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완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은 먼저 감사일정에 의거 각 실과소별로 질의 답변을 듣고 12월 1일 1일간은 각 실과소에 대한 감사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장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12월 2일에는 현지 확인 조사에 대한 결과를 질의하고 최종적인 강평을 하는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어 실시된지도 어느덧 8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우리는 국정의 전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가 가장 주목할만한 것이며, 이 변화는 지금 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여 동안 우리는 지방선거를 치름으로서 주민들의 직접 자기 손으로 투표를 하여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선출,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지방의 발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더구나 지구촌에 몰아치고 있는 세계화의 물결과 외환 위기 사태를 맞아 각종 냉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도 지방자치단체들은 나름대로 목표와 계획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위해 저마다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함으로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함께 세계화 현상에 대응하고 같이 외환위기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정기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각실과 소장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완주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 분석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제정 등 자치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 자치 재정 활동 및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는 완주군의회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행정 전반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철두철미하게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7일간의 감사일정에 의거 집행기관인 각 실과소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진솔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9에 의거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 완주군수 임명환

존경하는 안흥순 의장님!

그리고 조정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정 발전, 그리고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가 출범한 후 첫 번째 갖는 감사로서 매우 뜻이 깊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군정 발전에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98년도 군정 전반에 참신한 새 바람을 일으키고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또 감사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 주시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성실한 자세고 수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외부로부터 우리 완주군의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참으로 마음으로부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하고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견제와 조화로서 균형을 유지함으로서 공동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번번이 감사를 통해서 군정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차가운 날씨에 의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간부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웅 부군수, 강달수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석훈 기획조정실장, 송창섭 문화공보과장, 최정식 자치행정과장, 이강해 재무과장, 문희태 민원봉사과장, 권옥순 사회복지과장, 최동규 환경위생과장, 이갑춘 산업경제과장, 이춘길 산림축산과장, 박영춘 건설교통과장, 유영균 도시개발과장, 한오순 보건소장, 양길수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장, 유순길 기술보급과장, 노학기 대둔산도립공원관리 사무소장, 김용준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장승열 완주군 도서관장 이상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석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거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먼저 선서를 하고 ?98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관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제출 접수 순서에 의거 개별적으로 일괄 질의하시고 즉시 해당하는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성 있는 질의, 일괄성 있는 답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이후 보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질의가 끝나고 질의하시는 순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감사 자료 제출을 11월 16일까지 요구한 바, 기획조정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산림축산과,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 등 6개 과와 1개 사업소가 11월 17일 제출되었으며, 재무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건설교통과, 대둔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등 4개 과와 1개 사업소가 11월 1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 제64회 임시회에서 충분한 감사 자료를 검토하고자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의결하고 11월 10일에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기간이 11월 16일인데 시일이 경과되도록 사전에 아무런 양해 한마디 없었을 뿐 아니라 저희가 발송한 공문의 효력도 없이 기일이 지나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그야말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원활한 협조와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한을 지키지 않으신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획조정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 획 조 정 실 >

○ 위원장 조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감사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질의하지 않은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의 규정에 의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 위원장 조정석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 순에 의거 경영행정기획팀 운영상황에 대하여 남대일 위원, 안성근 위원 두 분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먼저 자료 순에 의거 경영 행정기획팀 운영상황에 대하여 남대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대일 위원

남대일 위원입니다. 경영행정 기획팀 운영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4일에 발족하여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온 팀 구성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행정 기획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95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엘리트 공무원들의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1,380여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195건에 이르는 과제를 채택시행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매우 바람직한 과제들이 들어 있었으나, 본 의원이 확대해 본 결과 상당수에 과제가 시행과정에서 시들해 졌는가 하면은 어떤 과제들은 아예 시행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세수증대를 위한 자동차 등록 완주군 이전 운동이라든가, 예산 절감을 위한 사용승인 입찰제도 도입제라든가, 그리고 장애인 민원을 위한 공무원의 수화 교육 등은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원래적인 제도 개선을 도입하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좋은 시책을 채택만 해 놓고 시행치 않는 것은 행정의 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관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지난 3년 동안 확인이나 평가를 해 보았는지, 해 보았다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을 계속해 나가고 싶은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일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남대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대일 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점검을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초에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추진 사항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발굴하지 않은 사항은 다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최대한으로 발굴을 하여 저희 군정에 좋은 시책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남대일 위원

대한을 제시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팀으로서 경영행정 기획팀을 운영하거나 벤치마킹을 통하여 선진 행정을 배워오는 것은 발전 행정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채택하더라도 그 운영방법이나 활용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이는 채택하지 않음만도 못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 순에 의거하여 경영행정 기획팀 운영사항에 대하여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근 위원

봉동출신 안성근 위원입니다.

경영행정이란 지방자치 단체를 하나의 경영체로 간주하며 지방정부와 기업경영방식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정책 활동으로 본 위원을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 운영상황을 보면은 과제 1386건을 발굴하여 195건을 채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6건을 시행과제로 선정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과제 중에 126건 중 과거에 없었던 시책을 발굴한 과제의 건수와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책을 일부 개선하여서 채택한 과제의 건수, 우수과제로 선정된 21건은 어떤 과제인지 답변해 주시고, 벤치마킹 선진 시군, 19개 시군을 답사하였다는데 어느 시군을 답사하였으며, 몇 개의 과제를 우리 군정에 적용하고 있는지와 다른 시군에서 우리 군을 답사한 적이 있는지 말씀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안성근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담당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원활히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미리 준비해서 실장님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우선 안성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준비하는 동안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채택과제가 195건 중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106건이고 나머지 69건은 현재 발전과제로 계속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69건에 대해서는 저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저희 군에 온 것은 1회에 걸쳐서 작년에 저희군을 방문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우수과제 선정 21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말로만 경영행정이나 벤치마킹이니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효과도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아주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경영행정기획팀의 활성화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경영행정 운영관계는 저도 그동안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 참여를 해보고 했습니다. 아까 남대일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발굴을 해서 시행을 해도고 있습니다만 그 시행사항이 지금 성공리에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는 아마 자체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택된 사항만큼이라도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성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자체분석을 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사입니다.

○ 안성근 위원

'95년도 경영행정 개선과제라는 책자가 나왔죠. 거기에서 보면 일반행정 총 30건 중에 시행과제 20건 발전과제 10건, 또는 관광지역개발 총 8건, 지역경제 총 5건, 산림사업 총 19건, 보건복지환경 총 14건, 재정확충 총 30건, 그렇게 해서 총 집계가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영행정 과제 발굴은 각 분야별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특수시책을 시행과제와 발전과제로 구분하여 앞으로 더욱 연구 검토하여 시행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취지는 좋습니다. 하니만 이러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담당자가 바뀌어도 탄력성 있게 업무를 펼쳐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중요한 것은 탁상행정이 아닌 직접 실물적 행정 즉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즉시 맞닿을 수 있는 그런 경영행정과제를 발굴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실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안성근 위원님 이상입니까?

그러면 경영행정 기획팀 운영 상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2번째 '98 군정주요업무계획 수립 심사분석 평가 내역에 대해서 소병래 위원, 안성근 위원 두 분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소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래 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조정실에 군정수립 확인 평가하고 예산이월 부적정에 대한 2건을 제가 냈는데 일괄적으로 한 가지씩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심사 분석과 확인 평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행정 시책과 사업 추진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예산 등 자원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 업무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 98년도 1/4분기에서 3/4분기에 이르는 기간동안 심사 분석은 무척이나 형식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화산 오지 개발 사업은 '98년도 1/4분기 심사 분석시 사업경영 미진이란 사유로 부진사업으로 도출되었음에도 2/4분기를 지나 3/4분기에서도 역시 부진사업으로 도출된 것은 그만큼 추진 의지가 미약하다는 뜻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삼례시장 현대화 사업은 '94년도에 계속 계획을 수립하여 '95년도 5월에 예정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금년 1/4분기 심사분석시 대책 용지 미확보 이유로 유보하는 부진사업으로 나타났고, 3/4분기 심사분석시에는 사업 시행이 불가하다고 중단하는 결론을 도출했는데 지난 3년간 여러 차례 면밀히 심사분석을 하면서 대안을 강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미 투자한 10억 8,000만원 특히 시급을 요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영농보상비 1억 4,000만원은 누가 변상해 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정석

소병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산 오지개발사업 부진건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촉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례 현대화 시장 문제는……

○ 소병래 위원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신다고 말만 하시지 마시고 언제까지 하신다는 책임적인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저희는 사실상 이 업무 자체가 오지개발업무는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사 분석 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촉구를 하고 그리고 보고를 하고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제가 언제까지 하겠습니다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래 위원

이해가 아니라, 실장님 처음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과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한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답변이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담당 실과를 실장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10월 말이면 10월말, 내년 1월이면 1월, 그 말씀을 정확히 집고 넘어 가셔야지 이런 실정으로 감사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알았습니다. 화산 오지개발사업은 지금 3/4분기에 발주를 해서 2/4분기에 설계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3/4분기에는 발주가 되어서 현재 발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 말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삼례시장 현대화 건은 저희들이 사실상은 몇 년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 현대화 시장 이 자체가 지금 민선이 시작되기 전에 사업 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시행과정에 지금 사실상 절대 농지로 인해서 문제점이 대두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까지도 지금 문제점에 대한 해소 대책이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아서 사실상은 지금 시행이 미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의 깊은 내용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농지 전용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상태여서 지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부터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일단 지역주민은 시장 상인과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금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강구하는 것은 첫째로 현 시장 부지 내에 다목적 종합 상가를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둘째로 제3지구를 물색해서 선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세 번째로 대체 농지 확보를 해서 시장 부지 예정부지 내에 현대화 시장을 건립한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그런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삼례는 제2대 때부터 추진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을 영농보상비 그때 당시 토지매입과 영농 보상비를 지불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주지 않아도 될 영농보상비를 1억 4,000만원을 낭비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어떤 분이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영농보상비를 1억 4,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돈을 어느 분이 책임을 지든가 회수를 하든가 그래야지 사업시행 추진을 하지 않고 또 이런 엄청난 삼례시장을 추진하면서 군청에서 삼례 주민들의 여론수렴도 않고 탁상행정으로 그림 그리는 식으로 엄청난 사업을 해 가지고 이제 와서 3년 동안 추진해 온 것이 무엇입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물론 실장님이야 얼마 전에 부임되어 오신 줄은 알지만 실장님이 분명히 이런 부분을 그 때 당시 실과장들에게 미리 책임을 물어 가지고 어떤 회수 조치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이제 와서 3년 된 사업을 가지고 1, 2, 3항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1, 2, 2항은 앞으로 실장님이 추진할 것이며, 이미 보상하지 않아도 될 보상비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추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정석

실장님께서는 소신없는 형식적인 답변이란 말이 없도록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1억 4,000만원에 대한 회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그래서 1억 4,000만원의 회수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해당실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부간에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아니 실장님, 실장님이 지금 일반 과장님입니까? 업무를 자꾸 미루지 마시고 기획조정실장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과의 대표적인 실장님입니다. 업무가 다른 과이니까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것도 언제까지 1억 4,000만원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할 것인지 실장님의 소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회수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 회부를 해서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설명을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그러면 12월 10일날 군정질문이 있으니까 실장님이 저에게 6일까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알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심사분석과 확인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평가에 관한 자료는 없는데 확인평가는 지금 실시는 하고 있습니까? 왜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확인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안 냈습니까? 빼 먹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지금 평가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거든요. 뒤에 있는 별책으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 시행 관계 진도라든지 평가 결과라든지 그런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소병래 위원

52페이지 답변서를 제가 봤는데 실장님 같이 경력이 20년씩 된 분은 잘았겠지만 이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제가 한 장으로 된 엄청난 주요 사업들을 심사분석하고 평가한 것을 한 장으로 해서 답변서를 내면 제가 알아볼 수 없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저희들이 분기별로 심사 분석을 한 사항을 여기에 철하지 않고 별책으로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래 위원

그리고 아까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장님 답변을 들어보고 실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챙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군정 추진 업무에 대한 심사 분석을 물론 확인 평가를 철저히 하여 도출된 문제에 대하여 즉각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서 누수 없는 군정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알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그 자료를 워드로 작성해서 저에게 와서 말씀으로 해 주시지 말고 어떻게 1억 4,000만원을 할 것인지를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소병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장님께서는 차질 없이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래 위원

됐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월제도의 부정적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명시이원과 사고이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시이월이라면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 특히, 그 취지를 세입 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이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지출을 끝내지 못한 사고이월 과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97년 회계연도 예산중 ?98년도로 사고이월 된 104건 중 상관 의암 보육시설 신축사업 등 60%가 넘는 이월사업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사업인데도 미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 시키지 아니하고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내용과 실장님을 무시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서 명시하여 주십시오. 과장님들에게 여러번 물어봤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공부도 할 겸 명시이원 내용과 사고이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사고이월은 사실상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원인행위와 계약행위까지 한 상태에서 아직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항을 사고이월 이라고 하고, 명시이월자체는 사업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발주 원인 행위나 계약 자체가 되지 않은 사항을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병래 위원

그러면 의암 보육시설 신축사업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재무과에 질문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총체적인 사항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이니까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지금 목차의 순에 의해서 질의를 하지 않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보니까 조금 위원님들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서 담당님들께서는 미리 준비해서 질의하시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지금 상고나 보육시설 신축문제는 절대공사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소병래 위원

왜 그것을 사고이월 시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고이월은 예를 들어서 일기가 불순해서 그 기간이 지연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100일을 주어야 되는 데 계약한 후에 연말까지 30일 밖에 안 되어서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 소병래 위원

이것을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지 왜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제가 처음에 물어본 취지를 과장님은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을 왜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제가 몰라서 솔직하 공부를 20일간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이 사실상 원인 행위가 다 되었거든요. 원인행위 자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입이다.

○ 소병래 위원

그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명시이월을 하면 불편하거든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를 한 번 읽어 봤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읽어 봤습니다.

○ 소병래 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라고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기서.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저희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상 사업이 행위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약까지 다 이루어 졌는데, 그 연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만 그렇게 안됐을 때를 사고이월로 즉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경우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고 이월로 보고 명시이월 자체는 사업이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행위,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명시이월로 보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병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전문위원님 검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질의 드린 것, 지방차지법 제40조에 보면은 ?세출 예산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세출 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 특히 그 취지를 세입 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 이것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전문위원님 검토한번 해 보세요.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 위원장 조정석

지금 검토를 해서 드리라는 것입니까?

○ 소병래 위원

예. 이 자리에서 해야죠. 제가 지난 3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해 보니까 사고 이월을 가지고 한 번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명시이월 시킨 것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 점은 분명히 감사를 하더라도 한가지 정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과연 잘 못 판단을 한 것인가?

○ 위원장 조정석

잠시 위원님께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간이 어느 과든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감사받는 과장님들이 오래 서서하므로 좌석을 어떤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편안하게 답변하시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소병래 위원

이 부분은 대부분 과장님들이 사고 이월로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사고이월인가 명시이월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사고이월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3년 동안 명시이월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도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감사라고 하더라도 감사라 그 분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주고 그런 차원보다도 모르는 것을 서로 공부하면서 진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실장님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 위원장 조정석

지금 소병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장님 준비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소병래 위원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니까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이 되었죠. 개념을 잘못 생각하시니까 제가 몰라서 그랬다면……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한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번 질의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연찬의 기회를 갖고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그럼 앞으로는 명시이월 될 건은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당연히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은…

○ 소병래 위원

아니 실장님이 사고이월인가 명시이월인가 그 개념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그러니까 개념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찬을 해서 이 사항이 사고이월인지 명시이월인지를 명확히 다시 연찬을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상급 기관에 질의를 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 소병래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짚고 넘어 가야겠으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하세요.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정석

소병래 위원님 너무 장시간 소요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우선…

○ 의회사무과장 김영길

지방재정법 40조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 나오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미리 예상될 때 그 경비는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공기를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기가 넘어가 당해 연도 내에 즉 출납폐쇄기간인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집행하지 못할 것이 미리 예견될 때에는 명시이월비로서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얻어 가지고 계약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는 사고이월비라 합니다. 따라서 절대 공기가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정도로 더 길어버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2/4분기에 발주되어야 할 사업인데 절대공기가 360일이다 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내에 미리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명시이월비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서 계약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2개년도에 걸쳐서까지 집행가능 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병래 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여기서 흑백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개념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의정생활을 해보니까 저는 솔직히 명시이월인가 사고이월인가 그 부분이 확실치 않아 여러 차례 이 건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제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번 감사 때는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구나.

실장님 다른 실과장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실장님 정도는 이것을 아셔서 앞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앞으로 과장님들께 실장님이 어느 회의 때라도 이 말씀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의 의회가 무명무실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각별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장님을 곤혹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절대 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정석

이상입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소병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의회 승인건이라든가 하는 것을 소신있게 검토하셔서 아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군정주요업무계획 수립 심사분석 평가 내역에 대해서 안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근 위원

아까 소병래 위원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해야 연결이 잘 되었을 텐데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수립 심사 분석 평가 내역을 보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분기에서 부진한 사업이 3건, 2/4분기 6건, 3/4분기 12건, 모두 분기마다 100%씩 증가를 했습니다. 부진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 하셨습니다. 안성근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4분기, 2/4분기, 3/4분기 갈수록 부진 사업이 늘어났다는 것은 시기가 미도래 된 사항이라든지 정상 추진 부분이 사업 추진성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금 부진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부진사업 총 12건 중에 재무과가 1건, 사회복지과가 2건, 건설교통과가 4건, 도시개발과가 2건, 환경생과가 2건, 산업경제과가 1건입니다. 부진사업은 고사면 청사 부진이 있고, 봉동 은하리 공동묘지 이전건, 봉동 봉고선 확포장 공사 건.

○ 안성근 위원

실장님 잠깐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부진 사유하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부진 사유는 말씀드리면 부진사항이 총 12건입니다만 12건 사업이 각각 다릅니다. 이 내용별로 보면 아까 부서별로 다르고 내용별로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 부진 사업은 제가 내용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다 부진사유 및 대책을 보고 드릴까요?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서면으로 해 주시겠다고요 그렇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심사분석 평가라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료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개선은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개선책을 만들면 무엇합니까? 실지로 예를 들면 ?97년도에 잘못되었으면 ?98년도에는 시정되어서 그래도 잘못된 점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응책을 생각을 하셔서 기획조정실이라면 그래도 우리 군의 중추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 살림살이가 잘 되냐 못되냐는 기획조정실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실장님이 내무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기획조정실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참고 하셔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정석

다음은 세 번째 국제도시 자매결연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이희창, 안성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먼저 이희창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국제자매결연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투명성이 없는 것 같은데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제 자매결연 도시의 선정과정과 결연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산 투자비중 소모성 경비가 대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역 업체에서 참여하여 지원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자매결연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금후에 추진할 계획과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식장 고석훈

자매결연 건에 대한 선정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선정 과정의 동기는 어쨌든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외국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는 정부의 모태에 의해서 각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일시에 시행한 것이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군의 경우는 지금 자매결연을 한데가 미국 칼슨시하고, 중국 회음시 입니다만 저희들이 미국 칼슨시는 기 자매결연이 조인이 되었고, 중국 회음시는 지금 비망록만 체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회음시와는 내년도에 조인식을 갖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 자체야 물론 구체적인 수치에 의해서 나온바는 없습니다. 단지 국제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미국, 중국과 자매결연을 지금 맺고 있습니다. 단지 소득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들이 무슨 성과가 있느냐는 것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발적으로 교육 교류 측면에서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 참여 지원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는데 그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미국이나 중국에서 왔을 때 저희군 관내에 있는 업체를 견학을 시킨바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 이희창 위원

제가 좀 깊이 알고 싶은 것은 국제 자매결연 도시 선정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 되어서 선정을 한 것은 사실이죠?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추진된 주체가 누가 되었느냐는 말씀인데 제 자신은 주체가 개인으로 봐서 누가 했는가는 아직 이쪽에서 나온 것은 없고, 미국 같은 경우는 김진영씨라고 하는 미국 칼슨시 자매도시 위원인가 하는 분이 저희들과의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제가 볼 때는 국제도시 자매결연 사업이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아무런 실적도 없고, 성과도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추후에 개선대책 측면에서 검토하셔서 필요없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정석

이상입니까?

○ 이희창 위원

예.

○ 위원장 조정석

다음은 국제도시 자매결연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근 위원

국제도시 자매결연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도시인 미국 칼슨시와는 '97년 10월 6일에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었죠?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 안성근 위원

중국 회음시와는 '97년 11월 5일에 비망록 체결을 하셨구요?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 안성근 위원

그리고 군비를 3,870만 3,000원을 추진비로 집행 하셨는데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96년도에는 저희들이 칼슨시 자매도시위원 초청으로 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에 따른 경비와 자매결연 협의회 및 문화교류 협의회로 인해서 칼슨시장 외 25명이 저희 군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러니까 방문 경비로만 지출된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그렇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리고 미국 칼슨시와는 문화 및 학생교류를 추진하고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 안성근 위원

행정에서 우석대학교하고, 미국 칼슨시에 도밍고힐즈 대학과 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본 위원은 무리라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도밍고힐즈 대학은 제가 알기로는 칼슨시 지역 내에 있는 종합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 관내에도 우석대학교라는 종합대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간에 행정에서 주선을 해서 도밍고힐즈 대학과 우리 우석대학교가 결연을 맺도록 하자는 것이 미국 칼슨시하고 저희 군하고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안성근 위원

아직 추진한 것은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 안성근 위원

본인의 생각으로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IMF시대에 접어들면서 군민의 경제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국제 교류를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저도 위원님 뜻과 같습니다.

○ 안성근 위원

뜻이 같다면은 물론 학생 교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석대학교 학생들은 우리 완주출신만이 다니는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학생교류를 할 때에도 완주출신을 위주로 교류를 해서 완주군의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린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 자매결연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97년부터 '98년까지 POOL보조 집행내역에 대해서 소학영 위원과 함정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먼저 소학영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학영 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POOL보조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정액 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장님께서 보실 때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에 지원 근거나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지원되었는지, 아니면 지원 근거도 무시하고 또 용도까지고 묵살해서 지원된 단체는 전혀 없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특히 여기를 보면 많은 사회단체에다가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었는데 어떤 특정 단체 즉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인한테는 본예산에서도 지원해주고 또 POOL 보조에서도 엄청난 금액을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와 또 이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 관계 법규에 의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취임이후의 채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짧고 간단히 질의를 하겠으니 답변도 아주 경쾌하고 분명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민선단체장 취임이루에 3년에 걸쳐 무려 347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연 150억 내지 200억이 넘는 채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간다고 하면은 또 '99년도에도 170억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은 우리 완주군도 우리 의원 임기 4년 이내에 부도가 난다고 추정이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시에서도 이미 부도가 났다고 하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완주군도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년 이내에 부도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채무를 줄이는 방안과 또 채무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소학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POOL 보조 집행내역과 민선 단체장 취임이후 채무현황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근 위원

죄송하지만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예. 말씀하십시오.

○ 안성근 위원

다름 아니고 감사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데 30분이 초과하는 실과장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앉아서 감사를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안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식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소학영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POOL 보조 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 범위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질의 하셨는데 소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을 보면은 정말로 그 범위 자체가 애매모호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방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해서 사실상 집행내력을 제출한 것과 같이 전례적이고 의례적으로 단체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 자체가 위법이냐 아니냐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현재까지는 위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만은 이 단체를 가지고 지적된 바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POOL 보조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 하셨는데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사업별로 지출이 된 일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앞으로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채무가 총 347억 6,100만원 입니다만은 채무가 사실상은 5년 동안에 347억이라 하면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내력별로 보면은 제일 많은 채무가 있는 것이 삼례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를 하면서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국가시책 사업이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등이 사업이 약 278억 정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채무를 늘렸습니다. 사실상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상은 채무를 지지 않고 알뜰한 경영을 해서 흑자 경영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 채무관계는 집행부에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각종 경상비 등이라도 줄여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소학영 위원

보충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POOL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에 지원이 되어야 맞죠?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 소학영 위원

그런데 정액보조단체인데도 POOL 보조금이 나갈 수 있다고 봅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추가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소학영 위원

그러면 자료에 용도를 보면은 분명하게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명시를 해 놨는데 이 관계 법령이나 또는 용도 등이 무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 소학영 위원

그런데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에다가 주어야 하는데 정액 보조단체로 지원이 되었다고 보면은 어떻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있습니다. 완주군 체육회 같은 경우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는 줄 수 가 있어요.

○ 소학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완주군에도 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는데 어떤 경우를 완주군 지원단체로 보고, 어떤 경우는 완주군 지원단체로 안보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그것은 예를 들어서…

○ 소학영 위원

그것은 군수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장님 임의대로 판단되는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저나 군수님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소학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사회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시오 하고 자치행정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군수님 답변이 그것은 지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못 주냐고 했더니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회단체는 주어도 괜찮고 어떤 사회단체는 주어서는 안 되고 하는 것을 의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너무 애매모호 합니다. 이것은 집행권자인 군수나 실장님께서 재량에 의해서 줄 수 있거나 없다고 판단되어서 집행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정액보조단체 관계 법령 문고가 삭제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문제는 서면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농어민 후계자, 4-H 등이 본 예산과 POOL 보조, 또 지원하는 것도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등 한마디로 말하자면 혼란을 시키면서 지원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금전 실장님께서 잘못된 부분도 시인을 하셨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채무현황에 대해서 막연한 이야기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상환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물론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고, 막연한 답변은 행정 사무감사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기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소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고 정확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실 사항은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답변하실 사항이나 시정 사항은 바로 시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OOL 보조 집행에 대해서 함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정구 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학영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97∼?98년에도 지원한 보조금의 집행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또 선진지 견학은 소모성 경비로 지출된 것이 많은데 이러한 사례는 인기 유지를 위한 선심성 행정의 예산 지원이라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원내용 중 예산편성 요구시 의회에서 삭감대상 예산인데 임의 보조금 목적을 과대 해석하여 군의 혈세를 낭비하였다고 보는데 실장님이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정구 위원니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소모성 경비가 지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소모성 경비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함정구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7년도 지원 현황과 ?98년도 지원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특별히 농업경영인한테만 예산이 더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꼭 그렇게 많이 지원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농업경영인들에게 지원해 준 자금을 생산성 있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소모성으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99년도에도 이렇게 지원해 줄 계획인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이 사항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POOL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않되었는지 사업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내년도에는 시정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함정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에서 삭감한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어느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함정구 위원

농업경영인이나 소모서 지원에 대한 모든 것…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제가 답변 드린대로 이 사항은 보조금을 지원해서 정산 보고가 들어오면 그 보고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소모성 경비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함정구 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소학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예산절감 운용 추진실적과 관변단체 정액 보조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진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철 위원

화산출신 이진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거 기획조정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절감 실적을 보니 35억 2,300만원으로써 예산절감을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수치는 공식적인 일괄 절감 예산액이고, ?98년 10월말 현재 실제로 절감하여 불용액으로 처리된 물건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절감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신문보도에 의하면 공무원 인건비 절감액 9억 4,1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적이 극히 부진하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지방 교부세의 삭감 이유와 자체사업비 재투자 11억 4,400만원은 주로 무슨 사업으로 선정 하셨습니까?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철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이진철 위원님께서 질의사신 절감액이 경상예산 사업예산해서 일률적으로 해서 프로테이지만 목적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단지 지금 절감액 자체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결산을 해야 총괄적인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관서운영비, 인건비, 경상적 경비를 똑같이 표준으로 해서 1회 추경시 20%씩 삭감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외에 예산에 대한 불용액 관계는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말 결산 추경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상은 정부에서는 많이 발굴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완주군 같은 경우에 발굴은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 사업 그 자체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맞지 않아서 그런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단계, 2단계 때는 공공근로사업을 노동부사무소에 가서 실질 승인을 하면은 그 사람에 한해서 한다고 했다가 또 2단계 때에는 그런 것도 없이 확대를 해서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사실상 실업대책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발굴을 많이 하라는 것이 정부의 요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굴 자체를 여름에 할 일이 겨울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그런 사업의 발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인건비 삭감한 부분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사업이 제대로 발굴이 못 되어서 부진한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먼저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실직자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재투자 11억 4,400만원에 대해서는 어디에 활용했냐고 질의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1회 추경시 예산으로 삭감한 것을 다시 편성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진철 위원

다음은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97년도와 대비해서 100%가 증액된 군비 1억 5,474만 6,000원을 지원하였는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며, 정상 감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제출된 단체 외에 농업경영인등 기타 단체에 대하여 군비에서 지원한 금액은 얼마나 되며, 지원 사업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단체의 지원에 있어 선심성, 소모성, 행사성 예산이라는 여론이 지대하므로 타당성과 합리적인 사업에 투명성 있게 지원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원 단체별로 성과 분석을 하여 본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지원 성과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이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정액보조단체 지원비가 6,664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지원한 금액이 1억 5,474만 6,000원입니다. 증액된 것은 그동안에는 지원 근거에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가 ?97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살기 단체가 추가로 정부에서부터 정액보조 단체로 넣으라고 해서 추가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이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보조단체에 대한 성과 분석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해당 부서에서 결재를 득해서 반납 받을 것은 반납조치를 합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이 보조금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한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의 정산을 1, 2월 달에는 자체적으로 성과분석을 점검하겠습니다.

○ 이진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었을 때 쓰여지는 근거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느 단체에서는 여기에 여러 단체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단체의 장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말하면 자기의 수당을 받아간다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그런 명목으로 지출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보조금은 보조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을 줄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목적을 표시를 합니다. 나중에 정산을 할 때 보조의 목적에 사용이 되었는지 않되었는지를 각 부서에서 정산을 합니다.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반납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를 이진철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대로 해당 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했으니까 보조금이 제대로 정산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4분기 중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군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원에 대해서 신중한 대안과 제도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는데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1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정석

좌석을 정돈아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희창 위원, 안성근 위원, 홍의환 위원, 김영석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먼저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오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고 질의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자료를 보니까 '97년도에 29건이 지적되었는데 '98년도에는 96건이라는 엄청난 감사 지적사항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의 자세가 그대로 표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 지적을 당한 이유는 대체적으로 무엇 무엇이며, 적발된 사항이 적정하다고 보는지, 중요한 안건에 대한 지각적인 답변을 참고로 요합니다.

두 번째로 지적사항에 대한 미처리 사항이 약 40건 정도 되는데 미처리 된 사항은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적된 건에 대한 신분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직급별로 말씀을 해주시고, 네 번째 자체감사 실시시 사전 적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감사 부서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있엇 '97년도에 29건, '98년도에 96건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에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도 감사가 작년도에는 종합감사를 받지 않고 부분 감사시 13건이 지적된 것이고, '98년도에는 저희들 종합감사까지 받아서 적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행정에 대한 연찬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반, 제도, 지침을 제대로 습득을 했으면 지적사항이 적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들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연찬의 기회를 갖도록 해서 이렇게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공무원 신분 조치에 대한 직급별 통계는 제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황이 제출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 적발하지 못한 이유인데 물론 저희들은 군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소하고, 읍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저희 본 청에 대한 감사는 상급기관인 도나 감사원,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사전에 예방이 되었어야 됩니다만은 예방되지 못한 점도 집행부의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매년 되풀이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은 지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복되어 지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솔직히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계속적으로 연찬의 기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쪽을 봐주세요. 15쪽을 보면은 농지 조성비 부과 부적정 이라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니까 전문성을 가진 우리 공무원들이 농지조성비를 부적정하게 부과해서 다시 환급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어 있고, 17쪽을 보시면 주택 사용승인 부당이라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들이 승인 부당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이축허가 부적정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 할 때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답변을 받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인가 의원들이 답변을 듣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이해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시종일관 그런 답변을 하시면 감사받을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8쪽을 보면 창고 신축허가 부적정인데 이 처리결과를 보면은 관계공무원 징계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제가 볼 때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은 농지용 창고 건축 부당이라고 해서 농지용 창고로 허가를 내주어서 불법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이런 불법 사례들, 이런 부분 부분을 전반적인 기획조정실장님의 견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물쩡하게 답변을 하시면은 본 위원의 질의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좀 더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을 보면은 행정자치부 감사 지적사항인데 골재채취 허가사항으로 골재 채취허가 및 업체 지도감독 소홀로 관계공무원 징계조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감사 지적사항을 자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정석

실장님께서는 이희창 위원님꼐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요구 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되었든 결과 자체가 지금 징계나 환불이 조치된 사항입니다. 이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조금 에 말씀드린 바와 이 물론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담담 공무원들이 임해야 할 사항입니다만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예방을 하고, 사전에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상급 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신분조치나 이런 사항이 있는 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부서든지 1건도 적발이 되지 않는 상태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만은 1건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 이희창 위원

그렇다면 두 번째 미처리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가 어렵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분 조치도 직급별로 조치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연찬 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서 감사 지적사항에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희창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행정자치부 지적 감사 자료를 지체 없이 금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근 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왜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감사를 하면 감사를 한 해보다 그 다음해에는 좀 더 나아지는 행정이 펼쳐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에서 보더라도 이희창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참 감사원 감사나 전라북도 감사 이런데서 보면은 %로 조사해 보니까 감사원 감사는 334%가 증가했고, 도감사는 577%가 증가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만 비교해 보았는데 이렇게 해마다 지적사항이 증가하는 부분을 볼 때 감사는 해서 무엇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감사는 10건에서 1건으로 줄었는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생각이 드는 이유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건수가 6건에서 20건으로 늘었는데 행정자치부 감사에서는 10건에서 1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의구심이 생기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면 봐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행정자치부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줄었고, 또 도 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이 늘었거든요.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 자체감사에 지적된 직원이 약 146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지적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적자는 예외상 2번도 지적되었고, 예를 들면 1건 지적된 사람이 77명, 2건이 33명, 3건부터 8건까지 지적된 직원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감사에 지적되고도 우리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사업소에 근무를 할 수 있는가? 어떠한 징계조치로 마무리하고, 봐주면서 행정을 해왔는지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또 예를 들면 2년에 1번씩 감사를 한다면은 감사를 '96년도에 했다면 '98년도에 다시 지적을 받는 공무원들도 상당한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감사를 해도 "너 감사해라 나는 지적이 되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되어 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안성근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먼저 통계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97년도에 10건이 지적되었고, '98년도에는 1건이 지적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상 감사중 종합감사를 받게되면 지적건수가 많습니다. 종합감사 자체가 있는 경우 그 해에는 도의 경우에 '97년도 13건, '98년도 75건도 종합감사가 많은 해였고, '97년도 행정자치부 감사시 10건은 그때에는 정책적으로 대도시 주변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발된 건수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느 파트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때에는 건수가 늘어나고 아무래도 감사 회수가 적어지면은 지적건수가 적에 나타납니다.

다음 두 번째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서 중복 지적된 공무원이 다수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계를 뽑아 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별도로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일선 읍면에서 지적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다시 자료를 파악해서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안성근 위원

실장님의 답변이 조금 시원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뽑으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어떻게 한 부서에 근무하면서 한번에 7건내지 8건까지 지적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이 과연 행정능력이 있어서 근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급을 타기 위해서 근무를 하는 것인지 그런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감사시에도 물어본 사항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구조조정시에라도 나이가 많다고 퇴출을 했던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퇴출 대상이 되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저는 듭니다. 그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정말로 우리 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사람들이 퇴출 대상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퇴출 대상 부분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사실상은 감사에서 계속 똑같은 내용에서 중복된 사항을 통계화 했거나 하는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를 뽑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 안성근 위원

예. 실장님 의도는 알겠는데요 앞으로는 그러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데이터로 뽑아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수한 공무원들을 발굴 해 가지고 완주군의 행정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 평생직장으로 알고 있는데 나이 먹은 죄로 퇴출이 된다면 그것은 상당히 큰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체감사 내용을 주의, 시정, 명령만 남발하는 그런 자체감사를 공무원들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감사로는 현 정부에 지속적인 개혁 물결에 역행이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어떻게 되었든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감사에 지적된다는 것은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나 저희 같은 동료 직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습니다. 상급기관이나 자체감사가 되었든 간에 달게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도출된 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부족한 감이 많다는 것은 위원님들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같습니다. 일단은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완전히 마스터해서 능력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이 지적사항과 같은 사항으로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한 가지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써 배우는 입장이었고, 또한 자료요구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잘못된 관행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쉬운 점이 많이 돌출 되었던 부분이 있고, 또한 기획조정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조정실장은 총괄하는 입장에서 자료 제출하는 부분에서도 불성실한 자료가 있다면 다시 요구를 해서라도 철저한 자료가 의원들한테 배포되어야만이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회나 도에서도 항상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도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완주군에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자료 제출시에는 항시 자료를 바로바로 제출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실장님께서는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안위원님께서 방금 자료요구의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떻든 자료를 소홀히 다루고 미흡했던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충분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앞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이야기죠?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 안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이 자리가 감사장인 만큼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그 뒤에 계신 담당님들께서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실장님 답변시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보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문답식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예. 그렇게 하십시오.

○ 홍의환 위원

동료 위원님들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어떻든 감사에 여러번 지적 당한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정 그리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처리 과정 중에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소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실장님으로부터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6쪽을 보시면 감사원 감사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시행했던 소양 문화마을 하수 처리장 운영이 부적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금 처리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을 준공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된 상태인데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는 하수처리장을 두고도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실장님은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잘 모릅니다.

○ 홍의환 위원

그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금은 보충질의시 저하고 논쟁을 벌이겠습니다. 36쪽 임업협동조합 관계입니다. 이 보조금 사업 집행 부적정 있지요?

금년도 도 감사에 지적을 당했는데 이 산림축산과 감사에 앞서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 집행시에 각 실과에 회람을 하던데 기획조정실에 협의를 받는 것은 협의가 원칙이 있어서 입니까? 아니면 보조금 관리조례가 기획조정실에 있기 때문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보조금 관리 조례가 기획조정실에 있어서가 아니라 보조금 관계나 예산 집행이 있을 때 기획조정실 예산파트에 협의하는 것입니다. 기존 예산이 있으면은 기획조정실에 협의를 요하지 않지만 어떤 편의적인 사항도 내포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협의할 때 보면 제가 협의 할 사항도 아닌데 협의가 올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뒤에 예산조치가 따라야 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부담 지시가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야 협의가 오면 좋은데 예산관계가 들어가면 기예산에 계상된 사항도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지금 이 사항 자체가 우리가 꼭 합의를 요하기 때문에 합의가 온 것인지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 요건이 무엇인지, 협조 요청이 무엇인지……

○ 홍의환 위원

지금까지 보조금 나간 사례를 보면 기획조정실장 아니면 예산계장의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졌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한 이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은 보조 목적 외에 사용하는 집행에 대해서는 회수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임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토산품 판매장은 보조 목적 외에 사용되었고,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이 감사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회수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축산과로 넘기실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이것은 제가 정확히 내용자체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의환 위원

지금 자료를 위워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가사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5항, 6항을 보면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개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지급 목적을 위반했을 때 이것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으면 회수 해야죠? 객관적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그렇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지금 공무원들 징계 관계인데 중복 지적을 당하고,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징계를 많이 받았던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사항 중 대출 감사원 감사만 한번 보면은 약 50%이상이 민원업무 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 1995년 7월 18일 민선출범후 임명환 군수는 삼례읍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제1성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행정을 다루다가 잘못된 부분은 용서할 수 있으나 민원업무 처리를 잘못한 공무원은 어떠한 사안이라고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 민선 자치단체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 이렇게 50%를 점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사가 있다고 하더라고 특단의 주의가 요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관찰을 하겠거니와 특히 민원과 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바입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기관별로 감사일자가 언제 입니까? 감사원 감사는 언제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감사원 감사는 4월, 6월, 9월에 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4월에 받고, 6월, 9월에 받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이 감사는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확인을 했습니다만 거의 한 파트에 2, 3명이 와서 한 2주씩하고, 한 1주일 쉬었다가 2주정도 오고 했습니다. 한 번만 온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가 상반기 중반까지는 계속적으로 왔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4월, 6월, 9월 이렇게 받았다는 이야기죠?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 김영석 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 감사는 언제 받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입니다.

○ 김영석 위원

도 감사는 언제 받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8월 24일부터 9월 3일까지 받았습니다.

○ 김영석 위원

감사 시기는 말씀을 해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8쪽 농지용 창고 건축 부당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을 동료 이희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처리결과를 보면은 고발조치로 벌금 부과 및 허가 신청 중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모든 건물을 불법으로 짓고 벌금을 내고 양성화 지켜주고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그러면 완주군민들이 전부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신축을 한다고 했을 때 벌금을 부과하고, 양서화를 시켜줄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전에 단속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하시기가 곤란할 것 같지만 실장님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전체적인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제 개인의 입장을 물으니까 일단을 이런 사항이 사전에 예방이 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지만 불미스럽게 이런 사항이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영석 위원

제 이야기는 앞으로 완주군민들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켜줄 것인가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감사 처리결과로 해서 조치하려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 자신도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97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하고 나서 처리결과 내용이 요점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상급기관으로부터 조치 처리사항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답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지금 처리결과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벌금을 부과시키고, 허가를 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가신청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치사항에 벌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다음 25쪽을 보시면 옥외광고물 허가 관련 도로 점용료 미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부과는 왜 생기는 것입니까?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부과해서 될 사항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도 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은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여기에서 처리중이라는 것은 미부과 된 것을 부과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영석 위원

지금 현재 9월 3일까지 도 감사를 받았는데 9월 3일 이후에 조치한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당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을 때 처리중 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9쪽을 보면 의원 개인별 신문 구독료 지급 부적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의원들 개인집에 신문을 주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했으면은 이것은 지침서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지침서라고 해서 의원들 개인에게 구독료를 주어서는 안 된다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런데 '98년도 예산지침서를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지침서를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집으로 신문 구독료를 지급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98년도 예산 지침서 가지고 계십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 김영석 위원

없죠? 구체화되지 않은 것을 의원 개인집에 신문 구독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명예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활동에 큰 보탬을 못 주더라고 일간지 신문 한가지 보내는 것, 어떻게 보면 의원들은 세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정집이 사무실도 될 수 있고, 근무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적이 되도록 감사를 받게 하는 행정기관의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들이 위축되어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어떻게 펼치겠습니까? 물론 지적한 사람은 실장님이 아니라 도 감사관입니다. 그러나 도 감사관이 이러한 것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공무행위를 하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개인이 판단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은 그 손해는 공무원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자기 행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책임을 군 집행부에다가 주게 끔 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교량공사를 하는데 설계가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돈은 누가 변상을 하는 것입니까? 덧붙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인센티브제를 지금 실시 안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 김영석 위원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직 언제부터 한다는 것은 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것은 경영행정 기획팀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 김영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자꾸 행정이 질타가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좋은 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검토할 것입니까?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가하고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신상필번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3년 전부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공무원은 분명히 징계뿐만 아니라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월급에서도 차이가 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또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금과 더불어서 월급도 올려줄 수 있는 한마디로 인재를 양성하는 제도가 바로 이런 것인데 이것을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감사 자료를 보면은 처리중이라고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옛날에 할머니와 손자가 살고 있었는데 손자가 저녁에 잠을 안자고 할머니한테 이야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 준다고 하면서 할머니 이야기가 높은 산에 나무꾼이 올라가서 돌을 굴리는데 그 돌이 지금 굴러 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참 있어도 그 이야기 뒷부분이 이어지지를 않으니까 손자가 할머니한테 왜 이야기가 계속 안 나오냐고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할머니 대답이 지금도그 돌이 굴러오고 있으니까 그 돌이 다 굴러오면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리중 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처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김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 광고물 허가 관련 도로 점용료 미부과 건은 지금 현재 부과 고지서가 발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지적하신대로 처리중이라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감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종합적인 조치가 내려옵니다.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이후 주의는 이후 주의, 처리중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정차를 따져서 처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해야 되는데 미부과 된 것은 추징을 하라든지, 미흡한 것은 보완조치 하라는 기간을 보통 한 달을 줍니다. 그래서 전체 처리한 결과를 다시 취합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에 이후 주의, 처리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옥외 광고물 249만 4,000원 미부과는 부과를 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출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리중이라고 하는 것은 1달 동안을 주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고 신축 허가 부적정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7년 9월 10일자로 해서 건축주 권현주씨가 지금 완주경찰서에서 고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처분 지시가 원상 복구한 후에 사용승인을 해주라고 왔는데 그 후에 조치사항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봉동읍 구미리 824-4번지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김영석 위원님, 시간관계상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빨리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상급기관 감사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사무감사시 질의를 해야 명쾌한 답변이 기대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통계 관리를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답변이 상당히 지금 미흡해지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우선 실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인센티브제 언제쯤 적용할 것입니까? 이것이 군수님 대답이 있어야죠?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 결심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센티브제를 언제부터 실시를 해야겠다는 제 복안이 아직 서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영행정 기획팀이 발주를 한지가 엊그제도 아닌데 거기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하라고 해도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 다음에 처리중이라고 하는 부분도 행정적으로 1개월 정도 여유가 있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도 감사가 9월 3일, 어떻게 보면 9월 달이 다 끝났습니다. 10월 한 달간 놔두고, 지금 11월 26일이니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중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지적 당시에 문구로 자료를 제출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처리 중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 각 실과 사업소별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나기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 및 수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함정구 위원님과 김영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순에 의거 함정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정구 위원

상관출신 함정구 위원입니다. 행정사감사에 장시간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6건이나 발생하여 계류중인데 소가 제기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고, 둘째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1건이고,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2건이 있는데 본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3건이 전부 관계공무원의 직무 소홀로 인한 패소인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나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넷째 '97년, '98년도 사이에 소송비용은 얼마나 지급되었으며, 관련 과장님이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직접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승소율도 높고, 예산도 절감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소송 수행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함정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함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건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정절차법 근거에 의해서 행정행위 처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청문 등으로 지금 구제를 하기 위한 일종의 이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을 행정에 소가 제기되면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길 수 없는 사항도 소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소를 제기하는 부분은 일단을 승소를 예견을 하고 소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소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변호사 선임의 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97년도에는 6건에 1,400만원, '98년도에는 6건에 1,300만원이 변호사 선임 건으로 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선임 근거는 지방소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선임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패소된 건은 지금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건이 있습니다. 삼례읍 해전리 7-1번지 일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42,339m2를 합의 취득한 후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영농손실에 대한 영농보상금 8,571만 8,780원이 과다 지급으로 부당 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불응하고, ?97년 4월 24일 소가 제기된바 있습니다. 본 소에 대해서 판결은 보상금 지급행위는 공법상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이니까 특례법과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함이 법리이므로 부당 이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서 ?98년 1월 23일자로 패소된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민사소송이고, 또 한 건 패소된 것은 국가 소송인데 시효취득 및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송입니다. 기간이 오래되고 입증자료가 전무한 예가 있으나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입증 자료 등을 발췌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서는 1심에서 그치지 않고, 항소 및 상고까지 대응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국가 소송이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 및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 함정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 질문한 내용은 물론 소송인들이 자기이익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안일무사나 도 업무의 숙지 부족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에 참고를 해주시고, 둘째로 질의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용건이 1건이고, 패소가 2건인데 이것도 공소시효 초과로 인해서 패소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조금 성실하게 했더라면 패소가 없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의 태만이나 업무 미숙, 안일무사 이러다 보니까 패소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한 구상권이나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변호사비라도 구상권을 해서 변상을 시켜야 만이 앞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성실하게 일하지 않을까 하는 견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신분상의 조치까지는 이 재판에 대한 책임을 짓고 처벌을 당한다는 것은 과한 것 같지만은 때로는 신분상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98년도에 6건에 1,3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하셨는데 건당 약 200만원 정도에다가 수입인지 및 수수료 하면은 250만원에서 약 300만원 정도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재정을 아낀다는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장님 산하에 두시던지 해서 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직을 선정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것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도 자세히 알고 경비도 절감이 되고, 승소율도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소송을 하게 되면은 재판장에 나서는 것만 차이가 있지 각종 증빙서류나 그 자료는 제출을 해야 되겠고, 또 변호사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사전 내막을 관계공무원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몇 가지 부분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첫째는 변상건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건 삼례읍 해전리 하수 종말 처리장 부지 관계는 구상권을 발동해서 공무원들 3명으로 하여금 8,571만 8,780원을 납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30일부터 매분기 말일까지 연차적으로 납부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공무원 3명에게 변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 전문직 공무원을 두어서 변호사 선임비를 안주고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의인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소송은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임 근거가 지금 민사소송법을 보면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시다시피 영세민이나 돈이 없는 사람인 경우는 국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법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함정구 위원

관공서의 소송은 변호사를 사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소송은 변호사를 사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벌금형처럼 단순히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보면은 맞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심판 거쳐서 행정소송을 한 후 대법원까지 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변호사를 사서 선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급적이면 변호사 비용을 최소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물론 저희들도 법률을 전공하는 분이 저희 공무원 중에 있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법률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행정 공무원에 계약직이라도 근무를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함정구 위원

꼭 변호사만이 위임을 받아서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금후계획에서 주요사건만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자료 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1건이라도 200∼300만원씩 들어가는 경비를 줄이자는 차원이지 꼭 변호사를 행정직 전문직으로 두자는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보다 과다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개선 대책을 좀 고려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 및 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개괄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두 번째 번호에 원고가 서울시 성북구 장위 1동 230-108 허명안, 피고는 완주군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완주군수라고 써있지는 않지만은 내용상 완주군수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완주임업협동조합에서 임도시설을 하는데 도급계약을 하게끔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토지주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하다가 토지주가 5억 1,66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임도를 내는데는 사전에 토지주와 협약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안하고 공사를 했다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왔을 때 이 손해배상을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집니다.

○ 김영석 위원

도급계약자 유복규씨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행위입니까? 아니면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행위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토지사용 승낙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왔을 때에 손해를 봐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입장 아닙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손해보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직원이 잘 못 했으니까 완주군에서 일괄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 법무통계담당 한일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영석 위원

예. 말씀하세요.

○ 법무통계담당 한일수

국가배상법 제2조에 보면은 당초에 손해 배상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물고 난 후에 1차적으로 구상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배상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자치단체장이 물고 난 다음에 그 공무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하는 구상권을 발동하겠다는 이야기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손해배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다음은 완주군수가 원고가 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피고가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원고는 '95년 10월 23일 동양개발에서 골재 채취를 허가하고 복구비용으로 현금 2,000만원, 인허가 보증 보험증권 11억 4,050만원을 예치하였는데 동양개발이 부도로 기린사업 개발로 변경 승인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한 후 완료기간이 지나도록 이 기린사업으로 사업 변경을 시킨 것은 완주군수가 했죠?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 김영석 위원

그때 사업변경 허가를 해서 사업자가 바뀔 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구비용을 왜 예치시키지 않았는지 그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사업주가 바뀌면 당연히 그 사업주가 바뀌는 대신 그 사람이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것은 아직 소송 계류 중에 있어서 답변이 곤란하시면은 답변을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답변을 위해서 해당 담당께서는 실장님을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이 내용의 후속조치를 보면은 '98년 11월 11일날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 동양건설 대표이사 송영석 하고, 제3채무자 고속도고 관리공단 대표이사 정상현을 대상으로 해서 2억 7,700만원에 대해서 채권 가압류 신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 25일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기린사업 이사 서인제 외 1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채취 면적에 대한 원상복구비 3억 9,1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해 논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석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개괄적인 것만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 감사시 별도로 보고토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열한번째 완주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기금에 대하여 우리 남대일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차 요구하신게 남대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대일 위원

완주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기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모든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기금운영계획도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수 관리 운영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맞습니다.

○ 남대일 위원

그렇다면은, 금년도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3억 1,500만원, 애향장학금 2억원, 4-H 위원회 기금 1억 3,300만원 등 2건의 기금 총 18억 4,000만원을 조성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이 사항은 위원님이 시간을 조금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남대일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다른 질의하시고 아니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으면 서면이라던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 남대일 위원

그렇다면은 다른 것은 들을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 이 건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자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집행부의 독주를 강행하는 행정은 곧 바로 군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평소 집행부에서는 한편으로는 군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을 노래하듯이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처럼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승인 절차도 생략하는 행태는 군민을 외면하였다는 표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비단 기금, 운용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을 하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 대하여서도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이라면 완주군의 중요한 기둥인 과인데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 볼 때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혼자 곤욕을 치루는 것을 볼 때 우리 담당님들 차후에는 팀웍을 발휘해서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서 대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해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 화 공 보 과 >

○ 위원장 조정석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감사에 앞서 문화공보과 과장님이하 계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을 감사해 본 결과 팀웍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데서 지연되는 사례 등이 있으니까, 담당님께서는 미리미리 답변 자료를 준비하셔서 과장님께 제출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과장님 옆에 담당이 계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간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공보과장을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데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대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순에 의거하여 첫째, 언론에 의한 군정 홍보 둘째, 전통사찰 사업비 지원 현황에 대해 함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정구 위원

상관출신 함정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지와 홍보 광고안은 어느 과정을 걸쳐 확정하는지 광고언론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홍보물을 각 언론사에 동시에 게제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홍보내용이 주로 단체장의 실적홍보 중심인데 의회의 활동사항을 적극 게재하여 홍보해 주실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함정구 위원님에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홍보 게재방법을 말씀하셨습니까?

○ 함정구 위원

광고료를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이 첫째이고, 광고료는 중앙지도 다르고, 유선방송국도 있고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와 공보광고 작성과정은 담당직원이 간접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문가 의뢰로 하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하는지,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담당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쓰고 싶은대로 하는 지를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같은 문안을 가지고 필요의 낭비로 다시 말해서 언론사의 체면치레로 광고료를 일시에 내어서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으로 잘못된 게재가 있나 하는 것이며, 1,670건이라는 홍보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지 않나 싶어서 같은 맥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주군의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게재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일괄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먼저 질문하신 광고료 산정방법은 지방치, 중앙지, 유선방송, TV광고, 전광판 홍보가 있습니다. 산정방법은 지금 일단기사, 이단기사로 자료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산정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광고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광고홍보문안에 대한 작성방법은 그때의 시책적인 것 또한 그 외의 특집방송 홍보 같은 것 이런 것인데, 시책홍보는 매일매일 각 실과에 대해서는 군정에서 이루어진 특색적인 사업을 추려서 계획에 의해서 홍보문안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면치레로 각 언론신문사에 동시에 같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홍보 보도자료를 준다고 해서 각 신문사가 똑같이 게재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각 신문사 별로 그때 그때의 자료의 중요성이라든지, 똑같이 다른 보도자료가 너무 많이 넘칠 때라든지 할 때는 동시에 게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언론사에 배포를 하지만은, 똑같이 기사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같은 맥락에서 같이 홍보를 해주십사하는데, 저도 지난 11월 2일에 ?99년도 업무 시책 보고시 홍의원님께서 완주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저도 동반자들 위치에서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지방지, 매일 나오는 홍보문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차원에서는 사실 관여할 수 없는 상태이고, 또 제가 관여하면 월권이 되고, 매일 매일 보도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터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답변사항에 흡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 함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연속 두 가지 사항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정석

예. 하세요.

○ 함정구 위원

'97, '98 전통사찰 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개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같은 전통사찰인데 어느 곳은 4억 정도를 준 곳이 있고, '97, '98 한푼도 받지 못한 그런 전통사찰이 있어 애매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일괄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개축, 보수 등의 사업선정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원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상관 마치에 정수사라는 오래된 고찰이 있습니다. 보수, 개축 등 사업에 대해 건의를 했는데도 책정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같은 전통사찰이 봉동에 학림사가 있는데, 학림사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왜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한 차이점과 전통사찰이 사업추진에 있어 설계, 감리,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상외의 많은 돈이 담장이나 보수에 많은 액수가 지출되는 것 같아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거주하는 상관에 정수사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지원을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방금 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사찰은 9개소가 전통사찰 보존법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이라면 사찰이 49개소가 현재 완주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개소가 전통사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이라면 문화적 가치, 학술적 가치, 종교적 가치 등 이런 절로서 전통문화 보존법에 의해서 등록된 사찰이 전통사찰입니다. 그렇다면은 전통사찰은 국도비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 중에서 문화재가 비교적 존재하는 곳이 소양에 송광사, 이봉사, 안심사, 봉서사, 대원사 이런 곳은 현재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수사는 문화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이나 도에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나와 판단을 해서 문화재 보수사항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군비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찰보전 하려면 몇 억이 들기 때문에 정수사가 그런 것 같은데, 선정과정은 확인을 나와서 국도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군비를 부담해서 현재 문화재를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정수사는 수차 건의했는데, 사업책정이 안 되었으며, 학림사와 차이점이 제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나와 있을 때 전 2대 위원님께서 화장실하나 지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10월20일에 부임해서 사찰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전체를 방문하니까 아주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단 정수사 뿐만 아니라 운주에 화엄사도 문화재다. 우화루나 극락전은 큰 건물인데, 여기도 역시 퇴색이 되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쥐가 뚫고 물이 새어서 비닐로 지붕을 덮고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그런 문화재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나, 그렇지 않다면 군비로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보니까 화장실이 '80년대 지은 삼조식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들여 가지고 금년에 2,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이 문화재 업무를 다루는 이상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 이대로 나두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리국에 예산 투쟁상 같이 가도록 합시다 하고는 언젠가 총무원장 선거가 끝나고나면은 총무원장도 한번 뵙고 아니면, 문화재 관리국을 들려 가지고 우리의 문화재를 보수 유지 보존하는데 노력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 감리, 계약을 말씀하시는데, 이 문화재 보수 사업은 문화재 보존법에 의한 등록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만이 설계를 할 수 있고 보수, 수리, 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내에 문화재 수리업자가 16개 업자로 되어 있는데, 이 분 아니면 다른 일반업자는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 보존법에 의해서 설계, 감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사 지원 방법은 말씀드린대로 예산 추정을 위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문화재 관리국 아니면 불교총무원장 뵙도록 하겠습니다.

○ 함정구 위원

예, 답변은 시원스럽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단, 노파심에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의 지원도 있었지만, 학림사나 원등시는 사실상 군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정수사도 상당히 오래된 전통사찰이고, '97, '98년도 모두 지원이 되었고 자그마한 화장실 몇 천 만원 소요되니까 지역에 위원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있고, 어차피 완주군청에 9개의 전통사찰에 들어 있는 정수사인 만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알겠습니다.

○ 함정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간단하고 정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에 있을 때는 개인적인 건의사항은 되도록 삼가시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 순에 의거 완주문화원 구성 및 운영실태를 남대일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남대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대일 위원

남대일 위원입니다. 완주문화원 운영실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완주문화원 정관에 회원은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의무 조항이 있는데,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문화원장, 부원장, 이사가 납부한 회비와 부담금은 얼마이며, 일반회원이 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은 얼마인지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정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일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남대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원 정관에 보면은 회비 납부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회비는 보조가 현재 연간 6,0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와 일반운영비이며, 일반운영비는 약 1,6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임원들의 회비 납부관계는 사무실을 100평 이상 확보해 가지고 법인체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관계를 임원들이 말하자면 원장이 부담은 않지만, 자기가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좀더 자세한 회비 납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면 어떨까요?

○ 남대일 위원

서면보다는 현재 감사장입니다. 미비한 그러한 감사태도 가지고는 안되죠? 그리고 만약 완주문화원 임원 및 일반회원이 정관 제9조에 회원의 의무사항인 회비 및 부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제재방안도 없었는지요? 그걸 말씀 해주십시오.

○ 위원장 조정석

담당님들은 옆에 같이 배석해서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답변하겠습니다. 일반회원에서 회비 납부가 없다고 해서 제재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11조에 나와 있는 회원의 상벌원칙에 의해서 본회에 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던지, 아니면 적법행위를 아니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걸쳐서 그 제재조항이 있지, 회비 납부의무가 있다고 해서 제재조항은 현재 없습니다.

○ 남대일 위원

그렇다면은 문화원의 예산은 국비와 군비 보조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97년부터 '98년까지 국비와 군비 지원에 1억 4,261만 6,000원 중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운영비 집행내역 중 원장과 부원장, 이사, 사무국장 등에 지급한 운영비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알겠습니다. 최근의 9월달 운영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월달에 69만 2,5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한달분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를 가지고 워드, 필름 사고, 석유, 9월분 전기요금이 지출되고, 상하수도 요금이 지출되고, 인쇄물대가 지출되고, 전화료가 지출되고, 신문대가 한달치가 지출되고,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60만원(1인 한사람)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69만 2,5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 남대일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문화행사가 산발적이고, 의무 계획적으로 개최된다고 생각하는데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문화원이므로 완주군 고유문화 개발하고, 전승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 행사에 따른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2월달까지 저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은 나름대로 향토사레지를 발간하고 민속장기대회하고 이것이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남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고유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모태를 문화원에서 이룩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보면 문화원 임원구성에 문제가 있고 회원 구성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원도 보면 문화에 다소 조회가 있는 사람으로써 들어가야 합당할 것이고, 회원 역시 능동적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화원에서 정기총회를 다시 개최 해 가지고 임원과 회원을 전부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제출을 안 받아 봤는데, 우선 저희 직원 복명에 의하면 임원이 신진 인물로 교체가 되어서 활성화 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뭔가 문화사업에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아니면 유래, 발굴 같은 것 여기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계획을 승인한다면은 그대로 그 사업이 유지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시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남대일 위원

다음으로 완주문화원의 운영지도 감독 소홀에 대하여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역고유의 문화개발과 보급, 향토사회의 조사용과 자료수집 보존 등 향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가와 완주 문화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지도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에 따라 향토문화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립한 완주 문화원이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반 회원 92명은 그렇다 치고, 11명의 임원진이라도 문화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과연 11명의 임원진 가운데 향토문화와 관련한 전문가는 몇 명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 총회에서 임원진이 이사 9명하고, 감사 2명 그래서 11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원장에 박승진씨, 부원장에 임원규씨, 이사에 배필려씨, 이희도씨, 강현목씨, 서동원씨, 김태문씨, 이강일씨, 김남구씨, 박준갑씨, 이재호씨 이렇게 해서 지금 11분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문화와 관련된 인물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조예가 없는 걸로 그 동안 문화사업을 예술적 인물이 없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법인체로 해서 회원들이 거기서 선출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람 넣어라 저 사람 넣어라 관여하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 이 체재가 2년 임기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음 임원 선출 할 때는 저희들이 먼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교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남대일 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문화원 임원 되시는 분들 혹시 9명에 대해 전부 만나보셨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저희들이 만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누가 또 임원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이고…

○ 남대일 위원

아니, 그 전 임원 되시는 분들이요.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그 전의 임원들이야 인간관계가 있죠.

○ 남대일 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 감사가 매년 실시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2년, 3년 만에 행정감사가 실시되는 겁니까?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감사요? 분기별로 사업시책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서류라든지, 현지확인 점검하고 수시로 보조단체를 일제 감사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 도에서 행정감사시에 감사를 받고, 이번에도 8월 달에 문화원에서 도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 남대일 위원

그러면은 제가 한 말씀 더 질타라고 할까 지금 박헌익씨라고 그 분 이 동네 살고 계십니까? 저쪽 동네로 갔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박헌익씨는 전에 임원이였지, 현재 어제 개편 임원은 아닙니다.

○ 남대일 위원

아니, 어제 개편 일이 아니라니까요, 현재 작년부터 완주문화원 임원명단으로는 박승진씨가 원장이고, 유윤상씨가 부원장이고, 이사에서 박석배씨, 김문태씨, 배충직씨, 김수암씨, 박헌익씨, 서동원씨, 이용호씨, 지금 여기 이 안에도 돌아가신 분이 또 있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시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거짓말이 아니라요. 문화원에서 어제 임시총회를 했어요.

○ 남대일 위원

그러니까, 어제 임시총회 한 것은 임시총회 한 것이고, 지금 어제 전에 있었던 임원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제 뽑은 건 뽑은 것이고, 왜 매년 현지 확인을 하고, 현지확인을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현지확인을 하셨으면서도 박헌익씨라고 이 분은 저 세상으로 가신 분인데, 왜 이 분이 완주문화원 임원명단에 올라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한 얘기인줄은 몰라도 과장님이 직무위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사망자가 임원으로 현재 존속이 되었다면 잘못이지요.

○ 남대일 위원

대단히 잘못이죠.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잘못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남대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죄 한번 하십시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제가 10월 20일날 인수를 받은 이후에, 이전에 있는 일이고 후임자로써 뭐가 잘못되었다면 사죄 드립니다.

○ 남대일 위원

잘못 되었다면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잘못된 상황입니다. 돌아가신 양반이 임원으로 이렇게 선출이 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상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불만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아니, 없습니다.

○ 남대일 위원

그런데 왜 답을 않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정석

과장님께서 인정하실 부분은 정확히 명료하게 인정하여 주시고…

○ 남대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임직원과 회원들의 대다수가 원장이나 사무국장과 친분이 있는 특정 지역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13개 전 읍면을 포괄 할 수 있는 대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조직을 완주문화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회원이나 임원 구성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10월 20일 인수 이후에 보니까요 이것이 문제 아니냐, 그래서 지금 문화원 이번에 선출 임원 중에 어제 경우는 상당히 결여되고 읍면 별로 고르게 균형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대일 위원

아울러서 각 읍면의 문화계 인사들을 골고루 임원이나 회원으로 확보토록 행정지도 하거나 아예 고산문화원으로 이름을 바꾸도록 권고한 사실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해주십시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답변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주문화원을 고산문화원으로 바꾸도록 권고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해서도 안되겠죠.

○ 남대일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했냐하면은 서두에 11명의 임원진 가운데서 향토문화의 관련 전문가는 없고, 임직원과 회원들의 대다수가 원장이나 사무국장과 친분이 있는 특정 인사로 선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번에 선임되신 분들은 좀 골고루 선정이 되셨다니까 조금이나마 안심은 됩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사진 9명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은 80대가 1명이고, 70대가 6명, 그리고 60대가 2명으로써 주로 70대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60대 미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의 완주군 문화창달을 어둡게 하는 징조라고 할 수 있는데, 완주군을 사랑하며 지키고자 하는 뜻깊은 젊은 문화인으로써 교체를 권고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 해 보십시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답변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수차 답변 상에도 보고한 사항인데, 부임을 해서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체제정비를 위해서 노력하고 어제 이사 선임이나 회원선임도 다시 결정해서 지역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으며, 문화에 조예가 있는 사람을 끓어들이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성관계는 그전 회원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남대일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년층이 많이 되어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젊은 층으로 교체가 되었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되어있습니다.

○ 남대일 위원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평균 나이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직원들의 통보에 의해서 결과만 듣고 있고 현재 명단이 아직 입수는 안 되었는데, 인적구성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상당히 젊은 층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 남대일 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확인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어제 이것이 이루어져서 명단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남대일 위원

완주군 행정이 그렇게 뒤늦게, 전혀 오지마을 도서지방도 아니고,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항도 아니고 고산은 지척입니다. 전주에서 50리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고산 면사무소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그분들에 대해서 신상 조사파악은 분명히 했어야만이 그게 도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감사장에 들어오셨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그것도 모르고 답변장에 나온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인체에서 이루어진 상황이며 어제 오후에 이루어진 상황인데 인적구성 확인을 위해서 나이를 물러 볼 수 없는 것이며, 산발적으로 각 읍, 면에 포진이 되는데 이것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냥 나왔는데, 이것은 바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대일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자료를 받으셔서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남대일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완주문화원 정관 제13조 21항에 의하여 이사진의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추천해서 선출해야 함에도 ?98년 9월 2일까지 이사진을 선출하지 아니함으로서 오늘날의 공백을 초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지도, 감독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 1개월 전에 추천해서 선출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늦장을 부리고 겨우 어제야 일을 매듭졌다는 것에 대해서 잘하신 것입니까? 뒷전으로 밀려있었던 것입니까?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이 관계는 남위원님 말씀대로 임기만료 2개월 전에 결정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화원 운영상의 문제, 저희들이 수차 공문으로 독촉을 했고, 또 이것 때문에 담당자가 지난번 감사 때 훈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것은 명색이 법인체로써 특별한 행정적 조치사항이 어렵고 해서 도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종시한을 주었습니다. 11월말까지 인적구성이 안될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의법처리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제가 부임해서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둘러서 인적수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에 정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못한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 남대일 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문화원의 회원과 임원진의 각 읍면에서 향토문화와 관련있는 인사를 골고루 위촉하여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물론 문화원 설립목표를 달성토록 함으로써 단순히 개인적인 명예유지나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문화원의 구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남대일 위원님께서 상당히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인수하신지 얼마 안되서 모르는 부분과 부족한 내용도 많은 줄 압니다. 남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느낌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망자가 명단에 있다는 자체와 특정인과 같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그러면 감사자료의 요구순에 의거 네 번째, 8경 8품 8미 홍보실적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안성근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안성근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근 위원

봉동출신 안성근 위원입니다. 민선자치 군정홍보를 보면 다양한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농특산물 제값 받기 홍보전개, 군민의 참여기회 확대 등 기대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8경 8품 8미가 대내외적으로 타 시군에 널리 홍보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8경 8품 8미에 대한 홍보는 완주 8경8품8미 책자와 완주관광 책자에 수록이 되어있고 완주관광안내지 등에 수록이 되어서 이것을 관내에 배포함은 물론이고 타시군 여행업체, 관광업체, 행정관서에 고르게 배포를 했고 각종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수박축제, 딸기축제, 배축제, 대둔산축제를 통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고, 전북일보사 전광판을 이용해서 8경 8품 8미를 12초씩 해서 하루에 6회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완주군 관내에 있는 교회가 몇 곳인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개신교만 따져볼 때 122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교회에 혹시 배부한 것은 없어요?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아직 종교계통을 통해서 배부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 안성근 위원

전국 유명사찰에도 배부를 했어요.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종교계통에는 배포를 안 했습니다.

○ 안성근 위원

왜? 종교계통에는 없다고 그래요? 사찰이 종교지 종교 아닙니까? 과장님 어때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맞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러니까 물론 사찰에도 인구가 많으니까 배부 해야죠. 그러나 교회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배부를 해 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지 어떻게 특정 사찰에만 배부를 하십니까? 그것 잘못되었죠?

이렇게 홍보를 엉터리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8경 8품 8미를 개발해놓고 타 지역에 홍보도 안되고, 우리 지역부터 아직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이거 8경 8품 8미를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저 자신부터가 힘들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개발 해 가지고 배포할 수 있는 곳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이것은 홍보에 큰 중점을 가지고 있어요. 홍보가 됨으로써 이용이 되고 그러므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해서 홍보에 가장 큰 역점을 두어야겠죠.

○ 안성근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배부를 해가지고 홍보하는 기회를 가질수 있어야겠죠?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알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홍보가 목적이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된 것 아십니까? 과장님.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압니다.

○ 안성근 위원

그거 한 번 틀어봤어요. 홈페이지 보셨어요.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한번 틀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등록 되가지고 얼마나 홈페이지 효과를 봤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본 결과로는 그림같은 것이 나올 때 너무나 작게 나와요. 좀 크게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은 조그마하게 나와도 볼 수 있겠지만, 경치라든가 이런 8경이라든가, 8품은 좀 크게 나와야 효과가 있지 조그마하게 나와 가지고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효과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대책을, 과장님은 보시지도 안았다니까, 어떻게 물어 보기도 그런데 계장님들이 아시는 분이 있다면 크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답변을 부탁합니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이것은 인터넷을 제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협의를 해서 선명도나 크기라든지 광고효과가 있도록 작성이 되야겠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대효과가 상당히 못 미칠 것 같아요. 앞으로 과장님이 바로 가셔서 시정을 해야될 것 같으면 좀 크게 나올 수 있게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전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참 효율적으로 일문일답 감사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시간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가급적이면 특이한 경우에 하시고 일괄질의 일괄 답변하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본 위원장이 영세 불우이웃 사진촬영 증정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획기적인거라고 관심을 갖고 업무보고 때에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물론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사진제작의 구입문제 이런 것도 묻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사진액자를 거부하는 노인이 많다는 것은 과장님도 들어보셨죠. 그리고 잘못된 사례가 있어 군의 개선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영세 불우이웃 사진촬영 증정관계는 하나에 11,000원씩 예산이 계산되어서 현재 제작이 되고 있는데 실무진 얘기를 들으면 명색이 오래 보관되는 가치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본인이 옷도 깨끗이 입고 나와야 되고……

○ 위원장 조정석

사진 드린적 있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사진을 견본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말하자면 화장도 좀 하고…

○ 위원장 조정석

저에게도 하나 가져다 주시지요.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화장도 좀하고 머리도 좀 빗고 나와야지 저희 직원들이 머리를 빗어주고 화장품을 얼굴에 화장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본인이 자세를 갖추어야겠고 현재 제작하는 것이 1만 1,000원짜리입니다.

여기에 단지 조금 문제가 있다면 원목테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아는데 가격이 3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있다면 본인 의상 같은 거 화장을 하고 나오시는 것뿐이고 원목이나 둘러준다는 것뿐입니다. 상당히 아주 가치가 있어요.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여기다 원목 테두리로 바꿀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목테로 바꾼다면 예산이 약 3배 차이가 난다는 그런 얘기이거든요. 이것은 첫째는 경제적인 수반이 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문제가 있다면 지금 지적을 해주시죠.

○ 위원장 조정석

제가 지적하기 전에 모두 오픈 하셔 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고, 이 사진은 구리무도 잘 바른 사람은 잘 찍은 사진이고 테를 원목으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몇 군데 볼 때는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읍면에 사진촬영을 한다고 홍보를 했을 때 구리무를 바르든, 의상을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이런 부분은 미리 검토를 해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왕에 돈주고 하는 사업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도 우리 동네에 가서 몇 사람 것도 봤습니다.

할아버지들 것 봐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안 좋았고 테는 3배나 된다고 하니까 돈으로 하는 일, 말씀은 못 드리는데 웬만하면 테도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공보과 담당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자 치 행 정 과 >

○ 위원장 조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앞서 기획조정실, 문화공보과 감사를 실시한 실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지적사항, 건의사항, 수범사례를 상세히 기재하여 본 위원회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이하 담당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할 때 충분한 자료를 담당님께서 준비하여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 위원장 조정석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첫째 ?98년 공공근로사업 예산배정 집행운영의 현황에 대해 홍의환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홍의환 위원님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 장단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시행되었던 농지소유실태조사의 인건비 지급현황인데 여기 나와있는 28명, 정원계획서에는 26명입니다. 28명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되었는가를 먼저 답변을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농지소유실태조사의 조사자는 사업기간이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군이 당초에 26명을 계획했는데 신청을 받고 보니까 20명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명은 당초에 타 분야에서 탈락자 6명 선정을 해서 투입을 했는데 거기에서 2명이 포기를 해서 2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인원으로는 28명이 되었습니다.

○ 홍의환 위원

타부서에서 추천을 받았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노동부 전주지방사무소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타부서가 아니라 타 분야에 신청을 했던 사람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농지 소유실태조사 요원으로…

○ 홍의환 위원

이쪽이에요. 이쪽 과장님 이쪽 바라보세요. 타부서에서 어떻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타분야에 신청을 한 사람, 그러니까…

○ 홍의환 위원

알았어요. 자료 6쪽을 보시면 삼례의 임실군 신평, 용진의 덕진동 1가, 소양의 호성동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이것은 지방노동관서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면 대상이 됩니다. 구직등록을 한사람, 노동사무소에…

○ 홍의환 위원

구직등록을 받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할애를 받은 것입니까, 요청을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 중에서 우리군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죠.

○ 홍의환 위원

이 학력을 보니까, 다 고학력자들인데 기준을 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는데 PC 가능자를 선발을 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리고요, 가급적이면 연고지 배치를 한 것 같은데 상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 명을 배정하면서 같은 상관에 주소를 둔 사람을 구이로 보냈어요. 여기에 보면, 불편을 초래한 것 아닙니까? 7쪽에 나와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담당님께서는 보조하기 위해서 옆에 나와 계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제가 미처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리고 1일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2만원씩입니다.

○ 홍의환 위원

2만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 홍의환 위원

2만 2,000원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2만원입니다.

○ 홍의환 위언

이거 지침에 5일 근무하면은 하루를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5일을 근무하면 하루를 유급으로 하루를 더 줄 수가 있고, 한 달간을 계속하면 그 외에 또 하루를 즐 수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래서 근무일수가 그 기간동안에 915일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25쪽 한번 보세요. 동료위원이 요청한 내용인데 맨 밑에 보면은 농지소유조사 있죠? 1,046은 무엇입니까? 어느게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915일은 근무일수이고요. 1,040은 근로 연인원입니다.

○ 홍의환 위원

계속해서 말하자면, 5일 6일을 포함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일수를 가산하였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근로 연인원입니다.

○ 홍의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맞습니다. 저도 그 계산을 해봤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지침에 보면 농촌지역 공공근로사업 일시중지가 있었죠.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 홍의환 위원

그 기간 동안 우리 완주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안 했습니다.

○ 홍의환 위원

중지 안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중지는 했어요.

○ 홍의환 위원

중지는 했어요? 그 인원을 어떻게 벼 베기에 동원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일부 벼 베기에 동원을 했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 홍의환 위원

실업자가 되가지고도 3D현상을 찾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비보조가 있고 우리 완주군비가 투자되는 만큼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상당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그리고 상관 사람을 구이로 보낸 이유는 신청서에 본인의 희망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 희망지역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요, 상관과 구이에 3명 보낼… 지금 동상면하고 상관면 한명씩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 홍의환 위원

농지원부 정리한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 홍의환 위원

그러면 상관도 그만한 물량이 있었을 텐데, 왜 상관은 한 명 보내면서 상관사람을 구이로 보냈냐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신청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형평성을 따졌어야죠.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수립은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으로 잘 세워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중복된 공공사업에 관한 질의이기 때문에 여덟 번째로 이희창, 안성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바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 먼저 이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려운 IMF시대에 공직자들 보수에서 일부 떼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 이희창 위원

아무튼, 경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공공근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전에 홍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시행착오나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 나름대로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몇 가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공근로사업비는 집행이 감사자료에는 51.6%가 집행되었다고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1월 7일자 전북일보 보신일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 이희창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북일보 11월 7일자 신문입니다. 도내. 시군 공공근로사업 소극적 이렇게 해 가지고 완주군이 16.5% 상당히 부진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 이희창 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16.5%로 부진한 군으로 보도가 되어있는데 보도가 되면서 대책 마련에 촉구기사가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자료하고 보도실적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과 사업장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었으며, 본 사업비의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선정시 실직자인지, 실직자 가족인지 확인을 해서 선정을 했는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관내에 저소득 실직자 가족은 몇 세대나 되며,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IMF시대에 겨울이 닥쳐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먼저, 신문과 차이가 있는 것은 군이 예산액을 8억 6,687만 6,000원으로 자료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51.6%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 군에서 금년 중에 할 수 있는 실제 사업비를 여기에 보고를 드린 것이며, 신문에 보도된 16.5%는 14억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못되고 내년도로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은 공공근로사업자선정기준에 의해서 구직등록을 한사람으로써 15세 이상 65세 이하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그러한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실업대책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실과 읍면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방법은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현재 실직자는 11월 25일 구직등록이 된 사람이418명입니다. 구직등록은 산업경제과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내에 저소득 가정은 2,200세대에 5,300여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대상이 아니고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 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답변 모두하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 이희창 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는 위증을 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시에 구직자만 받다보니까 인원이 충원이 안도가지고 무작위로 신청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1단계도 실직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농민들도 신청을 하면 1단계는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 이희창 위원

인정을 하시죠?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 이희창 위원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2단계에 와서 지역경제과에 구직등록을 신청한 사람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그렇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시면 공공근로사업을 한답시고, 그 엄청난 예산이 공무원들의 어려운 봉급에서 조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을 저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아까운 돈이 낭비가 많이 되어있고, 공공근로사업자들 보니까 집게하나 비닐봉투 들고 놀아가면서 하루 시간 때우기 하면 돈 2만원 주는 것,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은 꼭 완주군민중 어려운 사람의 피부에 닿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고, 그러한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이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공공근로사업이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하여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안성근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이희창 위원님이 제가 질의할 것을 거의 질의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를 위한 사업이었죠? 못 알아 들어셨어요? 실직자 외에도 어떤 계층이 들어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농촌에 저소득 농가도 신청한 사람들은 받으라고 되어있어서 1단계에 포함되었습니다.

○ 안성근 위원

실제로 실직자는 몇 명이 들어갔으며, 실직자가 아닌 사람은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사업추진 실적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으면 자료에서 잘못된 점은 시인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죄송합니다. 1단계에서 실직자와 비실직자가 구분이 안되는데, 왜냐하면 1단계 때 꼭 실직자만 포함한 것이 아니여서 이점이 시행착오가 된 부분입니다. 구직 등록을 한 사람이면 모두 쓰도록 되어 있어서 구분이 안됩니다.

○ 안성근 위원

신청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신청을 안 해줘서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는데 해당이 안 된다 해서 신청부터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동상같은 경우는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동상면은 없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동상이 없습니다.

○ 안성근 위원

동상면 박용규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의 공공근로사업 위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얼마나 홍보가 잘못 되었으면 한 사람도 신청자가 없는데 왜 해당자가 없겠어요. 동상면에서 잘못했는지 여기 행정에서 동상면은 빼고 연락을 했는지 동상면은 한명도 신청자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현재 11월 25일까지도 동상은 없습니다. 별도로 동상면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공공근로 사업하는데 토요일에 일을 시키십니까? 안 시킵니까? 토요일에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토요일은 안하고 있고 5일간 근무해서 하루를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본 위원이 토요일에 근무 안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지 물어 본 것이고 토요일에 왜 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지금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조퇴나 지각은 그 시간만큼 인건비엣 빼도록 되어 있고, 5일간 나오면 토요일 하루는 유급으로 처리가 되죠.

○ 안성근 위원

할 일이 없어서 안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일거리가 없어서 안 시키는 것은 아니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일거리가 없어서는 아니고 중앙지침에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중앙지침에 그래요.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 안성근 위원

왜 그것을 물어봤냐하면은 신문에 도내 공공근로사업이 16.5%라는 저조한 실적인데 토요일에 시켜서 목표달성을 해야지 일은 있는데 왜 안 시키냐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알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리고 일이 없다면 관내에 휴폐경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 안성근 위원

일을 시킬 수 있는 일감을 개발해야 하는데 일이 없어서 일을 못시키는 경우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휴페경지를 찾아서 공공근로사업에 이용해서 놀리는 땅이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은 2단계 사업을 일부 추진중인 것이 있고 동절기 사업으로 또 추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용근로 사업이 별도로 있고 이런 일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별도로 10억 규모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확정이 되면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 안성근 위원

과장님 제가 휴폐경지를 찾아서 그곳에 투입할 의사는 없냐고 물었는데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물어 보는 말과 답변내용이 전혀다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휴폐경지 문제는 동절기 사업계획에 없는데‥

○ 안성근 위원

물론 동절기에는 할 수가 없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 이유가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사업은 현재는 계획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다른 과에서 보니까 휴폐경지를 찾아서 많이 농토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이런 인력을 들여 가지고 휴폐경지를 개발을 해서 공공근로사업 나온 사람에게 쌀과 채소를 생산해서 나누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이 형식에 그치고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많이 목격했는데 실질적 돈을 나누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솔직히 많이 느꼈습니다. 투입해야 할 곳에 투입해서 그 분들도 떳떳하게 돈을 받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을 개발했으면 하고, 그런 것 외에도 많이 있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여러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심도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 사무실에서도 여러번 토론도 했고 선정기준에서 읍면 현실에 맞게 해야된다는 보고도 있는데 이 부분에 시행착오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있는 분석하고 시행착오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 위원장 조정석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하여 두 번째 완주군 애향 장학재단 장학기금조성 운영상황에 대하여 남대일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남대일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대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남대일 위원입니다.

완주군 애향 장학재단 장학기금조성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완주군 관내에 초중고대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인재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한 애향 장학재단은 재단법인이므로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므로 행정이 아닌 전담기구를 두고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언제까지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인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재단법인 애향 장학재단입니다. 이 기금은 저희 군과는 무관한 기금인데 사무국을 만들고 거기서 사무를 봐야 맞습니다. 1차 5억원과 2차 5억원해서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차 목표 기금이 되고 더 빠른 시일내에 기반이 조성되면 재단법인측으로 사무를 인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 남대일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조성 목표액이 5억원인데 기금조성방법을 군민의 세금인 완주군 출현금에 전적으로 의존 하지말고 다른 방법으로 조성할 계획이나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군비에서 2억원을 출현했고 나머지 금액은 성금에 의해서 조성할 계획에 있고 지난 24일에 후원회도 그런 성금을 모금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을 했고 앞으로 재정향우회 등에 성금을 많이 기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세 번째 각종 용역갈취현황, 네 번째 컴퓨터 보유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소병래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소병래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시고 과장님은 일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컴퓨터 다룰 줄 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죄송합니다. 잘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컴퓨터를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왜 자치행정과장님께 컴퓨터에 대해 질문을 드리냐면은 자치행정과는 옛날의 내무과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 소병래 위원

기획실 밑에 총체적으로 각 업무를 권장하고 기획과 다름없이 내무행정을 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전에 수억원을 들여서 전자결재 시스템이라고 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 소병래 위원

그것을 왜 지금 사장시키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에 대한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컴퓨터 교육장을 설치 해놓고 '96년도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결제가 빠른 기안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완주군 공무원 중 프로젠테이션을 다룰 수 있는 공무원이 9명으로 알고 있는데 5명은 자치행저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 소병래 위원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99년 업무보고시 프로젠테이션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컴퓨터에 대해 각 부서에 조사한 것은 대 여섯 가지나 되는데 과장님 컴퓨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틀정도 조사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열변을 하다보면 30분 정도 걸리는데 과장님은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방금 내년도 업무보고시 프로젠테이션을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는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예산이 현재 뒷받침이 안되고 있어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소병래 위원

3년 전에 구입을 안 하셨습니까?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3년 전에 구입한 것은 전자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제가 그 뜻을 알겠는데 3년 전에 수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구입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바로 이것을 사용해야지 그 수억원이나 들여서 3년씩이나 사장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솔직히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담당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자결재 시스템과 프로젠테이션은 별개의 것이 돼서 같이 혼합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병래 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알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다음에는 10쪽을 보시면 용역의 결과가 성격상 대외비라고 할 수 없는 경우는 이를 널리 공개하여 여론을 수렴함으로서 보다 나은 합리적 대안을 강구한 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97년도 8월 달에 1,985만원을 발조하여 5개월 간에 걸친 연구 조사 끝에 같은 해 12월 26일에 완료인 완주군 인력조직진단 용역결과는 1년 이상 이를 대외비로 관리한 후 금년도에 조직개편시 이를 활용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볼 구 있는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것을 미처 공개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말에 납품이 돼서 바로 조직개편 작업에 돌입을 했고 납품 부수가 좀 적은 관계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외비에 관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다섯 번째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유족공무원 정원 채용현황 및 구조조정에 따른 실과 정원책정현황을 함정구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함정구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정구 위원

상관 출신 함정구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5명, 보훈대상자 9명을 채용하였는데 적정한 채용 인원이라고 보시는지 과장님의 판단을 믿고 싶고 장애인 고용촉진법이나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서 장애인이나 유족의 가족 채용의무 비율을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또 그 법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공개채용이나 특별채용시 장애인들의 채용에 대한 반영을 하여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형법에 인간은 평등하다고 되어 있으며 고생하며 살고 있는 어려운 자에게 일자리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용 적정한 인원이 미달이 되었다면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며 앞으로 어떠한 개선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98 구조조정에 따른 실과 정원측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제2의 건국을 위한 행정구조 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주인인 주민에게 봉사하고 행정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실과의 인력배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각 실과의 정원 산정기준은 어떻게 정했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정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론에 의하면 주민과 직접 대면하는 사업부서는 인력이 모자라고 행정지원부서가 인력이 많이 측정되었으므로 그 장에 대한 지원세력을 더욱 많이 구축되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만 질의하라고 했는데 제가 6번째 진정서 접수 미해결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진정서 접수 미해결 사항에 대해서 군 전체적인 것을 요구했는데 민원실에서 각 실과별과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두 가지 사항이 되었습니다. 용진면 상삼리, 구억리의 전주시 편입관계는 내무위원장으로써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 미해결 사항인 상관면 사옥부락 마을 분리요구에 대해서 미해결 사유를 해명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함정구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먼저 다섯 번째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유족보호 정원 채용현황과?98구조조정에 따른 실과정원책정현황을 먼저 하시고, 여섯 번째 '97, '98 진정서 접수 미해결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장애인 교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알고 있는데 현재 2%까지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채로 할 때는 다수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는 몇 퍼센트로 채용하라는 것은 없고 과목당 만점에 10%를 가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경우에 가점제도를 활용해서 국가유공자 자녀가 합격 할 수 있도록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함정구 위원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건은 130조에 취업보호 실시기관이 있고 여기에 1항의 30조에 채용에 대한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는 3%에서 8%까지 탄력성 있게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직장에 따라서는 고가 점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더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는 3%에서 8%이고 장애인은 2%, 장애인 고용촉진법 34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안 하는 단체가 있는데 해당하는 완주군의 비율에 맞는 사람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적정인원은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정원의 2%입니다.

○ 함정구 위원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의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현재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부족합니다.

적정인원에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 공채를 실시할 때 다수가 응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실과 인력산정 기준은 대통령령 14,480호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과 용역에서 납품 받은 것으로 기준을 했는데 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부서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지원부서는 인력이 많다는 문제에 대서는 2차 구조조정이 있을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함정구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자치행정과 행정부서는 29명이 있고 재무과에는 35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 기술요원과 전자제품이나 전신을 취급하니까 특수요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사업분야에도 인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주대학 행정자치학과에 용역을 주어 약 2,000만원 들여서 하시는데 대통령에 이번 구조조정이 적용되는 규정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것은 꼭 이번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 함정구 위원

그렇게는 답변이 안되고 인원감축이 있는 후에 조정한 것을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답을 주시고 참고로 과장님 앞으로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이 있습니다. 군청에 인사조정회라는 것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 함정구 위원

인사조정회가 아니고 위원회요. 모든 것을 여기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저희의 내부적인 일을 하는 인사위원회를 말씀드렸는데 인력조정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그곳에서 결정된 것에 따랐습니다.

○ 함정구 위원

같은 인사조정 위원회에 있다면 그 분들도 각 실과소에 요구를 최우선으로 참작했어야 되지 안겠냐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정확한 판단 기준과 ?98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실과소 정원측정에 관한 문제는 미비한 것이 있는 것 같으니 2차 조정 때는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알겠습니다.

○ 함정구 위원

마지막으로 진정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참고로 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행정과나 재무과 인원이 많은 것은 자치행정과에는 군수님, 부군수님, 수위실, 부속실 등 이런 인원이 전부 포함이 되고, 재무과에는 운전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인원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상관면 사옥마을은 리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지침을 보면 리당 평균호수가 100호 기준이며 하천이나 산악 등 교통이 불편하거나 부락중심과 거리가 2km이상인 지역으로 지침과는 맞지가 않아서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현지출장을 통해서도 설명을 했고 서면으로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 함정구 위원

상관 같은데는 23개의 리가 있는데 모두 호수가 100호가 넘고 중심과의 거리가 2km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렇지는 않지만, 전체가 63세대인데 1반이 30세대이고 2반이 33세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분리조건이 변동되면 주민 편의를 위해 분리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함정구 위원

분리 기준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주군의 마을이 전부 분리가 되어 있다면 진정해결에 해명도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상 기준에 해당되는 마을은 2/3정도 있을까, 1/3정도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관계는 그 진정내용이 또 있습니다. 6가지 민원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잘 참고 해서 분리해 줄 필요가 있다면 해주어야 될 민원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98군수, 부군수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월별집행 실적 제출을 이희창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이희창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과장님 다리 아프시죠.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괜찮습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98년도 군수 부군수님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및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집행실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업무추진비 특수활동 집행내역 요약한 것을 보면 군수 부군수님 전액이 약 1억원 넘었습니다. 군수님이 사용한 금액이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내역서를 보니까 어느 곳에 쓰여졌는가 보면 인심쓰고 밥 먹는 곳에 다 쓰셨군요. 접대성 경비로 거의 지출되었고 격려하는 곳에 지출하였고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막대한

돈을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대민활동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최소한 경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희창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어느 목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으며 군정 발전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두 번째 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차원에서 쓴 돈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과장이 아파서 병문안을 갔다, 일선 직원이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 주었다는 이런 것은 있는데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집행한 실적은 제가 볼 때는 없는데 얼마가 되며 현금 집행과 카드 집행의 비율을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집행의 내용이 대부분 접대성 경비로 선심성 소모성 예산집행 이라는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생산성 예산집행이 되도록 개선할 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명쾌한 답변 주식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이 자금의 목적을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대민 활동 직무수행에 따른 소요경비와 주요행사, 기관과의 유대강화 등의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고 이런 것은 군정발전의 효과가 있느냐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 경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거기에 따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시면 다음 답변에 앞서 효과를 100%라고 보았을 때 경비 사용효과를 몇%로 보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것은 계량화하기는 어렵죠.

○ 이희창 위원

과장님이 안쓰셨으니까 잘모르겠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산액은 기획예산위원회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군수님의 예산이 1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려움을 감안해서 1차 추경 때 2,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액은 7,992만원을 월별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고 부군수님 예산도 지침에 따른 기준액은 3,900만원인데 1차 추경 때 1,014만원을 삭감을 해서 2,886만원의 예산액을 필요에 따라 배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에 쓰여진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제출된 자료에도 있고 저희 직원들 벼 베기 일손 돕기 등의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 사용했고 예산 1차 추경 때 1,26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과 카드사용 비율은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사용 한 것이 40% 정도, 카드 사용한 것이 30% 정도이며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한 것이 약 30%정도 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대충 이 정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심 소모성 경비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하셨는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액 기준액이 세워졌던 것도 삭감 해서 최소화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공무원들 사기 진작 일환으로 쓰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구조조정 이후에 상당히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 속담에 잘 얻어먹으려면 윗사람을 잘 만나야 얻어먹는다고 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렵게 공작사회를 걸어가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공무원들이 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시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이 가일층 분발을 해서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각오를 하고 자치행정과장으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 해 주시고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일용직 증원채용 현황과 열 번째로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군이 지정한 각종 행사(예산포함)현황 제출 및 행사와 관련된 '97 '98군수상 시상 및 부상품 지원내역 제출을 소학영 위원께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학영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학영 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저는 비교적 답변하기 쉬운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완주군의 행사와 관련된 예산과 거기에 따른 부상에 대해 몆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완주군은 관선단체장 당시와 비교할 때 각종 행사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런가하면 이에 따른 예산 지원액도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수치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단체장 취임 이후에 행사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면민의 날 행사라든지 민방위 대회 행사 등은 과거에도 계속 해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민선이후에 특별히 늘어난 행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소학영 위원

'97년 '98년도 자치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복지과, 농업기술센터등 각종 실과에서 주관한 행사만 해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료에 의해 관선단체장 당시에 비교해서 행사가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볼 때 행사건수가 많다는 것은 이에 따른 지원예산액도 급진적으로 많이 투입했다는 것이며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이라고 보느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행사가 많이 늘면 예산도 늘어나기 마련인데 그것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기 보다는 일이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서라는 생각이 들고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행사는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했고 그것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소학영 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요즘 중앙지나 지방지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전라북도가 타시도에 비해 엄청난 행사건수와 지원액이 많이 늘어났고, 완주군도 그 외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연도별로 보니까 '96년에는 15건의 지원행사비가 2,200만원며 금년도는 현재까지 14건의 3,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는 1억 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가지면 자치과에서 행사를 치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는 1억 3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 이유를 밝혀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읍면민의 날 행사 때 '95년도에는 지원액이 없었습니다. '96년부터 지원이 되었으며 행사시 실외행사의 경우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데 지원이 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읍면민의 건의 가 있어서 '96년에 조금 늘어났고 '97년에도 그런 기준으로 실외행사시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이 일부 되었고 '98년에는 작년도에 IMF가 와서 예산을 많이 쓸 수가 없어서 '98년에는 줄어들었던 것이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읍면민의 날에 한해는 실내행사를 하고 한해는 실외행사를 하기 때문에 실내행사에는 경비가 조금 덜 들고 실외행사에는 경비가 많이 들고 해서 지원액 차이가 있습니다.

○ 소학영 위원

제가 보는 관점은 그것이 아니고 실외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면 행사를 치룰 수 있습니다. '96년에는 건수가 다 비슷한데 2,200만원이 투입되었고, '98년에는 14건에 3,7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유독 '97년에 건수는 15건인데 1억 3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를 앞둔 전년도 시점에서 선심성으로 막대한 금액을 낭비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선거와는 관련이 없고 '97년에 사업비가 늘어나나 것은 군민의 날 행사 때 실외행사를 해서 4,600만원이 전년도 예산으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소학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에도 연관되어 생각하면 오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건의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 ?99년부터는 행사내용이 유사한 것은 모두 통폐합하여 행사건수를 대폭 줄여 주시고 이에 따른 지원액도 대폭 삭감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각종 행사시에 면단위나 군단위를 막론하고 군수가 행사시에 시상을 합니다. 시상에 주는 부상품은 거의 시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주군은 군수 특색사업 8품 8경 8미를 이벤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8품 중 한가지만이라도 선택해서 부상품으로 시계를 줄 것이 아니라 완주군에 대한 이벤트사업 효과도 보고, 8품에 대한 경제적 효용가치도 확대해사는 측면에서 부상품은 8품으로 시상을 해야겠는데 유득 8품 8경 8미는 거창하게 홍보는 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집행부나 그것을 만드는 군수님도 시상품을 다른 것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과연 잘되고 있는 것인지 못되고 있는 것인지,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완주군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못 주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 요청을 시상품 시계를 주는 부분을 따져 보니 자치과에서만 2년 동안 약 200개가 나갔습니다.

시계값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모르지만 똑같은 시계점에서 구입했는데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저는 한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시계구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시고 시계 샘플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연 이 시계가 가격에 타당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시계구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와 샘플을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민선단체장 취임이후 일용직 증원 고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주군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총 125명입니다.

○ 소학영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부에서 물어보니까 127명이라고 했는데 125명이라고 하니 2명 차이가 생기고 완주군에 일용직 정원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지금 125명과 127명으로 2명 차이가 있는 것은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 소학영 위원

그것은 그렇다 하고 일용직 정원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정원을 없습니다. 정원은 없고 예산액 범위내에서 채용을 합니다.

○ 소학영 위원

민선이후 일용직을 자료에 의하면 12명 임용하였는데 일용직은 어떠한 방법으로 임용합니까? 예를 들면 일용직 임용 절차 과정에서 채용공고를 내고 시험을 봐서 임용하는지 아니면 특정인의 추천에 의해 임용을 하는지 임용과정과 절차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일용직은 예산액 범위내에서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 과에서 결적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고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 소학영 위원

구조조정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3대 의원들은 가장 불행한 의원들입니다. 1대나 2대때 의원들은 나름대로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부탁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일용직을 추천해서 발령도 내고 했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저희들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앞으로 일용직을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아시다시피 어제 사무보조는 2000년까지 100% 모두 내보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험을 봤습니다. 앞으로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몰라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소학영 위원

저희가 그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를 내년부터 행사내용이 유사한 것은 전부 통폐합을 시켜서 행사건수를 대폭 줄임과 동시에 수반되는 예산액도 대폭 줄일 것을 말씀드리고, 시상품도 8경 8품 8미로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고 그 범위 내에서 선택해서 이벤트사업 효과도 있고 농가소득 경제 측면에서도 보탬이 되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소학영 위원님꼐서 요청하신 시계구입 및 지출 증빙서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차질없이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열한번째로 ?98년 10월 20일자 완주군 인력조직의 효율적 개편후 완주군 직원 승진자 대상자 및 인사이동자 중 직원 신상기록명부 현황에 대해서 안성근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안성근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35쪽을 봐주시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론은 빼고 하겠습니다. 물 좀 드시고 하시죠. 35쪽 보셨어요. 본청에 정원이 243명, 현원이 250명에 결원 7명 더하기 사업소는 정원이 195명, 현원이 192명 결원 3명 맞죠?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 안성근 위원

읍면은 235명 정원에 현원이 230명 결원은 5명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니겠죠? 아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 안성근 위원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 문제가 사업소와 읍면은 부족 인원이 있으면서 본 청에는 과원이 있느냐 이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능직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하면서 기능직을 2000년까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지금 그것이 아니라 정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에요? 실과에 필요한 정원이죠.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 안성근 위원

그러면 정원이 있는데 정원에 비해 많은 곳이 있고 부족한 곳이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본 청은 힘이 있는 부서이니까 과다하게 운영하고 사업소나 읍면은 산하 부서이니까 적게 운영하여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100명을 줄여서 673명이 되었는데 기능직을 2000년까지 구조조정을 하려고 보니 과원이 되어있습니다.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나오는데 구조조정이 끝나게 되면 조정이 완결이 되며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보직대기 상태에 있어 아직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릴 사람을 못 올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 안성근 위원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정원을 사업소나 읍면은 줄이시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셔야죠. 정원이 있는데 왜 부족인원으로 적게 운영을 하고 본청은 정원을 적게 책정했으니 더 많이 책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 운영을 잘하고 있구나 싶도록 해야지, 사업소나, 읍면은 결원시켜 놓고 본 청은 더하기가 되어 있냐는 얘기입니다. 잘못되었죠.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현재 잘못되어 있죠.

○ 안성근 위원

나중에 가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현재로 운영하는 것은 정원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며 사업소나 읍면은 정원보다 부족하여 운영을 하면 적은 사람만큼 일을 더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본 청에서는 정원에 비해 많이 있으니까 놀고 먹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맞죠.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 안성근 위원

어떻게 시정하실 건지요?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앞으로 조정을 합니다.

○ 안성근 위원

나중에 구조조정 하는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당히 운영상 잘못되어 있습니다. 본 천은 힘이 있다고 많이 운영하고 힘이 없는 사업소나 읍면은 적은 수로 운영을 하게끔 압박을 가한 적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아니요. 지금 기능직이 감축 대상자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2000년까지는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 안성근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정원이 결원된 곳에 그 사람을 투입해서 정원을 맞추어 놓고 나중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할거죠. 100명 200몇명을 할거죠.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 안성근 위원

그런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을 정원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잘못되게 운영을 하세요. 과장님 잘못되었죠.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숫자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죠.

○ 안성근 위원

아니, 숫자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이것을 판단해야 되요. 숫자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저는 과에 가서 확인 할 수도 없고…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기능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읍면에도 정원이 직급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기능직에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 안성근 위원

읍면이나 사업소에는 기능직이 없습니까? 제가 이것까지 질문을 해야겠어요. 잘못되었으면 2000년 이전에 내일이라도 당장 정원이 결원되어 있는 곳에 배치를 해서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해주셔야지 시정을 않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시정을 해야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자꾸만 구조조정시까지 미루겠다는 뜻 같아요.

○ 위원장 조정석

이 문제가지고 자꾸 이러지 마시고 안위원 말씀은 지기 집에다 되돌려 달라는 말씀인데 조치를 하셔서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 기능직이라서 무리수가 있다는 것인데 검토를 하셔서 안위원님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알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언제까지 조정 하실것인가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구조조정 후에 나타난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답변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구조조정 후에 나타난 문제점은 현재 보직대기 55명이 있는데 팀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재 운영이 당초 계획했던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 외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 분들이 언제 그만둔다는 결정이 되어서 사명감이 결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있다보니 승진을 해야할 사람들이 승진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매듭을 짓고, 인사승진 발령시 연공서열이 아닌 교육 훈련 성적 평점과 근무 평점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교육성적은 교육기관에서 통보된 성적을 그대로 반영하고 근무 평정은 실과소장이 평정을 하는데 1차 평정자가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이며 확인자가 부군수로 되어 있어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균점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제 말씀은 적정하게 하느냐 입니다. 부당한 일이 없었는가 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평정에 있어 그런 부당한 일은 없습니다.

○ 안성근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있는데요.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실과소장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을 평정을 하고 확인을 하는데…

○ 안성근 위원

예를 들어 1위를 한 사람이 3위를 하고, 3위를 한 사람이 1위를 하고, 7위를 한사람이 9위를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유는 평정은 6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2번을 하는데 이번 평정시 상위 점수를 받았다가 다음 평정시 하위 점수를 받으면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적된 사항이에요.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잘못되었더군요.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시험성적이 3등인데 더 좋은 등수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완주군 관내에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구조조정 후에 근무 의용도 없고, 승진한 사람은 좋았겠지만 근무 교육훈련성적 평정은 승진과 직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력위주로 가야되는데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역행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다음 연도 감사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초선이고 아는 것이 부족해서 이선에서 매듭을 짓겠지만 다음에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묵과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알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인사 이동시 연고지 위주로 인사이동을 해서 교통비를 아끼고 자기 고향에서 헌신봉사 할 수 있는 인사 이동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연고지 위주로 배치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어느 지역을 지칭하기가 그렇지만 예를 들어 먼 곳은 연고지가 없고 가까운 곳에만 연고자가 몰려있는 경우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연고지가 아닌 곳에 배치할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이면 연고지 위주로 배치가 되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성근 위원

군수님께 건의해서 앞으로 연고지에 배치하면 기름도 절약하고 교통난도 해소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고산 사람이 상관정도에 근무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역시 반대로 생각하면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부분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 이희창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 한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정석

예. 하세요.

○ 이희창 위원

자료 요구는 안도니 상태이니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97년 '98년도 직위분류제 보직발령 공무원 현황에 대해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법 제3장 직위분류제 제22조를 보면 직위분류제 확립이라고 해서 제1항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개정 66년 4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 1항을 보면 직위분류제에 있어서는 모든 직위를 직무 종료 분할선 및 책임도에 따라 계급 및 직급별로 분류하되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며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하여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법에서 직열을 분류한 이유는 무엇이며, 직열류의 보직발령은 법률에 위배가 되는가 안되는가이며, 두 번째로 전문성을 결여한 보직발령을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 세 번째는 법률을 위반한 책임은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님이 져야 되는지 다른 사람이 져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위원께서 보충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순에 의거하여 열두 번째 의용소방대 관리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해 이진철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이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철 위원

이진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리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조를 보면 읍지역의 의소대원 정원은 60명, 부녀대원 정원은 50명 내외, 면지역은 의소대원 30명, 부녀대원 20명으로 하고, 지역별 대원은 20명 내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주군의 의용소방대 및 부녀대원 각 읍면 인원수가 얼마인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자녀 장학금의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며 '97년도에는 장학생 20명에서 '98년에는 13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철 위원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자녀 장학금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장학금을 학과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인 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이 나쁜 자녀에게는 지급이 될 수 없어서 작년보다 금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성적이 작년 자녀보다 금년 자녀들이 안 좋아서 대상자가 없습니다.

○ 이진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 단위로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으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화산에 2명을 배정 받았는데 성적이 모자라서 해당이 안 된다면 타 읍면 학생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이진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성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읍면에 인원 배정을 해서 그 인원을 한정해서 준 적은 없습니다.

○ 이진철 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성적만 50/100 이내의 자녀이면 해당이 돼서 읍면 별로 배정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 이진철 위원

제가 완산 의용소방대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인원을 배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으로 공문이 와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인원 배정은 신청 한 인원에 따라서 배정을 했는데 성적이 그 이내가 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 받았죠.

○ 이진철 위원

신청을 어디서하고 어디서 받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군에서 신청을 하죠.

○ 이진철 위원

각 읍면으로 몇 명이 해당되니까, 예를 들어 화산에서는 2명, 운주에서는 1명 이런 식으로 배정을 받아서 올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이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시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50/100 이내의 학생은 신청이 돼서 안 준 사람이 없으며 그 대상이 13명입니다.

○ 이진철 위원

예를 들어 화산에서 2명을 올렸는데 1명만 대상이 되면 1명이 남아도니까 다른 면에 배정을 해서 그 인원이 20명이 되도록 신경을 쓰셨어야죠.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다른 면에서 신청이 되었으면 당연히 장학금을 주는데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 이진철 위원

신청한 만큼 내려보내니까 그러죠. 예를 들어 20명인데 완주군에 18명만 해당이 되면 각 읍면으로 연락해서 1명씩 더 받아 20명을 채워야죠.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예산이 1,900만원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줬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 이진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의용소방대는 지역대는 읍이 50명, 면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원이 430명이고, 부녀대는 읍면당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대가 분류되어 있어 120명입니다. 그래서 총 550명입니다.

○ 이진철 위원

부녀대가 없는 면지역도 부녀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그 문제는 지난번 의용소방대 협의회를 할 때 부녀대원들이 참석해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녀대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동수당의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 현재 활성화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이상입니까?

○ 이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의환 위원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수감을 하며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을 해도 받지 않는다는 사항 등이 일선 행정에서 침투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군에서 문서를 띄워 실시하라고 해도 마치 배정 받아서 신청 받는 양 일선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민원 하나를 접수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면사무소에 가니까 받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자치 행정과장님께서 일선 행정을 책임지십시오.

내용들이 행정적으로 조치가 안 될 경우 대안을 만들어 처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문서를 보냈을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대 문제도 있습니다. 성적순 50%나 생활수준 50%등이 있을 텐데 면직원이 소방대에 이러한 내용으로 추천하니 선발을 해 주십시요라는 전달이 안되니까 일선 행정에서 잘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앞으로 좀더 신경 쓰셔서 누수가 없도록 추천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

○ 위원장 조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고 정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즉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담당님들께서는 필요에 따랄 답변할 자료를 과장님께 주셔서 원활한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재무과장 이강해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첫째 지방세 상담소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안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근 위원

봉동출신 안성근 위원입니다 지방세 상담소 설치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상담소를 본청과 읍면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로 상담소를 설치한 것은 없죠?

○ 재무과장 이강해

별도는 없습니다.

○ 안성근 위원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지방세 상담소라고 했죠.

○ 재무과장 이강해

예. 그렇습니다.

○ 안성근 위원

상담소를 설치 운영한다고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표지판만 부착해 놓은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재무과장 이강해

완주군의 통계를 보면 1주일에 약 520건의 상담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상담이 들어오고 있어요?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안성근 위원

지방세 상담소 설치 효과를 지방세 부과의 투명성 확보와 조세 저항의 사전방지 등이라고 하는데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지방세 상담소 운영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정확한 지방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소 운영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완주군은 상담 설치 운영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청 1개 소, 읍면 14개소가 있는데 본청과 읍면은 확실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완주 재무과는 별도로 4명이 수시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자료는 많이 두껍게 준비했는데 제가 질문한 지방세 상담소 설치 운영 현황은 방금 말씀드린 500여명씩 전화가 온다고 하는데 그런 효과 있는 일을 하면 여기에 기재를 해서 본청에서는 몇 명이하고 있고 각 읍면에서는 몇 명이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정도는 기재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지방세 전반에서 강평석씨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강원양이…

○ 안성근 위원

그것을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내용이 틀립니다. 상담요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있는데 자료에 상세히 설치 운영 상황과 효과를 기재하셔야 하는데 답변하신 내용은 500명이나 전화를 매일 받는 다면서요.

○ 재무과장 이강해

1주일에 통계가 약 520명으로 나왔습니다.

○ 안성근 위원

1주일이요. 1일이 아니고요.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안성근 위원

지방세 부과의 투명성 확보도 해야겠지만 친절하고 공손하게 해야되는 것과 지방세를 무조건 부과해서 못 거두어 드리는 모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은 다음 질의할 때 답변하시고 일을 하면서 안 하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자료에 신경을 쓰셔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알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요구에 의거 ?96∼?97 지방세정평가 우수읍면 및 유공공무원 표창 현황에 대해 소학영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소학영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학영 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세정평가 우수읍면 및 유공공무원 표창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를 요청한 '97∼'98 관급공사 5,000만원이상의 설계용역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제출된 자료 내용을 보면 '97∼'98 관급공사 5,000만원 이상의 설계 용역 내용을 보니까 '97년 93건, '98년 62건으로 총 155건입니다. 그에 앞서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과 '98년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인데 관급공사 사업비가 같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소학영 위원

'97년과 '98년 관급공사 예산액이 같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다릅니다.

○ 소학영 위원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97년 93건에 218억 6,845만 8,000원 이며, ?98년 62건에 218억 6,845만 8,000원으로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는 93건과 62건인데 사업비는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집계가 잘못되었습니다.

○ 소학영 위원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 미안합니다.

○ 소학영 위원

이 자료를 받아보고 재무과에 아무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의회 감사인데 자료 제출시 검토 하셔서 성의를 다하는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금액을 계산할 수 있나 싶어서 상당히 불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서 155건을 설계하셨는데 그중 용역 건수가 80%에 가까운 120건이고 자체 설계는 3건입니다. 설계비에 얼마나 투입이 되었는지요.

○ 재무과장 이강해

'97∼'98 용역설립이 127건에 5,000만원 미만이 포함됩니다.

○ 소학영 위원

몇 건이요?

○ 재무과장 이강해

127건이요.

○ 소학영 위원

127건 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이외는 5,000만원 이상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5,000만원 이하까지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31억 6,148만 6,000원이 들었습니다.

○ 소학영 위원

얼마요?

○ 재무과장 이강해

31억 6,148만 6,000원인데 '97년 67건에 12억 1,200만원이며 '98년 59건에 19억 4,900만원으로 '97년은 건당 1,700만원 '98년은 건당 3,300만원이 소요되서 평균 2,489만 3,000원이 들었습니다.

○ 소학영 위원

2년에 걸쳐 31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혈세인데 용역 설계비 31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용역 설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각 사업과에서 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재무과에 오는데 설계 용역을 집계한 결과 120건이 나왔고 자체에서는 총 155건의 35건이며 단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에서 하고 기술을 요하는 것은 용역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학영 위원

그렇다면 엄청난 31억의 용역 설계비를 쓴다고 할 때 용역 설계비를 줄이는 특수한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 재무과장 이강해

그것은 사업비와 절충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소학영 위원

제가 전에 행정도 봤지만 설계를 하는데 토목직 인력으로는 도저히 시간상 기술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 설계를 맡긴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해 가지만 전문기술자의 계약직으로 임명해서 맡기면 예산을 50%정도 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방법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 재무과장 이강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소학영 위원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제가 재임 당시에도 용역 설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설계비가 엄청나게 지원된다고 볼 때 군 재정으로 보았을 때도 안타깝고 심각한 일이라고 예상을 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감사가 끝난 이후부터 사업부서와 상의를 해서 용역 설계비를 줄이는 특수 방안과 대책을 이 달 말까지 제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 소학영 위원

다음 이에 따른 건의를 하자면 5,000만원이상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만은 계약은 어떠한 방법으로 택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5,000만원 이상은 거의 입찰했습니다.

○ 소학영 위원

30억 미만은 지역 제한 경쟁입찰하죠.

○ 재무과장 이강해

예, 그렇습니다.

○ 소학영 위원

그러면 전부 30억 미만인데 한 건도 빼지 않고 지역 제한 경제입찰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특수적인 요건을 갖춘 업자가 전라북도에 없을때는 전국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소학영 위원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소학영 위원

자료 내용 전부를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지만 55억원 이상 공사비가 투입된 공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97년과 '98년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축산 폐수 처리장과 하수 종말 처리장이 55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학영 위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소학영 위원

그것의 계약 방법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전국으로 공개했습니다.

○ 소학영 위원

전국으로 공개해서 최저가 입찰했습니까?

하수 종말 처리장이 단일 사업으로 55억이 넘어요?

○ 재무과장 이강해

없습니다.

○ 소학영 위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5,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나 각종 소규모 공사를 막론하고 공사지역의 출신을 상대로 한 수의계약을 하던지 각종 소규모 공사를 막론하고 공사지역의 출신을 상대로 한 수의 계약을 하던지 경쟁 입찰을 하던지 해주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완주군과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예를 들면 완주군을 제외한 군산, 익산, 전주사람이 제한 경쟁 입찰에 많이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완주군 관내에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 제한을 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공사를 하도록 배려되야 되는데 ?96년도에서 ?98년 동안에 공사 현황을 보니까 우리 지역과 전혀 연고가 없는 사람이 공사 입찰자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건의를 하자면 앞으로 특수한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완주군 관내에 종합건설 등 단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많으니 예를 들면 봉동 지역이 하는 사업은 봉동 업자 중에서 선택이 되어야 하며 상관지역의 사업은 상관에 거주하거나 연고를 맺고 있는 지역 출신의 업자를 수입 또는 제한 경제 입찰 대상자로 선정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IMF시대에 지역업자를 선정하고 지역 주민을 고용함으로서 고용 창출의 효과가 실업자 구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완주군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세 번째는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당연히 이렇게 되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보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좋은 말씀입니다. 입찰에 대해서는 관내 업소만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10억원 내지 15억원 미만일 때는 전라북도 업자에게 100% 20을 하도급 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 15억원 이상일 때는 100분의 30%를 전라북도 업자에게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도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에서는 완주군만 대상자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 소학영 위원

불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제한은 못하고 있습니다.

○ 소학영 위원

입찰 사업은 그렇고 수의계약 사업은 절대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수의계약은 박용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10쪽에서 73쪽에 있는데 ?97년에서 ?98년까지 566건에 150억원을 했는데 이중 관내 업자가 361건에 104억원을 해서 63.8%이고, 완주에 과거 본적을 두고 전주시내에 사는 업자가 95건에 18억 7,700만원을 줘서 16.8%를 하고 완주업자의 ?97년∼?98년의 95년의 80% 갔습니다. 특수 공정은 기술을 요하는 암거나 방수, 통신, 미장 같은 것은 66건에 17억원이 되고 관외 업자는 44건에 9억 9,000만원으로 7.7%가 관외 업자로 갔는데 과거 완주군 추진 업자 등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 소학영 위원

제가 경험을 통해 말씀을 드리는데 재임 당시에 관내업자가 하는 공사와 관외 업자의 공사 차이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업자가 공사를 하게되면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기 위함과 불신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실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요청하면 편의 제공을 해주는데 관내업자가 아닌 타 관내업자가 공사를 하면 설계대로만 하로 지역 주민들과는 단절이 돼서 공사 추진시 상당한 무리와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해 왜 저런 업자를 보냈냐는 질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의 연고업자를 둬서 지역 경제라던가 고용 창출 또는 실업자 구제, 견고한 공사의 추진등 3가지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100%를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 특히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은 상향조정해서 절대적으로 해주시길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착오가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소학영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바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 순에 의거 세 번째 공사 하도급 현황에…

○ 안성근 위원

잠시만요. 소학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내용에 대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방세정평가 우수읍면 및 유공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할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 위원장 조정석

그러면 나중에 보충 질의하시죠.

○ 안성근 위원

아니요. 이것은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제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조정석

그러시죠.

○ 안성근 위원

과장님 2쪽을 보시지요. ?96년과 ?97년도 지방세정평가 우수읍면 및 유공공무원표창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안성근 위원

우리 지역에 평야부와 산간부가 있습니다. 맞죠?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안성근 위원

평야부는 어디고 산간부는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제가 검토하기로는 세금을 많이 부과한 순으로는 봉동, 삼례, 용진, 소양, 이서, 상관이 10억원이 넘습니다. 나머지는10억원 미만입니다. 세금 부과한 것을 보면 6개 면을 평야부로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리고 산간부는요?

○ 재무과장 이강해

산간부는 기타입니다.

○ 안성근 위원

기타를 한 번 불러 보세요.

○ 재무과장 이강해

화산, 비봉, 경천, 운주, 동상, 고산으로 그 쪽 6개 면입니다.

○ 안성근 위원

6개 면이 산간부죠?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안성근 위원

확실합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안성근 위원

그런데 중간에 표창 대상 7개 읍면을 한 번 보세요. 평야부 최우수 봉동읍, 우수 삼례읍, 장려 구이죠?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안성근 위원

평야부는 잘 되어 있는데 산간부를 보세요. 비봉 최우수, 운주 우수, 고산 장려인데 노력을 이서라고 해서 산간부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당시 이서가 세금이 많아서 들어 간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검토를 해보다니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평야부와 산간부로 명칭을 정했으면 세금 몇억이상 몇억이하로 하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 그렇습니다.

○ 안성근 위원

평야부와 산간부로 한 것은 크게 잘못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잘못되었습니다.

○ 안성근 위원

이 부분이 특정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닌가 싶고 일괄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과장님께서 허구성 있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바로 들어 납니다. 표창 대상 6개 읍면이라고 해서 구이가 평야부였는데 이서로 바뀌고 '96년 이서는 산간부였는데 '97년은 평야부로 3위를 했습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리고 구이는 산간부로 갔는데 어떻게 하는 행정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산간부와 평야부가 하루 아침에 산과 평야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무슨 평가와 시상을 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이서의 노력상은 산간부와 평야부가 합의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이는 ?98년도에 산간부의 건의로 시정을 했습니다.

○ 안성근 위원

과장님 정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제가 있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지금…

○ 안성근 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해야지요. 노력상은 합의해서 했다고 인정을 하지만 다음 쪽을 보면 3위는 이서이고 구이는 2위입니다. 이것도 합의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 재무과장 이강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료를 보니까 표창을 점수에 의해서 하지 않고 조작해서 돌아가면서 상을 주죠? 어떻습니까? 거짓말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저는 모두 알고 있으니까 진실을 말씀하세요.

○ 재무과장 이강해

사기 진작 측면에서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맞아요. 그 답변을 하라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사기 진작 측면에서 돌아가며 주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구조조정으로 어려운 상황에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누가 근무의욕이 생기면 열심히 해서 1등으로 상을 타고 평점에 가산해서 진급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돌아가면서 할 바에는 평점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잘못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지방세정 실적 평가 집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점수를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군요. 지방세 부과실적, 부과업무 추진사항, 지방세징수 실적, 체납징수 활동, 지방세행정 운영등이 있는데 과장님 지방세 징수 실적이 있죠?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중요합니다.

○ 안성근 위원

운영을 하고 부과를 하고 부과추진 사항을 파악한들 뭐 합니까, 지방세 징수 실적이 만점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강해

예, 그렇습니다.

○ 안성근 위원

자료를 보면 지방세 징수 실적은 330점을 받은 읍면들이 지방세 행정 운영 등에서는 50점도 못 받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온 이유는 작성이나 심사하는 사람들의 펜대에 의해서 조작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맞죠?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안성근 위원

바로 이런 점을 시정하시고 완주군이 발전하려면 실력 위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알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제가 재무과에 지방세 체납 징수, 결손 처분 현황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처럼 시정 안 되는 부분도 자신이 받아서 쓰는 돈이라면 열심히 받으러 다니겠고 표창 역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사기 진작 시켜줄 인센티브제 같은 제도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주는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98년에 평가 안하셨죠? 제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주셨습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아직 평가 안했습니다.

○ 안성근 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평가를 안했으니까 ?98년 부터는 점수에 의해 엄격히 평가하여 잘하는 공무원은 우수한 자리와 승진 대열에 반영하는 것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렇게 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강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진실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세 번째 공사 하도급 현황과 네 번째 선급금 지급 현황 다섯 번째 운영 현황에 대해 홍의환 위원께서 자료 요청 하셨는데 이에 대해 홍의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공사 하도급 현황에 광진건설 김영수가 종합건설 업자입니까? 4쪽에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종합건설 업자입니다.

○ 홍의환 위원

하자없이 공사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재무과에서는 분석을 못하고 사업과에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못했습니다.

○ 홍의환 위원

분석을 못했어요?

○ 재무과장 이강해

예, 분석을 못했습니다.

○ 홍의환 위원

하도급 받아서 부도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되죠?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안됩니다.

○ 홍의환 위원

선급금 지급에 있어 선급금 비율을 누가 책정합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선급금은 법적으로 20%에서 70%까지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데 70%까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홍의환 위원

그런데 '97년 20%, '98년 30%로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자체는 과장님의 견해입니까? 군수님의 견해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결정할 때 부군수님도 같이 합니다.

○ 홍의환 위원

선급금 지급율이 같은 해인데도 불구하고 차등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7쪽 보십시오. '97년에 20%를 지급하다가 '98년에는 30%를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연초에는 30%를 주다가 10월 중에 삼례 후전교 가설 공사 광진 종합 건설 임종수, 신일 최완근으로 두 사람에게는 20%를 지급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입니까? 왜 그랬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당시에 예산 배정이 없었고 국비나 도비가 없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 홍의환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요.

○ 재무과장 이강해

과목에 보조가 안되었기 때문에 연결이 안되어서 그랬습니다.

○ 홍의환 위원

과장님 8쪽 보시면 맨 밑에서 세 번째 수만선 낙석위험 제거 공사입니다. 이것은 선급금이 25.8%라는 비율이 나와요. 기재는 30%라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회사에서 28.8%를 요구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러면 앞 뒤가 안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겠다 30%로 준다고 했으면 30% 줘야죠.

○ 재무과장 이강해

범위를 30%로 하지 않고 28.8%로 신청을 했기 때문이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감하지 못합니다.

○ 홍의환 위원

돈으로 1억 2,300만원 달라고 하니까 주었지 무슨 28.8%를 신청했습니까? 이런 기준을 정확히 하세요.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알겠습니다.

○ 홍의환 위원

정확히 하셔서 선급금 문제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차피 위원장님께서 공공자금 운영 현황을 말씀 하셨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실시 8년 만에 완주군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동안 공공자금 계약서를 보니까 공공자금 운영을 완주군 농협과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보면 양도성 예금증서라는 CD와 정기예금, 보통예금으로 3가지 예금을 명시해서 예치하도록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 해 왔는데 265쪽을 보시면 이자수익 비료표가 나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홍의환 위원

우리나라가 IMF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였는데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최악이었습니다. 1달러가 1,900원을 육박할 때 양도성 예금증서의 시중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18.5%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있는가 하면 완주군의 금고를 이용해서 농협에 예치한 금액은 14.5%나 겨우 받고 있고 최고로 많이 적용한 것이 14.85%입니다.

이 4%의 계, 연평균 금리를 따져보면 보통 예금이 1년 동안 63억 2,000만원, 정기예금은 101억 4,000만원, 양도성 예금은 331억 4,000만원으로 유동자금을 보통 예금에 넣어두지 말고 CD예금으로 활용을 하지 못해서 7억원 정도를 1년 동안 손해를 본 것입니다. 세금을 징수해서 자동차세 안 낸다고 고발하면 뭐합니까 차압 부치면 뭐합니까 일반 서민들에게는 가옥하게 하면서 1,000억원이라는 자금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이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이번에 홍 위원님이 질문해서 좋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반 보통예금으로 예치한 것을 후회하고 원금에서 10억이상 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97년을 기준해서 얼마의 자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가 있어야 완주군이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 인건비는 1년 동안 165억 4,700만원입니다. 또 물건비를 도합해서 월평균 25억 9,000만원으로 약 30억이면 완주군 운영됩니다. 봉급주고 경상비 나가고 여기에 공사비 선급금이 빠졌는데 10억이상 계산한다고 해도 약 35억이면 1달 운영이 되겠습니다. 무슨 돈을 63억원을 잔고로 남겨놓고 농협에 입만 맞추어 주었습니다. 보통예금 63억원, 정기예금 100억원, CD예금 300억으로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 홍의환 위원

또 한가지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지방재정법 제1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방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홍의환 위원

중요한 것이 1조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군 금고는 당해 금융기관과 자치단체장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전라북도가 2년입니다. 전라북도가 3년을 넘는 계약서가 없으나 완주군만 농협과 5년 동안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보통 1년이고 계약서를 보면 군수가 금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리하게 해 놓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북은행과 제일은행 거래합니다. 농협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협은 특별 금융기관입니다. 농협은 이율을 농협중앙회장의 판단에 따라서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전주시 지부장이 공공자금 5억원 만들어서 주고 변동 금리 때문에 2차 보상금에서 이자 물어주죠. 확정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있는데도 완주 농협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돈을 예치했으니 농협사람들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론은 내리겠습니다. 어쨌든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만 법 조항을 보더라도 금고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농협으로 하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질의했던 것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봤습니다.

○ 홍의환 위원

분석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 보시죠. 과거의 국무총리실에서 한 자치단체가 한 금고를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상 그동안 농협으로 해 왔던 관행 때문에 이어져 왔던 것이지 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전주시내 시중 은행이나 지방은행에 300억원 가져다 예치한다고 하면 과장님 업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금과 관리와 재정운영을 오늘에야 밝히는 것이 저도 지난 3년 동안 나태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할 문제가 되겠고 행정에서도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연차적으로 따져보더라도 8년 동안 적어도 50억원∼60억원 정도 손해봤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잘못된 계약과 금고의 자금 운영의 잘못으로 소중한 세금이 잘 이용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은 각 시도를 자치단체로 군 농협이 90%를 하고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 말씀은 여기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재산 관리에 있어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본 위원도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민의 혈세인 만큼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여섯 번째 '97∼'98 각종 건설사업 수의계약 현황, 일곱 번째 '98 교부금 및 보조금 영달 현황, 여덟 번째 국공유 무단점유재산 조치 현황에 대해 박용규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규 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거 재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내 업자에게 계약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외 업자의 계약 비율은 얼마나 되며 수의계약의 선정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수의계약도 지방재정법 등 예산 관련 법령에 의거 예정 가격을 결정한 후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적정한 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다음 계약 일자를 보면 비슷한데 월별이나 분기별로 총괄 또는 공구별로 입찰할 용의는 없는가와 수의계약 중 자료를 보면 임협이나 대원건설, 상일등 특정인들이 많이 계약된 사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보는데 개선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상세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박용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관한 건은 전에 말씀드렸지만 '97년 322건에 85억 1,800만원이며, '98년 244건에 65억원으로 2년간 566건에 150억 7,000만원입니다. 관내 업자는 361건에 104억원으로 63.8%를 했고, 완주에 본적을 두고 전주에 회사를 둔 완주출신에게 95건에 18억 7,700만원으로 16.8%를 해서 80%정도는 완주 업자에게 주었습니다.

특정업자는 완주에 없는 업자에게 66건에 17억원으로 약11.7%를 주었고 수의 계약 배정에 있어서는 완주업자에 한해서 동등하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까운 관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했는데 어느 회사에 이사 등으로 완주 읍면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 회사가 이사의 회사로 하기 때문에 중복되어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은 제26조 1항 8호에 있어서 국가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해 거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박용규 위원

임협이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어느 건설회사를 지적하면 안되겠지만 자료를 보니 너무나 한 두 곳의 업자에 치우친 것이 사실입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전에 말씀드렸지만 회사에 이사가 계약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잘못 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 박용규 위원

살림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완주군의 자산이 얼마이고 채무가 얼마인지 확실히 아시죠?

○ 재무과장 이강해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용규 위원

과장님 채무가 얼마이고 자산이 얼마인가 하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데 모른다면 말이 안됩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채무가 늘고 이자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릅니다. 재산이 670억원이고 채무액이 37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용규 위원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물어 봤더니 그것도 계장님들에게 자료를 받아서 말합니까? 완주군 살림을 하시니까 물어보는데 우리 지역에서 답배한갑 사면을 세입이 한갑당 얼마가 잡힙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460원입니다.

○ 박용규 위원

관내의 업자를 주고 상대해서 하나의 공사라도 외부 업자가 완주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고 최선으로 노력해서 완주업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이 되었건 뭐가 되었든 협조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알겠습니다.

○ 박용규 위원

그리고 읍면에 업자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읍면에 해당되는 지역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면 효율적이고 살림하는데 좋은 건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켜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상 같은 곳은 업자가 없습니다. 동상에 있는 분은 허가가 없습니다.

○ 박용규 위원

몇 천만원 공사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안됩니다. 700만원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용규 위원

1,000만원 이하는 읍면장이 계약을 해주는데 공사는 할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런 면은 배려를 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없도록 일 할 수 있게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알겠습니다.

○ 박용규 위원

그리고 '98 교부금 및 보조금 영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1월 12일 현재 국도비 77.9%가 영달되는데 교부금과 양여금은 얼마나 송금되었으며, 연말까지의 추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양여금이나 국도비가 당해 연도에 영달되지 않아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리부서의 집행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체불임금 해소와 저소득층의 월동 대책을 위하여 많은 자금 소요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수금계획은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예산액 769억 5,900만원에서 송금액이 601만원입니다. 그래서 77.9%가 송금이 되었습니다. 미송금액 169억 5,800만원인데 현재로 조사한 결과 84%가 송금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3% 송금되었고, 보조금이 87%, 양여금이 61%, 지방채 66%가 송금이 되었습니다. 국도비는 각 실과 사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송금하도록 각과에 독촉하고 있고 계속 영달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금에는 지장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규 위원

국공유 무단점유재산 조치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무단점유재산이 250필지뿐인데 완주군의 공동묘지 주변은 불법점유지가 많이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공동묘지는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사실을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무단점유 250필지의 군의 재산 발굴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변상금은 몇 년간 소급하여 징수합니까? 또한 '97년 결산서를 보면 국공유 재산의 매각, 임대 등에 있어 해외 수입의 징수 실적이 부진하던데 '97∼'98년 재산세 관련된 세외수입의 목표는 얼마나 되며 현재 징수액은 얼마이며 징수하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강해

무단점유가 269필지에 19만 5,989m2로 나와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228건에 18만 9,627m2, 공유재산이 41필지에 6,362m2입니다.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2년 동안에 250건에 17만 6,160m²로 1,664만 4,000원을 징수했고 변상 기간은 5년간입니다. 무단점유는 19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12월 중에 현재 조사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의 관계는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용규 위원

공동묘지 조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산 부분에 남아 있는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것은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묘지로 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7시가 넘어서 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상당히 시장하시다고 봅니다. 남은 것이 많아서 잠깐 간식을 먹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정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 명료하게 진행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아홉 번째 공사 설계변경 현황, ?98 지방세 체납 사유별 현황에 대해 남대일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남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대일 위원

밤 늦도록 감사에 협조해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남대일 위원입니다. 관급시설 공사 설계 변경의 부당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혈세로 시행되는 각종 시행 공사에 있어 일단 낙찰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를 늘리는 관행을 통해 업자는 돈을 벌고 관계 공무원은 업자와 결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는데에 대해 군민의 대표로 나선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계약하여 시행한 삼례 지구와 신탁 지구의 골재 채취현장 원상복구 공사는 계약 체결 5개월만에 토사 운반거리 변경을 이유로 당초 계약금 9억 8,345만원의 12%에 해당하는 1억 1,852만원을 설계변경으로 증액시켰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공사는 물가 변동에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시는 품목 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 일 때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상 설계도가 상이한 경우도 변경이 가능하면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전체 설계비의 90%에 해당 될 때는 변경이 가능한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에서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과에서 들어온데로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합니다. 그러므로 설계 변경은 재무과에서 하지 않고 사업과에서 합니다.

○ 남대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7년 3월에 발주된 오성재 설치공사는 절토량이 미계상되고 옹백이 늘었다는 이유로 계약 7개월만에 계약금 8억 4,848만원의 31%에 해당하는 6억 6,2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강해

재무과에서는 물량과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기안만 하기 때문에 사업과에서 얼마를 변경해서 계약을 해달라고 하면 그에 의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에 대해서는 사업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그대로 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 남대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97년 5월에 발주된 삼례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현장 여건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금년 4월에 총 계약금 8억 1,254만원의 21%에 해당하는 1억 6,983만원을 설계변경 증액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강해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변경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실제로 모릅니다. 사업과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저희에게 돌아오면 증액분에 대해서만 재계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왜 변경했나 하는 이유는 사업과 밖에 알 수 없습니다.

○ 남대일 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실제로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 변경은 사업과에서 변경이 들어오지 저희는 변경과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남대일 위원

그럼 재무과에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돈만 주는 곳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사업과에서 변경 요청을 들어오면 그대로 계약만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계 변경은 전부 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남대일 위원

사업과가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건설과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도시과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남대일 위원

앞으로 질의할 사항이 그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아니, 솔직히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 남대일 위원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7년 6월에 계약한 완주군 보건소 신축 공사의 경우 재료 산정 부적저이라는 이유로 계약체결, 이것은 60이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체결 1개월만에 계약금 9억 5,284만원의 35%에 해당하는 3억 3,648만원을 설계변경 증액하였는데 심지어 70%에 이르는 공사비 증액 사례도 있습니다. 소양 수만간 도로 2차 확포장 공사의 경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강해

현장 여건과 설계상 상향 여부는 설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앙과에서 변경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무과에서는 설계 변경은 잘 모릅니다.

○ 남대일 위원

'97년 7월말에 10억 2,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후 토공령 변동을 이유로 계약 8개월 만인 금년 5월 초에 7억 1,312만원의 증액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표적인 사례만 든것이고, 이밖에도 '97년에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 51건이 설계 변경되었으며, '98년에는 5,000만원 이상인 공사 14건이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부과 몇 달만에 심한 경우 1달 만에도 대규모의 설계 변경을 해야할 사정으로 변경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을 텐데 유독 완주군에서는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강해

죄송합니다. 실제로 사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진행을 위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설계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할 이유는 없지만 계약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니 남대일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11월 30일에 건설교통과와 도시개발과 감사 일정이 있으니 설계 건에 대해서는…

○ 남대일 위원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없으니까 11월 30일 건설교통과 감사에 앞서 관급시설 공사 설계 변경에 관하여 부군수님께 질의하고자 하는데 11월 30일에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정석

관계 공무원 출석 요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11월 30일에 재무과 소관 업무 및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의 관급 설계 변경 부당성에 대해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 남대일 위원

덧붙여서 체납 지방세 소홀에 대하여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잠시만요. 출석 요건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11월 30일 부군수님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대일 위원

체납 징수 소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체납 지방세의 징수 현황을 보고서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납 지방세 징수 대책도 매우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어 대체로 만족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약 7억 9,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체납액 특히 과년도 체납액이 53%에 이르는 약 4억 2,200만원 이르고 있어 이것의 대다수가 결손 처분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두 가지만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체납액의 대부분이 자동차세와 주민세, 재산세이며 그중 50%이상이 재력 부족으로 인한 체납자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동요를 한다면 모두 징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안 강구를 촉구합니다.

둘째 금년도 자동차 체납액의 65%에 이르는 약 9,300여만원을 포함하여 체납액의 30%에 이르는 2억 5,900만원이 거주 불명이라는 이유로 나타났는데 이는 끈질기게 추적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결과로 판단되어 역시 대안 강구를 촉구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세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2월과 7월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체납액 중 3억 ,4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 압류를 1,108건에 5억 5,700만원을 하고 있고 관의 사업시안을 21건에 2,600만원을 하고 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387대에 8,2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남대일 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각종 지역 개발산업 등의 재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에 대한 징수 의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나게 되면 자치단체가 부도 상태에 이룰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납세자의 징수 동요는 물론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는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열한번째 각종 용역 발주 현황 열두번째 시설공사 감독공무원 현황 열세번째 관사 보유 및 관리운용 현황에 대해 소병래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소병래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래 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용역 집행결과 활용과 시설 감독 공무원의 임명 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 집행결과 활용은 재무과와 건설과 도시과가 담당 부서인 것 같으나 재무과에 의뢰한 이유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입니다.

군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 공사에 대한 감독 공무원의 임명에 대해 먼저 묻겠습니다. 시설 공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대하여 완벽한 감독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자료의 97쪽을 보면 지난해와 금년도 군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에서 발주한 각종 시설 공사의 감독 임명 상황을 보면 기술적 공무원 한사람이 1년동안 단 1건의 공사 감독을 했는가 하면 5명의 공무원은 50여건이 넘는 공사 감독을 담당함으로서 감독의 필요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특히 토목 7금 최모씨와 토목 8급 김모씨의 경우는 2년 동안 단 1건의 공사를 감독했는가 하면 토목 7급 이모씨 2분, 최모씨 토목 7급 장모씨 등은 4월과 5월에 각각 19건 내지 22건의 공사를 감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직 공무원중 7명의 건축직 공무원 중 6명은 2년 동안 단 1건에 불과하게 공사 감독을 한 적 있습니다. 건축 7급 김모씨는 무려 23건의 공사 감독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96년과 ?97년 부실공사방지특위에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지역개발과에 있는 이모씨가 현장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이유를 물어보니 한 사람이 무려 180건의 지역개발사업을 감독과 준공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는 솔직한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도시과와 건설교통과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문제점과 부실공사에 대해 적절히 감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소병래 위원의 질의에 대해 재무과장님은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토목직 32명, 건축 9명, 전기 4명, 임업 7명, 기계통신 등 56명이 감독을 2년간 948건을 했습니다. 2년간 1인당 17건을 감독했는데 공사 감독은 사업과에서 재무과로 통보를 합니다. 앞으로 사업과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그것은 알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재무과로 총괄적으로 왔을 때 과장님께서 잘 보셔서 적절히 토목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과장님께서 할 수 없다면 부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적절한 토목직의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두 번째로 용역 집행 결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98년까지 용역을 실시한 후 이를 활용하지 못했거나 비효율적으로 활용한 사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을 보면 '97년 2월에 발주한 화월에서 구라간 확포장 실시 설계 용역 '97년 4월 9일에 완료되었음에도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사전에 타당성 등의 검토가 없이 용역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동 용역은 작년과 금년의 엄청난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현실성이 없게 됨에 따라 4,300만원의 용역비를 낭비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97∼'98년 127건에 31억 6,000만원으로 사업시행이 115건에 25억 5,800만원이고 12건에 6억 200만원이 사업이…

○ 소병래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 재무과장 이강해

'97년도 화산 화월에서 구라간은 현재 용지 매입중으로 2000년으로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완주군 다목적 운동장 건립은 전주시의 종중간 재판으로 '99년 8월에 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산 만조가설 공사는 '99년 3월에 발주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 사업으로서 곰치제 도로 정비는 도로 포장 공사가 2000년 2월로 예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권 광역상수도…

○ 소병래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사항만 말씀하세요.

○ 재무과장 이강해

실제로 이렇게 된 것은 사업과에서 하므로 통계를 사업과에서 받아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사업과에서 알고 있지 재무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촉구하겠습니다.

○ 남대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는 뭐하는 곳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솔직히 저희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사업 설계란 것은 사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통보를 하면 그대로 계약을 하고 사업 변경 신청도 들어오면 그대로…

○ 소병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건설교통과와 도시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제대로 쓰나 감독하는 재량권은 없습니다. 낭비를 했나 감독하지 않고 돈만 지급합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설비의 변경은 재무과에서…

○ 소병래 위원

설비의 변경은 아니고…

○ 재무과장 이강해

사업비를 제대로 설계 용역에 사용했는가는 재무과에서 그 정도 능력은 없습니다. 사업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 책임을 집니다.

○ 소병래 위원

제가 그럼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87쪽을 보면 '97년 6월 16일에 5,500만원을 들여 발주한 후 7개월 후인 금년도 1월 26일에 완료한 봉동에 있는 완주군 다목적 운동장 건립공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은 '99년 8월에 시행 예정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용역 조사기관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이를 집행하게 된다면 현실성이 크게 뒤떨어져 설계변경 등의 원인이 작용하여 행정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 뻔한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담당부서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이것도 사업과에서 분석할 문제입니다. 실지로 재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알면 답변을 하는데요 괜히 잘못 답변하면…

○ 소병래 위원

앞으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때는 미리 구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기에 발주토록함으로써 용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예산과 행정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미루지 마시고 용역비를 재무과에서 줍니까? 어디에 줍니까? 물론 예산에 의해서 용역비 지출은 재무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했죠?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알겠습니다. 검토시키겠습니다.

○ 소병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 안성근 위원

감깐만요. 방금 소병래 위원 질의에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하세요.

○ 안성근 위원

다름 아니고 재무과장님은 전무 각실과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든가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의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하시죠? 실지로 그렇잖아요.

○ 재무과장 이강해

공사감독은 사업과에서 통보하면 그대로…

○ 안성근 위원

그러니까 이원화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 맞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만 내주는 역할만 한다고 볼 수 있죠?

○ 재무과장 이강해

공사 감독 같은 것은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 안성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원화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맡든지 한 군데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봅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공사 감독은 사업과에서 실제로 합니다.

○ 안성근 위원

그러니까 아주 용역도 하고 돈도 거기서 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일원화 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보면 전부 실과에서 하니까 실과에 답변하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강해

실제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 안성근 위원

모르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원화 되어 있는 행정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냐는 말이예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지출 같은 것은 우리가 정보부서이기 때문에 설계를 가져오면 확인을 해서 설계 끝났습니다라는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계약과 지출은 재무과에서 하고 설계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도장찍어 옵니다.

○ 위원장 조정석

과장님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면 일원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으니까 그 부분만 얘기하세요.

○ 재무과장 이강해

계약과 지출은 법적으로 안됩니다.

○ 위원장 조정석

예, 그런 답만 말씀하시고 아니면 군수님과 상의해서 해본다는지 그렇게 하세요.

○ 안성근 위원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 재무과장 이강해

예, 계약과 지출은 예산 회계법상에 재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 위원장 조정석

안 위원님, 여기에서는 법령집도 없으니까 알아봐서…

○ 안성근 위원

전문위원님이 법적인 조항을 검토해서 바로 주십시오.

다음에 하면서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그럼 안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럼 열세번째 관사 보유 및 관리운영 현황에 대해서 소병래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 소병래 위원

않겠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그러면 열다섯번째 국공유 재산 관리 및 징수현황에 대해 이진철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 하셨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철 위원

화산출신 이진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건물 국유재산 임대 현황을 비교해 보니까 관변단체 임대료는 4만 7,000원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이어서 자료를 뽑아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재무과장 이강해

관변단체는 자유총연맹과 바르게 살기, 행정동우회, 새마을 협의회, 농업경영인 연합회에 부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진철 위원

부과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임대료 부과 산출 근거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산출 근거는 감정 평가를 2개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과표에 의해 5% 이내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이진철 위원

건물에 비해 굉장히 싼 임대료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싸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맘대로 저희가 조정을 못합니다. 감사가 개별공시지 시가를 2개소의 감정원에 의뢰해서 감정가격 표준치 5% 내에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딱 맞게 하고 있습니다.

○ 이진철 위원

다음에로 국유재산 중 임대 실적이 없는 잔여 건물은 군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삼례에 있는 구 보건소나 지도소 건물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매각도 안되고 임대도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어있고 지도소는 지도소에 나와서 한 칸을 쓰고 있어 보건소는 현재 비어 있습니다.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할 사람도 매각이 안 되서 현재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 이진철 위원

과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위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지금 보건소와 지도소는 비어 있는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 임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이진철 위원

임대를 못하고 있다고 해야지 자료를 보면 국유재산의 건물중 임대 실적이 없는 잔여 건물은 군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 재무과장 이강해

지도소에서 일부 쓰기 때문에 사용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철 위원

지도소에서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지도소에서 파견 나와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진철 위원

보건소 건물은요?

○ 재무과장 이강해

보건소는 현재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 이진철 위원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다고 해야지 위증을 하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이진철 위원

과장님은 말끝마다 시정하겠다고 하시고 잘못되었다고 순간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알겠습니다.

○ 이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열여섯번째 국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에 대해 김영석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유재산 총 필지가 2만 6,887 필지로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료 보고 계십니까? 그 밑에 임대료 징수 내역을 보면 '97년에는 1,674건인데 '98년에는 49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98년에 적게 임대가 되어서 징수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강해

임대료는 임대가 끝나는 12월에 임대계약을 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98년을 실질적으로 농경지를 임대하기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임대 계약을 할 계획으로 차액이 많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런데 어떻게 '98년이라고 기록이 됩니까? '98년이라고 연도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12월에 부과를 한다고 하니 맞지 않습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그것은 농경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농경지는 12월에 임대 부과를 합니다.

○ 김영석 위원

농경지 아닌 499건은 12월 전에 부과를 하고 농경지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부과를 해서 '97년에는 400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었는데 현재 499건에 대한 부과액 중에서 200만원 정도가 미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왜 미납액이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임대료는 분할 납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을 분할 납부로 해서 분기별로 납부합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럼 '97년도 분은 다 입금이 되어 있어야죠.

○ 재무과장 이강해

이것도 연도별로 계약을 '97년으로 해놓고 '98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래서 400만원이 미납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임대를 했으면 임대 당시에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분할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3년까지 임대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곤란한 사람은 분할 납부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97년 것은 분할 납부한다는 내용을 지금 발췌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못하죠?

○ 재무과장 이강해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국유재산관리법상에 12월 중에만 토지에 대해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 농경지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10월에 부과가 돼야지 농사 다 짓고 난 후에 어떻게 부과를 하려고 12월에 부과를 합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국유재산법상에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렇다고 하고 총 필지가 2남 6,887건인데 부과되는 건수는 ?97년에 1,674건 밖에 안돼요. 10분의 1도 안됩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저희들이 행정 재산을 빼고 잡종 재산에 한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잡종 재산 중에서도 자료에 나온 것처럼 용도 폐기된 것이나 사실상 하천과 황무지, 임대 같은 것은 빼고 나머지만 부과한 것입니다.

○ 김영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를 보면 미임대 토지 현황으로 해서 황무지등 임대 부적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도 못할 정도의 땅이라고 보면 불하를 하던지 매각을 하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임대 계약은 700m2이하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매각을 못합니다.

○ 김영석 위원

쓸 수도 없는 땅을 뭐할려고 가지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황무지와 임대가 부적합한 것은 내놓아도 누가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값도 나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재산 관리만 하지말고 팔아 버리라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그것은 법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이희창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정석

예, 하시죠.

○ 이희창 위원

과장님 저 이희창 위원입니다. 토지는 2∼3년에 분할해서 부과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물도 그렇게 됩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 건물과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건물도 2∼3년을 분할해서 임대 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 분할 할 수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하여 열일곱번째 공유재산 (전북북부경찰서 부지) 관리 현황에 대해 이희창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이희창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희창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를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제36조를 보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알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전북북부경찰서 부지 관리 현황에 대해 요약해서 4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북부경찰서 부지가 군 부지인 것을 언제 알고 있었습니까?

○ 위원장 조정석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보좌를 해주시죠.

○ 재무과장 이강해

여기 있습니다. 이 필지에 대해서는 올해 알았습니다.

○ 이희창 위원

올해 알았습니까? 올해 몇 월에 알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5월이나 6월쯤에 알았습니다.

○ 이희창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강해

이번에 북부경찰서가 이사할 대에 알았습니다.

○ 이희창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 완주군의 은닉재산 찾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황금 같은 땅을 군유지인지도 모르고 찾지도 못하고 권리 주장과 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전주시로 흡수되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넘겨줘야 하는데 누락되어서 저희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 미필지가 완주군 것인지 알고 북서에 독촉을 해서 교환조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래요? 제가 이 땅을 4,5년 전에 찾았어요. 도면까지 해서 다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있어서 발급해보니 이것이 완주군 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땅을 찾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 이희창 위원

고맙게 생각합니까? 저한테 좀 줄 용의 없어요? 못 주겠죠?

○ 재무과장 이강해

사실은 이것이 북서가 이사하면서 그때서야 자기들이 우리 땅이라는 것을 실토를 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격한 얘기 한 번 하겠습니다.이게 바로 복지부동이에요. 이 엄청난 땅 황금같은 땅을 명색이 공무원들이 700명, 800명 있는데 이 땅을 여지껏 찾지 못하고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이강해

전주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희창 위원

이것은 과장님보다도 우리 완주군 창피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냥 그냥 쓰고 임대료도 못 받았죠?

○ 재무과장 이강해

경찰서는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무상으로 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방금도 대답하셨지만 그동안 임대계약이나 사용계약 등은 체결한 사실이 물어볼 것도 없고 그러면 여지껏 방치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군수가 져요? 과장님이 져야 합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담당 과장인 져야하는데요.

○ 이희창 위원

왜 과장님이 지세요?

○ 재무과장 이강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주시에 흡수 해 가지고는 동산촌이 전주시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은 완주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해서 몰랐습니다. 북부경찰서가 이사하면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것이 아니겠죠. 과장님 그게 아니고 사실은 몰랐죠. 북서가 이사 안 갔으면 몰랐을 것 아니에요? 시인하세요.

○ 재무과장 이강해

예. 몰랐습니다.

○ 이희창 위원

이사 안갔으면 이 땅을 어떻게 찾았어요?

○ 재무과장 이강해

몰랐습니다.

○ 이희창 위원

세 번째 묻겠어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자료를 보면 군내 다른 토지와 등가교환을 요구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등가라는 것은 바꾸자는 것인데, 언제 바꾸자고 했어요?

○ 재무과장 이강해

기억이 안납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담당님들 모르세요? 담당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 재무과장 이강해

계장이 이제 와서 잘 모릅니다.

○ 재산관리계장 김창진

8월 중 입니다.

○ 이희창 위원

8월중이에요? 계장님도 언제인지 모르는구만요. 바로 저한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하는데 여지껏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죠?

○ 재무과장 이강해

교환할 때는 반드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등가교환을 요구한 시기가 있는데 8월에 했다고 보면 지금 11월 아닙니까? 왜 사전에 이런 것을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땅은 6월에 찾고 등가교환 요구는 8월에 했는데 지금 4개월이라는 공백기간이 있는데 왜 그 안에 의회하고 협의를 안 했어요? 협의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 재무과장 이강해

부지선정이 안되어서 이번에야 부지선정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 이희창 위원

제 부지선정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확히 몇월에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구체적으로는…

○ 이희창 위원

직원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행정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알고 있는 직원이 하나도 없으니 본 위원이 알고 물어 보니까 그렇지 실무자들이 전혀 아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럼 교환 토지를 보겠습니다. 완주군 용진면 신지리 274-1번지에 5필지 10,703km인데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이것은 정수로 교환할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감정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 이희창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사전에 그 땅이 완주군의 땅인지 알았다면 풀어서 빨리 챙기고 임대를 하던지 팔던지 하고, 등가교환을 요구하시면 바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감정가가 얼마나 되고 바꾸었을 때 손익이 얼마나 되나 등을 사전에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부지 설명이 제출 안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경제난국으로 어려운 시점인데 세수감소 대책의 일환으로써 매각을 하면 좋은 땅이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시가 4억 내지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이런 재난방지 시설 사업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재무과장 이강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저는 이것을 묻는 이유가 사전에 그 땅이 완주군의 땅인지 알았다면 풀어서 빨리 챙기고 임대를 하던지 팔던지 하고, 등가교환을 요구하시면 바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감정가가 얼마나 되고 바꾸었을 때 손익이 얼마나 되나 등을 사전에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부지 설명이 제출 안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경제난국으로 어려운 시점인데 세수감소 대책의 일환으로써 매각을 하면 좋은 땅이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시가 4억 내지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이런 재난방지 시설 사업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재무과장 이강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희창 위원

저는 이것을 추궁하기에 앞서 큰 재산을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앞으로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찾고 뭐 찾고 한다고 했는데 은닉재산을 철저히 찾으셔서 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물어 봤던 대목중 언제 등가교환 요구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불성실한 답변과 팀웍의 문제점을 지적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도 감사 시작하기 전에 계장님께서는 미리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을 획기적으로 해주시길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열여덟번째 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해 안성근 위원, 남대일 위원, 함정구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해 먼저 안성근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근 위원

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해 전에 남대일 위원께서 조금 하시다가 끝을 맺지 못했는데 그것과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현황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체납 지방세 징수 추진 현황에 대해 법 압류 조치 상황과 함께 매듭을 짓겠습니다.

첫째로 '97년 결산기준으로 5억 3,249만 5,000원 중에서 '97년도분인 2억 8,670만원과 과년도분이 2억 4,579만 5,000원인데 '96년 이전 과년도별 내역과 미수납액 5억 3,249만 5,000원 대하여 '98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징수한 금액중 강제 징수한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죠.

복잡합니까? 복잡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강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둘째 징수율이 가장 저조한 자동차세의 경우 5만원 이상 고액 체납 차량은 몇 대이며 체납액은 얼마이며, 압류 실적에 대해서면 답변 부탁합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알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셋째 종합토지세 미수납액 4,070만 7,000원 중에서 체납액중 관외 거주자는 몇 건에 체납액은 얼마인가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서면 요구합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알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다음은 '98년 현재 미수납액 7억 9,364만 9,000원 중에서 현년도 분이 3억 7,069만 6,000원이며, 과년도 분이 4억 2,295만 3,000원인데 미수납액이 '97년도 5억 3,249만 5,000원에서 '98년도는 7억 9,364만 9,000원으로 증가한 원인을 지금 말씀해 주시죠.

○ 재무과장 이강해

IMF 조정 후 징수율이 저조하고 자동차 세납액의 증가로 7억 9,364만 9,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러니까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IMF 때문에 자금이 잘 움직이지 못해 저조합니다. 그래서 농토세가 올해는 85%에서 74%로 떨러졌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독려를 좀 부족하게 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제라든가 이런 것이 도입되어서 어차피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라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98년도분 재산세 9,604만 8,000원 중 주민세 9,672만 8,000원, 도시계획세 2,701만원 체납 원인과 미수납에 대한 징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세 번째 타시군과 비교해서, 전라북도 전체하고 비교해주세요. %로 그렇게 해서 징수실적이 어떠한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 위원장 조정석

이상입니까?

○ 안성근 위원

아니요. 제가 전부하고 끝내겠습니다. 254쪽에 나와있는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어차피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손처분 현황을 보셨어요? 과장님.

○ 재무과장 이강해

예. 봤습니다.

○ 안성근 위원

'97년도 결손처분액이 115건에 1,699만 1,000원이에요. 그 중에서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90건 1,047만원이고, 기타가 25건 651만 7,000원, 무재산의 경우 주민세를 제외한 세금부가시 과세대상 재산의 유무를 확인하고 부가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전부 확인하고 부과한 것입니다.

○ 안성근 위원

확인하고 부과했는데 결손처분 대상이 되었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확인했는데 어떻게 무재산으로 되었냐는 말씀이에요.

○ 재무과장 이강해

부도 또는 사망으로 인해서 무재산이 나왔습니다.

○ 안성근 위원

사망한다고 해도 그 재산이 어디로 갑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자동차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저도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요.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내용은 뭐예요? 말씀해보세요.

○ 재무과장 이강해

뒤에 260쪽에 있는데요. 지방세 징수를 하는데 재산압류를 5억 5,700만원을 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으로 2,600만원을 했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8,200만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강해

지방세 압류 조치를 1,108건에 5억 5,700만원을 했으며 관허사업 제한을 21건에 2,607만 5,000원 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387대에 8,275만 9,000원을 하고 있어 현재 5억 5,749만 7,000을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결손 처분전에 세금 납기 경과 후에 몇일 이내에 재산 조사를 실시 했는지 말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강해

50일 이후입니다.

○ 안성근 위원

50일 이후요?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안성근 위원

왜 이렇게 늦게 실시를 했어요? 50일 동안이나 지난 후에.

○ 재무과장 이강해

납기 30일 이내와 은행에서 들어오는 20일을 더해서 50일 후에…

○ 안성근 위원

그것이 법적 기한 입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보통 상례로 세금을 30일 지난후 20일을 은행에 예치하여 50일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이강해

납기후 기일이 30일이기 때문에 30일을 기다리고 나서 은행에 예치를 20일로 해서 50일입니다.

○ 안성근 위원

그렇다고 하고 자동차세 결손 처분 96건중 71건이 무재산으로 처리되었어요. 아십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사망이나 폐차 등으로 71건을 결손 처분했습니다. 부도나서…

○ 안성근 위원

71건을 아시냐고요?

○ 재무과장 이강해

예, 내역이 모두 있습니다. 결손 처분은 감사가 심해서 상당히 심중을 요하고 있습니다.

○ 안성근 위원

제가 '98년도분은 묻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결손 처분 내용을 보면 한번 결손 처분을 했는데 또 다시 결손 처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자동차세는 한번 등록이 되면 말소를 안하기 때문에 부과를 했다가 다시 확인해서 말소를 합니다.

○ 안성근 위원

다시 또 부과하죠.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안성근 위원

그래서 작년에 결손 처분했는데 올해 또 다시 부과해서 결손 처분하고 행정 낭비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안성근 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시정하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387대를 영치하였다고 했는데 '98년 10월말에 380대 중에서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찾아 간 건수가 있습니까? 영치했는데…

○ 재무과장 이강해

이것에서 30대만 남기고 전부 세금 내고 가져갔습니다.

○ 안성근 위원

그래요. 그럼 금액은 얼마나 되요?

○ 재무과장 이강해

7,500만원 정도입니다.

○ 안성근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업무 추진능력을 발휘한다면 7,500만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재무과장 이강해

예.

○ 안성근 위원

재무과 내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런 시상제를 철저하게하여 군유재산을 찾는 사람에게 시상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 재무과장 이강해

예, 알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체납세 징수현황,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체납지방세 징수 추진 현황, 체납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남대일 위원께서 자료요구 하셨는데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일 위원께서는 자료로 대체하겠다고 하니, 다음 감사 자료 요구순에 의거 체납세 징수현황,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 함정구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함정구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정구 위원

상관 출신 함정구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 신축 위약금 및 자료관리 현황에 대해 몇 가지 포함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으니 간단히 일괄 답변해 주시고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니 간단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98년도 지방세의 세수에 있어 계상된 예상대로 수납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98년 지방세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에 대한 개선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97년 체납액은 5억이 넘는 것으로 보는데 확정된 채권은 '98년 예산에 지방세 수입원을 7,200만원으로 세운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결손처분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결손 처분이 정당하며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잘못된 결손 처분 사유가 발생한 사건이 있는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강해

체납지방세 징수 현황은 징수 결정이 129억 4,900만원에서 징수액이 124억원이며, 결손액이 1,600만원 미수액은 5억 3,200만원으로 95.8%입니다. '98년 11월 10일 현재 107억 2,000만원에서 징수액이 9억 9,000만원, 결손액이 1,900만원 미수납액이 7억 9,000만원으로 92.5%입니다. 전에 말씀 드린대로 징수반을 동원해서 열심히 받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결손처분은 안성근 위원님이 질의했으나 답변하겠습니다. 결손액이 115건에 1,699만 1,000원인데 무재산으로 90건에 1,047만 4,000원 했고 배당잔액은 압류를 했는데 잔액이 남는 것이 25건에 651만 7,000원이며 '98년에는 결손 처분 총계가 26건인데 1,969만 6,000원이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 사유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세납액 9,531건에 7억 9,361만 9,000에서 재력이 부족해서 4,640건에 3억 5,469만원 기소 불명이 2,714건에 2억 5,984만 1,000원, 사업부도는 2,169건 1억 6,600만원이며, 이의신청을 한곳이 구이 기독학원과 대둔산 레저 등 2건에 956만 3,000원입니다. 이것도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함정구 위원

다음은 보건소 위약금 과정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위약금 발생 원인과 배경이 무엇이며 관계 공무원의 잘못은 없다고 보는지와 위약금의 회수 결정은 언제 했으며 수납은 언제 어느 구좌에 예금 조치하고 관리는 적절하게 했다고 보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위약금 발생은 보건소 신축으로써 덕산공영이 부도로 인해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위약금 납부자는 덕산공업 김흥희로 3억 5,503만 2,000원입니다. 위약금 수납은 ?98년 3월 13일에 해서 일반회계의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위약금을 포함해서 3억 5,500만원을 20억은 양도성 예금 CD로 예금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집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함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정석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나 보충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8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기재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녁 식사가 지금 늦었는데 군정 업무에 관해 큰 관심을 갖고 조목조목 지적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