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대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안성근

운영위원장 안성근 입니다. '99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에 걸쳐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인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 '99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총 9억 1,175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9,359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사무과 직원 체력단련비 4,088만원과 일용인부임 1명분 941만 6,000원, 의정백서 발간비 3,000만원, 기타 의정활동보고서 1,826만 9,000원 등입니다. 심사결과 삭감한 금액은 없으며 수정되어야 할 예산은 예산서 194쪽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취득비 컴퓨터 2대, VTR 1대가 재무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제1차 수정예산시 의회사무과 예산으로 편성,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원 여비 면에서 민원 현지조사, 위원 출장 여비계를 150일로 기간을 연장 3,276만원을 증액 5,460만원으로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의원 의정활동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정사진 카메라 구입을 수정예산 요구서에 계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1998년 12월 14일 운영위원장 안성근.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은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위원장 함정구

완주군의회 내무위원장 함정구입니다. 제65회 완주군 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회부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2월 4일부터 5차에 걸친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각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은 다음 지방재정법과 보조금의 예산의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형평성과 수직균형의 원칙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는지의 여부와 행정상 소모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심고있게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경과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9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예산의결 요청안의 총 규모는 '98년 대비 36억 8,244만 9,000원이 감소된 1,060억 1,591만원으로 일반회계 998억 1,407만 8,000원과 7개의 특별회계 62억 183만 2,000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 의결되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실행예산으로서 편성된 타당성 있는 세입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9개 실과소 13개 읍면 세출예산의결 요청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8년 대비 12억 2,393만 7,000원이 감소된 446억 4,318만 4,000원으로 계상 의결 요구되었으나 극심한 경기침체로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검증 재정운영을 위하여 여비 등 낭비성이 있는 경상예산에서 8,337만 2,000원을 삭감하고 자산취득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서 3억 8,110만 3,000원을 삭감한 이후 441억 7,870만 9,000원을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으로 예비심사 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 25억 8,764만 9,000원에 대하여는 영세 서민의 의료보장을 위하여 삭감 없이 전액 세출예산으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삭감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는 5차에 걸쳐 위원님들의 중견을 모아 축조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의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용규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용규입니다. '98년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과 등 6개과 및 사업소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예산 요구액은 560억 8,835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535억 1,710만원으로 94%이고 특별회계가 35억 7,125만원으로 6%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98년 대비 7% 감된 525억 1,71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9%인 50억 250만원 사업비 예산이 91% 475억 1,460만원입니다. 실과소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 대비 22%가 증된 35억 7,125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43%인 15억 3,152만원 사업비 예산이 57%인 20억 3,973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원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98년 대비 0.1% 증액된 74억 1,5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98년도 대비 89%인 105억 3,766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560억 8,835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25억 1,710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5억 7,125만 2,000원입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가 8억 7,141만 5,000원입니다. 삭감액을 제외한 '99년도 세출예산 예비 심사액은 552억 1,694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16억 4,56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7,125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의결 사항은 IMF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실업대책과 고용창출등 관련경비의 지방비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영점기준에서 필요성 등의 재검토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소모성 행사경비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대폴 삭감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들었으므로 금일부터는 세부적인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축조 심사를 하기 위하여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을 출석요구 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축조심사를 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8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