도 1,403억 8,388만 6,000원에서 현년도 1,607억 5,808만 2,000원으로 203억 7,41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결산에는 전년도 35억 843만 7,000원에서 현년도 34억 4,931만 3,000원으로 5,912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나 '97년도 총 세입결산은 203억 1,507만 2,000원이 순 증액되어 114%의 신장추세로 전망이 있으며, 둘째로 완주군의 재정자립도는 '96년도 37.6%에서 현년도 9.3%가 높아진 46.9%로서 자치행정수행의 재정기반이 확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채권 채무에 있어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34억 6,028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말 34억 8,313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에 2,284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372억 9,200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에 153억 8,764만 5,000원이 늘어남으로서 전년대비 170.2%가 증액되어 누적되고 있으므로 투자효과가 적은 사업은 전면 재검토 조정하여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채무부담 비율을 축소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넷째로 '97년도 예산집행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 변경 취소로 1억 4,936만 2,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억 1,647만원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계획변경 취소시에는 추경에 실용예산으로 편성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은 당초 예산 편성시부터 사업이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 판단을 한 후 예산편승을 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무관심속에 가용예산을 사장시켜 불용액으로 이월시킨 사례 등도 있었으므로 지방자치 행정 수행에 있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 직원에 대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대한 전문성 교육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금번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운영의 부적정입니다. '97년도에 통신관리 시설비 3,500만원을 군비로 확보하였으나 국도비가 변경되었을 시에는 군비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하고, 수정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예산운영을 적절히 하여야 하나 불용액으로 이월시켰으며, 확정된 예산이 변경되었음에도 예산부서와 협의없이 자체적으로 공람 처리함으로서 가용예산을 사장시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에 의하면 사업 선정시에는 사업의 중요성과 합리성을 감안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함이 타당하나 도계 및 오지라는 이유만으로 지붕도색 및 담장 도색을 실시하였음은 한시적인 사업일 뿐 아니라 선심성 및 전시행정 예산으로 오해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지붕 및 담장 도색 사업은 예산서상 시설비목이 아니고 민간자본이전 목으로 계상하여 집행해야 할 것이나 시설비로 계상 시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셋째로 세외수입 세입결산 조서 작성의 소홀입니다. 재산 매각의 수입은 계약에 의거 수납되는 것으로 거소가 분명한 자에게 매각하였을 것이며, 재산을 매입하는 자는 여유가 있는 자로서 무재산인자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불입이 완료됨으로서 등기 이전이 되는 것으로 고질체납이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고질 체납자를 분석한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 체납자로 분석되고 있는데도 관련법에 의거 계약의 취소나 체납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넷째로, 미수납액 처리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납세자 중에서 거소불명자나 무재산자는 지방세법 총칙령 제14조1항1홍의 규정에 의거 사유를 규명후 결손처분이나 징수유예 등의 조치를 하여 밝은 세정을 구현하고, 실액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익년도로 이월 과년도 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소신없는 세무행정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다섯째로 국도비 정산 및 반납 소홀입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재원별 보조비율별로 사업비를 정산하여 잔액에 대하여는 국도비 비율로 산출 익년도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토록 되어 있음에도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95년도 상수도 수해복구 사업비 2,544만 9,000원에 대하여는 '97년도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후 반납하지 않고 집행 미사유로 불용처리한 후 '98년도 추경예산에서야 편성하여 뒤늦게 반납하는 등의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섯째로 경상적 경비 관리 소홀입니다. 모든 복리후생비는 각 실과사업소의 정원에 의하여 계상되는 예산으로 심도있게 분석하면 거의 정확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 함으로서 예산이 사장됨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나 소요예산 추정을 소홀히 하여 자체 재원 약 4억 1,187만 7,000원이 불용 잔액으로 이월시키므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결산 내용은 결산검사 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근 위원

봉동출신 안성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이미 집행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에 제동통제 수단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쪽을 보시면 세입결산 총괄내역중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이 1,619억 9,555만 4,850원이고, 그중에서 미수납액 9억 3,747만 2,370원인에 이중 결손 처분액이 1,696만 1,710원과 이월액이 9억 2,048만 6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된 세수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내역과 결손처분한 이유가 무엇이며, 미수금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이고, 미수금 징수가 되지 못할 경우 '97년도 미수금액 9억 3,747만 2,370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시 반영된 이월 과년도 수입으로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차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96년도말 결산서에서 미수금액은 6억 9,169만 2,580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1년사이 미수금이 2억 4,577만 9,790원이 증가한 9억 3,747만 2,37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7년도 12월 회계연도 마감시에 집중으로 집행된 예산액은 얼마이며, 기 편성된 예산을 소비하기 위한 집행은 아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채권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345쪽입니다. '97년도말 현재 우리 완주군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말에 비해 2,284만 6,550원이 증가된 34억 8,313만 2,2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말 현재액은 34억 6,028만 6,670원입니다. 채권 총액이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채무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349쪽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96년도에서 이월된 219억 435만 7,000원에 '97년도 중에 153억 8,764만 5,000원이 증액된 총 채무액은 372억 9,200만 2,000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격적인 자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점점 채무액이 증가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고로 '98년 7월 1일 현재 우리군의 채무는 384억 7,968만원으로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째로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서 355쪽입니다. '97년도말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재액은 '96년도말 현재 433억 384만 3,000원에서 28억 8,461만 4,000원이 증액된 461억 8,845만 7,000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IMF 체제하에서 공유재산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죄 결과입니다. 승인안 유인물에서 경상적경비 관리 소홀 부분입니다. 조치결과로 보시면 향후 결산추경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세밀하고 정확하게 계상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아니하고 군민 복지증진 사업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 추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근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재무과장 이강해입니다. 안성근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금 미수액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9억 2,048만 1,000원이 있는데 지방세가 5억 3,249만 5,000원입니다. 주민세가 2,900만원, 재산세가 3,200만원, 자동차세가 1억 7,200만원, 종합토지세가 4,000만원, 목적세가 1,200만원, 세외수입이 3억 8,700만원 해서 9억 2,000만원입니다. 거소불명이 1억 6,900만원이 있고, 무재산이 1억 5,600만원, 고질체납이 3억 5,000만원입니다. 기타 2억 4,447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제가 잘 모릐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전문위원님 세무과장님을 불러 안성근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두 번째 채권 현재액은 352페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액은 국세사업특별회계가 있고, 농어촌소득지원사업이 잇고, 의료보험 기금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과 당해연도말 발생액, 당해연도말 소멸액, 당해연도 현재액으로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실 답변사항으로 사실 재무과에서는 총괄하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답변이 힘듭니다. 결산서에 대한 보고는 사실 각 실과소장이 와서 협조를 해주어야지 재무과장으로서는 답변이 힘듭니다.

○ 위원장 이희창

재무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추후에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자꾸 각 실과별로 답변을 보류한다면 실과장님을 모두 불러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실 사항은 답변해 주시고, 그 외의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알겠습니다. 사실 결산검사는 재무과에서는 취합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답변이 좀 힘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이 증액된 내역은 시가 변동에 의해서 '96년도에 비해서 28억 8,461만 4,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가에 의한 현상입니다.

다음 지적사항 경상경비 관리 소홀 건은 향후 결산 추경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소요액을 면밀하게 정확하게 판단 계상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군민 복지증진 사업에 조기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이 없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97년도이기 때문에 '98년도에 전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예산결산입니다. '98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학영 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은 이미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하고 연관이 되고 또 앞으로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안성근 위원의 질문내용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갚아야 할 채무액이 372억 9,200만원이라는 엄청난 채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96년도에 비해서 한해동안 무려 154억이라고 하는 채무액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372억 9,020만원, 우리 완주군 예산을 대략 1,200억으로 잡았을 때 앞으로 이렇게 6년만 지나간다고 하면 우리 완주군이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채무액이 늘고, 앞으로 6년이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 부도가 난다고 보면 우리완주군이 존립 문제도 상당히 심히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과연 특별회계가 아닌 물론 특별회계도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지방채의 막중한 채무액은 우리군, 집행기관장인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감히 걱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채무액을 줄이는 방안, 그 대안이 있으면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소학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무액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도로나 청사 같은 것을 지을 때 이자 6%정도로 빌려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자제하는 쪽으로 하고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학영 위원

대개 일반회계 중에서 가장 채무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부분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건설교통부분, 도로, 상수도 등입니다.

○ 소학영 위원

상수도 같은 것은 특별회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율을 따져보면 특별회계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엄청난 채무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우리 지방채로서 전부 갚아야 하는데 순수한 우리 군비로 갚아야 할 재원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인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이 채무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지금 대개 읍면청사 지을 때 전부 용진도 아직 갚지 못했는데 그 빚이 누적되어 온 금액인데, 연 6%씩 갚고 있습니다.

○ 소학영 위원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이 대안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대안,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집행부 쪽에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각 사업과에서 필요에 의해 하기 때문에 솔직히 재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제대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소학영 위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6년후면 우리 완주군은 완전히 부도가 납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이것도 기획실에서 받아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소학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기획실에 부탁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참고로 중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대일 위원

경천면 출신 남대일입니다. 재무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사고이월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중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명시이월에 대해 규정하고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결산 추경에서 계상된 1억 8,500만원이 상관면 의암리 보육시설 신축 등 17건의 크고 작은 사업들은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시월로 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시킨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행위인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결산서 257쪽을 보면 교통 기획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97년 10월 27일에 집행한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군비 부담액 1,829만원을 지원함에 있어 동 부담금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당연히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동 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예산 질서를 문란 시킴은 물론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다른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채권 관리 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5조에 정한 채권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자치단체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장은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96년도말 현재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이 374만원이었는데 '97년도말 현재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은 6,127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관계공무원의 노력 부족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채권 관리를 소홀히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군의 빚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빚을 얻어 투자를 하여 재정수입과 직접 연결이 된다면 그러한 채무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단기간내 끝내기 어렵고 많은 투자가 되는 대규모 지역 주민 편익사업 중에서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위해 빚을 얻는 것도 우리 군의 부담을 분산시키면서 좋은 투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인식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사업을 위해 많은 이자를 지급해 가면서 빚을 얻어 쓴다면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선자치단체장이 취임했던 '95년도말에 우리 군의 채무는 총 52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169억 4,300만원의 빚을 얻었고, '97년도에는 157억 1,800만원의 빚을 얻었습니다. 동 기간중 상환하고 남은 빚이 '97년도말 현재 153억 8,700만원으로 불과 2년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모두다 군비로 갚아야 할 빚입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잘못해서 파산선고를 받아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해진 사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 건전 재정을 운영토록 하는 건정 재정 운영 촉구문을 권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재무과장님께서 낱낱이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대일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남대일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실제로 도비나 국비가 연말에 오거나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가지고 대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늦게 발주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과에 그 현황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관계는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구체적인 것을 무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채권관리 관계는 세무과에서 채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채 관계는 아까 소학영 위원님이 질문한 것 같이 우리 완주군에서 부득이 꼭 필요할 때 지금 군 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빚을 얻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연 6%로 이자가 좀 싸긴 쌉니다. 이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 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남대일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문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자 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에게 촉구문 작성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정구 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3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에 일반 융자금은 의료보호 대상자가 입원진료 등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무이자로 의료보호기금에서 융자하여 줌으로서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보는데 의료보호 융자금 예산액 2,423만 5,000원에서 겨우 400만원만 집행하고 2,383만 5,000원을 불용액으로 이월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융자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행정기관의 무사안일과 홍보 부족 또는 융자 절차의 복잡으로 대상자가 기피하고 있다고 아니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없는지, 이후 더 많은 복지 차원에서 융자금을 높이는 복지행정을 원만히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지방양여금 101억 9,610만 3,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91억 100만원만 징수 결정되어 수납하고, 10억 7,400만원의 세입결함이 있었는데 결함사유는 무엇이며, 집행부에서는 양여금의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세수결함이 있었다면 결산추경시 정리되어 각종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어야 한다고 보는 중단된 사업장은 무엇이 있으며,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정구 위원의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함정구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는 숫자로만 알지 구체적인 것은 분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양여금 관계도 예산부서인 기획실에 협조를 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본인이 두가지만 '97년도 결산검사 심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재, '97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98억 6,802만 2,470원으로서 불용액이 너무나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보며, 발생하게 되면 지방채 등 원리금 상환을 우선하여야 하고, 결산 이후에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 또는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불용액의 처리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결산을 해보지도 아니하고 70억원이라는 거액을 '98년도 본예산에 이월금으로 세입을 수납시켜 예산을 편성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결산을 하지 아니한 불용액을 세입에 이입시키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둘째로 '97년도 국비보조금 결산중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4,080만 6,000원, 88페이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가 869만 6,000원, 99페이지입니다. 임도 신설 사업비가 1,919만 7,000원이 미집행되고, 이월보조금 중에서 비닐하우스 폭설 피해 복구 사업비가 1,742만 5,000원,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인삼 시설 피해복구 사업비가 1,139만 4,000원,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미집행 사유는 무엇인지요? 또 국고보조금 신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 교부 신청시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신청을 하였다면 이러한 사례가 없었을 것이고,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추가사업을 시행하면 국도비가 전액 우리군에 혜택이 있었을 것인데 이에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참고로 중앙에서는 국고보조금은 시군에 보내주고, 전액 집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반납이 있으면 그 이듬해에 중앙부처의 예산확보가 어렵고 그 여파에 따라 해당 시군이 많은 피해를 본다는데 그러한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못하시는 사항이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불용액인데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 예산을 세우느냐는 질의인데 대개 연도별로 추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추산에 의해서 예산이 1월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10월, 11월쯤이면 예산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가정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지 않게끔 예산편성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관계는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각 과에 협조를 얻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에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으셨는데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상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제6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보고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