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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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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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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03월 24일 (금) 오후 14시
장 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2. 제75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00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심사
5. 2000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14 : 00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석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의 직무대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일 위원

남대일 위원입니다. 이진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석환

이진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진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진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철

안녕하십니까? 먼저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와 ?99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추경 예산심의를 하는 만큼 불필요한 경상적경비 예산과 주민의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심사를 함은 물론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편성하였는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한번 부족한 저를 선출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희창 위원

김영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진철

이희창 위원님께서 김영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석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제75회완주군의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14 : 05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0년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14 : 06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의 회기일정중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3월 24일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공보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 산업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2000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심사
( 14 : 07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안성근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안성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과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동기로써 지방교부세의 확정내시와 ?99년도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된 동기로써 당초 본예산 1,018억 5,675만 4,000원인데 138억 1,693만 1,000원이 증액된 1,246억 7,368만 5,000원이 의결요구 되었으며, 그중 의회사무과 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8,867만원이 증액된 11억 6,36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로는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의 인상과 의회 청사 건물증축비 등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함정구

자치행정위원장 함정구 의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특징은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과 교부세양여금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보조내시 경정 등을 이유로 한 세입의 증액과 이에 근거한 인건비 등 경상비의 증감 조정 및 ?9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을 계상하는 등 대체로 평이한 내용의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1,030억 9,115만 3,000원 대비 12.86%인 132억 5,47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1,163억 4,587만 4,000원으로 편성 의결 요구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 77억 6,560만 1,000원 대비 7.24% 증액된 83억 2,781만 1,000원으로 편성 의결되었으며, 의존수입과 일부 자체수입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으로서 모두가 확정 내시되어 세수결함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계수조정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대상은 22개 기관으로 기정예산 516억 8,343만원 대비 48억 7,632만 7,000원의 증액으로 565억 5,975만 7,000원이 의결 요구되었으나 다음의 4건 예산의결 요구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액처리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공보과의 완주신문 발간은 발행부수 축소를 통해 의결 요구한3,000만원중 500만원의 감액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둘째, 재무과의 경우 청사 정원 조경공사 추경예산액 6,000만원 역시 하반기 공사 불집행이 예상되므로 6,000만원 전액 삭감하고자 하며, 셋째, 사회복지과에서 동상면민운동장 조성사업과 시설부대비로 각각 의결요구한 7,914만 5,000원과 85만 5,000원 역시 전액 삭감으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추경예산으로 증액요구한 48억 7,632만 7,000원중 삭감한 액수는 1억 4,500만원이며, 계수조정결과 47억 3,132만 7,000원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예비심사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예비심사함에 있어 1회성, 낭비성,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닌 불요불급하며, 필수적이면서도 성질상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심도있는 분석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용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위원입니다. 지난 2000년 3월 22일 1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과 등 7개 과 및 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예산 승인요구액은 86억 4,598만 5,000원인데 이중 일반회계는 82억 9,252만 4,000원으로 95.9%이고, 특별회계가 3억 5,346만 1,000원으로 4.1%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86억 4,598만 5,000원중 89.1%가 지역개발 및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11.9%는 채무상환, 국도비 반환금, 부서운영 지원예산 등이며, 실과소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3억 5,34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사업예산이 전체의 85.6%이고, 경상적경비는 14.4%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액은 일반회계가 3억 4,905만원입니다. 삭감액을 제외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액은 82억 9,693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9억 4,34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5,346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의결사항은 특혜 우려 사업 및 낭비요인, 또한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지역개발 및 주민 복지증진과 밀접하지 않은 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철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금일부터는 세부적인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2000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 14 : 20 )
○ 위원장 이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 3월 23일 당위원회로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으므로 금일 상정하게 된 것을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경미한 수정안으로써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택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1,246억 7,368만 5,000원으로 수정예산에서 증감 조정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은 특별회계는 증감 조정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확정된 세입과 추경예산의 자체 증감 조정에 의거 수정 세출예산안이 편성되므로써 삭감 조정이나 문제성있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의 목적별 분류에 따라서 세출 수정예산안의 주요 지표 및 특징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의 일부 삭감과 사업예산의 증가 및 이를 위한 예비비의 조정이 주요한 특징이며,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은 전국 군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예산편성지침이나 사실 확인의 결과 목변경이 바람직한 부분은 목변경을 하였고, 착오로 인한 계상부분은 원래대로 조정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부기 변경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세무관련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세무 종합민원실의 설치 예산과 가로수 및 꽃길 조성사업, 그리고 관로교체를 위한 간이급수시설의 1억원 증액등이 예비비의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에따라서 예비비 확보율은 지침상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0%이상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은 1.2% 확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문제점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액은 없이 세출예산에 있어서 보다 적합한 예산 편성을 위한 세출예산의 자체 증감 조정이 주요한 이유이므로 삭감조정이나 문제성이 있는 예산은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의결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노인회관은 누가 짓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누가 하느냐고요?

○김영석 위원

누가 짓느냐구요. 완주군에서 발주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노인회입니다.

○김영석 위원

완주군 노인회에다가 이 사업을 하도록 위임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사업입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완주군 노인회에 위임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위임 자체를 준 것은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예산을.

○김영석 위원

이 사업은 누가 집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사회복지과에서.

○김영석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완주군 노인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시설을 짓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보조 결정은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회복지과에서 발주 자체를 노인회에다 주느냐, 어디에다가 주느냐 하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어디에다가 결정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어디에다가 발주를 했는지.

○김영석 위원

이 전체적인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축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평수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김영석 위원

노인회관을 짓는데 평수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노인회관은 1개 아닙니까? 완주군 노인회관은 완주군에 1개 짓죠?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그것이 몇평짜리 입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이 사업의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3,600만원.

○김영석 위원

증축을 하는데 3,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원래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예산을 얼마 계상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계상한 일은 없습니다.

○김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노인회관이 있는곳에다가 2층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이진철

김영석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영석 위원

그러면은 지금 기 지어져 있는 완주군 노인회관에다가 2층으로 증축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노인회관인지 무슨 예산인지도 모르니.

○위원장 이진철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영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증축할때에 이것이 노인회관을 증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액면 자체가 3,6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다고 하니까 이 시설을 완주군에서 해주지 왜 자본적 보조로해서 노인회에 주어서 증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노인회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관 1층이 있는 것이 지금 행정재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행정재산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고석훈

예.

○김영석 위원

이름이 참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주군 노인회관. 그러면 이 자체는 완주군 재산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철

김영석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어요?

○김영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진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도 세부적인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0년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 35 산회)
○출석공무원 (2인)
기획감사실장 고 석 훈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이 진 철

동일회기회의록

제7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대 제75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21
2 3대 제75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28
3 3대 제75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03.21
4 3대 제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0.03.22
5 3대 제7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0.03.23
6 3대 제7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0.03.24
7 3대 제7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3.22
8 3대 제75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3.24
9 3대 제7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3.22
10 3대 제7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3.28
11 3대 제75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3.24
12 3대 제7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03.24
13 3대 제7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03.25
14 3대 제7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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