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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호 조 사 특 별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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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4호 조 사 특 별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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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전라북도 완주군의회 (임시회)
조 사 특 별 위 원 회 회 의 록
제4호
완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09월 0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조사계획서의결의건
(10:00 개의)
위로이동 1.조사계획서의결의건
○위원장 소학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 농축산물 보조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 내지 18조와 완주군의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에서 서울 서초구에 설치한 농축산물 직판장의 업무 담당부서인 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인 완주군 농림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완주 농축산물 보조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완주군에서 보조금을 지원 설치한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의 운영관련 사무일체를 조사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목

선서! 본인은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주요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9월 4일 완주군 농림과장 이정목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목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농림과장

이정목입니다. 먼저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소학영 특위위원장님, 함정구 간사님, 안성근 위원님, 홍의환 위원님, 조정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 유통관련 보조금지원 및 운영현황과 사후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목적, 현황, 부지선정 경위, 운영현황, 사후실태와 향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목적입니다. 서울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 설립목적은 농축산물의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지속적인 판로확보로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며 도농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사업의 투명성과 성공을 위해 각 읍면에서 이사 1명씩을 추천받아 10명으로부터 개인당 2천만원씩을 출자한 출자이사와 비출자이사 3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완주농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설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직판장 운영현황입니다. 직판장의 위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1동 32-13번지로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이며, 부지면적은 275평, 건축면적은 201평, 투자사업비는 5억 5,600만원으로 이중 군비보조금 3억원과 자부담 2억 5,600만원이 투자되어 2000년 4월 15일 준공을 하고 동년 4월 29일 우리 군에서 군수님,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그리고 출향 인사, 서울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장을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지선정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1992년도 서울시의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부지를 정리하여 아파트를 분양하고 남은 서울시의 체비지 토지로써 당시 잡목 및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1998년 1월 9일 서울시에 우리군에서 농축산물 직판장부지로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1999년 3월 10일 서울시와 우리군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판장 인근에 위치한 삼호가든 아파트주민 1,600여명과 인근 상가가 집단민원이 발생했으나 무난히 해결됐음을 말씀드리며, 99년 12월 27일 서울시로부터 서초구가 동 부지를 매입하여 2002년부터 청소년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완주농산에서 직영으로 2000년 4월 29일 개장이후, 4월 29일부터 동년 6월 25일까지 운영하였으나 운영미숙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1차 위탁 운영을 2000년 6월 26일부터 2001년 6월 20일까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136번지에 거주하는 장성대에게 보증금 3억, 월 사용료 1,500만원에 위탁 하던 중 임차인 장성대씨가 적자 누적으로 2001년 2월 20일 매장운영을 포기함으로써 완주농산 대표 심수길씨가 2001년3월 20일부터 7월26일까지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날수록 적자가 누적되어 2차 위탁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7월 27일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2211번지에 거주하는 김병용씨에게 보증금 1억 5,000만원과 월 사용료 7,00만원에 임대계약하고 완주농산 심수길은 축산물 코너만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입액은 4억 9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4,500만원으로써 3,67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2001년도 6월 30일 현재도 수입액 4억 700만원 지출액은 4억 4,200만원으로써 3,450만원 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도합 적자가 2001년 6월 30일 현재 7,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동 수입액에는 군에서 지출한 보조금 3억원과 임대보증금 4억 5,000만원은 제외하였습니다. 적자에 대한 주요원인은 인건비의 과다지출과 유통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운영미숙, 인근 대형마트의 덤핑판매로 가격경쟁력 약화, 인근에 위치한 농수산물 가락동시장의 주민선호 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우리군에서 직판장 사후관리에 대하여 추진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동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2000년 11월 13일 서울시에 부지매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2001년 3월 10일이후에나 매각하겠다는 서울시의 회신을 받고 그 부지를 매입 협의차 군수님과 의장님 등 5명이 2000년 12월 13일 상경하여 서울특별시장 및 서초구청장과 면담하였으나 서울시장은 서초구청장에게 서초구청장은 관할 군에게 부지매입 포기서를 받아오면 년말에라도 매각하겠다는 등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현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지사용에 대해서는 당초 무상으로 계약하였으나 서울시의 2000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2001년부터 유상으로 변경되어 2001년 3월 12일자로 대부료 4,530만원이 2001년 5월 10일까지 납부토록 고지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완주농산에서는 대부료를 기일내에 납부치 않아 우리군에서 담당 계장 및 직원이 5회에 걸쳐 독촉 및 서울 직판장에 상주하여 2001년 7월 18일 완주농산에서 연체이자 포함하여 4,650만원의 대부료를 납부토록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계약이 만료되는 2001년 3월 10일이후에는 우리군에 부지를 매각해주도록 서울시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4회에 걸쳐 완주농산 대표에게 직판장을 정상운영 및 관리토록 촉구하고 감사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상대부기간 만료 후 서울시 매각방침에 의거 부지매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서울시의 관계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서초구와 매입 경합 시 현재 대부계약 체결 등을 이유로 기득권을 주장하여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도 음으로 양으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지매입이 성사되면 직판장 운영방법을 위원들과 합의 하에 좋은 방법이 도출되도록 재검토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계절별 농축산물을 확보 및 판매하고자 직거래장터를 수시로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금 3억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5일 정산검사 결과 사업계획서대로 시설비로 투자된 사실이 있으며, 완주농산 자체감사 지연으로 인한 이사들간의 불협에 관해서는 자체감사를 조기 실시토록 하는 행정 지도하여 이사회 개최 등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위원

조정석 위원입니다. 이정목 과장님께서는 인사가 있으신 지 얼마 안되어 모두 파악이 안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동네의 계모임도 이보다는 잘된다고 보는데, 제출된 자료를 잠깐 봤지만 너무나 황당합니다. 이정목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이정목

사실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농림과로 온지 2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서초구 직판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잘못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조정석 위원

잘못된 것이 이루 말할수 없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이익추구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목적은 좋았고, 완주군 농축산물만 판매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특위위원장과 간사위원이 갔다 왔지만 서초구 직판장에 완주 농축산물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목

사실상 없습니다.

○조정석 위원

없죠. 목적도 위배되고, 위탁을 2번 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서초구에서 청소년 복지회관의 건립계획에 대한 통보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비워 달라는 통보겠죠?

○농림과장 이정목

서초구에서 그런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알려 왔습니다.

○조정석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계획기간이 완료되었을 때 기득권을 주장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자체에서 다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이정목

예.

○조정석 위원

만에 하나 매입을 안 해준다고 하면 차후 계획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목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조정석 위원

제가 볼 때는 매입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는 사항이고, 지금 3억원의 보조금과 출자 2억원은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파산이 되면, 보조금의 회수에 목적을 두고 해야겠지만, 출자자들의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림과장 이정목

그 문제는 영농조합법인 자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석 위원

자체 문제인데, 집행부에서는 약정 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었나요?

○농림과장 이정목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보조 목적대로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이 어디에 투자됐는지를 알기 위해 정산검사를 합니다.

그 보조금이 사적인 목적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대로 사용이 확인되면 일단, 보조금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석 위원

또, 한가지 이상한 것은 이사회의 회의록을 보면, 감사들이 감사자료요청을 몇 차례 했는데도 감사를 거부한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이정목

예.

○조정석 위원

그럼, 감사를 거부하였을 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까?

○농림과장 이정목

촉구는 할 수 있지만 강제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조정석 위원

촉구를 한 기록은 있지요.

○농림과장 이정목

예.

○조정석 위원

마지막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권한 밖의 일일수도 있는데, 법적인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목

글쎄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보조금의 문제는 정산검사결과에 따라서 정당한 집행을 했으면 그 뒤에 회수할 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완주농산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사들이나 감사들이 고발을 하던지, 어떠한 제재가 돌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시작하고, 서초구 직판장 현장에도 가서 보고, 자료요구도 하고, 증인출석도 시키는데, 예를 들어, 심수길대표가 감사자료를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감사를 거부하고, 증인출석을 거부하게 되면 실무자들인 공무원하고 논할 수밖에 없쟎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도 하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학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몇 가지 자료제출 문제하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하고있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조사특별위원회기 때문에 답변내용을 신중을 기하여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출자이사 10명이 2억원을 출자했는데,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목

예. 알겠습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의원 세 명이 비 출자이사이고, 한 명이 출자이사 같은데, 그 명단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계획서에는 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5,600만원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 5,600만원에 대한 출자의 내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냈든, 대표이사가 냈든지, 5,600만원에 대한 출자자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자 장성대로 하여금 제2위탁자 김병용으로 넘어온 사실을 완주군에서 파악한 것은 언제입니까?

○농림과장 이정목

그때 그때 파악이 됩니다.

○홍의환 위원

그럼, 2001년 7월 27일로 봐도 됩니까?

○농림과장 이정목

예.

○홍의환 위원

그 다음, 년도별 수지현황을 보면 군 보조금 3억원, 임대보증금, 4억 5천만원을 제외하고, 2001년 6월 30일 현재 3,400만원이 적자다 이런 말씀이죠?

○농림과장 이정목

예.

○홍의환 위원

그럼, 이걸 포함한다고 하면 현재 7억 8천만원이 적자라고 봐도 됩니까?

○농림과장 이정목

아닙니다. 그것은

○홍의환 위원

이건 나중에 합시다. 자산의 평가를 안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 상황의 운영상태나, 출자에 대한 자금운영상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

이후 내용을 보면 사후관리실태를 위탁운영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라는 계고를 2001년 1월 31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3월 20일 다시 완주농산으로 하여금 직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농림과장 이정목

예.

○홍의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4개월만에 김병용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4개월만에 다시 재 위탁하는 것을 묵인한 것입니까? 나중에 나오셔야 될 거예요. 그 당시 담당과장이나 공무원들이... 제가 요구한 자료는 주세요?

○농림과장 이정목

예.

○홍의환 위원

자체감사실시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완주농산에 독촉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서 감사들이 감사하고,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완주군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절차가...

그런데 전혀 이사회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

끝으로 이렇게 말썽 많고 운영도 되지 않을 것이 예견되는 사업을 강행한 끝에 그 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으로 2002년도 예산요구를 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은 두고봐야겠지만 제2의 무리수를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3억원이 전액 설비투자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회수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죠?

○농림과장 이정목

예.

○홍의환 위원

이런 내용대로라면 돌아가는 현황은 완주군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조금 전에 요구했던 자료는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완주농산 법인은 정확한 설립일은 언제입니까?

○농림과장 이정목

99년 12월 8일입니다.

○홍의환 위원

그리고 법인등록은 99년 12월 17일인데, 완주농산의 행위는 99년 10월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이미 집행부하고 당시 유령단체인 완주농산은 단체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이미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그 어떤 약속을 받고 행위을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99년 7월, 8월, 9월, 10월중에 틀림없이 1차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말로 단체장과 담당과장이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1차 계획서와 법인이 정식으로 등록된 이후 계획서의 상반된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관 31조 3항을 보면, 이사 중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감시기능을 위해 완주군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한 3인의 의원을 명예이사로 선임하고,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의결권은 부여하고,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우리가 법률검토를 하겠습니까?

이 자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고, 또 특위가 종결될 때까지는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예고합니다.

이번 조사특위는 완주군을 곱지 않게 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번 특위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 그 동안 무분별하게 지원됐던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투명성을 이번 특위에서 밝혀 내야 됩니다. 이것이 완주군 행정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고, 예산을 통과해 준 우리 의회의 신뢰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조사가 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정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구 위원

함정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완주농산 설립부터 현재까지 주요 진행과정과 이사회를 개최한 내역 등을 일자별로 요약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정목

예. 알겠습니다.

○함정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를 거부하면 형사 고발되어 형사처벌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농림과장 이정목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학영

고발권자는 영농법인에 있어 법인의 감사가 고발을 해야 합니까? 집행부에서 고발을 해야 합니까?

○농림과장 이정목

집행부에서는 고발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학영

집행부에서는 고발할 수 없고, 영농법인의 감사가 고발해야 한다. 이해가 갑니다. 또 한가지, 3월 5일자 심수길대표이사가 완주군수에게 각서를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농림과장 이정목

예.

○위원장 소학영

제가 간단히 내용을 읽어보면은, 만일 직접 경영하지 않고 위탁운영으로 인하여 무리가 발생할 시에는 전적으로 완주농산이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행정에서 취하는 어떠한 법적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라고 각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미 위탁자가 2번이나 바뀐 사실은 알고 계실텐데, 2번이나 바뀐 과정에서 이 각서의 내용대로 집행부에서 행정적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정목

시정토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소학영

그러면, 첫 번째는 시정토록 했고,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자가 또 바뀌었으면,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데.....

○농림과장 이정목

1차 위탁할 때에는 시정 권고를 해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심수길씨가 직접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발생하니까 다시 재 위탁으로 넘겼습니다.

○위원장 소학영

제가 9월 30일 예비조사차 현지에 가서 심수길 대표이사를 만나본 결과, 시정을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전혀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이런 조사특위가 구성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특위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 소명을 다해 말을 하겠다.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떤 반성의 기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 방어적인 수단으로 공격적인 수단으로 소명을 하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각오는 없으십니까? 이 각서 내용대로라면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것인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농림과장 이정목

예.

○위원장 소학영

이정목 과장님은 오신지 2개월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은 없다 해도 이런 성격상의 책임은 과장님에게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농림과장 이정목

예.

○위원장 소학영

그러면 과장님이 늦게 오셨지만,

실무적이고 실질적인 책임으로 최소한도 이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이대로 묵시적으로 넘어간다고 보면 커다란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이정목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에는 시정을 했으나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내부에서 2차 위탁이 이루어진 사실을 사후에 알았고, 시정토록 하는 중에 특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소학영

이제는 시정요구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1차 시정요구로 시정이 됐어요. 2차의 편법적인 위탁은 이제 시정차원이 아닌 법적인 차원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까?

○농림과장 이정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학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림과장님은 추후 질의답변이 필요할 때 다시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초구 농축산물 조사와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중히 검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요구대상은 누구 누구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45)
(10 : 50)
○위원장 소학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출석요구대상은 누구 누구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실 위원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

본 조사특위 증인으로 영농법인 대표이사 심수길씨, 전 농림과장 이갑춘씨, 제1차 위탁운영자 장성대씨를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소학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해 주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으로는 완주농산 대표이사 심수길, 전 농림과장 이갑춘, 제1차 위탁운영자인 장성대 등 3명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의 출석일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의 계획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에 현지 출장하여 완주농산법인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려 하였습니다만, 사전 답사결과 직판장내에 회의장이 없어 본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로 2001년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증인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대상자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에 대한 현지 출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계획은 2001년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에 현지출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1년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에 현지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의 현지조사활동에 대비하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58산회)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소 학 영

동일회기회의록

제8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대 제84회 제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5.22
2 3대 제84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05.22
3 3대 제8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05.22
4 3대 제8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05.24
5 3대 제8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05.25
6 3대 제8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05.26
7 3대 제8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01.05.28
8 3대 제8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05.23
9 3대 제8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05.24
10 3대 제8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5.23
11 3대 제8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5.24
12 3대 제8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5.25
13 3대 제84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5.26
14 3대 제8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5.21
15 3대 제8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5.28
16 3대 제8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03
17 3대 제8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9.04
18 3대 제84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9.18
19 3대 제84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9.27
20 3대 제84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1.20
21 3대 제8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5.29
22 3대 제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5.30
23 3대 제8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5.31
24 3대 제84회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5.22
25 3대 제84회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5.28
26 3대 제84회 제3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03
27 3대 제84회 제4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9.04
28 3대 제84회 제5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9.21
29 3대 제84회 제6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9.20
30 3대 제84회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1.13
31 3대 제84회 제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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