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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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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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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2.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
3.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 '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6. '99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의결안
5. '99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 10 : 00 개의 )
○ 위원장 남대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위원장 남대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차, 3차 회의시 축조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할 일정입니다만 수정 예산안이 접수될 예정이므로 '99년도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시 일괄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금일도 계속하여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
○ 위원장 남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 12월 11일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백규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8년도 추경 및 수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현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4페이지에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 최종 수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1,135억 8,644만 9,000원 대비 82억 3,365만 2,000원이 증액된 1,218억 2,010만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모두가 확정된 세입 예산으로서 금고의 수납 현황을 검토한 바 결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세입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기정 예산 110억 3,912만 2,000원 대비 6억 1,542만 1,000원이 증액된 116억 5,454만 2,000원을 계상되어 있으나 주민세의 법인 세활과 소득 세활이 감소되고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사업소세 등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지방세의 수납액을 검토한 바 현 95%로서 결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 대비 6억 145만 3,000원이 증액된 202억 1,346천원으로 세입이 계상되어 있으나 징수 교부금과 이자 수입등은 증액되고 구암 공동묘지 분양 사용료 3억 4,613만 7,000원이 결함되고 삼례 구와 지구 골재 채취장 행정 대집행 원상 복구비 수입금 8억 5,067만 8,000원이 결함되어 기타 세입으로 보전되었으므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은 기정 예산 465억 3,553만원 대비 16억 8,050만 2,000원이 증액된 482억 1,603만 2,000원으로 계상되어 현재 지방 교부세는 96%가 수납되고 지방 양여금은 61.2%가 수납되어 있으나 확정 내시가 있으므로 결산 이전까지는 수납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 대비 50억 1,621만 9,000원이 증액된 249억 276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현재 95%가 수납되었으나 확정된 보조 내시에 이거 편성된 예산으로 결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망됩니다. 지방채는 하수 종말 처리장 건설비 100억과 전주권 광역 상수도 정수장 부담금 5억 3,7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변경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기정 예산 대지 3억 2,005만 8,000원이 증액된 62억 9,642만 1,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국도비 보조금등이 확정 세입 예산으로 예산의 증가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세출 총액은 1,218억 2,010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1,155억 2,368만원과 7개 특별회계에 62억 9,642만 1,000원을 계상 의결 요구하여 검토한 바 특별교부세와 일반 보조 사업의 추경전 사용 승인한 예산 30억 2,900만원이 계상되고, 국도비 보조와 기타 자체 사업비 등에 총 66억 5,100만원이 계상된 세출예산으로서 편성되어 있으나 확정된 세입에 의거 증감 조정을 위한 '98년도 정리 추경으로서 문제점의 전망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음의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 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망이 됩니다. 기획조정실부터 각 실과소의 검토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7개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98년 1회 추경 대비 3억 2,000만원이 증가된 62억 9,600만원으로서 확정된 예산이므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읍면 예산입니다. 13개 읍면의 예산은 인건비 등 9억 3,347만 2,000원이 삭감된 109억 3,325만 3,000원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이 이월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에 이월한 명시 이월 사업 요구 금액은 35건에 61억 2,043만 1,000원인 바 이는 자체 사업의 계획 변경과 특별교부세 또는 보조 사업등이 절대 공기의 부족으로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님 고석훈

기획조정실장 고석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관서당 경비엣 관보 및 법령 추록대 25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250만원은 관보대가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 추가 부담금입니다. 56페이지 일반 수용비에서 있어서 예산서 유인이 900만원인데 900만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연가 보상비 200만원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배상금에 있어서 대둔산 국제 산장 손해 배상금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둔산 국제 산장 손해 배상금은 저희들이 법원에서 1심에서 페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대둔산 국제 산장 기금 2억 7,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1회에 한하여 손해 배상을 해 주는 것이죠.

○ 기획조정식장 고석훈

예.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것 재판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1심에서 판결이 끝났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아니, 사건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사건 내용은 국제 산장 위에 있는 산비탈지가 무너져서 국제 산장 건물이 일부 파손된데 대한 손해 배상입니다.

○ 김영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제 산장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애당초에 불법 건물이 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야 하는 일이고, 그 지어졌다 하더라도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국제 산장 주인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99년도 예산을 보면 꼭 그 문제로 국제 산장 있는 쪽으로 안전진단비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불법 건물 짓도록 방치해 놓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책임은 다 져야 하고 또 재판에서 지면 손해 배상금 물어야 하고.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법 건물도 일부 뒤에 있었습니다만 불법 건물에 대한 것만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그 기타 원 건물에 대해서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쭉 사실상은 원래 저희들이 손해 배상금보다는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재판 과정에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판결이 1심에서 2억 7,200만원으로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또 앞으로 재난이 없으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때 가서 이 보상금을 또 물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은 이것을 지금 재난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위적인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는 판결 자체는 다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신경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안정 점검을 실시한다든가. 재난 방제 측면에서 계속 지금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빙기 같은 때는 해빙기 안전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국제산장 그것이 불법 건물은 틀림없죠.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사업 부서에 알아보아야 할 사항 같습니다. 전체가 불법 건물인지 일부분이 불법 건물인지 여부는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영석 위원

좌우간 우리 행정에서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군정질의 때도 이것이 이야기되었지만 지금 부서간에 박자가 잘 안 맞아요. 서로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이 지어지게 되고 결국 또 우리가 손해 배상금까지 물어주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좌우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석 위원

조정석 위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제 지역이라고 하니까 대둔산 국제 산장에 대해서 아까 김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건물이라는 자체는 뒤에 증축이 있습니다. 자체는 아니고. 2억 7,200만원 손해 배상을 해 주었을 때 제가 볼 때는 거기를 재난 당했을 때 현장을 가보고 요즘도 가 보았는데 현재 볼 때 안전 진단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안전 진단은 한 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석 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그 결과는 제가 사업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 조정석 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몰 때에도 2억 7,200만원 정도의 손해를 해 줄 정도면 안전에 대해서 위험성이 가격면이나 모든 것을 볼 때 그래서 거기에서 영업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손해 배상금을 받으면서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손해 배상금에서도 완파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틀리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완파 구분이 되잖아요. 어느 기준으로 해서 2억 7,200만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글쎄, 지금 건물의 파손 정도라든지 그런 사항을 제가 가서 확인한 적은 없고 사업 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조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이 법무 관계, 고문 변호사 수임료 500만원을 산출한 500만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소송 수행비.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500만원의 기준은 기본료가 300만원이고 승소했을 때 200만원해서 500만원입니다.

○ 홍의환 위원

기본료가 300만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기본료라는 것이.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변호사 수임료 수수료 거기에 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체 규정은 없고 변호사 수임료 수수료 징수라고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변호사 수임 수수료 300만원 기준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기준은.

○ 홍의환 위원

확인을 하다니요. 아니 지금 예산 심의하고 수정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확인을 해요. 이미 '99년도 예산 관계는 익히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 다 끝났고.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파악을 제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홍의환 위원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본 예산서나 추경 예산서를 보면 공무원 출장 여비를 세우죠. 그리고 중앙 교육 여비라는 것도 세우고, 그러면 중앙 교육 여비라는 것은 완주군을 벗어난 상태에서의 여비라고 이야기해도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 홍의환 위원

의원은 완주군을 벗어났을 때 여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비가 없죠.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그 항목은 없습니다.

○ 홍의환 위원

항목이 없다니요.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그 항목을 계상할 부분은 없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원은 중앙에 완주군을 벗어난 상태에서의 여비는 없이 자부담으로 가야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자부담으로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적인 업무로 가시는데 자부담으로 갈 수는 없죠.

○ 홍의환 위원

아니 여비 목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비 목이 없는데.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여비 목이 중앙에 가는 여비 목이 없다는 그 뜻이죠.

○ 홍의환 위원

아니 관내 여비, 관외 여비로 나누지 않습니까? 관외여비가 없잖습니까? 의원은. 그러면 의원은 관외 못 나가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의원들은 현재 구분이 없이 계상되어 있는 여비에서…….

○ 홍의환 위원

여비에서 빼라는 말이에요. 가서 확인하셔서 의원이 관외를 출장할 때는 관외 여비 목에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

'99년도 각 사업비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구두로 각 읍면별로 '99년도 경제 개발 사업비에 대한 산출을 해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왔어요. 이 객관적인 판단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께서 판단할 때 과연 '99년도 예산 편성이 우리 군정질문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야말로 형평이 있고 균형적인 투자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사실상 편성을 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 판단 기준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시끄러워지는데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삼례, 봉동, 우리가 세금은 납부하고 있는 것이 약 70억, 60억, 소양 같은 경우는 야 37억 정도, 이러한 대비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그 세금을 납부한 만큼의 대가를 받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균형은 맞아야지 이것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재원이 증액되어서 10 몇 억이 올라왔다. 증액되면 뭐하는 거예요. 균형을 좀 맞추세요, 균형을. 예산 파트에서 판단해서 ?군수님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너무 편중적인 판단 같으니까 이것은 좀 고려하셔야 겠습니다? 라는 말을 못 합니까? 그냥 결재 떨어지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균형 예산 편성 관계는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특히 사업예산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받을 때도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준은 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사업 부서에서 사업의 필요성, 아니면 먼저 해야 할 사업 같은 것을 자체 기준을 설정해서 저희들에게 우선 순위로 해서 줍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로 해서 주면 그 우선 순위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사급 부서죠. 사급 부서가 오급 부서로부터 예산 요청이 있으면 적어도 예산 편성의 기본이 세워져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없고 사업과에서 올라온 대로 우선 순위로 짜 맞춘다는 그런 식인데 사급 부서 그래서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해당 사업과에서 올라올 때는 사업 우선 순위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자체 내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거의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실장님은 사업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결론을 내도 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사업 부서에서 사전에 결심 받은 사항이 들어오면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최종 결심을 받아서 지금 예산안이.

○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님의 객관적인 입장은 전혀 개입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전혀 안 되지는 않습니다.

○ 홍의환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사항도 많은데 예산 편성이 좌우지간 기획실장님의 견해는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 홍의환 위원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예요.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

○ 홍의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짓고 나중에 본 회의장에서 한 번 만납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49페이지에 추경 전 사용승인,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인데 이것은 전부 선거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이 다 되었고, 또 정산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61페이지 수당은 이번 명예 퇴직하는 분들에 대한 퇴직 수당입니다. 다음에 62페이지 퇴직 수당 연금 부담금 이것은 '98년도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자에 대한 대납한 돈을 우리가 납입을 해 주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경정 사용 승인된 것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반환금 이것은 6.4지방 선거 도비 반환금입니다. 241만 5,000원입니다. 다음 64페이지 군도간 전용선 사용료는 도비와 군비인데 그 전에 없던 부과세가 3월부터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와 저희 군비 50%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민방위 전용 교육장 건립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인데 도비가 4억 5,000만원, 저희군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70페이지 시설 부대비까지 민방위 전용 종합 교육장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는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해서 200개를 구입해서 읍면에 주는 것인데 도비와 저희 군비가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에 135페이지에 재료비로 해서 추경전 사용 승인된 것은 국고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된 국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산업경제과장 이갑춘입니다. 결산 추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일년에 연초와 11월에 두 번 조사를 하는데 11월 말에 조사한 소액에 의해서 1억 7,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이자차액 보전금은 현재 연초에 협약서 대로 군이 6%를 부담하고 농민이 5%비율로 해서 환산한 결과 이번 결산 추경에 3,5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해서 농가에 이차보전을 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11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농작물 피해 복구는 추경정 사용 승인으로서 1차분은 6월 24일부터 6월 28일 호우 피해시에 119농가에 대한 농약대와 대파대 31농가, 피해자녀 농가 수업료 3면, 2차분은 8월9 일부터 16일까지 호우 피해시 농가대 777농가, 채소 인삼 재배 농가 49농가 학자금 지원 2면에 대한 국비, 도비 변경 내력에 대한 추경전 사용 승인으로서 이미 결산한 것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돌발병충해 공동방제 610ha는 추경 전 승인이 왔는데요. 이것은 도비 부담이 없어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 부담 1,500만원이 그래서 3,050ha에 대해서 방제를 끝난 상황인데 도비만 정산하는 것입니다. 11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원적 보조로서 농작물 피해 복구는 9월 29일부터 10월 27일 태풍피해 비닐하우스와 다음에 8월 9일에서 8월 16일 사이 호우 인삼피해에 대해서 추경전 사용 승인으로 해서 대파대는 57농가 인삼피해, 태풍피해는 2농가에 대한 결산 추경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정산하는 차원에서 추경전 사용 승인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다음 비가림 하우스 설치대는 당초에 4.5ha로 비봉과 화산에 대한 전라북도 장려금 장려상으로 실적 보상금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국비가 1억 군비가 2억 해서 결산 추경에 올려서 내년도 사업으로서 명시 이월시키는 사업입니다.

114페이지 농산물 판매장 신축부지 토지 매입비는 한국 인삼 연초 연구원의 땅인데 우리 군에서 이 땅을 매입해서 무상 임대해 주면 건물을 지어서 농산물 판매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이서면 5개 단체 즉 농협, 이서배조합, 이서농민회, 농어촌발전심의회, 5개 단체에서 건의가 있었고, 이서면 '98년도 7월달이 군수님이 방문해서 주민과 대화시 건의사항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땅 매입비입니다. 6,800만원이. 112페이지 고용 촉진 훈련 사업은 현재 우리가 33개 기관에 '98년도 400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254명이 위탁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반회계는 국비가 80%가 보조가 오고 농특산 회비는 100%국비 보조가 오는데 이것을 내년 '99년도 9월까지 사용하라는 사고 이월로 해서 국비 보조가 추가로 더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10%, 군비 10% 해서 내년도 9월까지 사용할 금액으로서 2억 7,200만원을 더 증액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는 195명에 대해서 신규 내년도 예산으로 하고 이 '98년도 내려온 국비보조, 도비 보조 예산은 내년 9월까지 현재 훈련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6개월 짜리도 있고, 3개월 짜리도 있고, 1년 짜리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연속 사업입니다. 이상 결산 추경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학영 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장 신축부지 토지 매입이라고 해서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이서면 용서리 12의 8번지입니다.

○ 소학영 위원

그러면 농특산물이라고 했는데 주로 판매하는 작목은 무엇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인삼입니다. 아니 완주군 농특산물입니다.

○ 소학영 위원

지금 토지 매입비만 해도 6,800만원을 계상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건축비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지금 완주군의 실태를 보면 속된 표현으로 온 낯빛이 코 빛이라고 거의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활용 가치도 없는 농특산물 판매장만 많이 짓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영적 측면에서 한 번 분석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주로 이서에 배 조합이 있어 가지고 배에 대한 농가가 100여 농가에 대해서 유통을 하기 위해서 5개 단체에서 건의되었던 사업입니다.

○ 소학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지금 그 전에 완주군과 완주군 단위 조합에서 실시해 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라든가 또는 시장이 있는 읍면에 많이 설치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무리 그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주 심도 있는 검토, 심사, 또 경영적 측면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의 효과,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보셨느냐.

지금 이것을 설치해 놓고 전부 놀리고 있는 그런 상황, 또 몰리는 상황, 이런 소중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대도 불고하고 이러한 재원을 들여서 신축한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군에서 굳이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단위 조합에서 상의해서 또 단위조합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순전히 군비만 투자해 놓고 나중에 활용이 안되면 낭비하는 버리는 그 소중한 재원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취소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이것은 이서면 5개 단체와 경영 분석도 해 보고 또 인삼 연초 조합하고 여러 번 협의한 결과 충분한 활용가치와 소득이 있다고 판정되어서 군에서 땅만 사주면 건물은 인삼 연초 조합에서 짓고 모든 운영 관계를 이서면민의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가 되어서 추진한 사업인데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 이석환 위원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곳이 구도와 신도가 만나는 사이에 양편 도로에 345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매청 시험장 땅인데 지금 우리가 구입을 하면 시가보다 절반 가격만 주고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 재정에 보탬이 되고 또 이서에서는 거기에 만들어서 5개 단체에서 모든 농산물 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서 과거의 천막이내 집하장보다도 더 유효하고 장소가 좋기 때문에 5개 단체에서 건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의 계약으로는 살수가 있지만 일반 개인이 수의계약으로 살수가 없어요. 그것이 평당 약 5,6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 시세가 상당히 비싸요. 약 20만원 정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 소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우리 본 면을 비교해서 드린 말씀도 아니고 타면도 비교해서 드릴 말씀도 아닌데 우리 용진에도 조합에서 아주 큰 규모의 농특산물 판매장을 지어 놓고 지금 한 번도 사용을 못하고 있고, 타면에서도 그런 것은 많이 보고, 또 고속도로 주변에서도 각 지역 특산물을 홍보 판매한다고 해서 지어놓고 경영이 안 되니까 전부 문을 닫고 있고 지금 우리 완주군뿐만 아닙니다.

지금 서울에 올라가다 보면 그런 곳이 엄청나게 많고 경상도를 가든 전라남도를 가든 다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는 우리 용진 같은 경우에도 아주 의욕적으로 포도 작목반, 상추 작목반, 참외 잠목반, 수박 작목반 해서 그것을 많이 건의해서 막상 지어놓고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활용이 안 되요. 직판이 되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창고를 늘리고 있다. 이것이 비단 용진 뿐만 아니고 타 읍면, 타 시도 다 그런 상태에 국고가 지원되어서 낭비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사 분석을 제대로 심도 있게 해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또 거기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 판단 잘 해야 되요, 한번 재검토를 해 보세요. 113페이지 비가림 하우스, 이것은 명시 이원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비가림 하우스 사업은 작년도에 농림수산부 실적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화 작목 개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과 군비 2억 자담 1억 해서 5억을 투자해서 비몽과 화산에 81농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9.1ha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8년도 실적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명시이월을…….

○ 소학영 위원

명시이월을 시키는 원인이 무엇이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평가금이 실적 가산금 지원 사업 보조 내시가 금년도 11월 20일날 내려 왔습니다.

○ 소학영 위원

그러니까 공기가 짧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타당한 이유로는 명시이월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 농특산물 판매장 관계에 대해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개 단체라는 것이 어디 어디 5개 단체가 건의했다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이서면 농업발전 협의회, 농업경영 협의회.

○ 홍의환 위원

확실하게 말하세요.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이서면 농업경영인 단체가 있습니다. 이서면 농민회,

○ 홍의환 위원

가만히 있어요. 농업경영인 단체.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농협 협의회, 이서 배조합, 이서면 농민회, 생활개선 협의회,

○ 홍의환 위원

그러면 조금 전 말씀이 동료 소학영 위원님께서 질문에 이서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판매한다고 했어요. 이서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 무엇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주로 배, 복숭아가 되겠습니다.

○ 홍의환 위원

이 두 가지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토지 매입을 하면 기부 체납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습니다.

○ 홍의환 위원

과장님,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토지 매입을 군비를 들여서 해 가지고 토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다 그런 말입니까? 거기까지라니요.

○ 소학영 위원

아까 이석환 위원님 말씀은 반절가격에 주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 이석환 위원

군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토지는 저희가 사 가지고 무상 임대를 해 준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 홍의환 위원

아니, 동기를 누구 앞으로 내겠냐는 이야기예요.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완주 군수 앞으로 내죠.

○ 홍의환 위원

완주 군수 앞으로 내요.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겁니까? 또 지어 주어야 지요.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건물은 한국인삼 연초조합에서, 건물은 5개 단체에서 짓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계획서가 들어와 있어요.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홍의환 위원

계획서도 아직 받지 않았다. 건물은 자기네들이 짓겠다. 건물을 지어야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건물 신축비가 약 1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5개 단체에서 1,000만원씩 밖에 못 내고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5,000만원 보조해 달라고 하면 보조 해 주셔야죠. 보조금 사업 나가죠. 쉽게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완주군 관행이 그렇게 해 왔어요. 주어야죠.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아직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 하여튼 홍의환 위원님 말씀을 알겠는데요. 이것은 현재 차원에서 군유 재산으로 땅을 매입해서 군수 앞으로 해 놓으면 군 재산에도 재산 가치는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 홍의환 위원

그만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예산에 대한 통과와 삭감은 의원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고 그 동안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농특산물 판매장 관계가 이렇게 난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8품 지역마다 짓겠다고 하면 다 지어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수정안에 추경을 세워서 긴급히 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과장님 이것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계시고 어찌되었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농특산물 이런 비일비재한 사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 : 55 정회 )
( 11 : 00 속개 )
○ 위원장 남대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춘길

산림축산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행정 분야는 당초 7억 7,656만 6,000원에 대해서 2,174만 8,000원이 감된 7억 5,3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2,174만 8,000원은 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수 수육관이 전산화 사업과 조사료 생산 기반 시설 확충 사업의 사업 계획 변경에 다른 예산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관리 분야에서 당초 예산 38억 93만 9,000원에서 612만원이 감된 38억 3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 및 기말 정근 수당 감 4,500만원은 당초 청경이 채용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청경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 조치되는 것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휴양림 부상자 치료비 5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7월 23일 개장이래 8월 2일 10시경에 거기에 물 썰매장에 입장한 이희경이라는 여자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물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가 중단 방호벽에 부딪히며 넘어짐으로서 발목 부분에 골절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바로 봉동 한샘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후에 8월 10일날 서울로 이송이 되어서 이분이 서울 거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서울로 이송이 되어서 지금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보상 관계를 저희과에 계속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 보상액을 현재로서는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해 보상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분이 골절상이기 때문에 치료비가 나오면 협의 처리를 하려고 500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경계수 조림 92ha는 단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ha당 261만 4,000원이 단비 조정이 250만 6,000원으로 되어 가지고 10만 8,000원씩 ha당 단가 조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큰 나무 조림입니다. 이 역시 단비 조정이 ha당 34만 2,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에 ha당 622만 2,000원이었는데 628만 4,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국비, 도비, 군비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고장 명산 가꾸기 역시 단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비가 당초보다도 ha당 16만 2,000원이 감됨으로서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상기 시설비에 따르는 법정 부대비 요율에 의한 것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사방 사업에 632만 7,000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도 산림 환경 연구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것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21%, 군비 9%로서 시행이 됩니다. 당초보다도 저희가 댐 한 개소가 추가 사업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 군비 9%에 해당하는 63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산면 소향리 가세기 골이라고 하는 지역에 했습니다. 이 사방댐은 산림에 홍수 조절과 산불 방지 등 다용도로 쓰도록 댐을 지속적으로 도 산림 환경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인쇄가 4ha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km입니다. 4km인데 당초 5km였던 것이 4km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서신에 금년도에 부용화를 심은 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거기 보면 국도 17호선 은행나무 가로수 이식비입니다. 이는 삼례읍 들어가자면 한양주유소 주변에 우석대 가는 쪽 그 부분에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도 유지 관리 사무소에서 이식비 보상을 저희에게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은 국도 유지에서 받아서 세외 수입에 넣었다가 쓰고 이것은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금년 9월 달에 삼례 가로수 보식용으로 저희 군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1단계 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 덩굴재배, 감벌 등 110ha와 등산로 정비 10km를 한 것입니다. 숲 가꾸기 1단계, 2단계는 전부 공공근로 사업이 배정이 되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 숲 가꾸기 사업은 25ha입니다. 그래서 추경 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실시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134페이지입니다. '96년도 폭설로 인한 버섯 시설비 복구비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상관에 5농가. 구이 1농가, 기타 1농가 해서 실시를 하고 복구비를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비와 도비의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75%, 도비, 군비 각 12.5%로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96년도에 폭설로 피해본 것을 사고 이월시켜서 '97년도에 시행을 해서 그 정산에 따라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학영 위원

12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 휴양림 부상자 치료비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나면 시설자인 군수의 설계 과오가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공사자의 공사 과실이나 부실이 있어서 지난 번 같은 사고가 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 산림축산과장 이춘길

그 시설의 잘못이 아니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시설이 어떤 구조가 잘못되었다거나 해서 한 쪽으로 미끄럼을 타서 벽체에 안전 시설을 전부 해 놓았습니다만 다친 것이 아니고 사용상의 부주의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때 저희가 약 8,200명 정도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만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시설에는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시설에 이상이 없는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측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이 부딪힌 부분이 가운데 부분보다도 오히려 약 10cm정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구조에는 이상이 없고 단지 위에서 내려올 적에 각도를 약간만 틀어도 엉뚱한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위에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우리 통제 요원을 두어서 한꺼번에 내려오지 않고 구분해서 내려오도록 조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44세 되는 서울에 사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고 그래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자인 군수의 설계나 감독 과정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고 공사한 업자도 부실이나 과오가 없었다고 보면 이게 어떤 설계나 시설 자체에서 아무 하자가 없다라고 봤을 때 사용자가 안전 사고가 난다라고 봤을 때는 항상 군비로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춘길

저희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고 그래서 보험에도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에 들어서 이런 인사상의 피해나 앞으로 예측되는 우리 시설물의 위험시설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용자에 대해서 별도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강조해서 시키려고 합니다.

○ 소학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치료비 명목으로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계법상 논리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춘길

그런데 이것은 시설 관계에 관리 책임이 저희군에 있는 연고로 인해서 부상자가 거기에 대한 전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 소학영 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면 모르겠는데, 만약 죽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죽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논리대로 나간다면 우리가 군비에서 장례비까지 위자료까지 다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그런 극한 적인 문제까지 나온다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뚜렷한 우리 군의 방침이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하자면 교통사고와 똑같은 합의금까지 주어가면서 사정을 해 가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험금만 주면 우리 군의 임무를 다 마치는 것인지 지금이 치료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상당히 한계점이 묘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죽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군에서는 이것이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 산림축산과장 이춘길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당초에 저희가 보험도 계상을 해 가지고 보험 처리를 해 놓았으면 좋은데 그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험 처리를 해 가지고…….

○ 소학영 위원

보험처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해는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 회계법상 우리가 치료비를 몰라서 예산에 계상한다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 산림축산과장 이춘길

소위원님 본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예기치 않은 그런 돌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치료비를 계상해서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비무환이라는 말 잘 알고 계시죠. 금년 '98년도 6월과 7월에 이어지는 집중호우, 지리산 사태 때 많은 인명 피해가 났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리산은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 그런데 명색이 국립공원이라는 데서 재난 보험을 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으니까 무슨 말썽이 났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벌어졌어요. 신문 보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완주군에 대둔산하고 자연 휴양림만큼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 제도가 도입이 되었어야 마땅할 텐데 저희가 2대 때에도 이민교 기획실장에게 그 부분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묵살을 해 버려요. 너무 우리하고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안 했는데 비로 이렇게 소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료비를 준다는 자체는 이것은 보상금인지 위로금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개념을 5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춘길

저희는 치료비 일부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 시설을 이용함으로서…….

○ 홍의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부상상태가 무엇입니까?

○ 산림축산과장 이춘길

지금 뭐냐하면 발목에 경골과 비골 골절상입니다.

○ 홍의환 위원

골절상입니까? 그래서 약 1,000만원 나오는데 50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해 주겠다.

○ 산림축산과장 이춘길

저희는 이 금액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분이 나왔을 때 우리보다는 사용자 부주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아마 보험 처리가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아니, 의료 보험카드 사용하고 안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완주군에서 만든 시설물에서 부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인의 부주의로 해서 부상을 입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이것은 치료비로 주는 것보다는 이 보험제도를 도입을 해야 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춘길

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의환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대둔산도 도입해야 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이춘길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 겨울철에 앞으로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를 바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 홍의환 위원

아니. 재난 보험제도를 넣어서 그것을 대비를 해 놓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병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병래 위원

소병래 위원입니다. 휴양림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의문 나는 점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까 부상자가 '98년도에 1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휴양림에 대해서 타 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았지만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 줄까 하는 오히려 위원이 반론을 제기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휴양림만 만들어 놓았지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만들어 놓고 유치에 신경을 안 씁니다. 또 유치에 신경을 쓸려면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기반 시설은 그만두고 휴양림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상자, 뭡니까 썰매장, 눈썰매장 제가 8월 달에 제가 잠깐 1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상자가 한 명이 아니고 1시간 동안에 무려 3명인가 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부임하셨지만 절대로 거기에 한번 오신 분들은 무서워서 다시는 물 썰매장을 타지를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고 담당에게 물어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담당님 물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했습니까? 다시 관정을 파서 하신다고 하더니 하셨습니까? 다시 했어요. 물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 1시간에 50m를 뿌려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10m를 뿌리다 보니까 부상자만 계속 속출해요. 하루에 부상자가 제 친구가 솔직히 거기에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하루에 약한 부상이든 큰 부상이든 7,8명이 부상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을 지적을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늦게야 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과장님하고 담당님이 계시니까 이것은 제가 군수님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휴양림만 만들어 놓았지 제가 지난 주 일요일에 장태산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대전 장태산을 갖다 왔습니다. 그 앞에 보십시오. 물론 처음 시행하는 휴양림이지만 앞에 기반시설이 하나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번 3번을 부탁 말씀을 드리니까 저보고 농담식으로 거기에 땅 사놓았느냐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모든 완주군에 생각이 있다는 사람들은 전부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휴양림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놀러와서 차 한잔 마시고 식사 한 끼 할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안의 기반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밖에 기반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장태산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이나 담당님. 그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통나무집으로 해서 기반 시설을, 그런 기반 시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야지 절대로 안 갑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군수님께 강력히 요구를 하십시오. 내외적으로 기반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고 화장실, 급수 시설,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부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다른 휴양림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기반 시설을 해 놓아야지. 가면 차 한잔 마실 수 없고 밥 한끼 먹을 수 없는데 예를 들면 한 두시간 잠깐 머리 식히러 가는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군수님께 다른 타 휴양림하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하루 빨리 우리 완주군 휴양림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규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휴양림을 우리가 현지도 가보고 모든 기반 시설은 잘못된 것은 사실이고 아까 우리 소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친 발목 부러진 사항은 물 썰매가 돌아가면서 발목이 겹쳐서 부러진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설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는 본인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훈련소에 가서 조교가 일일이 코치를 하고 지도를 하는 식으로 중간쯤 내려오면 상당히 셉니다. 내려오는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에서 지도를 하는 조교 같은 식으로라고 아마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썰매를 탈 때. 자기끼리 부딪혀서 약간의 안전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은 지도를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산재 보험을 안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반드시 산재 보험을 들어 놓아야 되요. 그런 시설을 하며 보험만 들어 놓으면 치료를 해 주는데 그 사람이 보험처리를 하니까 그렇지 일반 처리로 해서 치료를 한다면 돈 500이 더 나옵니다. 자기고 보험 처리를 하니까 그 처리 내용으로 500만원을 주는지 모르지만 후유증이 돌발했을 때는 어떤 대책도 안 세웠죠. 저쪽에서 후유증이 있을 때 요구를 한다면 또 치료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술이 잘못되었다든가,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보험만 들어놓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미처 개장을 하다 보니까 생각을 못한 모양인데 위원님들도 말씀 하시잖아요. 보험만큼은 빨리 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미비되는 여러 가지 부실공사는 이미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건설교통과장 박영춘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11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농업기반 조성 시설비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실시 설계비에 봉동 구만지구 배수 개선 사업 92ha분이 국비가 실시 설계 기본 조사비가 이번 11월 달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고, 가을 착수 경지 정리 라복 지구 3,415만 9,000원 실시 설계비는 당초에 국비가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3,415만 9,00원이 확정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기반 조성 사업 시설비는 금년 8월 15, 16일날 수해난 수리 시설물에 대한 수해 복구비입니다. 그래서 수해 복구비 13개소, 사업 지구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9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 중에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7,597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도비가 확정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군비 1,300만원을 확보하고 도비 6,256만 6,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는 소양하고 이서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 142페이지 여기는 저희 기타직 보수란에서는 경상비입니다. 여기는 500만원을 삭감 조치토록 했고, 또한 일반 운영비란에 가서 수해 응급 복구 장비 임대료가 금년 8월 15일과 16일날 수해가 나가지고 응급 복구하는데 장비 사용료가 15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토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144페이지를 보시면 토목 관리 시설비입니다. 토목관리 시설비는 이것도 금년도 8월 15일, 16일날 수해가 난 수해 복구 사업 계상입니다. 수해 복구비가 계상이 늦어진 이유는 국도비 예산이 확정 내시가 지연된 사항으로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고, 여기는 도로 분야, 도로 분야 11개소에 대해서 6억 6,700만원이 시설비가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지구별 내력은 예산서 내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페이지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여기 따른 토지 매입비는 금년에 군도 15선 화산, 연무간에 대해서 토지 매입 지급해 주고 남은 부분 등을 삭감할 사항입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잔액 등을 총 집계해서 나머지 시설비 분야로 목간에 이동 조치를 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도 화산, 연무간 확포장 공사에 토지 매입비 1,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삭감을 했고, 그 다음에 별산, 부안간 110만원이 보상금이 부족해서 증액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사업 재원비는 같습니다. 그래서 군도 7호선 4차선에는 7,200만원이 토지 매입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을 시켜서 시설비로 넘어간 사항이고 군도 3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서 조촌간. 군도 15호선 화월. 벌화간은 160만원이 토지 매입비가 부족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고 그 뒤에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토지 매입비가 남은 것은 시설비로 전환을 시켰고, 토비 매입비가 부족한 것은 시설비에서 토지 매입비로 전환해서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2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봉고선은 1,300만원이 토지 매입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넘어갔고 소양 일임선 확포장 공사는 3,300만원 토지 매입비가 남았습니다. 비봉 화비선 5,600만원, 소양 수만선 2,000만원, 토지 매입비가 증감액이 발생되어서 서로 부기간에 토지 매입과 시설비를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149페이지 양여금 사업 중에 시설비입니다. 군도 10호선 화산, 연무간은 3억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11월 달에 양여금이 금년도분이 추가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확정 내시.

그 다음에 동상 수만교도 5,055만 4,000원이 양여금이 추가로 배정된 사업이고 군도 21호선 소양 수만선도 1,500만원 양여금이 추가로 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요번 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은 비봉 화비선, 여기도 양여금 사업이 10월 달에 추가확정 내시 배정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 사업 중에서 봉동 추동선은 토지 매입비 6,077만 4,00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시설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162페이지를 보시면 방제 관리입니다. 방제 관리 시설비 사항입니다. 방제 관리 시설비 사항은 역시 이것도 금년도 8월 15일, 16일날 수해가 나서 하천 분야에 대한 국비, 도비를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2회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 발주를 해서 ?99년도 5월 달로 이월해서 완료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70건입니다. 이것은 지구별로 예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맨 마지막 166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관리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여기는 도서 오지 교통 지원 사업이니 1,800만원을 전주 풍남 여객 버스 구입비로 저희가 국비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학영 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장님께는 모처럼 질문 드리는 것 같습니다. 116페이지 실시 설계비에 봉동 구만지구 배수 개선 사업, 그것이 지금 국비로 1,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것이 김태식 위원장의 업적 평가 홍보하기 위하여는 이미 36억이 투자되어서 지금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착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거기 내용이 있어요. 또 김태식 위원장이 어느 행사장을 가든 '나는 이런 이러한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하는 내용 중에 이것이 봉동 구만 지구 배수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7월 달 업무 보고를 받은 과정이나 지난 번 업무 보고를 받은 과정이나 오늘 추경 결산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면 김태식 위원님께서 선전하고 홍보하는 내용과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내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그 깊은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정치적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되고 다만 현재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95년 수해 날 때부터 이 사업을 집요하게 중앙 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림부에서 기본 조사 지구로 확정이 되어서 작년에 기본 조사가 끝났고, 기본 조사를 저희 군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직접 농진에 다가 기본 조사를 지시해서 기본 조사가 작년도에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해서 명년에 시설을 완료할 계획 지구로 시달이 되었지 아직 착공 여부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시 설계가 나온 것에 의해서 사업비를 계상 한 것입니다.

○ 소학영 위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방금 김태식 위원장님께서 P.R 홍보지에 그것이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에 모인 장소에서는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소신있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걸 들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들은 우리 면민이나 특히 봉동 여기 안성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구만리 계시는 분들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곁들어서 같이 농락을 시키고 잇다. 요렇게 정치권, 행정권을 모두 말로 표현 못하는 엄청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 모이는 장소에서 안 위원님께서도 한 두 번 가서 그것을 겪은지는 모르지만 저는 행정 구역은 다르지만 용봉초등학교, 구만리 부락에 가면 구만리 사람들이 술을 먹으러 많이 오는데 거기서 자주 접촉할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사정없이 욕을 합니다. 정치권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완주군도 똑같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실시 설계비를 거기에 계상 했다고 볼 때 이런 분들이 안다고 하면 정말로 뒷 탈이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 될리가 예상을 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지금 소위원님 그렇습니다. 제 소신은 우리 완주군 발전을 위하고 사업을 위한다면 여야가 따로 없고, 또한 민관이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는 쫓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지역 발전 사업에 사업 1건이라도 더 할 것을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비가 1,000만원 가지고는 안됩니다. 총관 입찰을 해야 합니다. 농업진흥공사에 주어야 하는데 지금 용역비가 약 7,8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총괄 입찰을 해서…….

○ 소학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본 설계비 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이것은 실시 설계비입니다.

○ 소학영 위원

설시 설계비예요.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액 입찰을 합니다. 총액을 주어서 예산이 다시 확보되어서 진행되면 계약 갱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이것을 실시 설계비를 완료할 것입니다.

○ 소학영 위원

'99년도에. 이것이 기본 설계는 다 끝났다고 하고 실시 설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바로 착공이 안 되면 어떤 집단적인 소요 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빨리 착공도리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만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소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의환 위원

'99년도 지금 수정안도 여기서 해도 됩니까?

○ 위원장 남대일

수정안은 오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장님이 오후에 일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의환 위원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고 하시는 우리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곰티재 도로 정비 확포장 사업이 왜 수정안에서 삭감을 했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 소양 화심온천에서부터 진안과 완주군 경계까지 약 9km입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4.5km구간을 산악 자전거 도로로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서 추진했었는데 다만 비포장 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 테마 공원하고 계획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유보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아니, 도시개발과의 테마 공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하고 테마 공원 계획서에 자전거 도로 포장이 들어가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종합적으로 그 사항이 포함되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 홍의환 위원

그러면 시행하기 전에 종합적인 검토를 못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그 이후에 그 이야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 홍의환 위원

왜 그 이후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홍의환 위원

왜 못해요.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을 못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아니, 그 때 당시에는 테마 공원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이야기가 안도니 상태였고, 금년 ?98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지 그 이후에 상황 변동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래요. '99년도 본 예산서가 우리에게 11월중에 왔었는데 불과 20일 사이에 그 계획이 수립이 되고 변경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아니, '98년도 본 예산입니다. 작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 홍의환 위원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 우리 본 예산에 올라와 있죠.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98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2억 1,200만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왜 수정안에 도시개발과에서 테마 공원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자전거 도로 비포장 구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그 때 당시에 없었느냐는 그런 말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그 때 당시에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러면 협의가 된 다음에는 지금 들어가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지금 아직 계획이 불투명합니다.

○ 홍의환 위원

아니 왜 불투명하다는 말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아니, 도시개발과에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나와야 이후에 집행할 성격이기 때문에…….

○ 홍의환 위원

아니, 예산을 수정안에 삭감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뭔가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도시개발과에서 종합계획이 맞물려서 개발되어야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유보 조치한 사항입니다.

○ 홍의환 위원

아니, 예산을 세웠다가 종합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거기가 포함이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삭감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그렇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렇게 중구 난방식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의환 위원

아니. 여기서 위원님들이 알아야 살리든지 깍든지에 대한 동의를 해 주는 것이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지금 곰티재 테마 공원 조성 관계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검토하게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 홍의환 위원

아니, 여기에 100억을 투자할지 10,000원을 투자할지는 몰라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수립했던 계획이 자전거 도로 비포장 구간 2억 1,000만원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뺀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아니.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을 세웠던 이것부터 깎아 놓고 계획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이 예산을 계속 가지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이고 다만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 홍의환 위원

왜, 그러면 집행을 그 동안에 못했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도시개발과 계획이 별도로 종합계획이 추진되기 때문에 종합 계획 속에 같이 맞물려서 해야 할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 홍의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삭감했다.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이것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홍의환 위원

무엇을 또 별도로 추진 계획을 합니까? 아니, 도시개발과에서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한다면서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그러니까 한 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 홍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물려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지금 어떤 사유가 있으니까 삭감했을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그 때는 이 사항이 논란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 홍의환 위원

왜 이렇게 건설 행정이 왔다 갔다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이것은 건설 행정이 왔다갔다한 사항이 아닙니다.

○ 홍의환 위원

종합계획을 세운다고…….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여건 변화가 오면 예산 관계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종합 개발 계획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종합 개발 계획을 세웠으면 종합 개발 계획에 의해서 테마 공원 계획을 세운다면서요. 그런데 여기 수정안에 삭감되어 있는 내용은 자전거 산악 도로에 대한 도로 정비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포함이 되었으니까 삭감이 되었다…….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포괄적인 계획 속에서 각론적인 개발 계획을 추진을 해야지 개별적인 사업을 해 놓고 포괄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며…….

○ 홍의환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세울 줄 아시는 분이 그러면 무엇 하려고 처음에 예산을 세웠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당초에는 이 관계가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졌고,…….

○ 홍의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예산이 처음에 아니 분명히 비포장 도로 완주하고 진안 구간, 진안은 곰티재 끝까지 다 포장되고 완주는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등산객들이 뭐라고 하니까 포장하자 세웠어, 하다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좀 크게 하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아니, 그 계획은 아닙니다. 산악 자전거 도로하고 군도 도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 홍의환 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니까 일단 기에 해당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그 뜻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계획이 거론되기 전에 먼저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거론된 사항이라 이렇게 된 사항이지…….

○ 홍의환 위원

정리를 합시다.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관계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죠. 말하자면 진안하고 소양 경계 구간에 비포장 되고 또 산악 자전거 도로도 만들자 해서 4.5km구간을 하기로 했다면서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홍의환 위원님 이것 산악 자전거 도로하고 군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산악 자전거 도로는 포장을 하는 도로가 아니고…….

○ 홍의환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처음 답변이 화심 온천에서부터 경계까지 9km라고 했죠. 그 중에서 4,5km를 산악 자전거 도로 비포장 관계를 확장하라고 하겠다고 했어요. 방금.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거기를 그렇게만 하면 만족도가 부족하다 테마 공원을 구성을 하자, 삼림욕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해서 종합 계획을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그렇습니다.

○ 홍의환 위원

참 잘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깎았는데 그 다음에 용진, 소양간 덧씌우기 포장 공사를 공교롭게 어찌 그 사업이 삭감이 되고 거의 금액이 맞먹는 2억 400만원에 대한 덧씌우기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진 초포다리에서 단암사 거기죠.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 몇 km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5.8km입니다.

○ 홍의환 위원

5.8km로가 전주시 도시 계획 구간에 들어 있죠.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 홍의환 위원

전주시 도시 계획 구간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그 동안에 도로를 확장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덧씌우기 공사를 우리 완주군비를 들여서 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그것은 우리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언제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저희 군도가 '92년도에 군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 홍의환 위원

'92년도. 그러면 도시계획 구간 안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 우리 군도는 관계가 없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그것은 군수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관리는 군수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투자해도 관계는 없다.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그렇습니다. 관계없습니다.

○ 홍의환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소양에서 용진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과연 여기가 덧씌우기를 꼭 지금 해야 된다고 판단했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예, 판단이 됩니다.

○ 홍의환 위원

어떻게, 왜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지금 현재 거기가 1일 교통량이 8,000대 이상 10,00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아니, 포장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포장의 상태가 지금 균열이 다 가고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균열이 가 있다.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균열이 기 있고 현재 노폭이 2차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적에 덧씌우기 하면서 2차선까지는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 홍의환 위원

그래요. 그래서 긴급히 이것을 수정안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긴급 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지금 교통량과 도로 상태를 따졌을 때…….

○ 홍의환 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안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그것은 예산 형편상 올리지 못 했습니다.

○ 홍의환 위원

요구하니까 기획실에 안 받아 주던가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그 사항은 아닙니다.

○ 홍의환 위원

처음에 여기를 포장을 하게 덧씌우기를 하겠다고 올렸나요, 아니면 수정할 때 올렸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6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안 되었었고 그래서 다시 수정 예산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 홍의환 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와 계시니까 용진에서 소양면 경계까지는 몇km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용진에서 소양까지는 5.8km입니다.

○ 홍의환 위원

아니, 소양 단암사 명덕교까지 5.8km가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명덕교에서 소양까지를 말씀하십니까?

○ 홍의환 위원

아니 용진 초포다리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1차선으로 거기에서부터 소양 명덕교까지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거기까지 5.8km입니다.

○ 홍의환 위원

5.8km이죠. 용진면 경계까지가 몇km예요. 초포다리에서.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 홍의환 위원

그것 산출해서 거기에서

초포다리부터 용진면 구간까지 포장 금액이 얼마인가 산출해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 12 : 20 정회 )
( 13 : 40 속개 )
위로이동 3.'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위원장 남대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기획조정실장 고석훈입니다. '9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수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99년도 본 예산안 제출 이후 지방 양여금 배정과 지방 교부세의 확정 내시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로 완주군 재무 회계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안 총 규모는 '99년도 당초 예산보다 19억 6,400만원이 증가된 1,079억 8,000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19억 5,600만원이 증가한 1,017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00만원이 증가한 62억 1,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의존 수입 중 지방교부세가 당초 계상 335억 6,700만원보다 14억 5,200만원이 증가된 350억 1,900만원이 확정 내시 되었고, 지방 양여금은 4억 6,900만원이 증가된 106억 500만원으로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 시가지 침수 지역 시설 공사비에 1억 1,800만원, 봉동 시가지 침수 지역 시설공사에 7,000만원, 삼례봉동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에 4억 4,000만원, 생활 및 직결 민원 사업에 6억 5,000만원, 국도비 양여금 사업으로서 하수도관 정비 사업에 2억원, 병충해 공동 방제 사업에 1억 700만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시설에 3,700만원, 지하수 개발 사업에 7,400만원, 구이 망산교 수해 복구 공사에 3억 6,700만원, 군도 12호 상운에서 간중 가는 확포장 공사에 2억 700만원, 비봉 화비선 확포장 공사에 1억 8,400만원 등 총 19억 6,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부 과목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 보호비 특별회계의 도비 보조금 800만원이 추가로 내시 되어 의료보호 관리 인건비 등이 계상 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본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백규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99년도 수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는 현황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수정 세입 예산안은 19억 5,617만원이 증액된 1,177억 24만 8,000원으로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 교부세가 14억 5,200만원, 지방 양여금이 4억 6,943만 4,000원 그리고 국고 보조금에서 7,865만 6,000원이 증액되고 도비 보조금에서 4,392만원이 감소된 예산이나 예산 내시서에 의거 확정된 세입 예산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수정 세출 예산액은 19억 5,617만원이 증액된 1,017억 7,024만 8,000원으로서 사업예산의 총 19억 6,400만원을 계상하고 일부 예산 과목이 자체 조정된 세출 예산으로서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다음 예산은 집행기관 주무 과장의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은 후 검토를 하게 된다면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각 실과별 검토할 항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8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 보조금으로 사업 예산에 편성되었으므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입니다. 계속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등 3건에 '99년도 연부액이 119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기 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으로서 증감액 없이 예산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하여금 '9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 소학영 위원

위원장님, 그 이전에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98 추경 옛나 심의시에 문화 공보과에 대해서는 지금 빠졌는데…….

○ 전문위원 김백규

지금 수정예산안 심의할 때 하려고 합니다.

○ 소학영 위원

수정 예산하고 병행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다음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9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공보과 소관 '9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문화공보과장입니다. '99년도 본 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에 영세민 노인 사진 촬영하는데 400만원을 추가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행정감사 때 그 사진 촬영의 왁구를 좀 보완해 주십사 하는 감사 지적이 되어서 그것을 원목으로 제작을 하는데 당초에는 왁구 하나에 8,000원씩 요구를 했는데 8,000원을 더 요구해 가지고 400만원을 추가 계상 요구했습니다. 38쪽 민간자본보조로 동학 농민혁명 무명용사 농민군 초혼장을 건립하는데 3,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가 삼례에서 발발이 되어 역사적으로 재조명을 하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승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완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가 지난 11월 달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념탑 건립과 무명용사에 대한 영혼을 모시는 초혼장을 건립한 후 대둔산에서 25인이 산화한 유적지를 발굴해서 기념탑 건립은 현재 토지매입이 준비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무명용사에 대한 초혼장 건립은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초혼장을 건립하기로 사업회가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학영 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방금 문화공보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동학농민혁명 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지금 수정예산안에 요구를 냈습니다. 추경에는 목 변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 소학영 위원

토지매입비로 목 변경을 한 것이죠?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 소학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굳이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소학영 위원

그러나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 연초 순시 때 전라북도에 오셔서 정읍에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인 정읍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기념탑을 세계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짓고, 또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삼례에 다가 2차 봉기로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정읍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기념관을 짖는다고 하는데 굳이 삼례에 다가 2차 봉기 지역이라고 해서 군비를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도 이민교 전 실장님께서 간단한 설명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의원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우리 군민의 재원이 어떤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가 하는 의아심과 걱정을 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것을 대통령께서 약속을 안 하시고, 전라북도 관내에 세계적인 대규모 기념관, 박물관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소규모적으로라도 설치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가치를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2차 봉기지역이라고는 하지만은 전봉준 장군의 출생지인 정읍에다가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우리가 덩달아서 예산을 거기에다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2회 추경에 목 변경을 해서 기념탑 건립 토지 매입비로 해서 9,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 소학영 위원

그러면은 지금 초혼장 건립비가 3,000만원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예.

○ 소학영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몇 분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의원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건립위원들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을 막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 몇 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소중한 재원을 낭비하느냐하는 의아심까지 가진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는 신중히 판단을 해야 도리 것이다는 입자에서 제고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송창섭

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위원님께서 정읍에다가 역사적으로 규모가 큰 전봉준 장군의 유적지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구태여 우리가 할 필요가 무엇이냐고 말씀 하셨는데 저의 견해는 동학농민혁명이 정읍에서 1차 봉기가 되고, 2차 봉기는 완주 삼례에서 발발이 된 것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봉기 즉 역사적인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완주군민이나 완주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역사를 재조명 함으로서 애국애족정신을 승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고, 지금 1차는 정읍에다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약속이 있었고, 2차로 우리가 토지매입만 되면은 기념탑 건립 관계는 다시 국고로 지원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목 변경해서 계상한 것이고, 초혼장 건립은 어떤 시설로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지역에서 죽은 영혼을 달래는 것도 하나의 큰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학영 위원

다시 한 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전라북도 관내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기념관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임시적으로 몇 천 만원을 들여서 갖춘다고 하는 역사적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세워 놓고 나중에 퇴색되고 관심 밖으로 밀려 나가지고 소중한 재원을 투자한 만큼의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운 지역의 기념관 박물관을 가지 삼례 와서 보고 역사적 의미를 깨우치기 위해서 일부러 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읍과 삼례를 비교한다고 하면은 안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군민들한테 받아들인 세금이 낭비가 되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비판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사업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한 사항이 많은데 굳이 큰 대규모 사업을 박물관 설치하는데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재고를 해주십시오.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한편에는 어떻게 까지 인식을 하녀면 이것이 역사적 가치를 귀동냥해 가지고 어떤 역사적 한 페이지를 살짝 봐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이 사람들 먹고사느냐 하는 잘못된 표현이지만 이렇게도 곡해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더라고 이 하나의 재원은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9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재무과장 이강해 입니다. '98년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세납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해서 1,2,3회로 해서 460만원과 징수 우수 공무원 5명에 대해서 25만원해서 485만원이 이번의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에서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여비가 추경 전 승인되어서 시상금이 내려와서 이미 기 집행된 예산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공공 요금 및 재세 부족분 337만 3,000원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건설과 청사 난방시설로 4,500만원과 도시 가스 배관 공사로서 의회와 건설과에 2,500만원해서 7,0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9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강해

'99년도 본 예산 수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자산 취득비의 이중 계산으로서 구내 식당 식탁 정비가 300만원이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시 사역인부임에서 수정 예산안에 3회를 했으나 이번에 1회를 추가해서 50만 3,000원이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의회 자산 취득비가 계상이 이중이 되어서 의회 것을 380만원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산업경제과장 이갑춘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신규 농업인 후계자 도민 정신 교육 참석 보상금이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에 10,000원씩 81명에 대한 계획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하루였던 것이 2박 3일로 40,000원씩 도에서 통보가 와서 30,000원씩 추가로 올려서 당초 경정보다 이번에 274만원을 더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다음 62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는 병충해 공동 방제가 당초에 3,223ha였었는데 국비, 도비가 수정이 되어서 3,566ha로 수정이 와서 증액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999만원을 증액해서 공동 방제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 다은 개량물 보급과 자운영 종자대는 종전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본 예산 성립 후에 민간 자본 보조로서 농산물 저온 저장고 30평 규준해서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 군비 합쳐서 50%씩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3,7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두 가지는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김영석 위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농산물 저장고 30평인데 이것은 규모로 봐서 1동인 것 같습니다. 한 동이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산출 규모요.

○ 김영석 위원

아니, 설치를 하게 되면 어디에나 설치하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아직 대상지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지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 김영석 위원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었어요.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예,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 김영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진흥과장 양길수

67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수정 예산 보면 일반 운영비로 해서 임차료로 해서 농업경영인 연합회 특별 영농교육 임차료로 해서 지금 1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밑에 국내 여비로 해서 농업산학 협동 심의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보다 43만 6,000원이 증가된 25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 수당과 농업 산학 협동 사업 참가 보상금, 그 다음 농업경영인 연합회 특별 영농 교육 수당, 농업경영인 연합회 특별 영농교육 참가자 보상금 합쳐서 3,963만원이 섰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전통 장류 생산화 시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감 갖기 사업의 일종으로서 1개소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농촌형 간이 수세식 화장실 설치로 해서 30호에 1호당 5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저희 농촌 진흥과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순길

기술보급과장 유순길입니다. 수정 예산 70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 벼 보급종 등급 가격 차액 지원이 kg당 243원씩해서 내년도 공급량이 83톤입니다. 그래서 1927만 8,000원 해서 도비가 50%, 군비가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20kg당 3만 857원인데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2만 6,235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산지 소득화 신품종 감 재배 시범입니다. 이 품종은 대행묘입니다. 면적이 1ha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50%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50%지원이 되겠습니다. 묘목대하고 개간 및 기반 정리 사업, 그 다음에 지력 정진 사업 포함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밑에서 민간 자본 보조에 복숭아 반사 멀칭 시범 재배는 당초에 있던 것을 500만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71페이지 신품종 복숭아 Y자 밀식 과원 조성 시범 사업에서 622만 5,000원을 삭감해서 저희들 금년도에 가지 수출을 300톤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5억 7,000원이 계약되어 있는데 요새 I.M.F라고 해서 중소 기업, 벤처 기업 수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농가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묘대만 1,122만 5,000원으로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상자는 행정기관에 협의해서 다시 지원해 주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학영 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전통 장류 생산화 시범 사업이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농촌진흥과장 양길수

지금 우리 농촌에도 개량 장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옛 조상들이 많이 사용했던 전통 장류를 우리 생활개선 생산화 사업 일종으로 해서 순수 우리 콩을 이용해서 장류 제조 사업을 한 번해서 시범 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류입니다.

○ 소학영 위원

장류요. 간장, 된장, 그런 종류를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시범사업을 어디다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촌진흥과장 양길수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일반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서 농가 소득 차원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 소학영 위원

그러면 시범 지역을 선정한다고 하면은 사업비가 1,0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 농촌진흥과장 양길수

이것은 지금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 소학영 위원

예, 예, 그 재원은 알고 있어요. 저는 재원의 근거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산출 근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1,000만원이 소요가 되냐,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소비가 되는데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라고 하는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콩을 산다든가, 단지를 산다든가 하는 하나의 산출 기초는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촌진흥과장 양길수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이 위원님 이야기대로 하면 좀 부족한 액수인데요…….

○ 소학영 위원

아니 부족하든지, 남든지…….

○ 농촌진흥과장 양길수

여기서 도비로 500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 군비에 500만원을 첨부해서 1,000만원인데 이 1,000만원 가지고 시범 지역의 농가들을 선정해서 주로 장독이라든가…….

○ 소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사전에 세부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설령 아까 돈이 과장님 말씀대로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짜 맞추는 식의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집행 세부 사업별 계획, 집행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데에 소모가 되는데 시범 사업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농촌진흥과장 양길수

예산이 확정되었을 경우는 우리가 실행 단계에서는 세부 계획을 추진해야겠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 소학영 위원

아니, 대충 장독을 구입하는데 들어갑니까. 콩을 구입하는데…….

○ 농촌진흥과장 양길수

그렇죠. 그렇습니다.

○ 소학영 위원

전부 구입해서 말하자면 장류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 농촌진흥과장 양길수

저희들이 농가들 소득 사업으로 해서…….

○ 소학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생산되는 장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농촌진흥과장 양길수

시판을 해야죠.

○ 소학영 위원

시판을 하면 잡수입으로 군에 들어와요.

○ 농촌진흥과장 양길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1,000만원이 부족하니까 자본을 합쳐서 더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소학영 위원

이것이 보조 사업입니까? 보조 사업이에요. 이것이 조금 애매한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의 범위 내에서는 이것이 이상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 단위에 용역을 맡겨서 시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장독을 사준다. 또 콩을 사준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소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잡수입으로라도 군에 환불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장류를 시범 사업으로 해서 생산한 장은 어떻게 합니까? 팔아요, 아니면 그냥 소비를 합니까?

○ 농촌진흥과장 양길수

팝니다. 파는데…….

○ 소학영 위원

판매 수입이 일종의 잡수입으로 들어와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농촌진흥과장 양길수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100%성공을 해야 되지만 또 이것이 우리가 기술적인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가운데 진행이 되다보니까…….

○ 소학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별도로 개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정구 위원

농촌형 간이 수세식 화장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대상에 합니까?

○ 농촌진흥과장 양길수

지금 우리 농촌에 가보면 목욕탕, 화장실, 부엌이 상당히 영세적인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화장실 개량을 위해서 수세식 간이 화장실로 개량을 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 함정구 위원

50만원씩 보조합니까? 그러면 농촌에 수세식이 없이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하면 됩니까?

○ 농촌진흥과장 양길수

예. 그렇습니다.

○ 함정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공단관리 사무소 소관 '9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공단관리 사무소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김용준

완주공단관리사무소장 김용준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 사업소 소관 '99년도 본 예산 중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공단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에 3억 6,629만 9,000원이었으나 금번 수정 예산안으로 5,829만 2,000원을 증액해서 4억 2,4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경상 예산서 3,82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 중에 2,939만 8,000원인데 이것은 금년 12월 1일부터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던 근로자 복지 회관을 저희 공단 관리사무소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 청원 경찰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청원 경찰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2,939만 8,000원 중 기타직 보수에 가서 청사 관리 요원 2,939만 8,000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업무 추진비, 직급 보조비로 216만원, 복리후생비해서 6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으로는 자체 예산에서 시설 및 부대비에서 공단 가로등 지중선 교환에 따른 시설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관리 사무소 소관 수정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단관리 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 위원장 남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 12월 11일 제65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백규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9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 의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결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결 요청에 대해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 지변이나 어떤 사태, 실제 예산 집행에서 과부족이 발생될 때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서 '97년도에 사용한 18건의 사업 5억 3,460만 1,000원의 집행은 보편성과 타당성 있는 예비비의 집행이라고 보나 도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은 선 승인을 받는 것이 행정 선례이므로 본 군에서도 5,000만원 이상의 예비비 사용 요인이 발생될 시에는 의원 간담회의시를 통한 사정 협의를 하여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지출하게 되는데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1,829만원은 추경 예산에 편성하려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득하여 집행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97년도 예비비 사용은 결산 검사시 검토되고, 사후 예방적 차원의 재정 통제 수단으로서 선 집행 후 승인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규 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 결정은 지금 이것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이 사항은 벽지노선 '97년도 9월 27일날 사용한 사항입니다만 이전에 '96년도까지는 도에서 손실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와서는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을 해서 손실 보상금을 주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운행을 거부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상금을 주어서 오지 벽지 노선에 버스가 다니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해서 당시에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 박용규 위원

업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미리 준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내버스가 운휴가 되면 주민들이 불편이 많기 때문에 해소 차원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 박용규 위원

예비비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추경에 세워서 나갈 수도 있는데 굳이 예비비로 지급이 되어서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정구 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97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 중에서 두 번째 3월 20일 1억 6,000만원 사용한 것 있죠. 그 사용하는데 있어서 선 지출 후 승인 관계 있잖습니까? 우리 군은 얼마정도까지 사용하고 후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예비비 사용 승인의 결정액은 지금 제도적으로는 없습니다.

○ 함정구 위원

있어요. 도에는 1억 이하이고 시군은 5,000만원 이하인데, 제가 이것을 크게 문책하려고 하는 차원은 아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선례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학영 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함정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예비비는 의회의 사전 승인이나 결재를 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제도도 정착단계에 있고, 또 우리 의원들도 사전, 사후에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 사용 요인이 발생되면 5,000만원 이상이면 도에서는 1억 이상인데 우리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을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또 2천만원 이상이면 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원도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의결 기구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5,000만원 이상이면 사전에 승인을 받고 2,000만원 이상이면 사후에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용의는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고석훈

지금 예비비는 당해 연도에 쓴 것을 익년도에 지금 사후 승인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000만원 범위, 또는 1억 범위, 그 범위를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해당 사업부서로 하여금 사실상 의원들이 본회의라든지, 임시회의를 열어서 승인을 받기는 사실상 예비비 지출하는데 시간을 다투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라도 그런 사항을 일단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뒤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소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5,000만원 이상의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비비 사용은 사전 의회의 협의를 얻어 집행하는 것을 조건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 : 35 정회 )
( 14 : 45 속개 )
위로이동 6.'99년도각종기금운용계획의결안
○ 위원장 남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각종 운용 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 12월 10일 제65회 완주군 의회 정기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고 기금별로 상정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백규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9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의결 총액은 8개 기금에 1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계획과 기금의 사용 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기금의 '99년도 운영계획안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검토한 바, 지방 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99년도 기금의 조성 및 사용계획은 보편 타당성 있는 운용계획이라고 판단되며, 개별 기금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가정 환경이 어려운 불우 청소년들이 진학과 직업훈련 또는 생활 정착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적립된 기금으로 현재 6,9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99년까지는 1억 500만원을 조성한 후 적립하였다가 2000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므로 기금 운용 계획이 적정합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장학 기금은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억원을 적립하고, 이자 수입 2,000만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기금 운용 계획이 수립한 것은 적정한 운용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 융자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4억 700만원을 조성하여 1억 9,400만원은 융자조치하고, 2억 1,300만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하고자 기금 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본 자금은 영세 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회전 자금으로 2억 1,300만원의 여유 자금 적립은 기금 설립 목적에 위해됨으로 부결처리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17조와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운전 자금 지원의 담보 및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하여 5억 9,9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 이자 보전금으로 5,400만원을 사용하고 5억 4,500만원을 담보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립하고자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운용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로 재해 대책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완주군 재해 대책 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재해 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2억 1,4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5,100만원을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예비비로 계획하고 1억 6,300만원을 적립기금으로 예치하고자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운용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4-H후원회 운영 기금은 완주군 4-H후원회 설치 운용 조례에 의거 4-H회원들의 영농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고 복지 농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후계자를 육성할 목적으로 1억 5,6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4-H후원회 사업으로 1,600만원을 사용하고, 1억 4,000만원을 적립기금으로 예치하고자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운용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농촌 지도자 후원회 기금 900만원을 조성하여 농촌지도자 영농과제 자금 융자 지원 800만원과 적립금으로 100만원을 '99년도 기금 운용 계획으로 수립하였는 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저촉됨으로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례를 제정 시행한 후 사용하도록 부결처리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단 운영 기금은 완주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농업 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 순회 지원을 목적으로 1,300만원을 기금으로 조성,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 구입비로 900만원을 사용하고, 400만원을 적립 기금으로 예치하고자 기금 운용 계획으로 수립한 것은 적정한 운용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 등 6건의 '99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하고, 영세민 자활 복지 기금과 농촌지도자 후원회 기금은 기금 설립 목적과 관련법에 저촉되므로 부결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과 저소득층 장학 기금 및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완주군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운영 관리 조례입니다. 지급 대상자는 진학 지원금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 훈련 직업 훈련 지원금입니다. 직업 훈련 교육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장학 지원금입니다. 농촌에 정착의욕을 갖고 영농추진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인당 1,000만원 이내의 사업에 지원이 됩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이 기금 총액은 7,6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금과 이자가 합해서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 예산에 3,0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1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장학금 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 기금 지급 조례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특별 장학생과 일반 장학생입니다. 특별 장학생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영세 농업인 저소득층 자녀로서 10% 이내의 성적 우수자입니다. 장학금액의 20%로 장학 기금은 15만원입니다. 일반 장학생은 생활 보호 대상자로서 저소득층 자녀로 학년의 30% 이내의 성적 우수자이며, 장학금액의 80%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액의 80%입니다. 장학 기금은 10만원입니다. 저희군의 기금 총액은 2억 7,923만 6,000원으로 조성금은 1억 8,000만원으로 도비, 군비 이자입니다. 현재 기금 잔액은 12월까지 764명에 지급해서 8,900만원이 일반 통장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여 장학 기금 지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활 복지 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완주군 영세민 자활 복지 기금 융자 조례에 있습니다. 대상은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과 불우의 재난 사고에 대한 처리 기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자활 복지 기금에서 생활 안전 자금은 200만원이며 자조, 자립기금은 1,000만원 이내입니다. 세대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기금 총액은 12억 7,681만 8,000원으로 조성금은 6억 300만원이며, 이자액은 6억 7,318만 8,000원입니다. 현재 기금 잔액은 이번 12월 하반기까지 지급하여서 1억 1,900만원이 현재 일반 통장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세민 자활 복지 기금을 확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석 위원

영세민 자활 복지 자금 설치 목적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회전 융자금으로서 되어 있는데 12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융자를 해야 되는데 2억 1,300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한 것은 회전 자금으로 융자가 안 되는 것으로 운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저희가 그것은 이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 그 때 바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군정 질문 때 말씀하신 대로 그에 준해서 자격만 갖추어 지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현재 들어온 데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석 위원

대상자가 없고 돈이 남아서 적립시킨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총 234대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 조정석 위원

완주군의 대상자가 없다는 것인지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저희도 홍보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정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이 남아서 적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런데 이것이 영세민 자활복지 기금은 본인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명의로 다름 사람들에게 빌려준 사람도 있어요. 저희가 확인은 해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보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잘 확인을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조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규 위원

자활 복지 기금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한도가 있고…….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한도가 있습니다. 1,000만원

○ 박용규 위원

한도가 있습니까? 한도는 1,000만원. 영세민에 한해서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원이 나가는데 연간 몇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연 4%입니다. 자조 자립 기금은 연 4%이고, 새마을 안정 자금은 무이자입니다.

○ 박용규 위원

추천하는 방법은 읍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대상자가 있습니다. 행상, 노상,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에 한해서 합니다.

○ 박용규 위원

영세민은 일단 대상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왜 그러려면 영세민들 어려운 입장에서 비싼 농협 돈이나 이런 돈도 얻어 쓰는데 자그만치 200만원도 아니고 2억 1,300만원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을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에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저희는 신청이 되면 검토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 박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함정구 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영세민의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법적 영세민 대상자에게만 됩니까? 아니면 전답이 없거나, 이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자활복지 1종, 2종까지입니다. 저소득층까지 해당됩니다.

○ 함정구 위원

농촌에서 전답이 없다거나 이런 생활이 저소득일 경우에 해당이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아니 저소득일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 함정구 위원

해당이 됩니다. 전답이 없다거나 무주택일 경우에도 자활복지 기금을 쓸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전답이 없거나 그러면 영세민으로 책정이 됩니다.

○ 위원장 남대일

그러니까 읍면에 영세민이라고 카드가 있잖습니까? 그 분들에 한해서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그렇습니다. 1종, 2종.

○ 위원장 남대일

장애자들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장애자들도 생활보호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됩니다.

○ 함정구 위원

체계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답이 없고, 집이 없고, 나이는 65세 연령이 안되고, 생활 기반이 있으면서도 저소득입니다. 이 사람이 해당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주변에 자녀들이 17세 이상이 된 자녀가 있고, 이런 사람이 영세민이 될 수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격이 자녀들도 노동력이 있고 본인도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의 주민입니다.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1종, 2종만 지급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자세히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함정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희창 위원

보증인이 없으면 1,000만원을 못 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완주군은 그 보증인이 다른 시군은 2명인데 저희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어야 되요.

○ 이희창 위원

그러니까 보증을 안 서주니까 이 돈이 빨리 안 나가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 소학영 위원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렇게 여유 자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건이 까다롭다는 이야기예요.

○ 함정구 위원

예, 저도 하나 의아스러운 것이 거의 행상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60세가 넘고 독거 노인이나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은 행상이나 상가지 임대 점포나 농지 매입이나 이런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활동력도 있고 생활력도 있어야 되는데 일종의 영세민이라야 된다는 것이 규정이 이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저소득층, 2종은 거의 다 그런 경우인데 2종에 많이 나가고 있어요.

○ 함정구 위원

다음은 더 자세한 것은 듣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학영 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닙니다. 이 검토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죠. 이것이 지금 기금의 사용 계획란을 보면 제가 지금 혼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다른 칸에 잘못 기재한 것 같은데……. 지금 회전 자금이 2억 1,300만원이 남는다 하면 이것은 은행에 정기 적금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현재 저희가 CD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높으니까.

○ 소학영 위원

이자율이 상당히 높죠. 그것하고 또 이것은 회전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이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아니에요. 이자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안정 자금은 무이자이고, 지고 자립기금은 연 4%입니다. 연체될 경우는 15%입니다.

○ 소학영 위원

자활복지 기금이 4%요. 그러면 4억에 대한 4%이면 그 이자 수입도 상당히 되겠네요. 회전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융자 조건이 까다롭고 어려운 조건이에요. 지금 1종이나 2종은 그 마을에서 거의 누가 보증인으로서 도장을 찍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 걸 알면서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는 사람은 도와주는 것이 목적인데 없는 사람들은 이 혜택을 못 본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방법이나 대책을 강구할 방안을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방안보다는 융자는 이자가 저리예요. 농협에 알아봤더니 연체가 될 경우는 22.5%나 되고, 일반 농협에서 연 12.5%가 되고요. 이런 것을 보면 4%이기 때문에 저리예요.

○ 소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리인 줄은 아는데, 이것이 이자가 높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1종, 2종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혜택도 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증설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이렇게 여유 자금이 많이 남아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좋은 혜택도 못 보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제가 한 번 도에 건의해 보고…….

○ 소학영 위원

신용 평가를 해 가지고 한 번 평가를 해서 그냥 보증인 없이 도와 주더라도 이 사람이 상환할 능력이 있다. 변제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기지 이런 조건이라면 더욱이 없는 사람은 더 못쓴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이사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산업경제과장 이갑춘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개요와 지원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중소 기업법 제17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현재 기금 조성은 5억원이 되어있습니다. ?95년도에 우리 군 예산에서 출연하고 그리고 ?98년도에 2억원을 출연해서 5억원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지원 계획은 출연 기금의 3배까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협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5억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업체 당 1억원 정도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지원 금리는 12%이고 금리가 변동이 되면 변동 금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 이자차액을 군 부담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고 상환 기간은 1년 거치 상환을 하는데 1년 간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 9월중에 심사할 위원들 중 우리 위원님도 2분계시지만 결정을 해서 10억 2,000만원을 대출할 것으로 의결을 봐서 각 12개 중소기업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I.M.F탓인지 또 농협의 융자 조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 11월 20일까지 조사해 본 결과 아직 융자를 하나도 해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1월 달에 포함을 해서 심의회를 열어서 이월시켜서 결정해야 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5억원에 대한 이자는 자유성 정기 예금으로 3년 만기 자유성 정기예금으로 해놨습니다. CD는 단기성에 유리하고 장기는 자유성 정기 예금이 더욱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는 연 5,400만원이 들어오고 이 15억원이 전부 융자 대출 받았을 경우에 약 연 4,700만원 정도가 3%에 대해서 이자가 차액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가지고 차액 보상을 해 줄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여기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지출 계획은 15억 모두 계획대로 융자가 되었을 경우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10억 2,000만원이 융자될 것으로 봐서 6개월치, 또 1년치 차액 보상금을 계상을 했는데 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중소기업 심의회의 회의를 거쳐서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석 위원

조정석 위원입니다. 중소 기업 운전 자금 금년에 12개 업체에서 1억원씩인가 9,000만원씩인가 해서 전부 통보를 해 주셨죠. 그랬는데 지금 말씀대로 11월 20일날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군데도 없었죠? 거기에 대해서 예치 방법은 지금 농협중앙회 전주 완주군지부 연리 11.5%로 자유 정기 예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이 우리가 지금 완주군지부에 예치를 해 놓고 거기서 사업자들이 대출을 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저도 중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 명 봐 왔지만 까다로운 조건, 100%담보를 원하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100%담보라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공시지가에서 100%를 다시 60%로 자체적으로 공시지가를 낮추어서 한계를 정하는 것은 지금 중소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고 또 이런 예치까지 하면서도 금융 조건이 까다로워서 어려운 시점에 노크를 했는데도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예치를 하고 대출도 해 주는 완주군 지부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중소 기업들이 이 돈을 가져다 써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예치만 하면 득도 없고.

○ 산업경제과장 이갑춘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이번 연초에 아니 이번 도민과 대화에 오셨을 때에도 이 사항을 건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조 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행정 기관에서 아무리 융자를 배정을 해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단체장이 보증을 서고 융자를 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를 중소기업에서는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 획기적으로 명쾌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금융기관하고 행정기관이 서로 협상을 해서 조건을 열러 주어야 하는 것이 내년의 큰 과제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건설교통과장 박영춘입니다. 건설교총과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기금 운용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64조에 의해서 재해 대책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액은 자치단체의 일반 회계에서 전입된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율은 보통세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서 적립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8년까지 총 적립금은 1억 1,200만원입니다. 지출된 금액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99년도에는 2억 1,4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이 재해 대책 기금에 대해서 이 비용은 재해로 인한 응급 복구를 위한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이죠?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예, 응급 복구에도 필요하고 연구 용역비에도 충당하고 그렇습니다. 긴급히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98년도에 집행한 사유가 있나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98년도에 집행한 사유는 없습니다. 적립금에서.

○ 홍의환 위원

그러면 재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재해의 기준은 자연 재해입니다.

○ 홍의환 위원

자연 재해. 자연 재해라고 하면 집중호우가 내릴 수도 있고, 폭설 이런 것이겠죠. 또 바람. 소양면 마수교 제방 유실 사건 알죠? 그 문제가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그때 주민들에게 지급되었던 제방이 유실되어서 농경지가 유실되었죠? 침수되고 거기 주민들에게 지급했던 비용이 자연 재해 복구비에서 나갔습니까? 어떤 비용에서 나갔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자연 재해 대책 기금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일반 수해 복구비에서 국도비, 군비에서 충당해서 나간 것입니다.

○ 홍의환 위원

수해 복구비에서 나간 것입니까? 그러면 그 기금이라는 것은 수해 복구비로 지급할 수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수해 복구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 자체적으로 재해 기금으로 지급할 쉬 있다.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리고 아주 한가지 거기에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마수교 제방 유실된 후에 '97년도에도 터졌고, '98년도에도 터졌어요. 심지어 영풍산업의 젊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거기 수해 복구 공사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금년도에 난 것은 지금 책정이 되었습니다.

○ 홍의환 위원

되었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9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건설교통과 소관 '99년도 본 예산 수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시설비란에 농업기반 관리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부기란에 산출 기초란에 지하수 개발 사업 관정 시설 5공이 국비, 도비로 '99년도에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433만 2,000원을 수정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는 통보가 없었는데 본 예산 편성이 된 이후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라복지구 경지 정리 사업은 '98년도 분이 미 부담된 것이 결산 추경에 계상됨으로 인해서 수정예산에서 3억 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비도 '99년도 도비 부담액이 1억 7,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수정 예산에 삭감토록 계상을 했고, 여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도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 부대비란에는 지하수 개발 사업비 66만 8,000원을 계상 했고,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시설비도 191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수행 금지 경고 표지판이 도비가 편성 요구 이후에 50%가 배정 통보가 되어서 이번에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또한 하천 관리에 따른 기상재정비 유지 관리비도 도비로서 50%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천 정비에 따른 인부 사역비도 도비로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수정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를 보시면 하천내 유수 지장목 수초 제거 인부임도 도비로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재난 방지 관리 사업인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란입니다. 시설비 란에 보시면 실시 설계비 경천 구룡천 정비 공사와 용진 오천 소하천, 봉동 만동 소하천 정비 공사에 그 안에 저희가 가 내시 통보 받았을 때에는 금년에 군비 6억, 양여금 6억 해서 12억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보조금이 삭감이 되어서 절반 50%가 삭감이 되어서 불가피 소하천 정비 사업이 50%로 축소해서 수정 예산에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 편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자체사업인 방제 사업 중에 자체 사업인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820만원은 지난 본 예산 예산서에 오타로 인해서 820만원이 이중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대우량, 강우량기 설치. 이것은 이번에 바로 잡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토목관리 사업인 시설비입니다. 구이 망산교하고 군도 7호 사지천, 군도 12호 상운, 간중간, 소양 수만간 덧씌우기 공사, 비봉 합이선, 84페이지입니다. 삼례 어인선 등 이 등은 추가로 내시된 사업 내지 또한 토지 매입비로 전환이 된 과목을 바로 잡아서 지금 수정 예산에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시설 부대비란은 본 사업에 따른 시설 부대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의환 위원

홍의환 위원입니다. 수정 예산안하고 본 예산안하고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안 150페이지를 보시면 소양 수만간 유지 관리 사업비 1억 8,000만원 있죠? 군도 21호. 그것이 무엇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현재 저희 군도 21호선이 위봉 폭포로 넘어가는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곳은 거기를 덧씌우기 포장 공사입니다.

○ 홍의환 위운

덧씌우기. 그러면 본 예산서 386페이지를 보면 덧씌우기는 아니고 거기 보면 2km, 7m에 양여금 1억 2,600만원, 또 군비 5,200만원, 확포장 사업, 그것은 무엇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이것은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1억 7,800만원

○ 홍의환 위원

그것도 덧씌우기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수정안에서 추경안 보세요. 386페이지는 1억 7,800만원이죠. 보셨어요. 386페이지를 보면 소양 수만간 덧씌우기 공사가 1억 7,800만원이죠. 추경안 150페이지를 보세요. 1억 7,800만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똑같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이면서.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회 결산 추경에 계상된 1억 5,000만원은 양여금이 추가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결산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고, 소양 수만간 '99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99년도 예산액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두 개다 덧씌우기 공사죠.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러죠. 그러면 1억 8,000만원, 또 1억 7,800만원, 그러면 3억 5,800만원입니다. 그렇죠. 386페이지 본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2km라는 구간인데 2km의 구간은 어디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2km구간은 현재 지방도와 군도와 분기된 지점.

○ 홍의환 위원

오성리에서부터 2km.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예,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금년도에 저희가 개변 공사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위봉 폭포, 위봉 산성 낙석 제거하는데…….

○ 홍의환 위원

아니, 어쨌든 2km. 그 다음에 나머지…….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나머지는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 홍의환 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한 2km입니다. 그러면 4km를 덧씌우기를 합니다. 이 소양 수만간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이유는 현재 헤어 크라기가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예, 헤어 크라기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균열이 가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균열, 우리말로 합시다. 균열이 가서 덧씌우기를 한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덧씌우기 동사라는 것이 아스콘을 재포장하는 것인데 3억 8,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덧씌우기를 해야 할 만한 이유를 본 위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견해 차이인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인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저희가 현재 도로 상태를 보면 지금 현재 균열이 가 있는 상태가 상당히 심합니다. 오성리에서부터. 그리고 두 번째 거기가 포장한 아만 시기적으로 해서 5년 정도가 경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저희가 실 코팅 내지 유지 관리에다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 안에 한 번을 안 했습니다.

○ 홍의환 위원

소양, 죄송합니다. 소양하고 동상면 위봉 폭포 구간에 '97년도에서 '98년도에 이어지는 낙석 제거 공사를 했었죠.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예. 했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 일대가 아스팔트가 완전 파괴된 것 아시죠.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에 팬스 설치나 또는 감독자로 하여금 화약의 성능, 폭음 장치 시설이 너무 과도하게 사용해서 그 바위가 그대로 도로로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때 팬스 설치는 기본 설계에 없었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예, 없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 설계 도면을 건설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예, 제가 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군도가 이미 개설이 되고 소양 수만, 학동, 다다미 근교의 주민들이 거기를 시내버스가 통과를 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말하자면 낙석에 대한 위험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그런 검토를 하셨네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공사 도중에 낙석 방지를 위한 포장 보호 측면에서 낙석 방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 홍의환 위원

공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앞으로 낙석 방지망을 전부 설치를 할 것입니다. 공사하는 도중에 대한 것으로서 계상한 것은 아니고…….

○ 홍의환 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공사 끝났죠. 1차.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예. 1차 낙석 제거는 끝났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 1차 공사 기간에 바위를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할 때 안전 시설을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안전 시설 조치는 최소한 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것이 한 것입니까? 설계 도면이 설계서에 있었습니까? 여기는 밑으로는 약 80m의 절벽이고 위로는 4, 50m의 암벽이니까 그 중간에 2차선 군도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 시설을 해야 된다는 설계는 되어 있겠죠. 그런데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안전 유도원은 배치를 해서, 안전 시설을……. 거시는 현지 여건상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 홍의환 위원

아니, 설계 도면에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없었고, 안전 시설에 대하여 계산 조치된 것은 있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러면 안전 시설에 대한 계상 조치는 무슨 안전 조치였습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유도 표지입니다.

○ 홍의환 위원

유도 표지. 그래서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차 피해가고 폭파시에는 저 멀리서 폭파하니까 오지 말라고 가려 놓고, 폭파했다 그런 이야기죠.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래서 바위 덩이가 도로로 떨어져서 파괴가 되었네요. 과장님 ?97년도 우리 추경 안에 위봉 폭포 낙석 제거 예산 2억원 인가 세워 놓은 것 기억나십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97년도 에요. 예 그것은 금년도에 이월해서 사업 시행 같이 한 것입니다.

○ 홍의환 위원

아니 사업 시행했어요. 끝났습니까? 위봉 폭포로 떨어졌던 낙서을 제가한 것입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사면, 아니 작년도, 홍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 홍의환 위원

작년 추경안에 올라 왔었죠. 그러니까 금년에 공사를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낙석 제거 공사입니다.

○ 홍의환 위원

낙석 제거 공사가 아니고 낙석이 떨어진 것을 미관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인가…….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금년 추경에 계상 된 것입니다. 작년이 아니고요.

○ 홍의환 위원

작년 추경 아니에요. 금년 추경안 했는데.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사면 안전 공사가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 홍의환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네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본론 들어가는데 낙석 공사를 하면서 팬스 설치도 안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 안전 유도원이라고 배치를 해 놓고 바위덩이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고, 그리고 그것을 업자가 어떤 하자 보수 내지는 뒷마무리 처리 과정을 업자가 담당해야 될 텐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또 해주고, 아스콘 깨지니까 아스콘 2억 8,000만원들이고, 좋습니다. 그 구간이야 뭐 돈 1,000만원 어치나 3,000만원이 들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스콘도 씌워주고 저는 무엇인가 꺼림직 합니다. 과장님 판단이 당연히 옳겠죠.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거기 하청 업자가 누구입니까? 낙석 제거 공사 하청 업자가 누구예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업자를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홍의환 위원

공사 회사명.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당초 원 도급업자는 플러스 건설입니다.

○ 홍의환 위원

플러스인데 하청 주었죠.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하청, 회사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차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부도났다는 이야기 못 들었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못 들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공사한 회사 관계자가 지금도 왔다 갔다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홍의환 위원

아니. 무엇을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본 일 있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없습니다.

○ 홍의환 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3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하는데 지금 수만선 어디까지 2차선이 나 있어요. 수만리.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간지동까지 나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러면 위봉 폭포에서 간지동까지 몇 km입니까? 동상면 위원님도 계시니까 말씀하세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연장 km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홍의환 위원

모르세요. 저기 무한대로 제가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과장님 두어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억 5,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할 때 공사 설계 개요와 두께로 해서 하는 것인가와 가운데 부분 도색 합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합니다.

○ 홍의환 위원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 관계까지 해서 몇 km를 할 수 있는가를 정확한 산출을 해 가지고 오세요. 우리 예산 심의 20일날 끝날 때까지.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지금 아직 설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는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은 제시해 줄 수는 있어도 지금 현재는 설계가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 홍의환 위원

그러면 7m에 4km면 3억 5,800만원이 들어갑니까?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그것은 추정액입니다.

○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추정을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그러니까 정확한 설계서는 지금…….

○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추정을 4km에 7m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그 개략적인 추정 공사비는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 홍의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나 해 주시고요. 오늘 물론 그 군도의 포장이 끝나면 재포장하는 내용 년수.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저희가 통산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아니, 어떤 기준이나 지침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규칙이나.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그런 정확한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 홍의환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금년에 했다가도 좀 형편이 나으면 2년 있다가 할 수도 있네요. 말하자면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상태를 봐서 다릅니다. 지반의 상태가 다르면…….

○ 홍의환 위원

규정이나 지침, 포장 후 몇 년 이런 것은 없다는 말이죠.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예, 그렇습니다.

○ 홍의환 위원

없다면 그것은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한 번 산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수정 예산안 83페이지, 구이 망산교 수해 복구 공사 3억 6,753만 6,000원, 거시에서 사업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본 망산교는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가설하는 교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60m에서 80m가 되는데 9월 29일인가 ?예니? 왔을 때 수해가 난 교량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 사업비가 8억으로 추정해서 올렸었는데 수해 복구 피해 조사를 사실상 여기는 사경간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해 피해가.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사경간만 원상 복구 차원에서 한다면 이 노후 된 교량을 나중에 다시 한 번 뜯고 다시 놓아야 한다는 이중 예산이 들어간다는 측면이 대두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다 뜯고 다시 재 교량을 가설해야 된다. 이 측면에서 예산 추정을 했습니다만 중앙 재해대책 본부에서 원상 복구 원칙이라고 해서 금년에 재해 복구 예비비가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원상 복구 차원에서 2억 2,400만원만 재해 대책 복구비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군비로서 확보를 해라. 해서 여기에 군비로서 3억 6,7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 이희창 위원

수해 복구가 얼마라고 했어요.

○ 건설교통과장 박영춘

2억 2,400만원 정도 됩니다.

○ 이희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4-H후원회 운영 기금과 농촌지도자 후원회 기금 및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진흥과장 양길수

농촌진흥과장 양길수입니다. 먼저 기금 운용 계획서 75페이지 완주군 4-H후원회 운영 기금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영의 목표는 완주군 4-H조직 및 운용 활동 지원으로 농업후계 인력의 안정적 육성에 목표를 두고 사업의 개요는 완주군 4-H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4-H후원회 운영과 4-H조직 육성 및 4-H회원 활동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농심 함양과 영농 정착 의욕 고취를 위한 과제 이수 자금 지원에 사업을 세웠습니다. 자금 조달 및 운영 계획은 ?99년도 사업비가 1,550만원이고, 재 적립금이 121만 3,000원에서 이월금을 합해서 총 기금이 1억 5,5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보유 재산 규모 변동을 보면 조성 기간은 '82년도부터 '98년도까지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저희들이 지금 '98년도 1억 4,887만 7,000원에서 711만 7,000원이 증감된 1억 5,5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은 사업비로서 저희들이 이자 수입으로서 1,55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99년도 계획을 세웠고, 나머지 1억 4,490만 4,000원은 현금 구좌에 보관하는 것으로 지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은 대부분이 이자 수입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 보다도 711만 7,000원이 증감된 1억 5,599만 4,000원의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출은 4-H후원회 사업으로서 1,550만원을 사용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 1억 4,490만 4,000원은 후원회 기금 운영으로서 적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속 서류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촌 지도자 후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적은 완주군 농촌 지도자회 조례 운영과 농업 발전을 위한 활동 지원에 목적을 두고 '99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는 농촌 지도자회의 조직 및 운영과 농촌지도자 회원 영농가족 활동 융자 지원, 농민 학습 단체 활동 지원, 완주 농업 발전을 위한 활동 지원으로 사업 계획을 두고 자금 조달 및 운영 규모는 '99년도 사업비 800만원에 재 적립금 104만원을 합쳐서 총 규모가 9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유 재산 조성 기간은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도자 기금은 지난해에 비해서 84만 6,000원이 증가된 840만원으로서 운영 수입 64만원을 합쳐서 9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은 저희들이 이자 수입과 이월금을 합쳐서 9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지난 '98년도에는 전혀 쓰지를 안 했고, 금년도에는 800만원을 우리 농촌 지도자 영농 과제 작업으로서 융자지원을 하고 나머지 104만원은 적립금으로 예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촌진흥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유순길

기술보급과장 유순길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단 운영 기금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우리 군의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순회 수리로서 농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해서 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및 시행 규칙에 의해서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단 순시 지원할 부품 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타는 서류로 대치하고 102페이지입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 사항입니다. 보유 재산 규모 변동은 조성 기금 최초 연도가 ?90년도 1,000만원 가지고 ?90년 말까지 1,26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현재 회수 및 이월금의 운영 수입은 마이너스 12만 3,000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종 단종에 의한 불용품이 발생하기 때문에 폐기 처분액입니다. 그것은 요즘에 새로 신종이 나오기 때문에 전에 있던 기종에 의해 샀던 기금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폐기된 것입니다. 이자금 운영 관계는 우측입니다. 저희들 완주군 농촌 세입 세출 현금 구좌에 보관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는 앞에 와 비슷하기 때문에 서류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도 앞에와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계획은 금년도말 1,265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가서는 1,290만 3,000원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창 위원

이희창 위원입니다. 농촌 지도자 후원 기금에 대해서 92페이지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을 보면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 운영의 목적과 근거를 어디에 두고 기금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진흥과장 양길수

완주군 관내 농촌지도자가 14개 384명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또 조직 육성과 각종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지도자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이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변칙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 농촌진흥과장 양길수

지금 지도자는 조례로 제정을 미처 못했습니다.

○ 이희창 위원

조례로 정해서 정상적인 기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농촌진흥과장 양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청소년 자립기금, 저소득층 장학 기금, 중소 기업 육성 기금, 재해 대책 기금, 4-H후원회 운영기금,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 기금 운영 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영세민 재활복지 기금 운용 계획은 기금 설립의 목적에 위배되고, 농촌지도자 후원회 기금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므로 부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등 6건의 기금 운영 계획은 가결되고, 영제심 자활복지 기금과 농촌 지도자 후원회 기금 운용 계획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6 : 15 정회 )
( 16 : 25 속개 )
○ 위원장 남대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경 경정 예산안과 '9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9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9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영균

도시개발과장 유영균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하수관 정비 공사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양여금 추가 배정에 따라서 수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현재 익산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삼례, 익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 공사가 있습니다. 그 이설 공사비를 원인자 부담에서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저희군으로 예치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추경전 승인을 받아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보조 이것은 수해 주택에 대해서 복구비 지원한 것에 대해서 2동과 7월 수해 때 4동에 대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고산도시 계획 재정비 공고 수수료는 봉동 도시계획 변경 수수료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고 수수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배상금은 대둔산 대영 산장 소송비용을 저희 군에서 부담하도록 된 부담액에 대해서 2,374만 1,00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101페이지 토지 매입비는 봉동 남북 관통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6억원이 저희 군에 배정된 것이고 구이 모악산 상학 관광지간 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관광지 조성 단지와 상학 마을간에 민원이 있어서 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민간 경상보조로서 전액 국비 보조입니다. 학원 폭력 및 성폭력 추방 운동과 기초질서 및 의식 개혁운동, 그 다음에 I.M.F체제 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 운동, 국민 대통합 운동, 자원봉사 활성화 운동 등에 대해서 추경정 사용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 설계비는 금년도 수해 복구 공사로 저희 과 지역개발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해 복구에 대해서 조사 설계비를 136페이지와 137페이지에서 면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화산 오지 개발 사업 대체 농지 정리는 계상이 안 되어서 539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비는 오지개발 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동상 오지 개발 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동상 오지 개발 교량 가설비는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760만원을 실시 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39페이지에 있는 토지매입비는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시설비는 사업에 따른 감액분에 대해서 정산 조치를 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동상오지개발 교량 사업 집행 잔액으로서 30m교량 공사용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봉동 소도읍 개발은 특별교부세확보에 따라서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 부대비와 같이 계상한 것입니다. 봉동 신봉 소하천 보수는 농지 협의가 안되어서 감액 시켰습니다. 그래서 141페이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기타 국내 차입금 이자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삼례 하수 종말 처리장에 대해서 '95년부터 '98년도까지 차액 이자에 대해서 이자율에 따라서 부족분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당초보다 증액이 되어서 3,835만 5,000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사고 이월한 부족액이 있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입니다.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은 추가로 시도비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행을 못하고 내년에는 이월해서 내년 중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고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그리고 213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로 수도 고지서 인쇄와 누구 계량기 교체는 현재 사용치 못한 것에 대해서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시설 장려 유지로서 수선비로 활용하지 못한 것을 마찬가지로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비로 읍면 상수도 사업 확장 승인은 추경전 승인은 도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시설비도 실시 설계비 및 시설비, 시설 부대비까지 같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삼례 상수도관망도 제작은 집행 잔액 1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맨홀 설치, 보조 관선 설치, 고산 상수도 라이닝 공사 이것도 사용을 못한 금액에 대해서 감액 정상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잔류 염소 측정기 구입도 6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약품투입기도 110만원도 감액 조치했고, 예비비도 저희들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6,471만 5,000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택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제 및 조합주택 이자는 저희들이 '84년도 이후에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1,9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융자금 이자 상환으로 해서 229페이지와 230페이지에 대해서 원금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9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삼례봉동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4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간에 '91년 도시 계획 재정비 이후에 너무 오랜 세월동안 도시 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고산, 비봉, 경천 오지 개발은 도비 보조가 일부감액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다시 도비가 오게 되면 다시 확보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도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도 그 비율로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삼례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도비가 1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사업 부대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생활 직결 민원은 5,000만원씩 각 읍면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서에 연곡 진입로 포장이 부기 변경이 해교에서 원이문간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 동상면에 단지 세월교를 밤치 소하천 정비로 부기 변경이 되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구이 원덕천 영암 마음 소하천 정비 이것은 구이 신기와모악산 주변 마을 개발로 부기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하수도관 정비 사업은 양여금 5억원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48페이지와 49페이지 시설부대비와 시설비를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시설비로는 삼례 시가지 침수 지역 민원 부분과 봉도 시가지 침수 지역 공사 민원 부분에 대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이자 계상입니다. 이것은 이자율이 변경되어서 조정하여서 거기에 따른 이자율은 653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학영 위원

소학영 위원입니다. 56페이지 시설비란을 한 번 소세요. 생활민원 직결 민원 사업이라고 해서 각 읍면당 5,00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읍면장 재량 사업비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예산을 직결 민원 사업 해결을 위해서 주는 것인지 그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말 그대로 현장에서 마을별로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소학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읍면장에게 면장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반기 2,500만원, 하반기 2,500만원해서 5,000만원 재량 사업비로 집행을 하거든요. 그것과는 별도의 예산이라는 그 얘기죠.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예, 그렇습니다.

○ 소학영 위원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내용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읍면장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것이 안 되고 부족한 경우에는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학영 위원

그러면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확답을 들었습니다만 확답들은 예산을 가지고도 우리 위원들이 의정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민원성 사업 때문에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거로 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소규모의 민원성 사업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위원들을 위해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읍면에다가 전도해서 읍면장들이 집행을 하죠.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전도를 하게 되면 읍면장이 하겠죠.

○ 소학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읍면에 전도를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소학영 위원

직접 하신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우리 위원들이 도시개발과장님이 선심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되시겠는데 우리 일선 읍면장들보다도 의원들이 민원성 사업 때문에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에게 또 우리 의원들이 부탁하는 소규모 사업, 우리가 직접 읍면장에게 전달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와서 직접 과장님에게 건의를 했을 때 이것을 반영해서 집행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로부터 상의해서 의원님들이 뜻이 반영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소학영 위원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에게 확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제가 여기서 확답을…….

○ 소학영 위원

아니, 예산 부서와 상의를 해서 답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예, 한 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 뜻을 알았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소학영 위원

결론은 읍면장에게 나가는 재량 사업비가 아니고 민원성 소규모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첨가를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근 위원

안성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140페이지 봉동 신봉 소하천 보수 공사에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락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사업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못한 이유는 토지 매입관계에 있어서 그 부락 사람이 아닌 사람이 2명이 있어서 타 부락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승낙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 이장님하고 마을 개발위원들이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사업 변경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회의록 작성해서 한 서류를 저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사업을 하려다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비가 전액 없어지고 삭감이 된다면 과연 부락에서 민원 제기를 틀림없이 하리라고 본 위원은 예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누차 저희들이 읍에다 촉구를 하고 해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최근까지도 그것이 승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금년에 안되게 생겨서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읍에서 다른 걸로 봉동읍에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고 난 뒤에 그래서 도저히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해 오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부득이 감액을 시키고 그 돈을 다른 지역으로 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올렸습니다만 당초 사업대로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안성근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시기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 당시에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늦은 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품목에서 사업 변경이라기 보다는 마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마을의 변경은 수정이 되었는데 똑같이 올렸답니다. 그런데 이 사업만은 변경이 안 되고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해 달라고 할 때가 아니고 그 사업비가 이미 그 마을로 배정했던 그 액수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는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지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남아요.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어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아느냐면 다른 것도 같은 날 올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은 어딘지 모르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것은 본 위원은 느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하여튼 담당 과장으로서도 신봉 마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전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하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점에서는 답변을 더 못 드리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지금 도시개발과장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죠. 기반조성계장님 여기 계세요.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 안성근 위원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셨어요. 제가 질문을 전화로 한 적이 있죠. 그랬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그랬죠. 늦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 지역개발담당 이창희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 안성근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를 속이려고 그런 답변을 했습니까?

○ 지역개발담당 이창희

제가 속일 생각은 없고요. 위원님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미 추경에 감한 것으로 올린 뒤에 그리고 공문을 제가 토요일 날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시 예산계에 토요일 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삭감은 불가능하니 원상태로 해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미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 안성근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기획실에서 깎였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초선의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답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중에 제가 왜 돈 3,600만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것은 360만원이라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 이 분들은 사업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그 사업을 못했으니까 도로라도 포장해야 되겠다, 덧씌우기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 마을로 온 돈이니까. 이렇게 마음먹고 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단 행동을 틀림없이 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순간 모면을 위한 방편으로 그런 말씀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문제는 어차피 이렇게 되었으니까 다음 추경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문제예요. 제가 기획실에다 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부락에 그에 해당하는 액수를 배정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책임을 지세요.

○ 도시개발과장 유영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문을 받기 전에 위원장 직권으로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학영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 직결 민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동료 위원하고 말씀 나누었죠.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인심 안 써도 우리가 다 얻어 놓은 사항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것은 잊어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민원 직결로 해서 6억 5,000만원 되어 있는 것 있죠. 그것을 말이죠. 우리 민간인 자본적 이양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그것은 예산 부서 소관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석환 위원

안 됩니까? 답변을 못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소학영 위원

위원장님 긴급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잠깐만요. 아니 이석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니까 중복이 안 되게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 이석환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나중에 기획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소학영 위원

서두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취소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겠죠.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의환 위원

저도 우리 마을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혹시 곰티재 테마 공원 관계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예. 그렇습니다.

○ 홍의환 위원

언제부터 수립하고 있었습니까? 금년에.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지금 용역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아니, 계획서를 수립했어요. 수립하고 있는 중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지금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용역으로서 용역비 4,800만원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타당성 조사하고 계획 수립 용역을 과업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차 중간 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사업입지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완주군 중장기 계획에 소양면 신촌리 일대에 곰티재 레저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 훼손이 안되고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유치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해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홍의환 위원

하고 있어요. 착수 했어요. 그 기반 시설은 군에서 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저희들 계획안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안이 되면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직 기반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 홍의환 위원

그러면 도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현재 국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 홍의환 위원

진안 경계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월상마을까지. 그러면 도로도 다시 확장이랄지 포장이랄지 다시 하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그것이 지금 계획안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산악 자전거 쉽게 말하면 자연 훼손이 제일 안되고 현 자연 상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기도수목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포장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 홍의환 위원

포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다. 자연 그대로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런데 말이죠. 오늘 건설과하고 아까 예산 관계 때문에 4억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수정안에서 2억 1,000만원을 깎아서 용진선 포장을 한다고 그래요. 곰티재 테마 공원 부분을. 그러면 2억을 남겨놓는 이유는 무엇이고,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깎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이것은 종합 계획이 실시되니까 불필요한 예산은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예산을 삭감 요청을 했나요, 혹시.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거기까지는 이야기는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아마 산악 자전거, 헹글라이딩 한다는 것 그런 시설을 하고 그런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포장은 거의 다 안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 상태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 홍의환 위원

아니,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공문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없었습니다.

○ 홍의환 위원

테마 공원에. 협조조차도 없었다.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담당자끼리는 이야기는 있었는데요.

○ 홍의환 위원

아니, 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모르겠습니까? 아니, 과장님하고 전화 한 통화 한 일 없어요. 협의 안 하셨죠.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아니, 업무보고가 있으니깐 말은 안 해도 내용은 어느 정도…….

○ 홍의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직접 협의는 안 하셨죠.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문서로 서로 아직 그런…….

○ 홍의환 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4억 4,000만원은 도시계획 그 관계는 무엇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저희가 삼례, 봉동 도시 기본 계획은 수립을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91년도에 하고 한 번도 못 했거든요. 재정비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확보한 예산입니다.

○ 홍의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지적도가 맞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러죠.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예, 그렇습니다.

○ 홍의환 위원

한 7억 들어간다면서요.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우선 내년에 하고 내후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한번에 못 세우니까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 홍의환 위원

이것이 삼례하고 봉동만 국한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예, 그렇습니다.

○ 홍의환 위원

혹시 과장님 지리정보 시스템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리정보 시스템 왜 계획 착구 안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그것은 사업은 필요한 것인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광대해서…….

○ 홍의환 위원

완주군은 전주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장기 발전 계획서에 넣어 보십시오. 지리 정보 시스템 필요할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영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 홍의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99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
○ 위원장 남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 12월 제65회 완주군 의회 정기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으므로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유영균

도시개발과장 유영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삼례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공공자금 관리 기금 융자의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시행령 제45조 의규정에 의해서 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결 내용은 기채금액은 총 사업비 387억 400만원 중에서 내년도 '99년도 사업 예정액의 109억 1,000만원에 대해서 기채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금을 환경부에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이율을 연 11.43%이고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재원은 양여금이 70%, 도비가 1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이후에 상환액은 77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백규

전문위원 김백규입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 요구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본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94년 12월 21일자 의회에서 이미 의결되었고, '96년 12월 21일자로 수정 의결된 바 있는 삼례 하수 종말 처리 시설 설치 공사에 관련한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서 본 사업은 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 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담수호와 만경강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 이전에 완료하기 위하여 국책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99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총 45%의 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99년도에 마무리 될 재원의 지방채는 109억 1,000만원으로서 의원 간담회시 협의되고, '98년 10월 20일자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있었으며, 상환 재원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이고 연 이자의 부담도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의 부담으로서 저렴하므로 만경강 상류의 맑은 물 보존을 위한 하수 종말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국가 시책 사업임을 감안하여 의결하여 주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본 군의 지방채 부담 비율과 실실 수지 비율 등의 발행 기준에는 적합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항의 참고 사항을 심사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8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17인)
기획조정실장 고 석 훈
문화공보과장 송 창 섭
자치행정과장 최 정 식
재무과장 이 강 해
민원봉사과장 문 희 태
사회복지과장 권 옥 순
환경위생과장 최 동 규
산업경제과장 이 갑 춘
산림축산과장 이 춘 길
건설교통과장 박 영 춘
도시개발과장 유 영 균
보건소장 한 오 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 달 수
농촌진흥과장 양 길 수
기술보급과장 유 순 길
대둔산관리사무소장 노 학 기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장 김 용 준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남 대 일

동일회기회의록

제6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대 제6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10
2 3대 제65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11
3 3대 제65회 제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24
4 3대 제6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5
5 3대 제6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4
6 3대 제6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5
7 3대 제6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7
8 3대 제6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8
9 3대 제6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9
10 3대 제65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12.22
11 3대 제65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12.23
12 3대 제6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4
13 3대 제6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5
14 3대 제6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4
15 3대 제6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5
16 3대 제6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7
17 3대 제6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8
18 3대 제6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9
19 3대 제65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8.12.22
20 3대 제65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8.12.23
21 3대 제6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1.26
22 3대 제6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1.27
23 3대 제6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1.28
24 3대 제6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1.30
25 3대 제6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28
26 3대 제65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2
27 3대 제65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03
28 3대 제65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26
29 3대 제65회 제9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28
30 3대 제6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2
31 3대 제6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4
32 3대 제6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5
33 3대 제6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6
34 3대 제6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7
35 3대 제6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8
36 3대 제6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19
37 3대 제65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8.12.28
38 3대 제6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1.25
39 3대 제65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21
40 3대 제65회 제6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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