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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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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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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12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2. 제73회완주군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5. 2000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심사및의결
6.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심사및의결
(10 : 00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이석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서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규 위원

이희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 이석환

이희창 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희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희창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희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희창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동료 위원여러분께서 맡겨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뉴밀레니엄 시대인 2000년도 예산 심사에 앞서서 73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2000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2000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 심사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가 중점 의제가 되겠습니다.

IMF 체제이후 중산층이 무너진 반면 저소득층이 25%가 증가됨으로써 우리 군의 재정은 아주 어려운 여건속에서 자립도의 악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기회 예결특위에서는 '99년도 정리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중점을 두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세입의 심사에 있어서는 수납과 결산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하여 주시고, 세출의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지방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 집행 등 방만한 재정운영의 미연 방지를 위하여 계획 재정, 효율적인 투자 심사, 그리고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평하고 공정한 재원이 투명성있게 배분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또한 2000년도 예산은 제로베이스 제도 개념을 도입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의 차단으로 생산적 복지시책에 많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유도하고, 선심성비생산적인 예산은 삭감하는 등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강도높은 심사가 이루어져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의원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충분한 토론으로 당위원회의 회의가 탄력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래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 소병래 위원

이진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이진철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진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철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제73회완주군의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10 : 10 )
○ 위원장 이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99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10 : 12 )
○ 위원장 이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회기일정중 먼저 12월 15일은 2000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해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12월 16일은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또한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산업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 10 : 14 )
○ 위원장 이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간사 이진철

운영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조금 늦어지시는 관계로 간사인 본 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이진철 의원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의회사무과 총 예산안은 10억 7,501만 6,000원으로써 '99년도 대비 1억 2,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의회 회의록 전산 시스템으로 기록 관리하여 CD로 보관 관리하고, 입력된 회의록 내용은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손쉽게 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록 전산화에 따른 예산은 2000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시 반드시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예산서 71쪽에 계상된 예산 의회 청사 건물 증축은 청사 안전진단 점검을 반드시 받은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함정구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함정구 의원 입니다. 제73회 정기회 기간중 당위원회에 회부한 200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 총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2.04%가 증액된 1,101억 9,050만 7,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024억 2,490만 6,000원이고, 7개 특별회계가 77억 6,560만 1,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었으나 보편성과 타당성있는 세입예산으로서 결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출 총 예산안은 9개 실과소, 13개 읍면, 2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53억 6,611만 7,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 되었으나, 일반회계에서는 붙임의 삭감조서와 같이 지방재정이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극심한 경제위기 극복과 저소득층의 복지예산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비 등 경상예산과 자산취득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총 12억 7,525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시킨 후 계수조정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을 포함한 2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삭감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비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에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용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의원 입니다. 지난 '99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과 등 7개 과 및 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 요구액은 537억 4,937만 4,000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497억 5,352만 3,000원으로 93%이고, 특별회계는 39억 9,585만 1,000원으로 7%입니다.

일반회계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99년도 대비 8%가 감된 497억 5,352만 3,0000원으로써 경상예산이 12%인 58억 5,515만 2,000원, 사업비 예산은 88%인 438억 9,837만 1,000원이며, 각 과 및 사업소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대비 11%가 증액된 39억 9,585만 1,000원으로써 경상예산이 48%인 19억 3,999만 1,000원, 사업비 예산이 52%인 20억 5,586만원 입니다.

다음은 지원 예산규모로서 지방양여금은 '99년도 대비 11%가 증액된 82억 5,3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99년도 대비 30%가 증액된 113억 1,78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의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537억 4,937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97억 5,352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9억 9,585만 1,000원 입니다.

삭감액은 2억 9,762만 5,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억 4,670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092만 1,000원이며, 삭감액을 제외한 2000년도 세출예산 예비심사액은 534억 5,174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95억 68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 4,493만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의결사항은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영점기준에서 재검토하여 소모성 경비를, 사업예산은 투자효과가 불투명한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을 특별회계에 계상하였기에 삭감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금일부터는 세부적인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2000년도지방채발행의결안심사및의결
( 10 : 22 )
○ 위원장 이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김용만

도시개발과장 김용만입니다. 2000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예산 '99년 11월 3일자로 시달된 것으로 내용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 재특자금 융자계획안이 통보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지방채 발행을 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0년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특자금 10억 5,300만원, 연리 7.75%의 지방채 발행을 하고자 합니다.

발행액은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 10억 5,300만원이고, 의결내용은 재특자금에서 기채금액이 10억 5,300만원이고, 기채선은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7.75%,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사용 내역은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에 따른 완주군민 수익비율에 의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이후 상환액으로는 19억 3,100만원으로써 원금이 10억 5,300만원, 이자가 8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시기는 2000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분담금 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담댐 시설 용량이 정수시설은 1일 70만톤이 되겠습니다. 이에대한 정수장 사업비로는 11억 3,700만원입니다. 이중에 82,500톤을 저희 광역상수도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분담한 액수는 11.8%로 119억 3,4000만원이 되겠으며, 시행은 한국수자원공사이고, 수혜지역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시, 완주군, 충남 서천군 입니다.

용수 분담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분담한 액수로는 ?98년도까지 100억 6,700만원을 부담했고, ?99년도에는 2억 3,600만원, 내년도에는 10억 5,300만원, 내년 이후에는 나머지 금액이 5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권 광역상수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백규

전문위원 김백규 입니다. 2000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면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에 따른 우리군의 분담금으로써 이는 지난 '94년 2월 24일자로 당시 시행자인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장과 수혜자인 6개 지역의 자치단체장간에 통합정수장 건설에 따른 시설비의 분담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으므로 공사가 착수되어 현재 완공된 상황이며, 우리 군의 분담금 총액은 119억 3,400만원으로써 '99년도까지 103억 300만원이 납부되고, 2000년도에는 10억 5,300만원을 분담하여 하므로써 재특자금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저 의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분담금은 전주를 비롯한 6개 시군의 용수 배분량에 의거 산출되고, 본 분담금의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는 중앙의 승인을 받아 사전 의회와 협의된 사항으로써 법률에 의거 우리 군의 분담금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은 지방 재정 여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법의 개정에 대하여 우리 의회를 비롯한 전국 의장단 협의회와 각 시도지사께서 강력히 건의하므로써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긍정적인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말씀드리면서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라고 검토보고서 뒤에 정수장 건설분담금에 대한 현황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심사및의결
( 10 : 31 )
○ 위원장 이희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함정구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함정구 의원 입니다. 제73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기금 운용 계획 의결안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하여 3개 기금으로써 총 7억 1,900만원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바 2000년도 기금의 조성 및 사용계획은 관련 법규와 조례에 근거한 적법 타당성있는 기금 운영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의결 요구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말씀드리면 완주군 청소년 자립지원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 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군비로 설립된 기금으로써 1억 1,200만원을 조성하여 1,100만원은 불우 청소년의 학자금 지원에 사용하고, 1억 100만원은 적립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반복사업을 시행코저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기금 운용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장학기금을 말씀드리면 완주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군비로 조성된 기금으로써 이자수입으로 반복사업을 하고자 2억원을 적립하고, 2,200만원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기금 운용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영세민자활복지기금을 말씀드리면 완주군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도군비로 조성된 기금으로서 3억 8,500만원 전액을 회전 자금으로 융자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기금의 운용 계획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용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의원 입니다. 제73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등 6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등 6건의 기금 조성 계획의 총액은 11억 8,596만 9,000원이며, 내역별로는 이월금이 9억 8,612만 8,000원, 출연금이 1억 1,100만원, 이자수입이 8,884만 1,000원이며, 기금사용 계획은 기금 적립에 10억 7,086만 6,000원, 이차보전에 7,390만원, 일반운영비에 1,920만 3,000원을, 그리고 예비비에 2,200만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기금별 200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6억 4,744만 1,000원을 조성하여 이차보전에 7,390만원을 사용하고, 5억 7,354만 1,000원은 담보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립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기금 운용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해대책 기금은 재해대비를 위하여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3억 300만원을 조성하여 전액 적립하기 위한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일정 금액이 적립될때까지 전액 적립하기 위한 기금 사용 계획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 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중점 관리대상 시설 등의 안전진단에 사용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조성하여 안전진단 등에 2,200만원을 사용하고, 3,800만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기금 운용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네 번째, 4-H회 육성기금은 4-H회 조직의 육성과 영농정착을 위한 활동 지원 목적으로 1억 5,255만 9,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4-H회 육성사업 지원에 982만원을 사용하고, 1억 4,273만 9,000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기금운용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지도자 육성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983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일정액이 적립될때까지 전액 적립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기금 운용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 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용 기금은 농기계 고장 오지 순회 수리 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1,313만 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비로 938만 3,000원을 사용하고, 3백 75만 5,000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정한 기금 운용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6건에 대한 200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심도는 검토와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희창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기금 운용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과 2000년도 기금 운용 계획서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73회 완주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9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 : 45 산회)
○출석공무원 (1인)
도시개발과장 김 용 만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 희 창

동일회기회의록

제7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대 제73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8
2 3대 제73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9
3 3대 제7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1
4 3대 제7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2
5 3대 제73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3
6 3대 제7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4
7 3대 제7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6
8 3대 제73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9 3대 제73회 제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14
10 3대 제73회 제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1
11 3대 제73회 제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4
12 3대 제73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13 3대 제7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1.26
14 3대 제7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1.27
15 3대 제7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1.29
16 3대 제7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1.30
17 3대 제7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0
18 3대 제73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1
19 3대 제73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2
20 3대 제73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3
21 3대 제7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1.29
22 3대 제7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1.30
23 3대 제7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1.26
24 3대 제7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1.27
25 3대 제73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1.29
26 3대 제73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1.30
27 3대 제73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0
28 3대 제73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1
29 3대 제73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2
30 3대 제73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3
31 3대 제7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5
32 3대 제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6
33 3대 제7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34 3대 제7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8
35 3대 제7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0
36 3대 제73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13
37 3대 제7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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